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지역보건과 (3) 의약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새 봄이 열리고, 특히 21세기의 새 정부인 참여정부가 시작되는 오늘, 존경하는 한면우 위원장님 비롯한 행정·보건위원 여러분들에게 2003년도 중구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가 매년 여러 가지 구민 보건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욱 건강한 중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차분히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보건소가 2003년을 기해서 추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각 과장들이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더욱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업무보고 이전에 여기 나오는 업무보고 내용은 이미 예산이 다 확정되었고, 앞으로 집행할 사항 아니에요? 예산이 다 확정됐고, 집행할 사항이더라도 집행하는 데에만 여념하지 마시고 소장님은 어떻게 예산이 적재 적소에 잘 써지나, 감독하시고 감시하시고 또 각 과에서 잘 써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고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시기 전에 보건소장님이 각 과장님을 간단히 소개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 소장께 물어보실 말씀 있으면 물어보셔도 좋고, 물어보실 말씀 없으면 인사말씀 끝남과 동시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위원님들! 소장께 직접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간단히 질문하세요.

작년 행정감사 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행정감사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요?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 중에서 저희 보건소 1층에 유아모성실 부근에 있었던 냉장고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혈액 보관하는 냉장고인데 현재는 백신을 보관하고 있는 냉장고인데 만약에 전원이 차단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전기 설비에 대한 공사를 했습니다. 전기설비 보강공사를 해서 정전 시에 정전이 되더라도 자력으로 해서, 자가발전을 해서 연결될 수 있는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공사를 시행을 했고요. 또 두 번째, 그 이외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보건소 입구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에 문이 항상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열거나 닫을 때, 또 앰브란스가 긴급 출동을 할 때, 그 부근의 무정차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문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 있는 상태였는데 그것이 샤시 형식이어서 계속 움직이면서 고장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를 하고 체인으로 앞쪽을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체인으로 바꾸는 것으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내용들은 저희가 100% 다 시정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하 2층에 있는 검사실 창고에 대해서 환기라든지 온도에 대해서 전혀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도 저희가 환기시설을 지적하신 방뿐만 아니라 지하에 있는 모든 창고를 통합해서 환기시설을 완비를 하고 거기에 온도계와 습도계를 놔서 항상 내려가서 지하이긴 하지만 환기라든지 온도조절이 잘 돼서 물품 보관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아까 소장님이 출입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이전에 보건소를 몇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각 과에 묻겠습니다. 소장님께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감사 시 보건소는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주민들아 찾아오는 곳인데 1층에 안내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인력을 배치해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보건소가 특히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으로서 특히 1층에 1차진료라든지 한방과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75%가 거의 6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중구의 65세 이상 11,000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신 분들이 한 4,0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전체 65세 인구 중에 35% 정도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26개 구 보건소 중에서 65세 이상의 보건소 이용률이 절대적 숫자로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그것은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급에서 저희 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지급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타 구청에서 중구가 14만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환자를 봐서 가장 많은 시비를 지원을 받는지, 시비가 5억 2,000인데 저희가 10%인 5,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65세 이상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특별히 안내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소 인력이 저희 구가 전체 서울시 평균 81명에 비교해서 70명밖에 안 되는 정말 적은 인력으로 직원들이 어렵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말 그대로 환자들 이용률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입구에 있는 민원실에서 많은 민원들을 처리를 하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이런 것들을 모토로 삼아서 하고 있긴 하지만 항상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이 주로 노인들이 오시고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내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는 것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인력의 범위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항상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허락이 되면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지금 구청의 본관이나 별관에 민간 용역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소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을 두 명을 교대 안내하도록 총무과에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그 인력 가지고 사실 어렵다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총무과나 집행부에 인력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청에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자 하는 뜻에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오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요청을 한 경우면 1년 후인 올해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병무청하고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익근무요원 활용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필요한 인력을 매년 추가로 공익근무요원 배정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요청한 경우에는 아마 올해 4월 이후에 인력이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관리 감독하시고 항상 발전하는 보건소가 되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연의 업무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이전에 팀장들을 간단히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소 개) 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사업입니다. 서부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회현동1가 203번지 4호 일대의 우리은행 본점 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건물 연건평 100평으로 1,2층을 합쳐서 100평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진료과목은 1차진료, 한방, 물리치료, 행정지원실이 있겠습니다. 필요인력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간호사, 행정요원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일반사업비 공사비하고 장비구입비가 4억 8,200만 원이고 지소 운영비가 연간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신축공사하는 비용은 3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청사부지 도시계획지역이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하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신축은 건축과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장비 구매는 앞으로 기간 내에 구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의 운영 형태는 종합병원과 선정 계약을 해서 위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합한 병원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의 주요업무로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해서 전염병 발생이 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중간쯤 보면 비상방역근무반 편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5개월 동안은 매일 저녁 8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편성은 의사 1명, 간호사, 검사요원, 위생원, 운전원, 행정요원 해서 총 6명이 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무는 역학조사와 세균검사, 방역소독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정보 모니터망 3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병·의원, 학교, 약국 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망 운영을 통해서 전염병질환의 유행상태, 동향보고 등을 접수해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래전염병 국내 유입방지 예방활동을 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이 많고 해서 외국에서 발생한 콜레라나 페스트 등이 국내 유입될 우려가 있어서 오염지역 경유 비행기 내에서 균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는 즉시 우리들이 방문 조사하고 채변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는 방역소독에 대해서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역에는 방역소독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대상하는 것은 129개소입니다. 취약지역이 43개소이고, 노숙지역 14개소, 어린이집 16개소, 경로당이 31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기유충 구제약품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기가 성충이 되었을 때 연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유충이 발생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박토섹이라고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해서 모기유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주로 지하시설물이 45개소, 집수조 및 오수정화조, 지하철역이 23개소, 지하보도가 9개소 지하상가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살충·살균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또 10월 이렇게는 2주에 1회 이상 방역소독을 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1주에 1회 이상 연막소독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율방역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은 16개 반에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새마을지회 1개 반과 동별로 1개 반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새마을지도자와 자원봉사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담당하는 지역은 주택가의 뒷골목과 하절기 방역소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소독약품과 기술지원을 하고 또 방역활동비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4,450만 원을 지원해주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4,45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에이즈 확산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서 현재 대상자가 30명입니다. 여기는 남자가 27명이고 여자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면역기능검사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교육 및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직접 면담하든가 전화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실태조사는 연1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상태나 또는 포기하고 있는 이들의 생의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건소의 쾌적한 청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청사관리는 현재 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인력은 5명으로서 남자 2명, 여자 3명이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는 금년에 입찰에 의해서 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반포동에 있는 경부산업의 최용덕 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 예산은 5,192만 4,25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내외의 청소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 청사 외벽을 연1회 청소로 세척을 하고 내부 바닥을 연1회 왁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800만 원입니다. 이상 2003년도 보건행정과의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방역 계획이 있으신데, 약품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장비에 대한 거론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장비 관계는 노후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 살충하려면 거기에 대한 장비도 필요할 텐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네요?

금년에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장비 등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한주원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97년도에 동역분무기라고 등짐을 지고 하는 것을 19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5년이라서 올해부터는 새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15개 동에 올해 상반기 중에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기도 작년과 재작년에 4대와 1대를 지원을 했고, 또 새마을협의회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6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측에서 올해 4대를 추가해서 함께 구입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보건행정과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은 제대로 설명하셔야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행정감사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독려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를 해야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빠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승인되었으니까 보고를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을 했는데 제대로 쓰여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청소용역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이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왁스 부분이 연1회 해서 됩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른 장비가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한 번 하면 연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산 사정이 된다면 더 해도 되겠지만 최소한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업체 중에 우리는 연 2회 하겠다는 그런 업체는 없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왁스 칠 하는 것은 별도로 입찰에 부쳐서 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청사관리하는 것은 일반청소,

왁스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왁스 하는데, 지금 외벽 세척하는 것하고, 내부 바닥 청소하는 것이 800만 원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합쳐서 돼 있습니다.

이해하기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이렇게 해 놓으시면 5,000만 원에 다 포함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이해를 돕도록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아까 김기태 위원님도 보건소 분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지난번 당초에 예산심의 때, 보건분소가 정식적인 건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을 해서 분소를 설치한다는 것으로 당초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용도변경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검토했는데, 용도변경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그럼 그 예산도 정식 건물을 지으려면 예산이 부족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지금 서부지역의 주민들은 보건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제대로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만약에 용도변경이 안 돼서 짓지를 못했다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추진을 해 주세요. 그 당시 답변할 때는 보건소 착공허가가 들어가고 또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용도변경 신청 해놨다고만 되어 있는데,

지금 용도변경을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과에 요구를 해서 건축과에서 설계나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용도변경은 변경대로 추진하고 착공은 착공대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용도변경되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했어요.

방금 보건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차장 들어가는 1차문, 그 전에는 자바라 식이었는데 지금 쇠줄로 했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자라바를 철거하고 쇠기둥을 보건소 앞에 있는 나머지 기둥하고 조화를 맞춰서 스텐레스 기둥을 세웠습니다.

언제 세웠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세웠지요? 그리고 쇠줄은 하지 않았지요?

쇠줄은 아직 걸지를 않았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지금 쇠줄을 한 것으로 알고 계시고 있어요. 한 5,6일 전에 시멘으로 해서 기둥 박았지요? 업무보고에 물어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한 5,6일 전에 말뚝만 박아놨지요? 쇠줄 안 했지요?

쇠줄도 바로 걸 겁니다.

그 쇠줄을,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처음에 견적을 뽑아보니까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보십시오.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 철거하고 말뚝 하나 박아서 주차장 들어가는 데 쇠줄 박는 것, 그게 그렇게 힘들어서, 이제 한 5,6일 전에 말뚝만 세워놨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해서 지적을 해서 대안 제시를 해서 우리 구민에게 진짜 봉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지난 12월에 할 수 있었을 것이고 1월에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주일 전에 보니까 말뚝만 박아놓고 쇠줄도 안 쳤어요.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깊게는 묻지 못 해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하고 말았는데 과장님한테 다시 물었더니 과장님은 역시 본인의 업무니까 쇠줄은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할 것입니다라고 한 것이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 자리에 제일 중요한 연막소독이라든가 분무소독도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 때 사야된다고 예산편성해라 해서 했던 것도 올리지 않는 부분도 있지요. 지금 최병환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주간에 분무소독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데, 식당 밀집지역 같은 데는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고려해보겠다고 했어요. 금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3월, 5월, 10월은 2주 1회 이상, 6월 9월은 1주 1회 이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이 여기서 낱낱이 설명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방역계획을 세울 때는 유동성이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하는 것이고, 횟수도 1,2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딱 못을 박아서 여기는 몇년 몇월 몇일에 소독을 밤에 한다, 그러면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재량은 부여를 해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방역계장님을 늘 칭찬하는 구민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방역을 할 때 나오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안 나오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요. 새벽 5시 6시에 나와서 관리감독하고 차 타고 직접 본인이 현장 다니면서 계획을 다시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우리 계장님 못지 않게 심도있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 계시다가 또 신당2동 동사무소 가셨다가 다시 오셨지요? 거기에 경험이 있는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해달라는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에 물리치료사가 몇 명 있지요?

한 사람 있습니다.

두 명 정도로 늘릴 수 없습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안 됩니까?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구청도 정원이 70명으로 딱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은 구청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라서 더 늘인다는 것은 지금 당분간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물리치료를 받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요? 한 네 명씩 계속 기다리고 있고,

하루에 물리치료실이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침대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리치료실이 몇 평입니까?

물리치료실이 한 30평 되는데 거기에 평균 한 25명이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물리치료실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예약을 안 하면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조라도 한 명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보니까 혼자서 이쪽 저쪽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늘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약과하고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가서 봐서 알지만 기다렸다 해야되고 그런 불편함을 덜어주려면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 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연 1회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 해서 됩니까? 1년에 몇번 수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소재파악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도 하고 우리가 수시로 그 사람들을 전화 확인하고 방문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치료상태나 그런 것도 점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이 혹시, 나는 막가는 인생이다, 나는 끝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킬 우려도 있고, 생을 마감할 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 담당이 늘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격리 수용도 해야하고 이런 문제는 자기 병을 남한테 알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사간다든가 장소를 변경해서 또 자포자기한다든가 자기 생을 마감한다는, 지금 말한 대로 내가 에이즈 걸렸는데 내가 살면 뭐하겠느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도 부재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몇 회에 걸쳐서 해서 수시로 파악을 해서 더 번지지 않도록 해서 예방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또 정기적인 조사 횟수를 늘리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을 보면 새마을지회 1개 반, 동별 1개 반 5명이 했는데 이것은 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약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하다보면 시동이 잘 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독약품 사용방법이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장비 수리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가 중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뒷골목에 사람이 못 들어가는 골목은 천상 어깨에 매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이 동에 배정이 몇 대씩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휴대용인데, 그런 것은 자율방역단에서 주로 골목길 같은 데, 하다 못해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데를 주로 합니다. 그것은 각 동에 2대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동별로 날짜가 정해져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골목길은 할 수 없고, 동에서도 구청하고 날짜를 피해서 하긴 하지만 어깨로 매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 새마을지도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동에 자율방역단이 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율방역단의 인력에 변동이 있다든지 해서 못 할 때에는 우리 보건소의 직원이 직접 나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회에 인력이 있으면 나가서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막소독비는 각 동에 얼마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각 동에 연막소독기가 각 2대 내지 3대씩 다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 얼마나 되냐고요?

예산 배정이 각 동에 200만 원 전후로 배정이 됩니다.

안 부족합니까?

많이 주면 좋은데, 자율방역단에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 다른 구에는 없습니다. 우리 중구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 행불자는 영원히 행불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사망신고도 안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종로구에서는 지금 동절기유충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문을 얻어서, 종로구는 기동반을 운영할 정도로 있는데 중구는 하나도 없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한주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동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작년 늦가을, 11월에도 지하시설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제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유충이 있는가 없는가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우리 작업팀이 전체적으로 7종 17개 시설을 선정을 했습니다. 복합건축물이라든가 지하도라든가 병원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를 지금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기유충이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로구에서는 동절기에도 방역기동반을 설치 운영한다니까 자문도 하시고, 이 정화조가 가정용에서 나오는 정화조는 절대 모기가 동면을 못 합니다. 거기는 1차 정화가 돼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독해서 그 안에서 동면을 못 해요. 그런데 대형건물 같은 데 가보면 정화조가 1차 정화되는 데가 있고, 2차 정화되는 데가 있고, 3차 정화돼서 최종적으로 나갑니다. 1차, 2차에는 너무 독하기 때문에 모기가 동면을 못 해요. 그런데 3차에 가서 정화된 데에는 물이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모기가 동면하는 근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상세히 듣은 겁니다. 가정집이나 공동주택 같은 데는 정화조가 하나가 있어서 1차 거르고, 2차 거르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는 모기알을 넣어 놔도 거기서는 동면을 못 해요. 그런데 대우빌딩이나 그런 데, 제가 대우빌딩 안 들어 가봤지만 밑에 가보면 보트가 다니면서 정화조를 관리한다고 그럽디다. 1차나 2차 거르는 데는 모기알을 갖다 놔도 못 살아요. 3차 거르는 데 이런 데를 조사를 해서 동면을 못 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깥에 나오기 전에 미리 박멸을 하면 많은 절감을 하는 겁니다.

한주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보다 노력을 더 배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약에 모기가 죽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독약품 내용이 똑같은 지는 몰라도 소독해서 모기가 죽지 않아요. 그것도 너무 센 약을 하면 인체에 해로운 것도 있겠지만 약 종류가 너무 약해서 되지 않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철저히 종합해서 하나하나 연구하고 노력해서 더욱더 깨끗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2월 26일 지역보건과 행사로 인하여 의사일정변경을 허락해주신 한면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지역보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는 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신규사업으로는 치매선별검사 및 조기검진사업, 튼튼한중구가꾸기 사업, 건강정보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선별검사 및 조기검진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1,415명 정도로 약 8.3%로 서울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치매선별검사 및 조기검진사업은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내 50세 이상 주민 중에서 치매 검진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대학병원 치매크리닉팀이 주1회 보건소로 출장하여서 선별검사 및 정밀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협조기관은 서울대학병원 치매크리닉팀과 한국치매협회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치매표본검사를 3월부터 11월까지 하루에 약 2,000가구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각종 병력조사와 인지기능검사 등을 실시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은 치매선별검사와 치매정밀검진사업이 있습니다. 관련된 소요예산은 1,080만 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튼튼한중구가꾸기 사업은 작년 7월에 보건소 중심의 지역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서울시 25개 보건소 중에서 11개 보건소가 선정되었는데 저희 보건소는 운동과 영양중심으로 한 튼튼한중구가꾸기 사업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올해는 국비 60% 구비 40%로 9,037만 5,000원이고 작년도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담당조직을 구성을 했고, 주요행사로는 작년 12월 22일, 10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서 건강다섯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생활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해 건강다섯마당 행사를 올해 10월 구민의날과 연계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시 운동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지금 보건소 5층에서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신나는 생활운동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건강상담실을 주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관련되는 소요예산은 9,037만 5,000원이고 동국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 남서울대학, 그리고 송도병원 등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건강정보자동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ACS시스템이라는 것은 자동통보시스템으로서 보건소를 내소하는 예방접종대상자 그리고 임산부 산전관리, 결핵환자 투약 등 정기적으로 통보가 필요한 11,020명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자동으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이고 ARS시스템은 간염검사 결과라든지 객담검사 등 보건소 내사자 중에서 결과가 필요한 약 24,000명의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결과를 응답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민원의 완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성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은 어린이건강관리, 모성건강관리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선도보건사업은 1999년 이후 전국 23개 보건소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와 장애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아동 부모를 위한 자조그룹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전염병관리 사업으로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약 150명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X선 검진과 성병검진 대상자를 관리하고 치료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면역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는 일본뇌염 외 12종의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을 27,000명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의료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관내 지역에서 방문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방문간호사를 지역담당제로 운영을 해서 1인당 약 4개 내지 5개의 동을 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특수환자가 발생되었을 때는 가정간호 요양기관과 연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은 저희 지역보건과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종 봉사기관과 연계를 해서 무료수술을 주선하고 각종 행정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투석 외 5개 질병에 대해서 해당 환자들의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희귀난치성 환자는 43명이 되겠습니다. 가정도우미운영 사업은 현재 저희 도우미가 15명이며, 수혜자는 156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1회 팀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결정한 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담당직원 3명이 고정 배치되어서 수혜자 46명에게 연간 약 720회의 목욕서비스를 하고 또 146회의 이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중구청년회의소라든지 대한생명에서 정기적으로 이동목욕을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노인보건사업으로 노인안과검진 및 백내장수술 연계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저소득 노인들에게 백병원과 연계를 해서 안과 검진을 한 후에 백내장 수술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안과 진료를 약 205명을 해서 백내장 수술을 31명을 해드리고 안경제공을 1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암검진 사업은 역시 전립선암과 갑상선암 검진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 건강정보 제공은 분기별로 65세 이상 어르신 세대에게 어르신들의 건강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달력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직접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서 현재 저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정신장애인은 약 77명입니다. 이 정신장애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증상과 투약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월 1회 운영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저희 직원이 주1회 장애인협회를 직접 방문을 해서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주민보건교육사업을 질환별 건강교실, 건강강좌, 건강관리의식을 위한 각종 캠페인들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대 암관리사업으로 위암 외 4개의 암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해주고 있고, 암예방교육을 연간 5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협조하는 의료기관은 저희 관내 국립의료원과 중대필동병원, 삼성제인병원, 송도병원 등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성인병예방운동교실 운영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질병예방 및 운동능력제고를 위해서 3,000명 정도 연간 실시를 하고 질병별 운동교실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연사업으로는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을 작년도에 이어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아직 실시는 되지 않았지만 하반기에 금연빌딩이 확대되면 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지도점검 사항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신규사업이 뭐지요?

치매선별검사 및 조기검진사업하고 튼튼한중구가꾸기, 그리고 건강정보자동안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11페이지의 치매선별사업의 총 예산은 1,080만 원입니다.

예산 규모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1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정말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필요하니까 사업개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는가, 또 작년에 지역보건과에서 서울시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받은 것이 있지요? 아까 보건소장님이 5억 얼마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총 규모 말고 지역보건과에서 지원 받은 예산이 얼마나 돼요?

지역보건과가 별도로 포상 받은 일은 없습니다. 보건소 전체에서,

포상말고 지원은요?

국·시비보조로 60% 정도가 됩니다. 전액 받는 사업도 있고, 50% 받는 사업, 30% 받는 사업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한 60%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서 한 대가가 많이 있고 흔적이 있거든요. 제가 행사 때도 가서 여러 가지 봤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러한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서울시로 하여금 그 돈을 많이 갖다가 우리 중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하면 좋겠지요. 내가 엊그제도 과장님을 면담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문간호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의료화 시대, 우리 중구도 65세 이상 인구가 늘지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발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직이 있습니까?

사실 위원님들께 굉장히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직원이 어떤 소명감이 없으면 이 사업은 도저히 유지가 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때수건을 손에 끼고 물을 묻혀가면서 신체에 직접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또 더불어서 이 직원이 옛날 이발 경력이 있어서 이발도 해드립니다. 가서 보면 노인들이 보기 흉할 정도로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못 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물은 것은, 정말 열심히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봉사하고 그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격려를 하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런 직원들을 격려를 해주고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의회에도 상의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최병환 위원입니다. 먼저 윤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고령화 시대 아닙니까,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수고가 많으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우리가 치매센터 하려다 못 한 것 있잖아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새로운 방침이 왔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가 1인이 한 4,5개 동을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4,5개 동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동 인구에 따라서, 특히 신당2·3·4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특히 많은데 인구 구분 없이 한 사람이 맡는다는 것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무조건 1인 4,5개 동이 아니라 인구 대비에 따른 시스템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어떤 모양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양을 기다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가 아마 타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치매선별검사라는 것은 서울대학교 치매크리닉팀이 만든 아주 수준이 높은 방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용으로 따지면 어르신들에게 한 20만 원 정도의 의료비 혜택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하는 이 사업을 굉장히 주의해서 보고 있고, 서울시에서 우리 성과를 봐서 아마 거기에 따르는 포상이 있지 않겠나,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보건소가 앞서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굉장히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간호사 1인당 한 4,5개 동씩 어떤 구분 없이 맡는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해 보인다는 지적 말씀은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저희 평균적으로 4,5개 동씩 맡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 동 중에서도 간호사들이 자기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환자, 그야말로 전화방문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 환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정해놓고 저희가 환자의 질환별로 또 정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치매 예상 환자 수가 950명인데 몇 명이 관리를 합니까?

이 950명이라는 것은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발생률을 약 8.3%라는 통계로 해서 950명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치매크리닉팀에서 나오는 간호사가 3명, 저희 간호사가 1명, 그 위에 팀장하고 주무 해서 계통적으로 보면 한 5명이 이 치매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치매 조사하는 방법은 홍보를 합니까, 가족의 신고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동별로 숫자를 파악해서 합니까?

저희가 50세 이상 주민들을 동에서 다 받아서 동별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이런 좋은 사업을 저희 보건소하고 서울대학병원이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응하시겠습니까하고 여쭤봐서 응한다고 하면 저희 보건소로 오시도록 날짜를 정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의사 분 입회 하에서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대학병원에 의뢰해서 합니까?

서울대학병원이 저희한테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효과는 많이 봤습니까? 실적 관계요.

실적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가 한 36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CERAD라는 아주 수준 높은 검사를 했더니 치매에 의심이 가는 분들이 한 6명 정도 나왔거든요. 이 분들은 한 1년 정도 추후 관리를 해야 될 분들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인데 백내장 크리닉이라든가 선천성 심장병 수술 관계를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해서 하는데 연간 몇 명이나 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방문을 해봐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다든가 심장병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남산로타리라든지 불교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백내장 수술을 한 24명, 틀니 제공을 13명, 그리고 불교방송이라든지 KBS사랑의 리퀘스트에도 저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45명에게, 금액으로 치면 한 3,600만 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실적을 거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5대 암관리에 대해서 위암, 자궁경부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이렇게 암예방교육을 5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올해 계획은 보건소 강당을 이용해서 삼성제일병원, 한국삼성병원 의료진들이 와서 이 암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하반기에는 저희 직원들까지 확대해서 암교육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그럼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지역 주민들이 와서 듣고 자기 스스로 관리하는 이런 것이지요? 꼭 암에 걸린 사람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그럼 두 달에 한 번꼴이네요. 한 번 할 때 교육인원이 몇 명이나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 강당에서 하면 한 3,40명 정도 오시는데 그 분들을 암교육을 해서 암검진을 받겠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암검진 의뢰서를 주민들에게 끊어줘서 암검진을 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비용 관계는요?

비용은 저희가 다 지원을 해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합니까?

보건소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삼성병원에 가서 암검사를 받겠다고 해서 검사를 받고 나면 삼성병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의료비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병원으로 암검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진단을 받으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또 의뢰서가 있으니까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겠네요. 좋은 사업이네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튼튼한중구가꾸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지난번 남산걷기대회, 다섯마당 등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서비스를 한 차원 높게 한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걷기대회를 보면 체조하고 그런 것을 한 번 실시하는 데 예산이 30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진국이 되면서 운동부족으로 성인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맡아서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2월 10일부터 신나는 운동교실이라고 해서 비만이 있는 한 50대의 가정주부에서부터 60대 아저씨까지,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동부하검사를 정확하게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에 맞춰서 그야말로 신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교실이 지금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가 남산걷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그 장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 장소에까지 연계를 시키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약간의 질환과 병환으로 의심이 되는 특정한 이상이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고, 남산걷기대회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체조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산걷기대회 한 번 실시하는 데 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연구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예.

2002년 독감예방을 우리 구민에게 얼마정도 접종했으며, 2003년에는 약을 얼마정도 접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또 예산 규모는 2002년과 2003년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작년도에 인플렌자 예반접종은 12,608명을 했습니다. 12,608명 중에서 6세 미만의 어린이들하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8,700명은 무료로 했고, 한 4,000명 정도는 수수료에 해당되는 접종비를 받고 해서 약 12,608명을 했는데 이것도 타 보건소는 어르신들도 다 돈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정말 접종비가 없어서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희가 65세 이상과 6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무료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도 여기서 한 10% 정도 높게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 금액과 상관없이 저희는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구를 조사를 해 봤을 때, 사실 그런 돈을 받고도 약을 구입을 못 해서 구민에게 접종을 못 한 곳도 많았었어요. 2000년, 2001년 2002년도 타구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우리 중구에는 과장님이 잘 했든, 계장님이 잘 했던, 직원들이 잘 했든지 작년에도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물론 몇 분은 못 맞은 분이 계셨겠지요. 그러나 중구는 타 구민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칭찬을 받는 그런 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획을 잡아서 우리 구민에게 칭찬을 받는 지역보건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인데 이것은 병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우리 관내에도 있습니까?

관내에 43명이 있습니다. 신부전환자가 39명이고, 근육병이 1명, 혈우병이 3명입니다.

베체트병은 어떤 병입니까?

베체트병은 몸에 있는 어떤 효소의 이상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크론병이라든가 아밀로이드증 같은 것은 들어보기도 희귀한 병이네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입니다.

전부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 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나오셔서 의약과 업무보고하기 전에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저희 의약과입니다. 28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의료기관 845개소와 의약품 판매업소 643개소가 저희 중구에 있습니다. 29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무 지도관리 사업 중에서 의료기관 관리 및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30페이지,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시술소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1페이지 관내 643개의 약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31페이지,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마약류에 대한 홍보·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청소년층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학교 청소년 약물교육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총 277개소의 의료기관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의약과에서 하는 의무행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진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및 국민건강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한방과, 치과이고, 부속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는 2003년도에 진료예산인원으로 총 약 86,000여 명이 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6,200명 정도의 환자가 내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36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보건소의 진료업무를 더 잘 수행하기 때문에 연 2회 의료서비스 주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보건소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치료와 함께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 같은 업무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약무계에서는 의약품의 구입 및 조제,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사업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게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5,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숙자진료비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부터는 의약과의 업무 중 세 번째 큰 업무인 각종 실험검사 및 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병리검사 및 방사선조형촬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병리검사에는 생화학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보균검사, 성병, 객담, 간염, 에이즈 등의 전염병 관련 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급·만성검진 74,500여 명이 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성인병 건강검진 150명 가량, 그 다음에 저소득층 및 노인 건강검진 약 800명 가량, 외국인 건강검진 200명, 전·의경 건강검진 약 5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이와 함께 보육시설의 원생 및 소아검진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약 2,000명 정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의약과에서 하는 네 번째 사업으로 연계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병·의원과 연계해서 어르신 종합무료검진사업 실시를 매년 2회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한방무료진료를 순회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침·구 정기순회 무료시술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의약과 업무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마약취급업소에 대한 관리 계획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정기적으로 격년 1회 제보업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하고 검찰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의약 내 마약만을 취급하고, 필로폰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검찰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에 관해서 우리가 쓰는 의약품 중 마약류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든지 검찰청과 함께 나가기도 하고 저희들 단독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몇 명이서 나갑니까?

공무원 하는 일은 모두 2인 1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1명이나 2명이 오면 저희가 한 명이 따라갑니다. 합이 2명 정도입니다.

어떤 이상한 기류가 있을 때 나간다든지,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가야지 그 많은 약업소를 다 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그 실적이 나옵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마약류라는 것은 사용할 때 사용하는 서류 양식을 갖춰야 되고, 또 사용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틀리게 한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리를 합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간혹 있습니다.

잘 유념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방사선을 찍는 것도 인체에 해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찍으면 많이 찍을수록 몸에 해롭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 여부가 어떻습니까?

좋을 것은 없는데요. 진단에 이용할 정도의 방사선은 아주 미세한 양이라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과 관계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몇 번 쪼이면 암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인과 관계를 밝혀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한 범위 내에 있고, 또 이것을 많이 찍어서 축적이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잘 되어 있겠지만, 사고난 경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능력이 없고, 그것은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서 적합한 지 부적합한 지 여부를 검사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의료보호환자 진료사업 관계는 내과, 한방과, 부속에 물리치료실 운영이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인원이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환자는 많이 기다리고 있고, 사람은 많고 한 사람이 어떻게 다 합니까, 제대로 되려면 한 두 명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보건행정과장한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같이 협의해서, 인원이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관계가 있겠지만 연구를 해서 실제로 주민 서비스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 서울시 25개 구청의 보건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증원이 돼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IMF 이후에 노숙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많이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성 노숙자들이 있어서 그 분들이 규칙적인 식사라든가 생활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건강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에 대한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고요. 노숙자가 우리 관내에 지정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그 진료비를 대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작년에는 총 8,388만 5,000원을 대부를 했습니다. 인원수로는 월 평균 약 74명 정도였습니다.

몇 명인지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약국이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국립의료원에서 그 사람들의 진료비를 내주십시오 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저는 어느 부분이 염려가 되냐면, 노숙자들이 아무래도 어지간히 아파도 참고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마지못해 가서 진료를 해야만 기록이 되는 상황이지요?

노숙자를 위한 치료의 기회 제공을 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데 치료 결과만 가지고 숫자를 체크를 하다보니까 미처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은 여기에 체크도 안 되고 숫자 파악도 안되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서 하는 과정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희 중구에서도 쪽방진료라고 해서 나가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국립의료원에서도 분기에 한 번씩 서울역 같이 노숙자가 밀집한 지역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검사하고 진료하고 해서 이상이 발견된 사람은 통보해서, 결핵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받도록 하고, 다른 질병은 방금 말씀드린 국립의료원에서 치료받도록 합니다. 또 저희 중구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서울역에 가서 하는 그런 진료 프로그램이 있어요. 각 과의 선생님들이 오셔서 무료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백퍼센트 만족스럽지 않지만 있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42쪽에 양·한방 무료진료 순회 시스템이 있는데 그럼 복지관이나 노인, 유락이나 신당사회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등에서 월요일에 하시는데 동을 순회하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스케줄을, 중복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스케줄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금천에 있다가 여기를 와서 보니까 중구가 참 잘 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는 보건소 진료반도 하지만 국립의료원이라든지 한의사회 이런 데서 많이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저희가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절대 겹치지 않도록 나가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구민 건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병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숙자 환자들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몇 년 전에 의료사고가 났던 얘기를 제가 할게요. 모 동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대상이 안 되는 어느 사람을 무료 대상을 만들어 줬다가 그 직원과 그 직원 가족이 보상해준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습니다.

극빈자의 대상이 안 되는데 우리 구 공무원이 그것을 발급을 해서 그 환자가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오류가 된 것이 발견이 돼서 그 치료비를 국립의료원에서 청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 파악하고 잘못 기재한 것으로 해서 직원 가족이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우리 노숙자들은 중구의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노숙자들이 거의 다예요. 그런데 우선 환자가 찾아가는 환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거나 하면 경찰이 싣고 갖다 놓고 나서, 중구 관내에서 발생한 환자다 보니까 보건소에 연락이 오면 파악해서 지원을 한다 이겁니다. 그게 불편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국립의료원은 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치료비 자체도 국비로 내려오는데 중구뿐이 아니고 종로구 각 타 지역에서 그런 환자들이 다 국립의료원에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꼭 구태여 보건소를 통해서 돈을 지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요? 국립의료원에 이런 노숙자들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인적사항이 없는 환자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국가에서 국립의료원에, 우리 중구 보건소에 오게 되면 거기서 서류 만들어서 제출하면 돈을 받아서, 이것은 완전히 이중이에요. 그러니까 건의를 해서 그런 노숙자 환자가 발생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국비로 나오는 것이니까 직접 국립의료원에서 아니면 그러한 타 기관에서, 국가에서 배상을 받아서 쓰도록 건의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위원장님 말씀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황하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건의를 해서 괜히 이중으로 인력이라든가 모든 장부라든가 소요를 배가시키지 말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보건소가 바쁜데 노숙자까지 금액을 지원 받아서 또 국립의료원에서는 우리 보건소에다가 신청해서 청구를 해서 받아서 쓰게 하느냐, 바로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건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법이 있더라도 그런 법을 고쳐서, 일원화되게 하면 인력난이라든가 시간 등이 절감이 되고 그 절감된 것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원화되지 않는 행정을 건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