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도시관리국 (1) 도시관리과 (2) 공원녹지과 (3) 건축과 (4) 지적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중구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03년도 1월 1일자 행정기구 직제조정에 의거 변경된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방향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 및 도심균형발전을 위해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심녹화사업 및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공원 및 소규모 마을마당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피해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도시관리국 전직원은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구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직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의 상세한 내역은 소관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퇴장하시고 도시관리과 과장님과 직원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도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과의 2003년도 계획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계획된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하에 아무런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도 열심히 일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2003년도 1월 1일자로 주택과와 도심재개발기획단이 합하여 도시관리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인사 관련된 담당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도시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분장사무, 기구, 인력현황, 주택관리현황, 위원회현황, 도시계획주요현황 및 도심재개발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황학구역 주택재개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학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황학동 2,198번지 일대 562필지로서 면적이 46,599㎡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상 35층 8개 동 1,989세대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을 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984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93년도에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며 96년도에 조합설립 및 사업인가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동아건설이 공사를 포기함으로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재 선정을 하였고 2002년도 1월에 임대주택건립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정책회의에 상정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2년 12월 달에 건축계획심의를 서울시에 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심의가 되었는데 교통체계개선 및 평면 및 입면계획결정 때문에 재심으로 떨어져서 금년도 2월 27일날 재심할 예정입니다. 현재 철거 및 이주실적을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은 96%가 철거되었고 아파트는 12개 동에서 1개 동만 철거되었습니다. 시민아파트에 살던 분들의 이주문제는 660세대 중에서 지금 86%가 이주하였고 나머지 세대는 현재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3월에 국공유지 매각을 하고 금년 9월에 관리처분인가를 하며 실제로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면 9월부터 공사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2005년 12월말이면 완료토록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은 3개 지구로서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당 제2-1지구 이 지구는 신당동 431번지 일대로서 면적이 62,788㎡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또한 건축허가 하는 것으로서 도로를 2,314m 중에 현재 작년 말까지 1,450m가 완료되었고 공영주차장은 4개소에서 현재 3개소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수되어서 신당동 432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예산을 확보하여서 금년도에 보상하고 내년도에 건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도로개설마지막 862m를 공사시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고 주차장은 금년도에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장충 제1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충 제1지구는 장충동2가 193번지 일대로서 면적이 22,000㎡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공공시설 설치가 도로가 716m, 경로당 1동, 공영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로개설은 716m 완료되어서 100% 되어 있고 경로당도 신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2002년도에 5억을 확보했었고 금년도에 43억을 확보하여서 서울시에서 3월중에 배정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공영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주택개량허가 및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당4-1지구는 신당동 33번지 일대 삼성아파트 밑의 지역으로서 면적이 2,959㎡로 작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공공도로 설치는 117m를 완료했고 공영주차장도 103㎡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사용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고 확정측량 완료해서 처분용역을 하고 청산금 징수교부 및 등기촉탁을 해서 내년 5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후불량주택개발예정지역의 기초 조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개발예정구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와 적정한 개발모델을 선정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지역이 12개소로서 주택재개발은 8개소 약 35,700㎡ 주거환경개선은 4개소로서 약 54,352㎡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금년도 1월부터 대상지구 현황과 건축물 현황 토지현황 등을 기초조사로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역구획 및 개발모델을 선정하도록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억 2,000만 원으로서 금년도 본예산은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예정지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가 도면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노후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첫째로 동화주택 재건축사업은 신당6동 832-1일대로서 18,738㎡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9년도에 조합설립인가를 했고 2001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결하였고 2002년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2003년도 2월 현재 이주 완료 및 철거 진행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 5월까지는 외곽도로공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공사착공을 6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전료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부전료아파트는 신당동 276-6번지 일대로서 2,284㎡에 아파트 1개 동 63세대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착공을 2002년 11월 27일날 착공해서 현재 굴토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기초 골조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사용검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배재학당 주상복합 건축물인데 이것은 정동 34-5일대로서 전 배재학당의 건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1개 동 21세대 및 업무시설 2개 동으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 다 철거해서 골조 공사중에 있으며 이 공사는 내년도 2월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동주택관리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총 16개단지 125개동 14,775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민아파트가 3개 단지이고 공동주택인 주촉법적용 단지가 1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아파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현 제1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회현 제1시민아파트는 회현동1가 115번지일대로서 지상6층 1개동 124가구가 있는데 이를 철거하고 또한 다시 철거부지에 대해서 주차장과 공원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으로서 시민아파트정리 5개년 계획에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00년도 12월에 시민아파트정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건물매입비 47억을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 5월 7일날 47억이 건물매입비로 지정이 되었고 건물 매입뿐만 아니라 부지매입 예산을 저희들이 건의해서 2002년도 6월 20일날 부지매입비 29억을 배정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보상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124가구 중에 3개 가구만 남고 121가구는 전액 보상 완료했고 특별공급아파트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철거공사 및 폐기물용역업체를 계약해서 금년 3월중에 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회현 제2시범아파트 관리입니다. 이것은 10평형 340가구로 안전등급 C급으로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정되는 시민아파트안전점검용역업체와 매월 1회씩 점검을 실시해서 균열 등 외부 손상 발생시 서울시에 보수비 지원요청해서 지원 받아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삼일시민아파트도 같은 내용으로서 안전등급 D급인데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조기이전 및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일반공동주택 관리사항입니다. 일반공동주택은 13개 단지 112개 동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안전관리사항이라든지 주민 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간담회 등 주민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380세대에 80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융자신청대상은 서울 시 1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액 및 이자는 가구 당 최고 3,500만 원 즉 5,000만 원의 70%인 3,500만 원에서 융자가 되겠고 이자는 연리 3%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 내에 일시 상환하고 재계약시 2년씩 2회 연장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지금 수시로서 작년까지는 보면 2002년도에는 362가구가 70억 원을 융자받았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불법무허가건축물 예방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추진목표는 무허가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순찰을 단속강화하고 불법무허가건축행위에 대한 행정제재강화를 하겠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의 지속적인 정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자율참여에 의한 정비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기존무허가건축물관리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지금 현재 있는 기존무허가 1,907동으로서 2002년도에 33건을 철거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신발생무허가건물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지금 실적도 2002년도에는 신발생이 358건에 자진 철거하고 저희가 철거한 것이 153동이고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 한 것이 20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남산최고 고도지구 완화추진사항인데 이것은 중구관내 남산최고고도지구의 일원인데 지금 4단계로 되어 있는 건축규제를 12개 단계로 구분해서 조정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5년부터 2002년까지 7회에 걸쳐 서울 시에 규제합리화를 건의했고 또 2002년도 2월에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대상이라고 해서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행정규제심사 제외대상이라고 회시를 받아서 현재까지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인 차등규제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북창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사항입니다. 북창구역은 현재 도심재개발구역으로서 이 구역을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수립 때 적정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해제하도록 지적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5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본 지구에 도심재개발사업지구를 해제할 방침을 받았고 작년 12월 23일에 계획수립용역에 대한 계약을 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말까지 지구단위 결정을 해서 도심재개발구역을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주거지역세분화추진사항입니다. 이는 도시의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세분화하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2001년도 10월에 세분계획수립용역을 계약했고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2002년 10월에 세분안 중간보고를 했고 서울시와 실무조정협의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의견청취 및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하며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27일날 보고해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심재개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관내 현재 추진중에 있는 도심재개발사업이 13개로서 구역지정변경 3건, 사업시행인가 5건, 현재 공사착공 및 진행중에 있는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구역지정 및 변경에 대한 3건에 대해서는 순화구역 마포로 구역은 이미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했고 북창구역 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단위 계획 수립 후에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5건에 대해서는 세운상가 27-1지구 국도극장인데 이것을 인가할 예정이고 서대문4·6지구도 9월 달에 사업승인인가를 할 예정이고 서울역·서대문2구역 6-1지구는 이것도 바로 사업승인 인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현2-3지구 이것은 한국은행 땅 아시아나항공 바로 옆에 붙어있는 땅인데 이것도 사업시행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현5지구도 현재 통합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금년도 12월까지는 사업시행인가를 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사착공 및 진행은 5건으로서 을지로2가에 있는 에스케이 텔레콤 본사 건물에 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니 현재 공정 10%로서 거기는 3층에 업무시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3지구는 금산하우징에서 오피스로서 18층을 건물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 55%가 되겠습니다. 6-2지구는 동성개발에서 23층으로서 이것도 오피스빌딩으로서 현재 공정 4%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세계백화점인 남대문 제17지구는 현재 20층의 판매시설을 공사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철거하고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은 1%가 되겠습니다. 서울역·서대문2구역 제2-1지구는 바비엥서울에서 오피스텔을 짓고 있는 것으로서 19층 오피스빌딩으로서 5월 달에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중·대형건축물 유지관리사항 이것은 중·대형건물 중에서 도심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에 대한 것을 금년도에 대형건축물이 76건, 중형건축물이 57건으로 총 133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조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도심재개발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이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는 도심재개발공사장 4개소 에스케이텔레콤, 금산하우징, 동성개발, 신세계백화점 신설공사장 4개소에 대해서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특별점검을 해서 중점적으로 안전에 대한 시설관리, 교통문제, 안전 관련된 취약부분 점검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매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에 18페이지에 회현 제1시민아파트, 이것이 건물보상비가 47억 정도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받았어요. 2001년도에 그때는 한 과장님이 과장하시기 전이에요. 이것을 바로 잡고 가야돼요. 왜 그러냐 하면 뭐든지 하면 집행부 구청장이나 집행부 공무원이 다 하는 것으로만 속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구청장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해서 부지매입비 29억을 건의해서 받아왔다고 하는데 물론 건의를 해서 받아 왔을 거예요. 이것을 구비로 매입하자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하면서 안 된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을 왜 우리 구비 30억을 들여서 하느냐 해서 제가 부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과장, 계장님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철거를 못 한다, 집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철거 못 하는 것은 서울시가 못 하는 것이지 왜 우리 구비를 30억씩 투자해서 하느냐 서울시에서 땅 매입비로 받아다가 해라, 서울시내 시민아파트가 땅을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것이 회현시민아파트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땅 매입비 승인을 안 해주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노력을 해서 30억을 받아왔을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공동으로 노력했다고 해야지, 다 집행부만 잘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사항을 전에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하면서 이 사항을 같은 국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의회에 보고할 때 진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1월 28일날 구청장이 시장과 면담해서 건의를 했다는 사항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구비로 하는 것은 부결하고 그것은 안 된다 시비로 해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명확히 알고 있는 것인데 보고에서 누락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구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하고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제가 보고를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하고 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9억을 별도로 받아와서 이것은 완전히 구비는 안 들이고 시비 전체로 해결하고 지금 방침이 주차장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어요. 앞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평수제한이 있습니까?

최하가 처음에는 1만㎡ 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2,000㎡로 하겠다고 금년 7월부터, 그 전에는 많이 없기 때문에 최소면적을 넓혀야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2,000㎡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현황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예정지역 12군데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서 신당2-1지구이고 이곳이 아까 얘기한 장충동지역입니다.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 세 개가 완료 내지는 진행중에 있고 파란색으로 된 이 구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가로 하겠다 하는 사항이고 이것도 신당2동의 위에 이 구역하고 또 이게 청구초등학교에서 그 밑의 지역도 면적이 적으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겠다. 또 중림동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겠다는 지역이 있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지역이고 또 이런 지역은 신당1동이 되겠습니다만 이 구역도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 또 이 지역하고 현대아파트 앞에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신당5동 지역,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45번지 일대 이런 지역들을 노후불량 되어있는 것을 우리는 주택재개발을 하겠다. 또 주민들 의지를 표명한 데가 있기 때문에 잡혀있는 데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택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의지와 행정 관청의 의지 또한 기본적인 주변 여건을 보아서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상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12개소에 대한 주택재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주택2계에서 책임지고 맡아서 일을 하면서 기초 조사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을 주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결정을 해서 시에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도 금년도 3월 15일까지 대상지역을 보고하라고 했어요. 대상지역을 보고하고 전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절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요청할 테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주민들의 전체적인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아까 재개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이 좀전에 얘기한 에스케이텔레콤에서 본사건물을 짓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세계가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두 구역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북창지역인데 해제를 해 주겠다는 사항이고 지금 진행중인 사항은 아까 얘기한 이 지역인데 지금 시행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역변경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여기는 한국은행 땅입니다.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극장입니다. 국도극장은 이미 관광호텔로 시에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착공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의 본 뜻은 우리 오세홍 위원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쪽 남대문, 명동, 소공동일대의 세수가 많은데 세수 많이 걷어서 신당동일대에다 쏟아 붓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런 것을 빨리 해 주어야 이쪽에도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가 고른 세수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만들면 우리 주민은 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주위사람들한테는 불편을 느낍니다. 너무 많은 집을 짓고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주차장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뒤따르지 못하니까 주위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공공부분에서 지금 신당동일대는 국·시유지가 많으니까 국시유지 매각금액은 공공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 1만㎡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할 수 있었는데 7월부터는 2,000㎡로 바뀐다는 것은 이 법이 바뀌었습니까? 시행령을 지금 이미 바꾸어서 7월부터 시행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예.

전문위원님이 나중에 이것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신당동 지역같은 데는 저렇게 모양세가 아주 나쁘잖아요. 모양세가 나쁘면 저것은 재개발해도 크게 이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좀 잘라서라도 용역을 줄 때 잘라서 단위 단위로 하면 허가 나오더라도 주거환경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주민들 자체가 이런 경우라면 단독개발도 있고 그리고 주민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 공동으로 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주거환경에 따라서 하겠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조사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 생각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시행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간동안 조사를 하면 수시로 관할 의원들한테는 알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황학동 재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학동 구역이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단독주택 철거가 96%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몇 동이나 우리 과장님은 세입자들을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서에는 2003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3년 2월 24일 오늘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이 단독주택은 현재 13동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철거하면 되는 것이고 시민아파트문제인데 시민아파트는 철거된 것은 한 개 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주민들 87세대가 지금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비대책 조합원들이 74세대가 있고 무자격자가 3세대, 조합원 10세대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격세입자가 요구하는 사항이 공사도중에 지금 현재 있는 삼일아파트 17동에 3년 동안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조합에서는 일단 17동으로 옮긴 후에 17동 말고 14동 내부수리를 완료시켜줄 테니까 거기로 이주해서 거주기간을 2년 동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무자격세입자가 이주비를 현재 조합에서 400만 원씩 주는데 이것을 1,000만 원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서 조합에서 그것은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해서 지금 현재 타협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완전히 해결이 안 됐고 계속 조합측과 비대책 무자격세입자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개입해서 저희들이 철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합으로 하여금 주민들과 협의해서 조속히 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서는 말씀을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가 오래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이 가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여름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청소문제라든가 악취 같은 것 때문에 동네 주민들 쪽에서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좀 나와서 한번씩 다니면서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학동구역에 주택재개발사업은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중구발전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 큰 관심을 주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번 가서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좋은 충고말씀을 저희가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놔둘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현장도 물론 점검을 하겠고 최대한 노력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지연되고 있으니까 조속히 완공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위원님 말씀대로 황학동지역에 이것이 철거된 지가 벌써 7, 8년이 되는데 현재 그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쓰레기화 되어있어요. 현재 8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획은 2003년도 9월 이후 지하 터파기가 시작되는데 이것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계획대로 될지 또 연기될지 이런 위험성이 많거든요. 만일 최종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방침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자체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당연히 재개발사업 주체가 있고 또 토지소유자라든지 그런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조합측의 의지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비가 4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고 하면 협의해서 어느 선까지 해서 정리가 되어야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구청에서 천만 원 줘라, 500만 원 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합과 시공자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시공자 측을 독려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청계천개발과 상업지역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 안 하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현재 지가가 자꾸 오르기 때문에 청계천 개발 때문에 그 근방이 지가가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이런 수익성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계획대로 2003년 9월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알겠습니다.

12페이지, 설명을 자세히 안 하셨는데 그쪽이 전부 다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입니다. 개발예정으로 구획설정이 임시로 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신당5동 지역 같은 데를 가보면 주택재개발재건축카운셀러라고 무슨 단체가 사무실을 열어서 주민들을 상당히 동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가보면 본점은 마장동에 있다고 하는데 카운셀러 사무실을 열었는데 예전에 도봉구청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주민들을 불러서 아파트 12평, 30평해서 평수를 쭉 써놓고 동요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신당5동 80번지, 신당동 85번지 이 일대에도 주민들이 전세입자나 그 집주인들이 집을 예를 들어서 팔려고 했다가 안 팔고 거둬들이고 그런 상태거든요. 물론 그 지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아직 발족도 안 되었는데 타지에 와서 상당히 5동 주민들을 동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오셔서 방침을 생각해 주세요. 사실 노후불량주택은 기본적으로 해당 주민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동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장이 며칠 전에 가서 항의를 했는데 12페이지, 6, 7, 8번 문제점에 대해서는 근간에 동장님하고 제가 과장님을 찾아가서 의논할 테니까 확실한 어느 정도 설계적인 면을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정보가 없는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가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사후정비가 그전보다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찰도 잘 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에 몇 회 정도 부과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말을 안 들으면 시정이나 철거를 하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이행되면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하는 사람이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이행이 안 되어 있으면 1년마다 계속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시정해서 저희들한테 시정했다는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1년에 한번 씩 계속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벌금을 내면서 이행을 안 하면 그 흉측한 건물을 계속 놔두는 것입니까?

법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사법기관에 고발이 되겠고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로 기재가 되고 그래서 모든 은행의 대부라든지 대출사항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또한 건물은 시정할 때까지 저희들은 재조사하고 계속 관리해가면서 1년에 한 번씩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위법건축물을 처음에는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그런데 건축주가 창피하니까 떼어버려요. 그러면 위법건축물 표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서 그 표기를 뗄 경우에는 제재가 있습니까?

표기가 문제가 아니고 공부상에 가옥대장상에 완전히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으로 해서 모든 행정조치가 제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되는데 가옥대장을 가지고 와라 해서 그 표시가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불법건물 중에서 위법건축물 표기를 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그런 상태에 있으면 그것을 떼지 않는데 우선 그런 상태로 위법건축물 크게 표시를 해놓으면 건축주가 창피해서 그 건물을 시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물 안에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가옥대장에다가 하지요.

건물에 표시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의 사유권을 너무 억제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고 가옥대장 상단부에 이것은 위법건물임 하고 기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접수 현장확인이 잘되고 있거든요. 여기 추진실적에 99년도부터 2002년도에 동 수나 철거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접수해서 즉시 현장확인 하신 다음에 그 신고자한테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익명으로 신청할 경우도 문제가 되니까, 대개 신고 하는 분들이 익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서 이것을 실 예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쨌거나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개인이 자기 건물에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정하라고 강력히 요청을 합니다. 해서 시정이 안 되면 이렇게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지역 내에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십시오.

담당들은 불법건축물이 신규발생 안 되도록 계속 사후정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전에 우선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실적 그리고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 순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직재 및 업무현황 인력과 공원녹지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는 신당1동 마을마당조성, 신당2동 충현어린이공원조성 등 28건에 시비 39억 9,200만 원 구비 63억 9,800만 원 해서 총 103억 9,000만 원으로 2002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3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계속사업이 9건, 신규사업이 15건으로 24건에 국비 1,200만 원, 시비 71억 7,500만 원, 구비 57억 400만 원 해서 총 129억 4,100만 원으로서 항목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하왕십리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서 위치는 신당동 산2-7호 일대로서 공원조성면적은 4,497㎡입니다. 사유지 4,106㎡와 건물 42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3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시비가 40억 구비 32억 해서 7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으로는 토지보상이 3,900㎡를 보상했고 건물 37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철거실적은 42동 중 12동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다산어린이공원조성사업으로서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동123-1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3,678㎡ 전체가 구유지입니다. 보상내용으로는 건물 37동에 대한 보상과 공원조성기간은 2000년도 11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상비가 18억 9,900만 원 시설비가 9억 5,600만 원 해서 모두 28억 4,500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은 미철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월 20일 현재 전체를 철거 완료했고 현재 공정은 20%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광희녹지조성사업으로서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위치는 광희동2가 106번지와 신당동 229번지 일대로서 면적은 국공유지 810㎡, 사유지 3,330㎡ 모두 4,000여㎡로서 보상건물은 67동입니다. 사업시간은 2000년도 5월부터 금년 말까지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보상비 69억 시설비 6억 하여 모두 75억으로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실적으로는 토지가 3,038㎡를 보상완료 하였고 철거는 63동 현재 미철거는 4가구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손기정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만리동 2가 6-1번지로서 손기정공원 내 건물로서 건물이 최저 50년에서 최고 90년까지 낡은 건물로서 이번에 리모델링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9월부터 금년도 말까지로서 소요예산은 시비가 10억, 구비가 22억 5,200만 원 해서 총 3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으로는 2001년도에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서 2002년도에는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를 했고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봉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첫째 용지보상입니다. 용지보상은 2001, 2002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신당동 산48번지 일대에 총 5,255㎡를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으로서 전체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응봉근린공원은 금년 말까지 보상하게 되면 거의 다 보상하게 되겠고 나머지는 4,048㎡만 남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보상 예산을 확보해서 모두 보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응봉근린공원 내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동 산53, 산55번지 일대 매봉산 지역으로서 공원조성면적은 1만 3,000㎡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배드민턴장 5면을 정비하고 체력단련시설과 목계단 설치, 산책로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사업비는 전체가 시비로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환경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동 산57번지 45번지 일대 매봉산 지역으로서 남산타운 아파트 4동, 5동, 6동 옆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수목식재가 소나무, 산벚나무 외 37종에 1만여 주가 되겠고 수로정비라든지 수목표찰, 돌수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1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전체 시비로서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원시설물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동 산37-225번지 일대로서 사업내용은 노후산책계단정비와 휀스교체, 공원 내 수경시설 정비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서 모두 시비입니다. 다음은 남학동마을마당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학동 25-1번지로서 면적은 415㎡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9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로서 소요예산은 20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휴게정자와 산석쌓기, 소나무식재 등 1,353주를 식재해서 주민들에게 안락한 휴게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필동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필동2가 111-2번지로서 필동 어린이집 옆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58㎡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조합놀이대, 휴게정자, 조형소나무 등을 식재함으로써 조형예산은 시비 5억을 포함해서 1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신당4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동333-370번지 외 17필지로 동산초등학교 밑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53㎡로서 건물은 8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3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시비가 7억 구비가 15억 해서 2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신당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서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당1동 241-137번지 일대로서 일명 떡볶이 골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83㎡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건물보상은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10월부터 금년 말까지로 소요예산은 시비가 7억, 구비가 10억 1,800만 원 해서 17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었고 아울러서 설계는 현상공모로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어린이공원 등 위탁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관내에 경로당 주변에 위치한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을 경로당에 관리 위탁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대상은 어린이공원 9개소, 마을마당 2개소로 모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청소라든지 시설물을 점검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구비로서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근린공원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공원시설물을 정비해서 이용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위치는 손기정체육공원 내로 작업내용은 손기정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축구장 등을 정비해서 이용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구비로서 1억입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어린이공원경관조성입니다.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해서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신명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위치는 묵정공원 약수공원 등 2개소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노후된 놀이시설 교체와 바닥을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으며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환경개선 및 해충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가로수에 생육틀을 설치하고 토양을 개량해 주며 수간주사라든지 T/R율을 조절해 주는 사업과 가로수보호판을 교체하는 사업 또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월말까지 예상됩니다. 추진방법은 황화현상에 대한 가로수를 치료하고 가로수라든지 공원녹지대에 있는 흰불나방, 진딧물 등을 방제해서 수목들이 생육이 잘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가로수생육환경개선비에 1억 5,000만 원, 해충방제가 5,600만 원 해서 모두 2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위탁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의 유지관리 업무는 업무의 다양화로 전문화가 요구되고 업무량이 폭주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자연고사 및 황화현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수준 높은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안내판이라든지 교통신호, 저촉지 등을 가지치는 사업과 수형조절이라든지 맹아지 제거, 가로수분정비 등이 되겠고 보호판정비, 시비작업이라든지 거름주기, 이식 보식작업 등 폭우시의 돌발사고 발생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가로수 아래 화목류 식재사업입니다. 녹지량이 부족한 도심지 가로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여기에 관목류, 지피류 등을 식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위치는 유인물에는 청계천 1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계천은 청계천 복원관계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훈련원으로 대체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고가도로하단 녹지조성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고가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는 각종 쓰레기라든지 잡상인들로 인해서 이에 대한 대책안으로 음지식물 식재라든지 자연석 놓기를 해서 도심경관을 향상시키고자 금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약수고가도로 하단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구비가 7,500만 원입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도시구조물 벽면하단에 화단을 조성하여 덩굴식물을 식재하고 아울러 하단에 일부 화초를 식재해서 도심경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남산타운아파트 입구와 응봉근린공원 입구 등을 해서 총 180㎡가 되겠습니다. 오는 6월말까지 구비 4,5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건물옥상녹화사업입니다. 위치는 우리 중구보건소가 되겠고 면적은 500㎡입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6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시비가 하반기에 책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부득이 금년 말까지 옥상녹화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었음을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나무 수세회복 및 보호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도심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다른 구와 달리 매연이라든지 자동차 가스에 의한 소나무피해가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의 수세회복 및 생육환경개선에 최선을 다 해서 늘 푸른 중구의 녹지환경을 확보하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손기정체육공원 등 27개소에 공원녹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소나무 882주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은 구비가 5,500만 원입니다. 사업은 수형조절이라든지 필수원소 엽면시비, 거름주는 것 그리고 해충방제라든지 생리증진제를 주고 영양제를 주어서 건강한 소나무로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공기관 담장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관내의 국립의료원과 남산세무서가 되겠으며 총 연장길이는 465㎡입니다. 여기 있는 담장을 철거하고 여기에 수목과 휴게시설을 설치해서 오가는 시민들이 모두 쉴 수 있게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사업을 마련했고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면서 소요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모두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현동 2가 3번지 덕수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500㎡로서 덕수중학교에 담장을 철거하고 여기에 녹지정비나 수목을 식재해서 학생들이 쾌적한 주변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 말까지로서 소요예산은 1억 6,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주요간선도로변 꽃 식재입니다. 주요간선도로변 안전지대에 차량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안전지대에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에 꽃묘를 식재해서 아름다운 거리조성과 시민정서에 함양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위치는 숭례문 앞 안전지대 등 12개소이며 면적은 700㎡이고 식재수량은 봄꽃 팬지라든지 데이지 등 20종에 25만 본이 되겠으며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당하동 차고부지 조성지 내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 행정재산인 인천시 서구 당하동 460번지 주변에 수목을 식재해서 아름다운 녹지조성과 차고부지 주변경관을 향상시키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말까지이며 도급비는 시비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3년도 공원녹지사업들이 모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5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하왕십리근린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에서 구청장 모임 회의 끝난 다음에 그 다음날 구청에서 의회 의장과 해당지역 구의원을 만나서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중구와 성동구가 땅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녹지과장끼리 서로 전화상으로 합의가 되셨지요?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됐습니다.

공원이름을 중구나 성동구에서 서로 거부감을 안 느끼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는 무학동이 그 근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학동근린공원으로 결정하자고 합의를 보셨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 변경은 첫째,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물론, 하왕십리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해당 동사무소와 성동구 쪽의 동사무소라든지 구청과 합의를 봐서 명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적 여건이나 지역특수성을 고려해서 양쪽 구에서 합의가 되면 다시 이것을 서울시로 명칭변경을 의뢰하게 됩니다. 명칭변경을 의뢰하게 되면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그 명칭변경이 타당하냐, 아니면 어떤 역사성이 있느냐, 전통성이 있느냐, 아니면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약 2, 3일 전에 해당 동사무소에다 우선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오라고 지시를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동구청의 공원녹지과장하고 거기 도시관리국장하고 일단 전화를 해서 구두로 합의는 본 상태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이 올라오면 명칭변경에 대한 건의를 시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당동 주민들은 무학공원을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니까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일대가 배드민턴장도 지난번에 위치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아직 건물도 밑으로 되어있지만 그 배드민턴장 설치 시에 토지경사가 상당히 급하거든요. 그래서 우기시에 대지형태가 토사 유출이 있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녹지조성에 대해서 그것을 유념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드민턴장은 상당히 급한 경사 때문에 그 아래 주민들이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공사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현재 건물철거가 보상 완료가 완전히 되지 않았지요?

일부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1/3정도는 건물 철거했잖아요?

12동 철거했습니다.

나머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보상이 완료되면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사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예기간중이고 또한 동절기에는 철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풀리면 날씨 풀림과 동시에 2개월의 유예기간도 지나니까 설득을 해서 이사하면 바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철거와 보상완료는 예정대로 잘 하셔서 공원조성 시행날짜를 잘 맞추어 주세요.

예.

토지변경에 대해서 아마 필요한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실시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시설물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더 추가로 넣고 추가로 넣게 되면 어차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다산어린이공원이 이것은 현재 전부다 철거가 완료 됐잖아요?

100% 됐습니다.

다 완료됐는데 사실 지난번에 여기를 천 평이 넘는 땅을 지하주차장을 하다가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 공원조성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체육시설이 공원조성 끝난 다음에 또 추가로 하지 말고, 이것은 다산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체육시설 좀 보강하셔서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어린이공원 넓은 땅에 허허벌판을 만들지 마시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설계를 신경 써주시고, 이것이 너무 시간을 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6월까지는 완전히 되게끔 신경 써주시고 일단은 어느 지역이든지 과장님이 현장을 나오실 때는 해당 동장이나 구의원에게 전화하셔서 현장답사를 같이 하시게 되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시면 혼자만 다녀가시니까 추후에 동장이 알게 되면 구민들이 구의원과 동장이 일을 안 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5동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현지답사하실 때는 동장이나 구의원에게 사전에 연락하셔서 같이 추진하게 되면 과장님도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황학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2003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공원조성이라든지 녹지조성 등 황학동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정말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쪽을 선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가 여러번 갔고 거기 동장님도 만나서 공원녹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장소를 찾지 못했어요. 장소만 찾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서울 시비를 끌어오던지 아니면 의원님들께 사정을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장소를 못 구한 것이 좀 그런데 앞으로도 공원녹지를 할 수 있는 장소만 마련된다면 더 노력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 작정인데 위원님께서 장소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장소만 마련해드리면 뭐합니까? 공시지가에 비해서 비싸고, 땅이 비싸서 안 된다든지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시지가로 사려면 누가 팔겠어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감정평가에 의한 고시단가 외에는 황학동뿐 아니고 어느 구역이든지 다 마찬가지거든요. 고시단가로 계산한 보상은 아니고 다만 국가기관인 감정평가회사에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더 준다 덜 준다는 것은 거론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중앙시장 황학동 그 일대가 다 상업지대 아닙니까? 상업지대인데 거기에서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온다면 땅을 누가 내놓을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치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위치선정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공원녹지를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위치가 있으면 할만한 장소가 있으면 안 팔아요. 금액을 많이 달라고 하고, 또 판다고 해서 가보면 부지로서 적정부지가 아닙니다. 적정부지가 되려면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래야 많은 사람이 와서 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다고 해서 가보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사고 싶은 곳을 가면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장소선정을 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구하셔서 주거환경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추후관리가 더 중요하니까 사업하신 것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11층 이상 1만㎡ 이상 건축공사장입니다. 지하 굴토에 지하3층 또는 깊이 10m 이상 건축공사장입니다. 또 장기간 중단된 건축공사장입니다. 그 현황은 공사중인 현장이 9개소 중단공사장이 1개소로 10건이 되겠습니다. 점검은 해빙기는 완료를 해서 보고서 작성중에 있습니다. 우기는 5월에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절기는 11월에 또 필요시에 점검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물완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은 1종 시설물이 저희구에 23동이 있고 2종 시설물이 38동, 2종 시설물 중에 5,000㎡이하에 다중이용건축물이 46개소, 중점관리시설이 104개소, 중점관리시설 중에 500㎡이상 5,000㎡ 미만짜리가 14개소 그 다음에 재난관리법에 의한 D급, E급건축물이 8개소,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12개소, 20년 이상되고 2층이하 조적조 건축물이 13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 2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1, 2종 시설물은 107개소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1, 2종 건축물은 정밀안전진단을 8회 실시하고 정밀진단은 36회, 정기점검은 170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관리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건축건은 신당맨션 E급이 있고 유성상가, 약수시장, 소규모건축물 5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 중점관리시설 건축물관리입니다. 15년 이상 경과된 연립주택 B급이 12개소가 있습니다. 5,000㎡ 이하 다중이용시설물이 14개가 있습니다. 11층 이상 5,000㎡ 이상 건축물이 104개소, 20년 이상 소규모건축물이 138개소가 있습니다. 이 건은 연2회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현장조사결과 위험요인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단속 및 정비추진입니다. 대형건축물이 1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4월에서 5월말까지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중형건축물은 335개소가 있는데 8월과 9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상설점검은 2002년 3/4분기에 사용승인된 5층 이하 2,000㎡ 이하 건축물 조사분은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4/4분기, 금년 1/4분기, 2/4분기는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요령은 타구청은 교체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8페이지, 장기 미준공 건축물 정리입니다. 저희 장기미준공이 작년 연말까지 30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과태료대상인 92년 6월 이전 것이 237건, 이행강제금대상이 68건이 있습니다. 용도별로 보면 대수선 125건, 용도변경이 4건, 증축 38건, 신축 107건, 기타 31건이 되겠습니다. 92년 6월 이후 장기미준공 건물 이행강제금 대상은 68건 중에 대수선이 3건, 증축이 13건, 신축이 50건, 기타 2건이 있습니다. 9페이지, 이건은 금년 4월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중점 조사해서 2003년 5월부터 준공 가능한 건물을 분류해서 준공을 독려하든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공사 현황입니다. 소규모건축물 개·보수공사 실시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으로 보면 총 28건에 22억 8,1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 설계용역비로 따지면 설계비가 1억 1,993만 1,000원 감리비가 6,6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 배정은 저희가 1억을 지난 본예산에 배정받아서 설계용역비 6,373만 3,000원과 감리용역비 3,594만 9,000원을 합쳐서 9,968만 2,000원의 금액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 자체에서 자체 설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우리 구청 별관청사환경개선사업과 구청사환경사업 그 다음에 자체설계는 상임위원회실 음향설비와 우리 구청 지하상황실 등 19건에 10억 6,468만 원 정도를 자체설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중점관리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구청총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재난위험 및 중점관리 시설물 안전 재평가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지정시설물이 707개소가 있습니다. 신규공사장 등 위험시설물을 연 2회 상·하반기 실시하겠습니다. 방법은 시설물 유지관리부서 및 자문위원의 협조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월별 계절별 안전점검입니다.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및 위락시설, 유원시설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 적립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1억 1,400만 원이 2003년에 적립이 되겠습니다. 운용수입금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예상금은 안전진단 등 2,400만 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적립누계는 금년 말이 되면 4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안전봉사대운영 활성화방안입니다. 구성인원은 480명입니다. 동별 30명 내지 4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법은 안전관리시설 견학 등 봉사대원 정예화, 생활주변 위험요소 감시활동 강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홍보활동에 참여 유도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현안사항입니다. 중림동 355번지 (구) 대왕빌딩 공사장 중단 건입니다. 이건은 94년 8월 23일 건축허가를 득하여서 95년 11월 22일 착공신고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지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지하6층이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약 6년여를 중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세모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 중으로 등기 이전이 되고 다음 달부터 교통영향평가나 설계변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 저희가 지하에 굴토한 것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공사재개를 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신당맨션 재건축추진현황입니다. 기존현황입니다. 규모가 지하1층 지상7층, 용도는 주상복합으로 69년 10월 31일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E급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지하1층에 있는 기둥을 보강하면 리모델링도 가능한 것으로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추진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3월중에 재건축하는 것을 전부 동의를 받겠다 해서 3월까지 기한을 주고 있고 이 주민들은 지금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만나볼 수가 없고 조합장님도 바뀌어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만나서 내용을 정리해서 같이 저희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주변 건축제한 건의입니다. 동대문 주변에 3만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1만 5,000개 정도의 점포가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이상이 들어온다면 도시관리측면이나 주변 도시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한 3년간 허가 중지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건축위원회 운영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을 하더라도 그냥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연면적 5,000㎡ 이상, 지상 7층 이상 건물 그 다음에 7층 이상 또는 약 5,000㎡ 이상의 대수선 증축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여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학동 신당맨션에 대해서 E급 판정이 났다고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행정감사할 때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대구참사를 보면서 저는 가슴이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러한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해서 만일 능력이 안 되어서 구청에서 해결 못할 것 같으면 처리방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어서라도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속한 해결방법을 구청에서 연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놓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에 심의를 받아놓은 재건축을 한다는 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3월말까지 말미를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합장님을 만나 뵈려고 했더니 바뀌어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두고, 실질적인 주인들이니까 같이 만나서 대책을 세워봐라,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봐가면서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언제 한번 같이 과장님하고, 그 사무실이 지금 신당1동에 소방서 앞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자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같이 가서 얘기를 해서 의견을 나누어 봅시다.

과장님이 이 분야는 맡으신지 얼마 안 되는데 그전에 우리 동네에 우봉윤 의원이 계시는데 아마 의회활동을 제대로 못하시고 몸이 불편하시다보니까 그런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신당맨션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당맨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데 이것이 6, 7년 동안 완전히 비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하실하고 1층은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대형식당이 있었고 3층부터 위층까지 아파트인데 실질적으로는 지하실 기둥에 균열이 왔었고 그리고 1층에도 균열이 있고 실질적으로 해서 어느날 긴급 피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놀란 일이 뭐냐하면 위험시설등급 중에 최하 등급인 E급을 받았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겁이 나서 못 들어갑니다. 2, 3층하고 4층 사이에 뒤쪽 주차장 쪽으로 균열이 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집이 6, 7년 동안 비어있는데, 전세 값이나 집 값이 비싼데 왜 안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집이 눌려서 가구수가 안 빠진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물론 전문가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니까 놀랄 일인데 어떻게 최하등급 E급을 받았는데 지하실만 기둥보강을 하면 그 건물이 버틸지 저는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걱정이 돼요. 이것은 현장을 가보시면 2, 3층이나 지하실은 가보시나 마나고 중간에 아파트사이 4층에 균열이 간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거기에 친구가 있어서 가 봤었단 말이에요. 그 후로는 그 건물 앞으로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해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염려가 되는데 다시 한번 안전진단을 받으셔서, E급 진단은 결과적으로 철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E급 진단은 원래 A급이나 B급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보강을 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보하고 기둥에 균열이 안 가면 슬래브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주구조는 기둥하고 보입니다. 벽체가 균열이 갔다,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면 그런 것을 다 털어내고 뼈만 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벽체에 균열이 가고 탈락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보고서를 보면 콘크리트가 오래 되어서 중성화가 일고 있다. 그런 부분은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짓는 값이나 같습니다. 돈은 짓는 값 정도 들어가는데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요. 뼈대를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구조가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들고 그 자리에 그만큼을 못 짓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거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하려고 하는 시행자가 자기들이 돈을 투자하고 하겠다고 계약을 하고 달려들면 동의서를 낸 이상 지금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합장님을 만나 뵙고 또 이쪽은 대표하시는 분들이 시행자니까 같이 만나서 판단을 해보고 만나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조합과 원만한 해결을 보셔야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황학동에 매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림동 대왕빌딩이 95년 착공을 시작했는데 지하6층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서 건물이 지속적으로 위에 올라간 지하실 부분에서 부패상태나 안전도가 있는데 현재 지하6층에 대해서 중단됐지만 안전진단에 대해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1년에 한번씩 정밀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지시가 우리한테 나가고 있는데 지금 까지는 대우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와서 대우가 철수를 하고 세모라는 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수건설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 여름 되기 전에 안 되면 저희가 쓰레기를 묻어버리고 허가취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랫동안 방치되면 시공해도 부실공사가 될 염려가 있으니까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세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장기 미준공건축물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장기 미준공건물이 305건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구청에 부임하시면서 이 부분을 행정감사 때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92년 6월 이후 것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이 일조권이나 건폐율이 오버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도로를 점용하고 어떤 경우는 건물은 괜찮은데 담이 건축선 후퇴한 것을 말하자면 담벼락 후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이행강제금을 물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가능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6건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22건이 또 넘어옵니다. 장기미준공이 포함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제가 30내지 40건 정도를 정리해서 50건 정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공사장 안전점검 문제인데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축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형건물을 지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담당한테 전화도 몇 번했지만 주민들 민원이 보호막도 설치 안 하고 시공자 허가표시도 없이 모든 자재를 좁은 인도 중간까지 놓는 경우가 많아서 소음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특히 동민들은 대형건물 지을 때는 자기 건물에 균열이나 보호막이나 생활권에 대해서 소음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당5동에 오세채 전 의장님 건물 때문에 전화가 많이 왔을 거예요. 처음에 가서 주민들이 가서 얘기할 때는 서민이라고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동장이나 저희들이 가서 얘기하면 조금 들어주는 척 하거든요. 이것이 아마 어느 동의 민원이기 때문에 대형건물을 지을 때는 우선 주민의 편에서 보호막 시설과 소음관계나 이런 것을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옛날보다는 지금 잘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욱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시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중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4개 팀에 정원은 26명으로 현재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한 25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기반으로 한 각종 민원 업무를 비롯한 시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업무와 행정 배후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각종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주요 공부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임야대장이 4만 1,790필지, 지적도가 479필지, 건축물 대장이 6만 9,795매가 있고 등록된 토지 면적은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작지만 남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 관내의 지가 총액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약 23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도 증명민원 발급 현황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각종 민원 처리 실적이 총 40만 8,000여 통의 증명 민원을 발급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300여 통을 처리하는 것으로써 도면과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원 업무가 온라인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상주 인구는 적지만 도심지의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서 민원수요가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민원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동산 제증명을 종류에 따라서 창구별로 분산해서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한 창구에서 민원인과 담당자가 1 대 1로 마주 앉아서 맞춤식의 민원처리가 되도록 통합발급 체계를 구축해서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업무효율을 높여나가는 내용이 되겠으며, 순번 발급 시스템을 설치하고 민원창구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써 중복 투자를 막고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을 위한 쾌적한 민원 환경에서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두 번째 사항입니다. 토지 합병 및 건축물 지번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7만여 건에 이르는 건축물대장을 작년에 일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약 3,700여 건의 건물이 두 필지 이상의 지번으로 등재돼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부지를 주 대상으로 하고 도로 등 공공용지 등에서 합병이 가능한 토지를 조사해서 그 소유자나 관계 기관에 권고하거나 아니면 우리 구 직권으로 정리해서 행정 사무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러한 경우를 558필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에 3번 사항으로 지목변경 대상 토지를 일제 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목 변경 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대상별로 저희가 꾸준히 정리를 하고 있지만 정리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도로 개설 등 사업으로 새로 발생하는 토지들을 빠짐없이 정리해서 토지 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등록 내용이 일치되도록 해서 토지 관리 업무와 행정업무에 효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부서에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거쳐서 신청을 권고하거나 직권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97필지를 정리한 바 있고 금년에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목표량을 설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중개업소는 현재 510개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199개소, 중개인이 304명, 법인이 7개소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나 중개 대상물의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해서 매매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간의 중개행위에 관한 각종 위법사항이나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체 중개업소에 구청장 공한문을 발송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지도 관리와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거나 적극 조정해서 선량한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입니다. 현재 상왕십리 지역에 접한 우리 구의 신당동, 황학동 전 지역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이상인 토지 거래의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11월 20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 대부분이 주택이나 상가 등 기존 건축물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기 억제라는 실효성보다 시민들과 행정기관 그 양쪽 모두의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규제 구역 지정에 관한 재검토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더 운영한 뒤에 그 동안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서 토지 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의 존폐 여부에 관한 해제 여부 등을 건의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불합리한 행정구역(법정동) 경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 동은 15개인데 법정동이 74개 동이 있습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후에 약 100년이 흘러왔습니다. 지금까지 법정동 경계는 거의 조정되지 않고 행정 편의상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행정 동계만 조정하면서 도시가 발전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정 동계가 주민 생활과 부합하지 않거나 행정 관리 상으로도 불합리하게 된 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런 지역들을 조사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에서 27개 지구를 정비 대상으로 해서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른 경계 조정안을 작성해서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 하에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법정동 일부가 도로로 떨어져나가서 다른 법정동처럼 보이는 대한극장 주변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계 조정안 작성과 주민의견 청취 등 정비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토지 관리 정보 체계 구축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적도면 전산화와 관련된 민원 업무 전산화를 99년도에 이미 완료하고 2000년부터 도시계획확인서하고 지적도 발급을 전산 체계로 처리해 왔습니다. 토지 관리 체계의 정보 구축은 그와 같은 종전의 우리 구 자체 시스템을 건교부에서 개발해서 활용성이 높고 자료의 부서별 공유가 가능한 보다 향상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산 자료를 구축했습니다마는 655매에 이르는 지적도 하고 도시계획도 전산 자료의 수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정비를 완료하고 정상적이며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적 측량 관리입니다. 측량의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시민재산권 행사가 각종 공공 시설 사업 시행에 기초적인 지적측량 업무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각점과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등 252점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하고 35점의 지적도근점을 보충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지적도근점 34점하고 지적삼각보조점 10점 합쳐서 44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중점 관리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업무입니다. 우리 구의 공시지가는 이미 건교부에서 조사한 1,700여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조사 결정할 3만 2,4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가를 둘러싼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지별 토지 특성을 철저하고 신중하게 조사해서 객관적이고 적정하며 흠결이 없는 공시지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년도까지 민원이 제기되었던 토지들을 중심으로 소유자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편익을 더욱 높이고 저희들 업무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좋은 지도 편달의 말씀을 해주시면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의 구정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기 지역 토지 거래 억제 지가 상승에 대해서 말인데요, 이게 신당동과 황학동 전 지역이면 신당동도 전 지역이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중구 15개 동 중에서 해당 지역 아닌 데가 어느 어느 동입니까?

신당동하고 황학동만 대상 지역이 되고 다른 동은 대상에서 없습니다. 아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당동, 황학동 전 지역이 기존의 주택 단지이거나 상가 지역으로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도로가 처분될 사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를 들어서 서울에다가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고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미 건교부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행은 어쩔 수 없고 한 6개월 정도 더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한 번 더 건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강남의 집 값이 오르니까 강북의 신당동, 황학 지역이 어떻게 보면 불균형하게 이용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토지 거래가 억제되고 지가가 일부 상승되고 전세입자 중 문제점이 생기고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가 조사가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대개 보면 지가 조사 이의신청할 때 지가의 상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까, 하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까?

두 가지 다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재개발 사업이나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 사업와 관련되는 경우는 올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양도세라든가 종토세라든가 이런 세금하고 관련돼서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같은 도로를 끼고 있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유자간에 올려달라는 분과 내려달라는 분이 서로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설득을 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네, 같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집들끼리 한 쪽에는 올려달라고 하고 한쪽에는 내려달라고 하는 사정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소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의 수수료 과다 징수 사례나 그에 관한 민원 사항이 신고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직접 중재를 해서 반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반환되지 않거나 하면 행정 조치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수료와 직접 관계돼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에 따라서 행정 조치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건 미만이 될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매매 거래 당사자하고 중개인간에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적극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거나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작년에 중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등록취소가 9건, 업무중지가 6건이 있었고 과태료 부과가 10건 기타 시정조치 사항은 1건이 있습니다. 수수료하고 직접 관련된 처분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몇 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10만 원에서 20만 원인데 행위별로 해당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구청에서는 위법 중개인이나 과다 수수료를 수수해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소를 강력히 단속해서 주민 생활 안정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중구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