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7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구청장 제출)

경제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불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상정목적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 11일 조례 제453호로 제정된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조례 근거에 의하여 그간 구정발전과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는 외국인에게 부평구명예구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자부심을 갖게 하고 부평구를 널리 알리는 홍보사절의 역할을 수행토록하여 우리 구 위상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제정 후 세 번째 동의안건으로 부평구의 국제교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증표라고 하겠습니다. 수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 외사판공실 소속인 리샤오민 주임으로서 금번이 다섯 번째 수여대상자입니다. 선정기준으로는 국제교류 사업에 현격한 공헌을 해오고 있는 외부인사에 해당되며 그간 우리 구와 호로도시 간의 경제문화 교류 실현을 위한 노력과 양 도시간의 우호교류 증진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클뿐만 아니라 기업인간의 무역상담회 개최, 문화예술인 교류, 공무원 상호파견 등 실질적인 교류활동의 가교역할을 주도한 해외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호로도시와의 교류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서 염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리샤오민 주임의 각별한 노력으로 지난 3년 동안 상호 이해와 교류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 기반 위에서 금년부터는 경제, 문화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양 도시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사회 흐름 속에서 자기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국제협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부평구는 일찍이 1996년부터 호로도시와 교류를 시작하였고 이를 지속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자매도시 관계 공무원의 공적을 인정하여 이들이 부평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더할 수 있도록 금년도 자매도시 상호방문 동안에 명예구민증을 수여코자 부평구 명예구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7년 1월 11일 조례 제453호로 공포된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에 의거 구정발전 및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증진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인천광역시부평구명예구민증수여조례 제2조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에 대한 명예구민증 수여 의결 대상자는 중국 요령성 호로도시 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우리 구의 경제교류 실현을 위한 노력과 문화교류, 우호증진의 기여, 양도시간 이해증진에 공적이 있는바 공적내용을 검토한 결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99년 2월 6일 제76회 부평구 임시회의시 호로도시 장동생 외 2인, 2001년 5월 25일 제92회 부평구 임시회의시 호로도시 외사판공실 소속으로 우리 부평구 경제과에 파견근무했던 리통씨에 대하여 명예구민증수여에대한동의안을 가결 명예구민증이 교부된 바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와 호로도시간에 경제교류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호로도시쪽에 있는 여기 명단에 올라 있는 사람들처럼 구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호로도시에서 우리 부평구민, 호로도시 시민증을 추천해서 받은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는 제1회 제1기 상호파견 대상자인 백창식씨, 2기인 정기운씨, 그리고 전 구의원인 장헌식 의원님과 두충근 의원님이 네 번째로 타셨고 그 다음에 이번 마지막에 3기로 받은 차영주씨가 있습니다. 공무원 세 분 포함해서 의원님 두 분 다섯 분입니다. 수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상철 위원님.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호로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한 매년 그 사람들하고 명예구민증을 줄 생각 있나요?

이것이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될 경우에 격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속적으로 진행할 방향입니다. 주기적으로 연도를 정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어제도 경제과의 한 여성 직원께서 호로도시에 잘 갔다왔다고 위원님들 앞에서 인사했는데 호로도시하고 부평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으면서 실과 득이 있을 텐데 실은 뭐고 득은 뭐예요?

실과 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국과 교류하면서 장기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 인천과 가까운 대련이나 당시 행정부나 의회에서 결정하기를 호로도시 먼 장래를 위해서 결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과 득 관계를 형성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특히 인천시 같은 경우도 중국에 미개발지역을 개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단동 같은 경우 수년 전에 개발을 했는데 단 시일 내에 효과를 못보고 작년도에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되고 그 이후로 입주는 한 4∼5개 업체밖에 입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중국과의 교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더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미진한 부분 같은 것은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용 팀장이 경제과에서 팀장한지 얼마나 됐어요?

1월 20일자로, 한달 남짓 됩니다.

1월 20일자인데 이렇게 업무파악이 잘 돼 있고, 말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2년 동안 같은 부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간다 하면 너도나도 나서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혈세를 낭비해서 아무런 득도 없이 오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쁘게 말해서 중앙정부에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외국 나가서 빙빙 돌다가 목적을 달성 못하고 그냥 오는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호로도시하고 언제부터 이런 계약을 맺었는지 모르지만 구민의 혈세를 받아서 어제도 경제과에서 여성 직원이 얼마만큼 해왔는지 모르지만 득과 실을 분명히 가려서 기왕 외국에 자매결연 맺을 바에는 득을 좀 챙기고 실을 버리면서 명예구민증이 다가 아니라 나가는 사람마다 교육을 잘 시켜서 득을 많이 챙겨서 우리 부평구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동목 위원입니다. 한 번 수여하면 평생 유효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는 분 특혜가 뭡니까?

특별한 실질적인 특혜관계는 없습니다. 명예관계이기 때문에 명예에 준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1항에서 공공시설 균등의 행정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받을 권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가 있는데 사실 의무분담과 권리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3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14조에 의해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뭐냐는 얘기지요.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권, 균등한 행정혜택 권리 받을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비용분담은 솔직히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출입국 관계에서는 혜택주는 거 없나요?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의 시설관계, 이용관계, 부담 같은 거, 명예구민으로서 저희 부평구에서 행사를 하는데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내로 국한되네요?

예. 이것은 부평구 구민증이기 때문에 부평구에 국한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원안에 동의한다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용 팀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춘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으로 개정 시행토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법조항에 맞도록 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당초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동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소위원회 명칭은 분과위원회로 명칭변경하는 내용이며 나머지는 조문순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 지역에서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의 체계적, 계획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계획을 구축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별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 제1조(목적)에서는 종전에 도시계획법을 인용하던 조문을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제114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12조 및 제13조로 하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구성)에서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1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변옥균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가기를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신트리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긴급하게 심의 신청하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절차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 불구하고 긴급한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이춘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신트리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트리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은 '98년 7월에 인천광역시재개발기본계획에 기 반영된 지역입니다. 부평동 38-166번지 일원은 무질서하고 노후 되고 낙후된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며 특히 일부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본 구역의 면적은 6만 8814㎡, 2만 816평이 되겠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과 일부 일반상업지역이며 본 구역 내 기존 건축물은 310동이며 인구는 875세대에 1890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구역은 2002년 11월 12일에 신트리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신청이 접수되어 동의율을 검토한 바 있고 구역지정 시 토지·건축물소유자의 3분의 2 동의가 법정요건이 되겠습니다. 3분의 2는 66.67%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한바 토지에 대한 동의율이 67.59%, 건축물에 대한 동의는 68.98%를 받아 법적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이어 사업계획검토 및 그에 따른 보완을 거쳐 2003년 1월 28일 관련기관협의 및 2003년 2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 14일간 일반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관련기관에 대한 협의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람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드린 사업계획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사업면적은 6만 8814㎡, 2만 816평이며 크게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로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은 총 세대수 1336세대로 계획되었고 그에 따른 주차대수는 1680대를 확보하였고 건물 총수는 지하 3층에서 지상으로는 14층에서 최고 21층까지입니다. 건폐율은 19.45% 이하로 계획되었고 용적률은 249.98%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이하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용지 계획중 일반분양은 용적률이 250%, 세대수는 255세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3개 노선, 죄송합니다. 일반분양은 면적이 4만 9708㎡에 층수는 21층, 용적률은 250%, 세대수는 1111세대로 계획되었고 임대주택은 6103㎡, 층수는 16층, 용적률은 250%, 세대수는 255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된 도로는 3개 노선에 7014㎡이고 도로율은 10.9%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율은 면적이 1만 8605㎡이며 공원녹지율은 27%며 주차장은 1680대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건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정 2002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3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법인 도시재개발법에서 조합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백분율로 66.6%의 동의를 받으면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금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5분의 4, 80%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됨으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절차를 완료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트리구역은 재개발사업법 이외에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령 부칙 제9조에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일반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3년 7월 1일부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허용된 용적률은 250%이나 본 2003년 7월 1일부터의 법 적용은 200%로 됨으로 사실상 재개발사업이 무산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신트리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안)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신트리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부평구 부평동 38-166번지 일원은 무질서하고 노후, 낙후된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대가 도로면 보다 낮아 수해상습지로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토지 및 건축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2002년 11월 12일 신트리구역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신청이 있었으며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는 동의율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 2003년 1월 28일 관련기관 협의, 2003년 2월 8일부터 2003년 2월 21일까지 14일간 사업계획결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신트리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결정은 구역내의 주민 대다수의 숙원사업으로 공람공고를 통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야 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재개발법 법률 제6852호가 2002년 12월 30일로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03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이 종전법인 도시재개발법에서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인 66.6%의 동의를 요하나 제정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동의율이 5분의 4인 8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2003년 7월부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현재 용적률 250%가 200%로 적용되므로 토지이용률이 현격히 제한되므로 제정법이 시행되기 전 관련절차를 완료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는 주민의 긴급한 숙원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신트리구역주택재개발사업구역지정(안)의견청취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입니다. 뒤에 방청객이 많이 오셨는데 신트리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제일 책임자 되시는 분 나오셨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 구에다 이것을 찬반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 오시고 또 방청객들이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가해서 많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이렇게 공람을 14일간이나 하고 또 "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절차를 완료하여 도심재개발사업이 완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의 긴급한 숙원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가 있으면 또 이렇게 큰 사업이고 숙원사업이라면 구에다 제출할 적에는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주셔야지 당장 보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반대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무조건 찬성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본인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의회에다 제출할 서류라면, 또 지역개발은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단 1시간 전에, 10분 전에 자료를 딱 깔아놓고 전문위원님이나 또 과장이나 시나리오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좀 하자가 있지 않은가 생각되고 여기에 난 방금 얘기했다시피 내용을 검토 못 했습니다만 가구수가 475가구입니까?

현재 875세대가 거주하고 있고요 계획세대는 50%가 증가된 1366세대입니다.

인구가 1890이라는 게 뭐예요?

주차대수가 1680대입니다.

이런 것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달라고 했으면 좀 하루 전에라도 주셨으면 집에 가서라도 한번 연구해보고 검토해 봐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하니까 저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것 공람 기간도 14일간이나 있었다는데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오셨겠지만 개발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저한테 직접 문의 오거나, 반대는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아직 없고요. 현재 이 부분은 법적 요건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절차 추진을 또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장도 이렇게 큰 안건을 가지고 위원 앞에다 모든 자료를 깔 것 같으면 담당과장이 이런 걸 챙겨서 미리 깔아줘야 보고 얘기를 하지 이것가지고 좋다 나쁘다 저는 말못하겠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고 하여튼 그 지역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개발하는데 반대하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개발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걸로 사료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동의가 3분의 2 이상 이루어지게 되면 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절차이행을 우리 구에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우리 구청 앞마당에 플래카드 걸어놓고 띠 두르고 후딱 하면 데모하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걸로 잡음이 나가지고 구청 청사에 와서 이것을 반대한다는 사람들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없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십정동인가 어디 개발하는데 반대한다고 청사가 시끄러웠고 우리 구청에 민원이 항상 잘못되는 걸로 인식이 가고 다른 보도자료나 신문에 시끄럽게 나는데 과장도 심도 있게 잘하시고 여기 책임자 되는 분들은 반대하는 분 없게 또 구청 청사에 나오셔서 플래카드라든가 어깨띠 아니면 이마에 무슨 띠를 두르지 않고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되시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잘하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안동목 위원입니다. 재개발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안동목 위원님! 지금 하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차트를 가져왔는데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고 도시정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도 재개발추진하면서, 지정은 돼있지만 재개발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요. 민원만 발생되고 지역주민간 의견만 대립돼가지고 불화를 일으키는 상황인데 겨우 지금 66%만 통과를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을 보면 주민들 재산권 확보차원에서는 7월 1일 전에 지정이 돼야지 좋겠습니다만 구를 봤을 때는 7월 이후에 하는 것이 주거환경이라든가 민원발생 소지도 없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공청회라든가 의견수렴 할 때 의원들도 참석을 시켜가지고 지역주민의 의견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곡제1구역이 지금 현재 그와 같이 구역지정을 하다가 그게 구역지정을 못하고 지금 서로 추진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또 비대위가 현재 논란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시 조례에 의한, 작년 7월 4일 그 안에 지구지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거든요. 구역지정이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든지 사업이 굴러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구지정이 안되면 사업은 전혀 불가능한 거고 특히 7월이 넘어가게 되면 현재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로 내려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50%에 대한, 결국은 사업성이 3분의 1정도가 더 없어진다, 악화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 또 동의율 부분에 있어서는 안 위원님처럼 동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논란의 소지는 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은 주민편에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행정부측에서 얘기는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7월 이후에 주민동의도 많고, 80% 되면 원활히 추진돼요. 지정하기 전에 많은 동의가 있으면 재개발도 쉽게 추진이 됩니다. 지금 이것 논란이 돼가지고 추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용적률도 개개인의 재산권확보에서는 주민은 좋아요. 그렇지만 구 전체로 볼 때 주거환경에서 200% 받는 게 훨씬 좋아요. 거꾸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정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원치않는 게 아니야, 원한단말이에요. 당연히 추진해야돼. 그런데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구에서는 훨씬 일하기가 편한데 왜 주민편에서 답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7월 이후에 사업이 추진이 되려면 일단 요건이 주민동의를 80%를 받아야되고 용적률이 200%로 적용이 된다면 물론 주민반대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좀더 쾌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다른 얘기로 구나 시에서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의 증식을 위해서, 또는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 지금처럼 열악하고 침수의 피해를 입는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다면 오히려 사회적인 손실비용이 더 크지 않겠나 하는 사항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이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시다니까! 왜 주민편에서만 자꾸 얘기를 하냐고,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개발이 원만히 추진이 돼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지정 된 것이.

지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산곡동 같은 경우,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 간석동 같은 경우 지정된 게.

그것은 재건축이고요.

재건축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추진되면.

안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지금 이것은 의견청취의건만 다루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는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와 계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7월 이후로 하면 지금 80%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66.6%로 3분의 2 이상은 받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금년 7월 1일 이후에는 용적률이 250%에서 200%로 준다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우선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지구지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봐서는 의견청취의건이니까, 지금 여기 관련 기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 검토서를 보면 우리 부평구청에서는 도시정비과만 할 게 아니라 지적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도로치수과, 환경위생과, 경영재정과 기타 관련되는 기관의 협의내용이 죽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의 지구지정을 의뢰, 시로 가려고 하는 거죠. 단지 의견청취의건이니까 여기서 찬성을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 이런 의견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찬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찬반을 해서 통과시켜주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낭 단순히 의견청취가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안 그래요? 답변하세요.

네. 지금 그래서.

찬반이 통과가 돼야 지정을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이것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 지역의 주민들 공청회라든가 회의 때 한번이나 참석해봤어요?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 해봤냐고요?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할 필요는 없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필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면 재개발이 추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거지 구나 시에서 "재개발하십시오", "마십시오" 할 권한도 없고.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재개발이 시행이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추진될 때 다른 지역을 봐서 민원소지가 얼마나 있겠냐 그런 걸 생각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겨우 66% 받고. 볼 때는 7월 1일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훨씬 관에서는 추진하기도 쉽고 민원발생 소지도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건이 당연히 좋고 그만큼 요건을 강화시킴으로써 어떤 민원소지라든가 사업추진에 원활함을 기한다는 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할 사람이 없다면 현 상태로 계속 간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는 그것이 나중에 어떤 재난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악화되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손실비용이 그때 가서 계산했을 때는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조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쉽게 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죠.

주민들도 여기서 1년, 2년 산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산 분도 있어요. 진작부터 추진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겨우 법적 동의해서 66% 동의 받아와가지고 주민들 재산권 확보나 하기 위해서.

법의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재량행위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데 부평구에서 어떤 재량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많다 적다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답변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지역주민이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앞으로 민원소지를 생각해서, 지정해주는 것도 좋지만 원활하게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질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유재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문제가 조금 저는 마음에 걸리네요. 북부교육청에서 검토해본 결과 지금 부평동초등학교, 개흥초등학교 해가지고 총 28개 교실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2005년까지. 2005년까지 28개 교실이 부족한 상태에서 또다시 커다란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28개 플러스 알파라는 교실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학교가 하나가 신설돼야 된다는 처지인데 학교 신설될만한 공간이 없어요, 지금 위치상으로 봐서. 그렇다고 있는 집 다 헐어버리고 학교부지를 확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학교 수용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고, 이 구역지정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 사실은 고정된 계획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청사진개념으로써 범위만 결정을 하고, 그렇다고 사실상 범위만 바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결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사업시행인가 전에 반드시 교육청에서 승낙을 받아야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주민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학교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또 교통에 대한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만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마찬가지로 의견만 달아서 시장한테 저희가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재정과에서는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면 국·공유지를 무상귀속검토의견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지금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국·공유지가 어느 것은 매각을 해야 되고 어느 것은 무상귀속을 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첫째는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요 잡종재산중에도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는데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재정경제부에 사전협의를 해봐서 또는 잡종재산만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도로라든가 구거라든가 활용도에 따라서 관리 이런 걸 해봐서 적법하게 조치가 되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에 국·공유지 현황이 어떻게 되어있죠?

총계가 1만 1737㎡에 119필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구가 30필지에 3179㎡, 인천시가 7필지에 712㎡, 그리고 현재 북구청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14필지 1318㎡, 그리고 재경경제부의 53필지에 2942㎡, 건설교통부의 8필지에 779㎡, 부평수리조합의 3필지에 192㎡, 한강농조의 3필지에 2597㎡, 그리고 국세청 1필지 18㎡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공유지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소유기관, 관리기관에 따라서 각각 적용하는 법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찬성률이 68%라고 했죠?

예.

차후로 더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구역지정이 되고 실제로 주민한테, 구역지정이 돼야만 나머지 지금 한 35% 가량 되시는 분들한테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 계획가지고, 이것은 스케치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당신은 몇 평을 받는다, 내가 몇 평이 된다라는 것은 현재로는 계산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 또 학교에 대한 부분, 도로에 대한 부분,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여기는 확인이 안되고 계산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얘기가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단 구역지정이 돼야 과연 분명한 이해당사자가 사실상 나올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구역지정이 돼야 이 사업이 좀더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타당성이 다소 미흡한지 또 그렇게 되면 새로운 문제의 출발이 그때부터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재개발이 필요하고 또 우리 부평구 입장에서 봐서도 우리가 못해주는 걸 지역주민이 한다는 건 참 좋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안동목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 게 지금 얘기한 대로 민원발생 여지라든지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사실은 용적률이 적으면 사실은 좋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수익계산까지도 못해주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놓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혹시 변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또 어떻게 보면 수익성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해도 틀린 의견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삶의 질을 제공할 여건을 만들어주느냐고 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없는 말씀은 아닌데 다만 현실을 우리 위원회에서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거론될 산곡구역이나 똑같은 내용의 문구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신트리 지역을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산곡구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란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도 다 그럴 겁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100% 찬성을 할 것이고 또한 민원발생 여지를 봐서는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하자는 얘기지 여기서 어떤 가부간의 결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점을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도 아까 안동목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동의 또는 부동의에 따른 민원 그리고 용적률에 따른 어떤 도시 주택의 과밀화, 이런 부분은 염려하는 바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를 주민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동일한 지구개발 요청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방향에서 검토를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안건 상정돼 있는 산곡구역도 마찬가지고 다음 번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보다는 좀더 요건이 강화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트리구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신트리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거기 무질서하고 노후, 낙후되고 항상 비만 오면 침수되는 데가 신트리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차원에서 하루빨리 정비돼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시에 열심히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말씀하셔가지고 지구지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또한 우리 구나 의회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관계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그 지역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고 또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선 위원님.

재개발 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우리가 출퇴근시간이 되면 교통난이 심각하잖아요? 개발이 되면 도로사정을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러한 단지 내에는 주차라든가 교통문제는 100% 해결이 됩니다. 다만 인근에 교통소통은 다소 지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산곡 얘기는 지금 안 나왔지만 심각하거든요. 출퇴근시간이 되면 완전히 차가 마비될 정도로 막혀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부분은 현재로는 다루기가 좀 그렇고요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대책을 제시받게 되고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계획은 아직 안 서있고요 교통영향평가 때 이 사업 시행자인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해답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심각하거든요. 다 좋은데 교통문제는 정말, 주차장관계는 거기 건물에서 해결하면 되지만 교통문제는 도로가 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이 지역은 백마웨딩홀 뒷편에 아주 재래식 주택인데 이게 상당히 노후되고 길도 사실 마땅치 않고 지금 여기가 부평로 하고 주부토길 사이에 낀 지역입니다. 현대주유소도 있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골목도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상하수도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것 전체를 이런 식으로 개발하기 전에는, 이게 도로만 몇 개 뚫어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적인 개발이 돼야하는데 아까 배 위원님말씀대로 인근에 이 시설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량에 대해서는 별도 절감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봉 위원님.

강신봉 위원입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이 현재 3분의 2 찬성으로 조합구성이 되지만 8월 이후에는 5분의 4로 상향조정되는 것은 그만큼 반대의견의 목소리도 들으며 실질적인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그 법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7월 이전에 하고자 하는 의도와 또 재개발사업에 의한 민원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연일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소수의 목소리가 관에게 도전적인 모습을 볼 때 과연 이렇게 재개발사업에 조속히 대처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도시개발 정비를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이 업무를 한 15년 이상, 시 본청에서도 다뤘고 또 구에서도 다루는데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현실적으로 100%의 찬성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도 숱한 사업을 해왔는데 100% 찬성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구나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 자체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의 증가를 다소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안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 위원님께서도 우려하는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또 용적률을 낮추고 이렇게 되면 민원은 다소 적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도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의율이 3분의 2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80%까지, 5분의 4까지 다시 맞춘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용적률을 낮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지금 학교부담금도 상당 부분 또 내야 되고 교통에 따른 대책비도 하면 결국은 사업성이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풍족한 편이 아닌데 더욱더 사업성이 악화된다고 했을 때는, 200%로 했을 때는 결국은 사업이 무산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도 열악한 상태인데 이 상태가 계속적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는 주민자치를 도저히 하지 못하고 시나 구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이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보는 것은 십정동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연일, 한 두 달 가까이 농성도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한다는 사업자체를 저희들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는데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방안을 잘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재개발사업에서 죽 보면 반대급부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입장이라는 것은 다수의 이익보다도 또 손해를 보는 소수계층의 사람들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만약에 사업이 승인되더라하더라도 민원이 그냥 떼로 몰려와서 구청 앞에서 연일 농성하는 모습이 안 나오도록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등의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두 건을 동시에 다루죠?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안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요청합니다. 5분간만 하시든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신트리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동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트리지역재개발사업지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7월 1일 이후 법개정 후 지정됐으면 하는 의견을 했기 때문에 이번 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동의합니다.

류수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찬성의견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수용 위원님이 발의한 찬성의견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안동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동목 위원이 발의한 반대의견 동의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이 발의한 의견제시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본 동의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님이 발의한 의견제시동의안에 대다수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곡구역도심재개발사업구역지정(안)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도시정비과장 이무관입니다. 본 위원회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 없이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하게 되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산곡구역도심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곡구역 도심재개발구역은 98년 7월에 인천광역시 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산곡동 87-1064번지 산곡초등학교, 산곡시장 일원으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고 노후되고 낙후되어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고 특히 오류정정지역으로 30여년 이상 민원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사업구역의 면적은 12만 2,225.6㎡, 3만 6,973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며 현재 건축물이 952동 있으며 인구는 1,122세대 3,73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은 2002년 8월 1일에 산곡구역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신청이 접수되어 동의율을 검토한바 현행법에 의한 구역지정시 토지,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66.67%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바 산곡구역은 토지가 68.7%, 건축물 소유자 67.1%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 검토 및 보안등을 거쳐 2003년 1월 30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쳤고 2003년 2월 8일부터 2월 21일까지 14일간 주민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관련기관 협의결과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람공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면적은 12만 2,225.6㎡, 3만 6,973평으로 본 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주상복합용지, 상업복합용지, 판매용지, 차장용지, 공영용지, 공영외청사 및 도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중 주상복합용지는 4만 8,045㎡, 건폐율은 30.7% 이하로 계획되어 있고 용적률은 299.98% 이하이고 층수는 지하 2층에 지상 24층 이하, 계획된 세대수는 1,339세대, 계획주차대수는 1,760대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223대, 지하에 1,543대입니다. 상업복합용지는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용 시설로써 면적은 1만 1,531㎡, 건폐율은 42.46% 이하, 용적률은 798.56% 이하로 계획되었고 건물층수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 이하로 계획되었으며 주차대수는 지하에 991대로 계획되었습니다. 판매시설 용지면적은 2만 4,763㎡, 건폐율은 57.4% 이하, 용적률은 795.14% 이하이고 건물층수는 지하 5층에서 지상 18층 이하, 주차대수는 지하에 2,011대로 계획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용지는 2,438㎡, 주차대수는 98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전체 공원녹지 면적은 1만 7,871㎡, 공원녹지율은 전체면적 대비 14.6%로 계획되어 있고 공영외청사 용지는 2,270㎡로 계획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도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정되어 2002년 12월 30일에 공포되었고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3년 7월부터 법적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구법인 도시재개발법에서 조합설립을 하고자 할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66.6%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정법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강화됨으로 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산곡구역도심재개발사업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2항 이 사항은 미리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구의회의견청취의건입니다. 산곡구역 도심재개발사업구역은 부평구 산곡동 87-1064번지 일대의 소규모 필지에 상업시설(재래시장)과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 지역이 낙후, 노후되어 있고 무허가 건물 등 오류정정지역으로 인한 재산권행사 등이 제한되는 등 도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생활환경과 불의의 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토지 및 건축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심재개발 구역지정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2002년 4월 18일 산곡구역도심재개발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결정신청을 구에 하게 됐고 2002년 5월부터 12월까지 동의율 및 사업계획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며 2003년 1월 30일 관련기관 협의, 2003년 2월 8일부터 2003년 2월 21일까지 14일간 사업계획결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산곡구역 도심재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결정은 구역내의 주민 대다수의 숙원사업으로 공람공고를 통하여 반대의견이 없었으며 조속히 사업시행해야 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재개발법이 법률 제06852호, 2002년 12월 30일로 폐지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제정 공포 후 6월이 지난 2003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등이 종전법 도시재개발법에서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66.6%의 동의를 요하나 제정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동의율이 5분의 4, 80%로 상향조정되어 제정법이 시행되기 전 관련절차를 완료하여 도심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는 주민의 긴급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산곡구역도심재개발사업의견청취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 의견 등 제시 등의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산곡구역도심재개발사업구역지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동의합니다.

청소과장 박운준입니다. 먼저 지난 2월 19일 우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결과 처리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시에 불성실한 답변과 신중하지 못한 자세 등으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골쇄신하는 마음자세로 업무에 더욱 증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요구 사항 중 부평구청 부원산업간 임금청구소송 후속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내용입니다. 13억여 원이 넘는 막대한 구민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결과를 초래한 부평구청과 부원산업간 임금청구소송은 상당부분 사실오인, 또는 재판과정에서 잘못된 참고인 진술의 고의성이 있어 패소하였다고 사료되는바 당초 97년 7월 21일 부원산업 종사원 퇴직금 재원확보 계획은 시 지원분 보조금을 요청하고 부족액은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전구청장이 99년 9월 15일과 2002년 3월 11일 공증으로 법원에 제출한 사실확인 내용은 97년 7월 21일 직접 부원산업대표이사를 만나 부원산업이 요구한 누진율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한바 전임 구청장으로서 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의 내용과는 다른 확정적인 진술을 함으로써 패소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함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의조치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원판결 내용입니다. 98년 12월 11일 인천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약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우리 구가 승소하셨습니다. 99년 11월 11일 서울 고등법원 판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통보는 예산안의 구의회 통과를 조건으로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정적인 지급의사를 볼 수 없다하여 우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29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97년 7월 22일 피고가 퇴직금재원확보계획을 수립 98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구청장이 원고 대표이사를 만나 위 지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3억 3천만 원을 예산에 포함한 사실,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구들은 지침에 따라 퇴직금누진분추가액을 지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구청장의 약정경위와 추진이 그 내용 등에 비추어 97년 7월 22일 원고와 약정하였음이 상당하다 하여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2002년 5월 15일 서울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및 모든 자치구가 대행회사의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 누진분 차액을 시 및 구예산으로 보존하여 주기로 협의하고 그 구체적인 액수 및 재원조달방안을 결정한 점, 그후 피고 구청장이 원고회사 대표이사에게 이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누진분 차액을 보존하여 주겠다고 통보한 점 등 그와 같은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하여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2002년 10월 8일 대법원 피고상고심 판결에 의하면 인천시의 지침에 따라 각 쓰레기수거사업대행회사들에게 그 소속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퇴직금 누진율의 적용에 따른 추가액을 시비보조금과 구예산으로 충당하여 보전하기로 하였고 피고도 97년 7월 22일경 원고와 사이에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여 우리 구가 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자문내용입니다. 당시 구청장이 97년 7월 22일 원고 대표이사를 만나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재원보전 약정을 맺은 바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것은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상황에서 당시 구청장이 원고 대표이사를 만나 무조건적인 지급약속을 뜻하는 취지의 약정을 적극적으로 확인한 것인 결정적인 패소의 원인입니다. 당시 구청장이 사실을 확인한 내용과 같이 실제 그와 같은 취지의 재원보정약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인천시의 지침과 그에 따른 다른 자치구의 지급사례 및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위법성, 특히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적으로는 사기업에 대한 퇴직금 재원을 자치구가 지급하는 결과가 됨으로 이는 구청장이 전혀 법률적인 지급의무가 없는 금언지급을 약속한 것이어서 지방재정법 제35조 등에 관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구청장으로서 업무수행에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최용규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97년 7월 22일 당시 구청장이 원고 대표이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든가 만났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마련한 재원확보계획안을 설명하는 자리였을 뿐 98년도 본예산이 구의회 승인을 거쳐 의결되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당사자를 이해시켰을 따름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거짓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입증 가능성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예.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사항 등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차후로는 추호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집행부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지적하고 시정요구하는 사항들을 임의대로 해석하는 행위는 일절 있을 수 없으며 이번 지적을 교훈 삼아 새로운 청소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법무의회팀장님, 이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하셨는데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청소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소송변호사 의견은 재판진행과정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상황에서 당시 구청장이 대표이사를 만나서 무조건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결정의 패소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취지의 재원보전 약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에 인천시에서 지침을 내려줬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급한 사례, 그런 당시 상황을 비추어볼 때 위법성이나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최용규 전 구청장께서 원고대표이사를 97년도 7월 22일 만나서 약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이 당시에 만난 사실이 없었다든가 만났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급하겠다 하는 취지로 당사자를 설득하는 자리였는데 그런 사실확인을 해줬다면 그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식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97년도 7월 22일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됐고 따라서 그것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소송담당하는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시 구청장이 제출한 약정에 대한 사실확인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인천시지침, 또 타구의 지급 등 제반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사실상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확인의 진위를 입증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는 특정인이 아닌 통상의 일반인이 기울일 수 있는 주의 의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면 누구라도 그 당시에 지침이나 타구의 지급 상황 등 여건을 봤을 때 어떤 판단을 했을까 하는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누구라도 그런 판단을 했다고 인정되면 그것은 경과실이 되기 때문에 경과실은 별도 제가 붙여드린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과실은 공무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당시 구청장이 임의적인 확인이나 사실과 다른 확인을 함으로써 구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은 구청장직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명백한 잘못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정황이나 판례의 입장에서 볼 때 사법적으로는 사실상 저희가 소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저희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신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신다면 그대로 실행할 것이고 또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시면 업무에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개인의 사실확인 증명으로 인해서 우리 부평구의 막대한 16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나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법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없지만 한 개인의 이러한 사실확인증명서로 인해서 지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된 사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금 법무의회팀장의 얘기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재소를 한다 해서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하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 이전에 정의가 사라진 것에 몹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후로 이 문제는 논의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집행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한 마디 하겠습니다. 벌써 구청장님이 세 번째 바뀌셨고 그 당시 최용규 구청장님이셨다는데 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청소과나 다른 각 과의 공무원들에게 이것으로 인해서 업무에 자기 책임을 느끼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시 구청장이었던 최용규씨는 현재도 변호사를 맡고 있는데 어떻게 변호사라는 신분과 구청장님이 재원 약정서를 맺었다고 원고와 이렇게 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고등법원과 인천법원을 뒤엎어서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을 혈세로 낸 데 대해서 의원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부평구 청소과에 이러한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소과가 참 일도 많고 애매모호한 지출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청소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머리 속에 깊이 새겨서 구민이 어려움이 없고 철저한 재원정리나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신경쓰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계신 국장님 이하 전 구청 간부공무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동목 위원입니다. 법무의회팀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지금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다는데 판결내용을 보면 보전차원 약정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기록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약정서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정서를 두 번에 거쳐서 제출했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했지요?

당시 구청장님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증인데 무슨 물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저희한테 유리한 물증이 아니고요 그것은 99년도 9월 15일하고 2002년도 3월 11일 당시 전 최용규 청장님께서 부원산업대표이사와 만나서 이런 약정을 했다 하는 확인서입니다. 저희한테 유리한 입증자료는 그게 아니고 당시 9월 20일날 최용규 전 청장이 부원산업대표이사를 만나지 않았다든가 만났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하겠다 하는 설명하는 자리였었다 하는 것이 입증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전임 구청장으로서 구에 유리한 것을 해줬어야지 차후에 업체에 유리한 약정서를 써줌으로써, 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패소했다. 구청장이면 법률에도 능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타구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처음에 지급을 했으면 추후에 소송비용이라든가 이자부분해서 이렇게까지 손실시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과실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잘못을 면하기는 힘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물증이 있는데도 왜 물증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냐는 얘기예요.

무슨 물증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증,

재원보전약정서를 써줘서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약정을 했다 하는 것을 부원산업 측에서 제출한 거니까 저희한테는 불리한 약정이지요. 그것은 불리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 구청장이 부평구를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해줘야지 업체쪽에 유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패소하게 만든 원인이 그거란 말입니다. 맞지요? 어떻게 전 구청장이 구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써서 업체에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패소의 원인이 된 건데 저희가 전임구청장인 최용규 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 물증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물증이 이것 아닙니까. 왜 이 약정서를 추후로 해줬느냐, 임의로.

이것은 약정서를 했기 때문에 이 약정을 대법원에서 인정한거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약정서를 써줄 때 시에서 시의 지침이 있다든가, 시의 지침이 있는 거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없었다면 중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변호사 자문 내용이 약정서를 써줄 때 시의 지침이 있었다면 중과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시의 지침이 없었다면 중과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봐서 판단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물증이 분명히 있는데 물증이 없고 심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강 위원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고 또 강 위원님도 먼저 제기한 위원으로써 추후에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대응방안을 결정해 주기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세를 떨치던 동장군이 물러나고 봄기운이 살며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에게 마음속으로 위로를 드리면서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면서 언 땅을 뚫고 나오는 새싹처럼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굳은 의지와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는 큰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임시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청 소 과 장 박운준 도시정비과장 이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