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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노형진 의원 발언

제107회 제7차 총무위원회2003-02-25

노형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임시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윤현구세과장

안녕하십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해 제107회 임시회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세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의 내용이 타 법령과 부합되는 내용이 있어서 타 법령이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거나 그 이전에 이미 개정되었음에도 그 내용이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감면조례의 내용과 명칭이나 용어 등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의 내용 중 만료된 적용시한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기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합리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계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의 내용 중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하는 내용과 안 제11조의 내용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며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5조 내용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19조의 내용 중 취득의 적용시한을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써 구세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본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구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주로 상위법령의 명칭 등이 개정됨으로써 인용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는 전염병 예방법에서 '나환자'가 '한센환자'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문구를 개정한 것이며, 안 제11조 제1항에서는 종전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인 등의 지방세 이전에 관한 감면 기한이 당초 2002년 12월 31일에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이를 규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7조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나환자라는 얘기는 전부터 불려졌던 이름인데 한센환자라는 것이 이번에 언제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윤현

윤현구세과장

2001년 12월 29일 법률 6556호로 변경된 겁니다. 한센이란 네덜란드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용어로 통일하기 위해서 한센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나환자라면 옛날부터 약간 저기한 부분이 있어서 국제적인 용어로 통일하기 위해서 한센병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한센정착농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부평에 있지요?
윤현

윤현구세과장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거기 명칭이나 이런 것을 나환자촌으로, 2001년도면 1년이 지나갔네요?
윤현

윤현구세과장

네.

최화자위원

늦은 감이 있네요.
윤현

윤현구세과장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한센환자라는 건 전국 공용으로 되는 거지요? 인천만 그런 게 아니고,
윤현

윤현구세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어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형진

노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적용시한의 연장을 보면 법인이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이 지금 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그게 2002년 12월 31일로 종료가 됐다라는 얘기지요. 그럼 200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3년 동안 하는 건데 이것은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윤현

윤현구세과장

일종의 한시법입니다.

최화자위원

한시법이기 때문에 적용이 필요할 때마다 연장되는 거지요?
윤현

윤현구세과장

네.
형진

노형진위원장

질의시간 끝난 거예요.

황충식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익성위원

동의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기준에 의거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이 2003년 2월 28일로 도래함에 따라서 그간에 해소하지 못 한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기한을 연장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정원을 초과하는 저희 구청 현원이 현재 고용직 6명이 있습니다. 고용직 6명에 대한 별도 정원 인정시한을 현행 2003년 2월 28일에서 6개월 연장된 2003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초과 현원이 11명이 있었는데 별정 1명, 고용 3명, 기능 1명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현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장시한을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별도정원 인정시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0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이종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구 세 과 장 윤현

11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