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서상돈 재무과 경리담당 서상돈입니다. 재무과장 자리의 장기간 공석으로 인하여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기존의 남산2동 소재 대남경로당이 노후되어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새롭게 신축하여 노인분들의 편리하고 안락한 여가시설장소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42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총괄표와 43페이지 취득대상재산목록과 유사하므로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은 대지 2필지와 건물 1동으로써 대지는 남산동 753-7번지의 재무부소유 19㎡, 남산동 753-8번지의 건설부소유 3㎡로써 추정가격은 공시지가기준으로 각각 1,107만7,000원과 174만9,000원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매입할 계획이며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의 연면적 270㎡를 예산 3억8,717만4,000원을 투입하여 금년 내에 신축 취득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도면은 44페이지의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3년2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2월21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골자는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남경로당 남산2동 기존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2필지를 매입하고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여 노인의 정서에 맞는 문화공간 확충과 노인일거리 제공 등 종합노인복지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4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총괄표, 취득재산목록, 위치도면은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김진연위원입니다. 기존 대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서상돈 기존은 95㎡입니다.

95㎡에서 22㎡를 더 산다는 말이죠?

서상돈 예, 그렇습니다.

노후된 건물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서상돈 83년도 건물입니다.

건물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서상돈 기존에 있던 것은 전체면적이 155㎡.

단층?

서상돈 예, 단층 155㎡.

단층에 155라는 말이죠?

서상돈 예. 죄송합니다. 2층에 155㎡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재무부 땅하고 건설부 땅이라 했죠?

서상돈 네,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 합니까? 감정가격으로 매입합니까?

서상돈 공시지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지는 공시지가로 취득하기로 돼 있습니까?

서상돈 예.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평수가 전체 36평 정도 되죠?

서상돈 대지면적 말씀하십니까?

예.

서상돈 예.

면적이 적지 않습니까? 22㎡, 95㎡.

서상돈 인근에 더 이상 매입할 여력이 없고 추가로 매입하기는 곤란합니다.

땅이 작지 싶은데 기준 대지 50평... 기준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땅이 작은데 노인인구하고 적법성이 맞습니까?

서상돈 사회과에 제가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수가 적지 싶은데 너무 많이 해도 안 되지만 사실 공사를 한번 하고 나면 대책을 바로 못 세워서 몇 년 있다가 잘못됐다고 허물고 다시 하는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건 없어야 되거든. 동하고 입지조건은 적법합니까?

서상돈 동은 맞은 편인데 동하고 거리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땅이 작아서 조금 더 크고 괜찮은 자리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참고해서 하시고 확정입니까?

서상돈 예, 확정됐습니다.

연구를 더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평수가 사실 36평 정도 되면 경로당 대지로써는 95하고 19, 3. 적습니다. 확정은 됐지만 연구해 보시고.

서상돈 신축은 전체면적이 지하1층, 지상2층 270㎡ 81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3층 짓습니까?

서상돈 지하1층, 지상2층.

마당은 없겠네?

서상돈 지하1층, 지상2층이니까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대지 35평에 건평이 맞아들어가나?

서상돈 층당 27평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시고 사회과에 한번 물어보시고 땅이 36평이면 경로당이 작습니다. 확정돼도 참고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병윤입니다.

평소 세정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의 관련법령이 폐지되거나 새로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의 근거조항을 동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제6조의2제2호로 변경하고, 재산세의 적용세율 중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건축물로 변경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구세 감면 범위의 확대 및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감면규정과 형평성을 유지하여 경감방법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관련법령의 폐지·대체법령의 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구세 감면 범위를 현행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의 경우는 세액의 100분의 50으로, 종토세는 종전과 같이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 관련법령의 폐지 및 대체법령의 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폐지가 되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합니다.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겠습니다. 넷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및 공장에 대한 감면조치 사항을 중구지역은 단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개정·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중구청장으로부터 2003년2월21일 제출되어 2003년2월21일에서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세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넷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11조 및 제26조는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것이며, 조례 제49조제2항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에서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표준조례안에 의한 구세 감면대상과 감면율 조정과 관련법령의 폐지 및 제정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하므로 사설노인복지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안 제7조제2항은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50% 감면하던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한 것은 노인복지시설 등 타 감면규정과 형평성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10조, 제13조는 관련법령의 폐지 및 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안 제17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한 것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외 지역으로 법인 및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써 우리 구는 대상지역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과장님, 신·구 조문대비표 제7조제2항 하단부에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하고 우측 개정표 안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해놓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좀전에 위원장님은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재산세, 종토세 과표의 50%를 경감해서 세액을 산출했는데 개정법에는 재산세의 경우에 세액의 50%를 감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한시정원을 총정원제로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 연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2003년8월31일까지 하는데 직급별로 초과된 정원은 현재 26명입니다. 고용직 23명하고, 2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고용직 23명하고 별정 8급상당 3명 이렇게 해서 26명이 직급별로 봤을 때는 과원입니다마는 현재 중구에서는 총정원이 596명인데 현원은 586명입니다. 따라서 전체 26명을 상계하더라도 10명이 더 결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정원제 운영에 대해서는 오히려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을 앞에서 보시면 다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에 개괄적으로 설명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재무과를 폐지하고 역시 한시기구입니다마는 자치행정과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3개과를 명칭변경시켰습니다. 명칭변경은 사회복지과를 복지행정과로 바꾸고, 환경위생과를 위생과로, 청소행정과를 환경관리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은 1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구 및 사무분장 조정내역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구조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개과를 폐지하고 1개과를 신설하고 3개과를 명칭변경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담당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던 대로 계조정을 이번에 대폭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부서 변경되는 것이 1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민방위, 정보통신, 전산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이것이 총무과에 있던 것을 자치행정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재무과에 경리, 재산, 청사관리업무를 총무과로 바꾸는 겁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단 국·공유재산관리는 종합민원과에 부동산관리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고 일반재산만을 관리토록 했습니다. 공중위생, 식품위생, 위생감시를 과거에 환경위생과에 있던 것을 위생과로, 그 다음에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행정, 재활용, 청소관리를 통틀어서 환경관리과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이 8담당에서 4담당으로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재무과의 경리계와 재산관리계를 합쳐서 경리계로 해서 총무과에 두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의 상정업무하고 가스안전 포함해서 상정계로 해서 지역경제과에 두고, 교통행정과의 차량관리와 교통행정을 합해서 교통행정으로 바꾸어서 교통행정과에 둡니다. 다음에 건설방재계와 보상계를 합쳐서 건설방재계로 이것은 우리 중구는 타 구와 달리 보상업무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상계를 두느니 차라리 건설방재계에 합하는 것이 옳다고 해서 건설방재계로 되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신설 또는 분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2개 담당이던 것이 5개 담당이 더 불어서 7개 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설되는 것이 지역경제과에 시장관리업무가 대단히 비중이 크고 향후 행정구역조정이 된다면 칠성시장도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시장관리계를 별도로 두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주차관리계를 별도로 신설을 합니다. 앞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주차관리에 대한 업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계를 두고, 복지행정과에 생활보장계를 둡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러한 생활보장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생활보장계를 두는 것으로 합니다. 분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총무과의 서무계와 인사계가 분리된 것을 얼마동안 통합해서 운영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애로가 많고 업무추진에 미비점이 많아서 이번에 총무계와 인사계로 분리해서 총무과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총무과의 자치행정계에 두었던 자원봉사업무를 별도로 자치행정과 자원봉사로 분리해서 자치행정과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변경이 되는 게 4개 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복지행정과로 과거에 사회복지과에 있던 사회계가 사회복지계, 복지계가 가정복지계, 도시관리과의 도시개발계가 도시행정계, 그 다음에 도로관리계가 도시정비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상세히 더 설명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남정윤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3년2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2월21일부터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개정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자제12200-87 및 대통령령제16550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기간이 당초 2003년2월28일에서 2003년8월31일까지 6개월 연장 협의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 변경으로 인한 행정조직개편으로 분장사무조정 및 부서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한시기구는 기능전환 추진, 이관사무 관리, 주민불편 해소 등 역할을 수행토록 되어 있어 현재 한시기구로 부적합한 재무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를 신설 자치행정, 자원봉사, 민방위, 정보통신 및 전산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여 한시기구로 설치하였으나,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등 설치운영지침상 기능전환과 연관성 없는 사무분장금지원칙에 민방위, 정보통신업무는 서로 상충되는 면은 있으나 부서운영상 어려운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지며, 재무과 폐지, 자치행정과 신설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유사업무의 통합 및 기능쇠퇴분야 정비, 행정수요 증가부분 보강 등에 따라 사무분장 조정으로 분장사무를 고려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창용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한시기구는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예, 앞부터 묻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재무과가 없어졌죠?

뒤에 물어야 되나?

실장님, 그러면 정원조례가 이것 맞죠? 2월28일에서 8월31일까지 연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6개월간 연장합니다.

과원되는 고용직 때문에 연장합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원래 정원이 직급별로 운영됐는데 지금 연장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직급별로 관계없이 정원에서 초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8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그 동안에 총 전체는 26명이 결원이 돼 있지만 직급별로 봤을 때 과원이 됐으니까 그 숫자를 정원에 맞도록 조정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임의대로 여기서 그냥 그 분들을 나가게 할 수 없고 그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하라는 내용이 됩니다.

8월31일까지 가면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도 이건 중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동안에 다소 몇 명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별 다른 게 없으면 그대로 끌고 나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침도 없고 연장 해놨다가 상부에서 지시가 있으면...

행자부 지시로 전국 각처가 모두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건의를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연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지도위원 23명...

고용직.

이 사람들 8월말까지 연장해 준다 말 아닙니까?

그렇죠.

8월31일까지 위에서 방침이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까?

현재로써 별다른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없고, 교통지도·단속하고 있죠?

대개 교통단속이 많은 편입니다.

실장님, 만약에 이 분들이 정리가 되면 지도·단속은 어떻게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현재로써는 이 분들을 어떻게 강제적으로 나가게 할 수 없고 법에 의해서 임용이 됐고 신분이 보장된 상태인데 정원과 불부합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별다른 대책은 없다 말이죠?

만약의 경우에 이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해서 정리가 된다면 정규직 일부를 충원하고 또 나머지는 공익요원을 활용한다든지 그때는 거기에 따른 상응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한시기구가 언제까지 된다고 봅니까?

지금 한시기구는 2004년6월30일까지입니다.

한 개과가 폐지되고 한 개 과가 신설되네요. 인원은 5급은 그대로 조정이 필요 없을 것 같고, 담당이 결과적으로 2개 담당에서 7개 담당이 되어서 별도로 생기는데 담당은 6급이...

그것은 상계조정을 한 것입니다. 상계됩니다.

맞아떨어집니까?

예. 원래 6급 한 사람이 무보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원해서 맞춘 겁니다.

승진요인이 생겨서 숨통을 트이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6급이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맞아떨어진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위원님 얘기하셨고 그런데 재무과가 폐지됐는데 다른 구에도 없습니까?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 행자부지침에 한시기구를 정해라 구조조정할 때는 한 과를 없애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다보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이 줄이는 것 아니냐, 한시적으로 존속기한을 1년6개월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보고를 해라 그걸 보고해 주면 정원하고 기구를 그 기간 동안 인정을 해 주겠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다른 기구보다는 재무과가 비중이 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정을 해서 한시기구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11월15일 의회에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시행일자는 2000년12월1일자이고요. 그 다음에 한시기구가 2002년12월31일까지 1년6개월 또 연장이 됐습니다. 당초대로 하면 작년 12월31일까지 제대로 소멸이 되어야 하는데 되기 이전에 2002년6월14일자로 2차로 연장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재무과로 그대로 있으면 됐는데, 이번에 2004년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주민자치과로 하든지 또 자치행정과로 하든지 어쨌든 자치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이 보면 재무과에 볼일을 보러 오든지 의회의 의원도 그렇습니다. 사실 과 신설이나 폐지는 자주 있으면 안 됩니다. 오래 되어야 되지 볼일 보러 가면 혼동되니까 연구 잘 해서 앞으로 변경 안 하는 방법을 고려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지침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량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차기에는 자주 변경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한기열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무과가 자치행정과로 된 겁니까? 재무과는 총무과로 됐는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재무과가 폐지되면서 총무과로도 가고 유사업무기 때문에 거의 총무과로 다 갔습니다. 대신에 자치행정과가 새로 신설됐습니다.

총무과 업무를 자치행정과 일부로 나누어주고 재무과는 총무과로 명칭을 바꾸어서...

명칭을 바꾼 게 아니고 일부를 흡수하고 총무과 것은 또 자치행정과로 나눠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재무과에 민원을 보러오는데 재무과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구정소식지에 한다든지.

예.

혼동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