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O 도시건설과, 건축과, 상수도관리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과 팀장들을 의원님들께 인사 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철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기 하천팀장입니다. 다음은 엄태기 방재팀장입니다. 아울러 오늘 하수팀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수팀장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있어서 지금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저희 도시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쪽, 일반현황, 14-3쪽, 기구 및 정원 현황과 14-4쪽, 도시계획현황 등 일반적인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2003년도 업무계획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건설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장이 공동으로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관되어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을 위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상의 일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우선해제 107만평, 지역현안사업 사업 16만평, 국가시책사업은 풍산동 택지개발사업으로서 30만평, 그리고 조정가능지역 설정 38만평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우선해제 사항이 저희 도시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30만평,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역현안사업 16만평과 조정가능지역 설정 38만평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간의 이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때 저희 하남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99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업을 수행해 오던 중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도 같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맞춰서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세분화는 2000년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 30일까지 종 세분이 되지 않으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부 다 용도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3월중에 개최를 해서 3월 말경에 경기도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세분이 되어 도심지가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지 않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기존 덕풍동과 신장동 구 시가지에 개발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 시가지가 무질서하고, 또 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 시가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각종 건축허가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서 도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1년 동안 검토해서 도시개발이 점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방향으로 구 도심지의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인지, 이런 사항을 타당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9쪽,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30만평 사업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 협의안을 작성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시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풍산동 택지개발지구가 효율적이고 환경이 쾌적한 도시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보급난도 해소하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0쪽, 그린벨트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우선해제 지구가 62개소, 취락지구가 15개소, 총 77개소를 선정해서 지난 2월 16일까지 공람을 마쳤습니다. 약 800여 건의 주민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민원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검토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좌우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 16일까지 이의신청인들에게 반영여부에 대한 개별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5월말이나 6월 중순경까지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1쪽, 망월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망월천은 총 5개 공구로 권역을 나눠서 1, 2, 3공구는 기 공사를 완료했고, 4공구가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로 인해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 있어서 4공구는 금년 우기철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5공구 공영사부터 화훼단지까지 약 620m 정도는 국비 지원 37억원 정도를 받아서, 지금 감정평가에 들어갔는데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금년도 가을 경부터 보상이 되는 구간부터 망월천 개수공사가 이루어져서 내년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2쪽, 덕풍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덕풍천 개수공사는 신장동 한강 합류구부터 덕보교까지는 하천이 개수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수해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덕풍1동 현대아파트 앞 중부고속도로 교량 상부지역부터 그 위쪽으로는 하천 제방이 개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1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15억원으로는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중부고속도로 상류지역부터 하천을 연차적으로 개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3쪽, 산곡천 개수공사입니다. 산곡천도 한강 합류구부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까지는 개수가 되어 있고, 거기부터 삼일공사 앞까지 부분적인 하천 제방과 동서울 영업소 뒤쪽 지역부터 은고개까지는 하천 개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산곡천도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사유토지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보상할 것은 보상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4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총 소요사업비가 약 54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각 하수관망이라든지, 하수관 실태 등을 조사해서 금년 5월 20일까지 각 회사에서 이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들로 하여금 설계 납품을 받아서 어느 업체가 가장 설계를 잘 했는지, 환경부에서 설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정하게 설계를 해 온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가 우리시 관내에 들어와서 각 지역별 하수관거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금년 5월 정도가 되어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유인물에 보시면 2003년 계획에 산곡 2～7분구, 감북 4분구, 초이 2분구, 덕풍 9분구가 있는데, 산곡 2～7분구는 동수막에서 창우동 고양골 일원, 감북 4분구는 배다리와 감북동 일원, 초이 2분구는 월남촌 일원, 덕풍 9분구는 신평리나 하수관거가 열악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5쪽, 배알미동 오수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알미동 오수처리장 설치공사는 배알미동 57-5번지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총 연장은 1.85km이고, 오수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1일 120톤 처리 용량에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용지보상,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수처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6쪽,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설치공사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덕풍동 일원과 신장동 일원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오·우수관 분리공사를 1차, 2차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공사 시행 구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시공회사, 양평에 있는 대평종합건설인데 시공회사에 여러 번 하자보수 촉구를 했는데도 하자보수 이행 실적이 부진해서 저희 도시건설과에서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 그 회사에 어떤 벌칙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일정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이행보증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된 다음에 3차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3차 공사 지역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덕풍1동 다농마트 주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택공사 사업계획과 병행해서 3차 공사를 계약을 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7쪽, 감이동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학암동인데, 작년도에 학암계곡 일원에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그 반대쪽에 학암동 위에 올라가다 보면 청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수처리가 불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300m 정도에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수를 작년도에 설치한 오수관에 연결해서 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8쪽, 도시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는 일정 어느 지역을 개량하고 정비를 하겠다는 위치 개념은 없고,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 민원 야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연중 계속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하남시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6월경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거를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계획과 맞춰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0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지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수도 업무도 상수도처럼 공기업전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업 전환용역을 위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전환용역보고서는 금년도 전환용역에 따른 타당성,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금년도 9월이나 11월중에 우리시도 하수도공기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조례도 제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1쪽, 자연재해 예방대책 및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위해서 예방안전 생활화 홍보추진을 위해서 반상회라든지, 각종 유인물 배포, 표어·포스터를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하고, 금년 5월이나 6월초 장마기 이전에 방재 종합훈련도 실시하고, 방재 시설물 정비라든지, 수방자재 확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연재해 등 각종 인위적인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해서 각종 재해시에 배수문이라든지, 수문, 강우량기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재해 예방대책 및 주요안전시설물 점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의원님.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병대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4-26쪽,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설치공사가 있는데, 그게 신장 사거리에서 동부주유소 앞까지 물론 하자는 났습니다만 공사가 완료된 것 아닙니까?

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3차분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3차 공사 계약분이 대평종합건설과 총괄 계약 입찰이 되어 있어서 구간은 1차 구간, 2차 구간, 3차 구간으로 분리를 했지만,...

3차 구간까지 다 끝낸 것 아닙니까? 이미 동부주유소 앞까지 공사는 끝나고 하자보수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2차 구간에,...

3차가 다농마트 뒤쪽으로 나머지 구간 주택에 연결하는 그 공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었죠. 신장사거리부터 동부주유소 앞까지라면 자료가 잘못 되었죠. 다농마트 뒤쪽 나머지 3차 공사구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장사거리부터 동부주유소는 이미 공사가 끝나고, 포장이 잘못 되었다고 도 건설협회에 코어까지 떠서 확인까지 한 사항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에서 위치는 신장사거리에서 동부주유소로 표기를 했는데, 3차분은 김병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농공판장 뒤쪽 지역, 그 지역이 3차 공사 계약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평종합건설에서 하자보수도 지지부진하게 시행이 되어 지금 부정당 업자조치를 해 달라고 회계과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안 되면 연대 보증사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완료가 되면 다농공판장 뒤쪽지역 아파트를,...

과장님, 제가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말이죠, 1차, 2차 공사를 끝냈고, 3차분이 남아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공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거의 허가가 나가는 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1차, 2차 구간까지, 어차피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사해도 재개발이 되면 다시 다 뜯어낼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돈을 자꾸 들여서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대로 하고, 3차 공사 계약분에 대해서는 총괄 계약이 되어 있지만 아파트 사업승인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관계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아파트 건축 관계와 하수도와의 어떤 연관성을 검토해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검토 좀 잘 해 주시고, 다음에 14-22페이지, 덕풍천 개수공사가 현대아파트부터 고골 쪽으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동부주유소부터 현대아파트 구간에 작년도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모래로 임시 복구를 해 놨습니다. 물론, 큰돌도 갖다놓고 모래로 임시 복구를 했는데, 거기는 복구 계획이 없는 건가요? 지금 모래로만 임시 복구를 했는데, 올해 장마철이면 모래로 해놨기 때문에 다 떠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위험지역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호안공사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덕풍천 복개공사 민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다만, 금년도에 우기철 홍수 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하천제방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가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제방붕괴라든지 홍수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지역은 민원이 해결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의원, 박순창 부의장님.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4-19쪽,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토지 보상에 대해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요?

그것은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도 종전에 민원인들이 주장했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토지개발공사에 보상의 현실화라든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지 보상을 현실화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14-21쪽, 망월천 5공구, 공영사부터 화훼단지 앞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영사에서 일부 도로공사가 신장초교에서 황산까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공구를 빨리 해야 도로 밑으로 들어가거나 도로 옆으로 뽑는 계획은 없잖아요. 도로 밑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회사와 협의를 해서라도 그 구간만이라도 건설회사에서 완전히 하천을 만들어놓고 위에 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요?

망월천 개수공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공사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된 다음에 다시 도로를 파내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이의길 의원.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조중구 의원.

조중구 의원입니다. 14-14,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있는데, 과장님이 건설교통부에서 수립 중이라고 그랬는데, 각 부처의 이견으로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부처간 이견이 무엇이죠?

지금 주요 이견 내용은 경기도나 서울시, 인천시가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광역시설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예를 들면 수도권 광역 전철망이 용인에서 광주로 해서 하남을 거쳐 의정부까지 가는 수도권 광역 전철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자치단체간에 협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들이 접한 사항은 없습니다.

39만평이라든지,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주민들이 언제쯤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결정지어져야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조정가능지역이라든지,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이고, 광역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사항은 말 그대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핵 단위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공간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는지, 아직 저희들 시에서 접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14-24,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산곡 2～7분구가 있는데, 올해 계획에 창우리는 빠진 겁니까?

창우동 음식점 하는 그 지역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지난 번에 도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된 지역인데, 거기를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배알미 오수처리시설이 이쪽으로 차집관로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죠? 거기서 자체적인 처리시설이죠?

네, 거기서 자체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처리시설을 하면 배알미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배알미 지역이 이번에 그린벨트 취락지구로 해제에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갔는데, 이걸 함으로 해서 조금 완화된다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서 완화되는 것은 없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랄까, 이것은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이쪽 처리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는데 따른 정화조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고, 어떤 행정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번에 강변도로가 새로 건설되는데, 도로를 따라가면서 어떤 관로시설, 이런 자체적인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말고, 도로사업에 같이 해서 창우동 차집관로사업과 연결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런데요?

그 사항도 검토를 했습니다. 차집관로를 묻어서 배알미동에서 도로를 따라서 위생처리장 내지는 창우동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연장이 길어서 유속이 굉장히 느려서 오니가 관 내부에 퇴적이 되어 정상적으로 펌핑이 안 되고 퇴적이 되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장을 만들어서 방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주민들이 이걸 알고 있거든요.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들 알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가 뭐냐면 차집관로가 대부분 도로에 묻히는 것인데, 이번에 도로에 들어가는 시설들을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로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도로를 파지 않는,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요구가 뭐냐면 도시가스관도 공사를 해서, 사용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라도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하산곡동에 새능과 미군부대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을 한 후에 나중에 도로굴착을 해서 가스공사를 해서 이중 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시가스공사와 도로교통과, 저희 도시건설과에서 한꺼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네, 홍미라 의원.

한길수 의원입니다. 14-20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업이 사실은 그린벨트 관계인 것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더구나 특히 98.4%라는 우리 하남시의 큰 면적을 제한 받는 지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61개소 취락지구 지정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람기간에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 받았는데, 현재 그에 따른 조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들리는 얘기는 시장님과 담당과장, 계장, 실무자, 또 용역업체 등이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러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큰 도시 형태를 너무나 소홀하게 이의신청을 다루는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재까지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볼 것 같으면 공직자라든가, 또는 하나의 업체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축이 되어 우리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을 다룬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언제인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중요한 현안 사항을 도시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건축관계,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길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도 하다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게 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람을 통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많은 토지 소유자들께서도 800여분 가까이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다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다 합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저희들 실무자나 시장님을 비롯해서 그 부분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오해의 소지 없이 토지 이용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소신껏 하신다고 하시지만 밖에서 보는 눈이라든가, 또는 제3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공직자는 그 직을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30년 동안 한이 맺혀서 살아온 지역 주민들이고 민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단순하게 공직자 선에서만 움직일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적극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 현실이 항상 책상머리에서 움직인다는 것이 현재까지 내려오는 관례이기 때문에 뭔가 지역에 이해를 할 수 있는 구심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출된 이의신청이,...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의원들도 그 지역의 실정만 아는 것이지, 그린벨트 전문 지식이라든가, 또한 제반 업무를 아는 의원이 별로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계획을 바르게 수립했든, 비효율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든, 공람을 통해서 계획된 안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주민들께서 이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개중에는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만 주장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간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 미처 착안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주민들이 건설적으로 제출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토지소유자들 입장에서 제출된 의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의견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오히려 도시계획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람한 후에 이의 신청 건수가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된 원인도 물론 있겠지만 자기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의 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걸 검토할 때 제대로 검토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 분들께서 건설적으로 하남시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를 챙겨주는 입장에서 건설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셨다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때로는 저희들이 미처 착안하지 못한 부분도 발견되어, 좌우간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반영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 의견이 타당하다면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도 하시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장님도 공직생활을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또 그 직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업무가 끝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시민들, 그린벨트 주민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상당히 과장님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실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 소신을 갖고 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뭔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내비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길수 의원도 지적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취합을 해서 동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번에 개인 소유자들이 이의한 것은 부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공적인 입장인 의회 의견청취는 참고율이 과연 단 1%라도 검토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답변 좀 해 줘요. 길게 하지 말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그 의견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혹 이런 문제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위원들과 얘기가 나오는, 이번에 이격 거리 100m 이내인데 취락에서 우선 해제로 넣어달라, 또 현재 검토가 안 되어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행정절차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면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회 의견은 그러한 이격 거리 100m 이내의 것은 다 산입하도록 하라는 것이 의회 의견입니다. 그러면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은 신청주의에 의한 신청자만 하는 것이지 같은 유형이 한 10여 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명은 구제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관행이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의회는 그러한 것이 보편 타당성 있는 것을 다 산입을 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과연 시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참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의회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회 의견도 저희들이 어떤 지침이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도 공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다수가 인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의견청취 절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원 건축팀장입니다. 최종오 주택팀장입니다. 전진호 녹지허가팀장입니다. 신법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장태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03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5개 팀에 33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팀에서는 일반 지역내에 일반건축물 허가 및 단속이 되겠고, 주택팀은 공동주택 인·허가, 전세자금 융자,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관리가 되겠고, 녹지허가팀은 그린벨트내의 인·허가가 되겠습니다. 녹지관리팀은 그린벨트 단속이 되겠고, 광고물관리팀은 광고물 신고 인·허가 및 광고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그린벨트는 98.4%로 86.41㎢, 평으로는 약 2,600만평이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는 1만1,899명에 3만1,496명, 전체 인구의 약 25% 정도가 그린벨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건물현황은 임야가 5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전·답이 20.8%, 이런 순으로 현황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총 1만6,325동에 주택 및 음식점이 1만335동으로 68%를 차지하고 있고, 농축산시설이 5,292동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현황은 현재 가구수가 3만1,594가구에 주택 수는 2만1,395가구로 보급률은 6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아파트가 1만1,796동으로 55%로 아파트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 분야의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하며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 우선 건축질서 확립분야에서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상설 점검반에 의한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건축사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축사 지도 감독강화 방안으로는 건축사 조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연 2회 실시를 하고, 건축사 및 건축사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철저한 감리 이행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체제 확립방안으로는 건축관련 질의 회신집 발간, 건축행정 정보화 추진, 건축신고 사항의 현장 지도관리 확립, 건축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및 신속한 제공 등으로 건축행정 서비스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시책사업으로는 건축허가시나 시공시에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가 절감되며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아파트 단지명 및 색채 이미지 형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아파트는 16개 단지에 118개 동 1만1,796세대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IP 사업 추진현황으로는 현재 아파트 명칭을 고유 지명을 활용해서 진모루마을 아파트, 석바대마을 아파트로 유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CIP 사업 추진대상으로는 현재 건설계획 중인 사업승인 대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공동주택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기존 아파트단지의 색채 시공시 시공사나 관리 주체에서 임의적으로 도색을 해서 공동주택의 색채가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단지명칭의 외래어 및 건설회사 명을 무분별하게 사용해서 하남시 고유의 주체성 확립이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계획 승인시에 아파트 외장 도색에 대해서 하남시 개성화 창출을 위하여 색채계획 전문가로 하여금 단지별 전체의 색채계획을 도입하고, 하남시 상징물 등 시의 특성에 맞는 벽화물을 삽입해서 하남시의 고유적이고 향토적인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전체가 조화로운 이미지를 갖고 우리시에 알맞은 주변 전경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환경 친화적인 색채를 선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단지명을 외래어나 건설회사 명이 아닌 우리시 고유마을 명칭이나 상징물 등을 부여하고, 시공사 명은 한쪽 부분만 사용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승인된 것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동부제일초등학교, 하일중학교와 망월초등학교 증설, 산곡초등학교 증설, 고골초등학교 증설, 하남고등학교 증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리계획 사항은 현재 건교부에 승인 신청이 올라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알미 하수처리시설, 하남휴게소, 동서울 LPG 충전소, 하남천현가스시설, 더우개 초·중학교, 하일초등학교, 창우중학교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건축면적 증가로 인한 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2월 15일자로 도의 승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초이동 활어장 관련 건축허가 대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5월 29일날 토지 55필지로 토지 분할 및 형질변경을 했습니다마는 건교부나 경기도로부터 이 사항이 관리계획 승인대상으로 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접수된 건축허가 신청은 전부 반려를 하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공문이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해서 건축허가를 하든가, 지금 또 건축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그린벨트내 축사 불법 용도변경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축사 허가현황은 99년도에 1,095건, 2000년도에 2,110건, 약 2개 연도에 3,205건이 허가가 되어 총 허가된 건수의 65% 정도가 99년, 2000년도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되었고, 또 그 건물들이 현재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현재 2,599건이 불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 대집행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원래 용도인 축사로도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단순 창고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현재까지 한 건도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사항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도 아직 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16-10페이지,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입니다. 중점 정비대상으로는 덕보교에서 은고개 구간, 선동에서 팔당대교 구간, 교산 사거리에서 동서울 골프장 구간, 주요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허가·신고 요건불비 불법 고정 광고물 및 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 등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말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5월말까지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부의장.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활어장 문제로서 지금 현재 풍산동에 난립되고 있는 활어장 문제입니다. 활어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엊그저께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황산에서 개인택시 영업이나 신장운수 영업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같은 연도라도 차가 부식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수 업자들이 시를 상대로 하고, 또 활어장을 상대로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풍산동의 활어장 대책을 작년에 계고장 내고 고발 한 번 했죠?

네.

차후에라도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는지요?

현재 망월동 주변에 활어장이 28개소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근린생활시설에서 하는 게 17개소, 주택에서 하는 것이 1개소, 축사에서 활어장을 하는 것이 6개소, 농수산물 창고에서 하는 곳이 1개소, 총 28개소 정도 되고, 2001년도까지는 축사에서 하는 활어장에 대해서는 적게는 2회, 많게는 3회까지 전부 고발조치를 했고, 대집행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에서 하는 것은 그 때 당시에 건교부 질의 회신이 근생은 괜찮다고 해서 그 쪽으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후에 다시 또 질의 회신이 바뀌면서 근린생활시설에서도 안 된다, 해서 근생에서 하는 활어장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존에 있던 것은 단속을 계속 하신다고 하지만 풍산동에서 나룰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집을 짓자마자 또 생겼습니다.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가 분할해서 되었는데,...

3개 동이,...

그런 것을 단속을 하셔야지, 자꾸 늘어나게만 만들고 주민불편,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데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3개 동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저희가 활어장이 들어간다는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하고 건축주도 만나고 지속적으로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약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막지를 못했는데요, 하여튼 강력하게 고발조치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 G·B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선린촌 입구에 건축자재를 농지에 쌓아 놓은 것을 보셨죠?

네.

거기와 춘궁동 사거리,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더 늘면 늘어났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덕풍1동 한솔아파트 앞의 산에 건축 자재가 갑자기 쌓여있습니다. 단속을 강화하셔야지, 자꾸 지적을 해도 안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솔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바로 계고조치를 했고,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시 미관상 나쁘니까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처리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길수 의원님.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건축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중에 16-5페이지에 아파트 단지에 대한 색채이미지 형성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남시 지역을 위해서나 행정상 볼 때 상당히 좋은 시책이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고유명을 아파트 명칭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좋은 행정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그린벨트 지역 내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작년부터 상당한 공포에 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1년에 200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징수해야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에서 종사하는 3만명 정도가 실직자가 되는 그러한 현실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방향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 여기 지역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꼭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행정 대책을 강구해서 보완을 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물리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년, 2000년,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허가가 되고, 허가된 건물들이 일시에 불법 사항으로 발전이 되어 한 두 건씩 계속적으로 고발을 하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요, 일시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발생되다 보니까 문제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실무자들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현재 고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3기 의회 때 그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가축사육제한금지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중앙에 기존 축사를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집행기관의 얘기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을 지금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재도 조항에 당해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보관을 위한 창고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가 극히 적기 때문에 그 규정이 그렇게 효용성은 없고, 저희가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법개정을 건의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경발련이라고 있습니다. 경기발전연구원인데요, 경발련에 축사 용도변경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연구과제로 삼을 것인지,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연구과제로 선정이 되면 학술단체에서도 학술적으로 논리를 개발해서 건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에 그러한 건의라든지 방향을 제시해서 중앙에서 현재 검토를 추진 중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도 그 결과에 의해서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류시키는 것이 어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면은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건교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일부 시·군의 불법 사항을 양성화시켜 주는 것은 형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법개정을 위한 논리가 개발이 되어야 되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만연되어 있고,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바꿔주시오,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이 관계는 과장님께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피해를 주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한 어려움과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또한 다른 시·군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돌아가는 행정사항을 교류하셔서 무조건 부과하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있는 검토를 하셔서 지역에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병대 의원.

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한길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 아파트 단지명 색채 이미지 형성에 대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좀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하면 예를 들어 진모루 아파트, 석바대 아파트라고 한다면 이름만 써놓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원 내에 지역 유래에 대한 기념비,...

유래비.

유래비죠, 한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솔에 강력히 요구해서 덕풍골에 대한 유래를 적은 비를 세워 놨습니다. 다른 아파트에도 이름만 쓸 것이 아니라 비를 세워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서울서 이사온 사람들이 왜 여기가 진모루 아파트이고, 석바대 아파트인지 이해할 수 있게끔, 사실 아파트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진모루 아파트다, 석바대 아파트다 하면 이름이 촌스러워서 집 값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쌍용이니 현대라는 이름이 있는 아파트는 비싸게 올라가고. 그래서 회사에서는 자기 회사를 상징하는 마크를 크게 넣으려고 하고, 이름을 넣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시키면서 진모루 아파트라든지 석바대 아파트에 고유 유래비를 세워주시도록 해 주시고, 또 16-10페이지에 보면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계획이 있는데, 매번 지적하는 내용이고,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는데,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다 보니까 시청 앞 소나무에 대리운전도 붙여놓고,...

저도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시청 앞에 매일 걸려 있고, 떼어내면 또 걸리고,...

덕보교 앞에도 그런 게 막 붙어 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벽보 제거기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서 여러 대를 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벽보 제거기를 가지고 나가서 제거를 합니까? 스팀으로 해서 뗄 수 있는 제거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운영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에 가보면 버스 정류장, 전봇대, 광고물을 그냥 붙여놨는데, 저희는 시민 의식이 한심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인력으로서 붙이는 분과 떼는 사람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궁리 끝에 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붙이는 사람을 추적해서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고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붙인 사람들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의식을 전환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벽보나 현수막을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강력하게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하셔야지,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좀 강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봇대에 불법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해 놓은 게 있죠?

네.

그게 우리시에서는 어떤 용도로 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남시는 위에 클립만 풀어버리면 다 풀리더라구요, 그 다음에 오래 지나면 삭아서 다 풀려버려요. 서울시 같은 곳은 그런 식으로 안 만들었거든요. 다른 시·군도 가서 비교를 해 보시고, 앞으로 전주대에 불법 광고물을 못 붙이도록 하는 방법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길 의원.

저희가 고발 조치도 했고, 촉구 공문도 계속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네, 홍미라 의원.

16-3쪽에 보면 농축산시설 5,292건 중에 축사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

여기에 축사 외에 또 뭐가 있죠?

축사, 버섯 재배사 등 구체적인 용도는 제가,...

아니 이게 달라서요, 축사 불법용도변경의 허가건수와 다르잖아요. 건수는 총 4,932건에 창고와 공장으로 쓰고 있는 게 2,599건인데, 농축산시설이라고 하면 축사와 버섯 재배사, 콩나물 재배사, 그리고 농기구 보관도 포함이 됩니까?

네, 그런 것을 전부 대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5,292동이라는 게 맞습니까?

네.

이게 정확한 동 수입니까? 건수가 4,932건인데, 동 수가 5,292건이 맞는 거예요?

8페이지에 허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가내용은 착공을 안한 것도 있고, 준공이 안 된 것도 있고, 허가 건수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준공이 안된 것도 있다구요?

네, 착공 안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농축산 시설물 5,292건을 종류별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연 2회 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해서 되겠어요, 수시로 해야죠. 연 2회 해서는 안 되죠.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1년에 두 번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기점검이고, 수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건축물들을 리모델링 많이 하잖아요.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 하는데 스티로폼을 바깥에 붙여서 하는 게 있더라구요. 그걸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을 들어서 금지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 하남시는 리모델링 하는데 스티로폼으로 계획하면 허가해 줍니까? 지금 문화의 집도 스티로폼으로 했거든요.

그 관계는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화재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고, 6쪽에 그린벨트 관리계획에서 동부제일초등학교와 하일중학교는 승인이 난 거잖아요?

네.

진행 중에 있는 하일초등학교가 어디 있죠?

덕보교에서,...

덕보교 거기죠?

네.

그러면 창우중학교는요?

2개교가 나란히 있는 겁니다.

2개교가 현재 진행 중입니까?

네.

그리고 제일초등학교와 하일중학교는 어디죠?

그거는 에코타운 유황오리집 옆입니다. 명칭을 교육청에서 붙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요?

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학교가 39만평 광역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39만평 광역도시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곳에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중복 지정을 합니까? 거기는 앞으로 개발을 하면 학교가 필요하다면 학교도 지을 것이고, 전부 할 건데, 왜 39만평 광역도시계획 안에 관리계획을 받으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위치 선정 때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세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신설되는 학교는 그린벨트 지역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광역도시계획으로 기 잡아놓은 자리에 학교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도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관리계획 신청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교육청에서 이렇게 신청했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면 돼요?

그거는 기존 학교와 통학거리 관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곳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9쪽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계별 부과를 언제부터 할 겁니까?

저희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시겠다고요?

네.

맨날 보면 이런 식으로 항상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지난 번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행강제금 고발한다면 전체적으로 하세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부과하고, 그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 관계는 연구 검토를 해서 내부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어저께 제가 현충탑 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비닐로 씌워놓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관리계에 연락해서 단속을 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멀리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속 의지가 없더라구요. 얼마 전에 가서 철거시키고 전부 했거든요. 그런데 하우스 파이프 꽂아서 영업을 하더라구요. 그냥 가서 말만 하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검단산 등산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에 주차 때문에 난리예요. 그 옆에 포장마차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에서 단속을 하려면 확실한, 근절되도록 단속이 되어야지, 가서 말 한마디하고 그냥 가니까, 또 그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일요일, 토요일에도 대책을 세워서 단속인원을 투입시키든지, 확실히 뿌리 뽑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충탑 진입로 변의 포장마차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충일날 전 국민이 술도 안 먹고 그러는데, 현충탑 밑에서 포장마차 영업은 안 되잖아요, 그것 좀 단속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남시가 청정도시, 환경이 제일 잘 된 곳이라고 하남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공기 좋고 계곡마다 개를 사육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관계도 오늘 회의에서 개 사육장과 현충탑 진입로 포장마차 관계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개 사육장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어야지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결과가 없어요.

조중구 의원, 그거는 시정 질문 때나 하도록 하고, 임문택 의원 질문해 주세요.

임문택 의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도시건설국 소관의 부서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2002년도에 받았던 업무 보고나 거의 동일합니다. 틀린 게 전혀 없고,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그 때마다 행정계획이나 이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 때는 이게 맞다가 나중에는 중첩적인 규제를 받아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아까 공무원 신분상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문제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하남시 공무원들은 담당 과장님들이나 실무 책임자들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남시 인터체인지가 3군데나 되는데도 물류 창고 부지나 이런 것을 도에서 어떤 지정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만큼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구제되는 지역도 생길 겁니다. 그런 것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 사안만 갖고 이게 문제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있고, 다른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거나 의장님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신다면 여기 도시건설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도시건설국 예하에 있는 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히 한 번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업무 보고를 받는 게 대답하시는 분도 어렵고, 듣는 저희 의원님들도 힘드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건설국장님이 25일날 취임하셨는데, 한 번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국장님이 이틀밖에 안 되었는데, 업무 파악이나 했겠습니까?

김병대 의원이 얘기할 게 아니고, 본인이 동의를 하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딜레이 되는데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 발언대로 나오세요. 그리고 임문택 의원은 아까 얘기를 요약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인식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도시건설국 소관의 과들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과나 도로교통과, 건축과 등이 있는데, 지금 보면 담당 과장님들의 어떤 의견이나 정책사항이 사실은 도시건설국장과 협의 하에 하남시의 의견이 반영되어 경기도나 건교부에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해결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전임 남명현 국장님은 하는 방식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앞으로는 신임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가, 각 부서의 업무를 개괄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국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국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행정은 사실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그것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저희 관련된 사항에는 불법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 같은 것도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문택 의원,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왕 국장이 잠깐 나왔는데, 업무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임문택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히나 해당 사업을 하다보면 부서별 이기 때문에 서로 피하고, 서로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국장이 차제에 승진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된 관행을 잘 숙지하고 있으리라 예견됩니다. 특히 도로를 하다보면 하천이 끼고, 하천이 끼면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이고, 도로교통과 업무, 우리 건축과도 같습니다. 건축과가 단속업무 등이 있지만 그런 것이 도시건설과와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도상이 되어 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것이 상호 일관성 있게 사업은 추진되고, 정책은 결정되고, 방안은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임 부서 또는 정관 부서를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장은 들어가세요. 다른 의원님,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4에 업무보고에는 시책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3가지를 열거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관련, 또 현재도 우리가 고유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데, 지금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을 합니다. 그거는 한시 대책이고, 여기서 건축행정에서는 우리가 고효율의 조명기기를 쓴다든지, 최첨단 단열재를 쓴다든지, 보온재를 쓰겠다든지, 이것이 뭐냐면 설계나 건축자재 등 아주 함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얘기는 뭐냐면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보고하는 해당 부서장이나 의원들이 뭘 보고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소상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또 첨단 소재를 쓴다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이것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축과 소관의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설계 공모당시에는 2002년도 5월 20일 납품에는 평당 가액이 303만원이 듭니다. 그런데 2003년 2월 현재는 불과 6개월이 조금 지났는데 건축비가 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합당한지, 또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심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검토가 되었는지, 그 당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계 공모당시 추정 건축비가 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상당히 절감하라고 해서 의회의 요구 사항이 그 당시 합당하다고 해서 300만원으로 줄였다가 다시 200만원을 증액한 것인지, 그걸 간단히 답변 좀 해 줘요.

금액 관계는 저희 부서와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임의 해당 부서에서 올린 겁니까?

네.

그런데 거기 보면 이런 것도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연관 부서인 건축과에 사전 심의 또는 협의를 받았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야 절차가 원래 맞는 거죠?

저희는 건축 관계법령을 검토하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역서나 견적서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쪽 소관이 아니다?

네, 금액은,...

그러면 예산 회계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건축물 등 할 때는 구조물, 시공재, 모든 것이 소관 기술 팀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단가 등 모든 것이 사업 부서에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검토 등은 건축과에서 해야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금액 관계는 저희가 현재 관계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이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관계 규정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금액 관계는 저희가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기술 부분만 협의하고 그런 것은 상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국장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가장 고민거리가 축사 불법행위 등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이거는 도시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가장 큰 고민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해제 총량을 가장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취락지구 우선해제는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도 업무와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도시계획 업무와 건축과가 따로 따로 놀다보니까 이번에 잘만 했으면 하남은 특성상 교통요충지라고 합니다. 또 난개발이 가장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도시계획심의에 보류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축사 등 법적 구제가 안되면 대체 구제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물류단지라든지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기비전 2006에 보면 1, 2단계에 우리는 몽땅 빠져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

건축과의 고충사항을 도시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시장이 결심을 해서 상급관서인 도와 유기적으로 협의가 되어 정책 구제라도 되어야 할 사항이 하나도 검토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광역계획 상에 조정가능지역에는 물류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고에서 시장·군수가 건의사항을 한 것은 압니다. 또 경발련에서 하고 있는 것도 과제만 채택이 되었을 뿐이지, 이것이 전폭적으로 상위법을 개정 또는 완화할 의지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구제하는 방법은 3개 IC가 있습니다.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와 연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거점 물류단지가 지정되도록 도와 유기적인 협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도시건설과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고, 건축과에서는 기 벌어진 이 문제에 대한 불법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에만 전전긍긍하다 그런 얘기예요. 과연 업무가 이렇게 따로 따로 놀아도 되겠느냐,... 그리고 더 한심스러운 것은 경기비전 2006에는 그나마도 안 끼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는 과연 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과 따로 도시건설과 따로 놀다보니까 시장은 어떤 결심도 못하고, 또 그러면 기관 협의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아시겠어요? 이거는 건축과만 고민이 아니고, 도시건설과, 우리 시장, 도지사, 다같이 공통 관심사가 되어 이걸 어떻게 구제 또는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행정 전반을 맡고 있는 김철수 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상수도 요금과 재정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 석성례 요금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과 급수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혁 공무팀장입니다. 상수도 정수장 시설관리 등을 맡고 있는 조병찬 시설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의 수질관리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김천재 수질팀장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과 4쪽의 상수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7-6쪽, 2002년도 사업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7-8쪽,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입니다. 본 계획은 2011년도까지 배수관로 41km를 매설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13.64km를 매설하여 3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도비 2억5,000만원, 시비 5억 해서 7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실적은 4억2,200만원을 들여 3.54km를 매설하였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계속비사업 등 3개소에 23억9,200만원을 들여 12km를 매설하게 되겠으며, 황산～초이간 배수관로 공사는 7억5,000만원을 들여 1.5km를 매설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당초 저희 기본계획은 15만5,000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재정비 예정 계획인구는 약 30만 명으로 우리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도정비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도비 1억4,000만원과 시비 5억6,000만원 등 7억원을 계상 해놓은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기본정비 계획에 따른 2016년 인구 대비 상수도 용량검토와 수돗물의 공급방법, 수계 적정성 등을 검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상수도 업무에 근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용역발주 상태에 있으며, 접수 의사타진을 한 업체가 7개 업체인데, 서류접수 90점 이상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결과 계획 인구가 확정되어야 용역이 가능함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10쪽, 노후관교체 및 구역개량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덕풍2동, 덕풍3동 구역을 중심으로 수도관 3km의 노후관을 교체할 사업입니다. 사업비로는 도비가 1억500만원, 시비가 1억3,600만원으로 2억4,100만원을 들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와 도로굴착 협의를 완료하겠으며, 동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동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으며, 중복굴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로굴착심의 조정 후 사업을 추진하여 유수율 제고와 출수 불량 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1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계량기 교체 600전과 동파 및 긴급누수복구 예상으로 100여 개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억4,8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02년도 실적은 노후계량기 교체가 1,051전, 동파 및 누수복구 공사 80건, 제수변 보수 및 교체공사 40개소를 1억7,100만원을 들여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노후계량기 교체는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동파 및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연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반상회 건의사항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춘궁동의 샘골과 하산곡동 437번지에 급수관 1.24km를 1억1,000만원을 들여 매설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계획은 현재 춘궁동 성산 마을의 급수관을 매설하여 급수할 예정이며, 3월까지 실시설계와 도로굴착 협의를 거치고, 공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13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입니다. 우선 현황을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 결산 기준 수도요금 수익은 39억7,300만원이며, 판매 단가는 톤당 평균 380원67전입니다. 생산원가는 518원95전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73.3%입니다. 요금 인상요인이 36.3%가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경기도 평균요금 현실화율은 93.6%입니다. 그간 저희시의 요금인상을 했던 사항을 살펴보면 98년도에 9.1%, 2000년도에 12%를 인상하고 2001년, 2002년은 요금인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002년도 경기도 평균요금 인상률은 25.09%이며, 제일 많이 올렸던 시·군은 양주군으로서 52.6%, 제일 낮은 시·군은 안양시로서 8.7%를 인상하였습니다. 동 현실화의 추진계획은 4월 1일을 기준으로 20%를 인상할 계획이나 다소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20%를 인상해서 생산원가의 87% 수준으로 현실화를 시키도록 하겠으며, 업종간 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요금 인상에 따른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가중이 예견되는 바 경영개선 및 경비절감 노력강화를 통하여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4페이지, 정수장 시설물 개방입니다. 목적은 맑고 투명한 열린 행정을 위하여 정수장 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현장 학습의 장을 제공하고,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 및 수질개선사업 등을 적극 홍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은 개방기간은 오타가 났는데, 4월부터 11월 30일까지 개방하게 되겠으며, 방문 대상자는 유치원, 초·중·고교생, 10인 이상의 단체에 해당이 되며, 공개 내용은 원·정수 수질검사 결과와 정수처리 시설 및 수질개선사업 시책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정수처리시설 견학으로 현장 학습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견학계획 홍보는 반상회 소식지와 하남시 홈페이지, 각 사회단체, 학교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접수를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00만원으로서 홍보물과 간단한 기념품을 준비해서 개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순창 부의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상수도요금 고질 체납자 징수계획이 안 나와 있네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지적을 해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고액 체납자는 매월 밀린 요금을 1개월씩 합산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사우나와 헬스 두 군데를 그렇게 하고 있고, 두부공장 체납된 것은 11월에 3개월 치를 받고, 12월에는 못 받은 상태인데요, 그 부분도 재건축 관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액체납자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헬스장과 사우나 건은 금년 6월에서 7월 정도까지 가야 일정상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한길수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17-13쪽에 보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20%를 인상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현실에 맞게끔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 시민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시에 20% 정도 상수도요금을 인상시킨다면 시민의 반발과 영세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된데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은 요금을 매년 인상을 했으면 한꺼번에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상황인데, 2001년, 2002년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한 관계로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일단 20%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했던 부분은 경기도 현실화율과 너무 많이 이완되어 있고, 두 개 연도를 인상하지 못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를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지는 20%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의원님들 중에서는 물가심의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물가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 또 요금인상을 하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체감이 좋은 경기가 아니거든요. 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면을 참작해서 인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정도 현실 경제를 참고해서 인상을 해야 시민들의 반발이 줄어드는 것이지, 물론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인상만 생각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순창 부의장.

과장님, 풍산택지개발이 되면 상수도가 많이 부족할 텐데, 앞으로 증설 계획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풍산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상수도 추가 소요 예상량이 저희 상수도 용량이 6만 톤인데, 1일 평균 3만4,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유가 있고, 지금 용량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었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여기 저기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재개발도 되고 이러는데, 향후를 봐서, 또 광역도시계획이 세워지고 우선해제 지역이 풀리면서 수돗물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 설계해도 향후에는 늦을텐데, 빨리 설계해서 향후를 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정비 재정비 계획안이 바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맥락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향후 인구 30만명 대비, 저희 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전부 포괄적으로 포함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조중구 의원.

네, 조중구 의원입니다. 조금 아까 팀장님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질관리팀 김천재 팀장이거든요. 그런데 수질관리는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수질업무는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 내지는 기술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알기에 김천재 팀장님은 농업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관리팀장으로 계시니까,...

그 부분은 인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런 곳에 전문 기술직렬을 배치해서, 시민이 수돗물을 먹는데, 우리 하남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이 먹는 수돗물인데,...

사실은 수질팀 인적자원 구성이 김천재 팀장님만 수질 직렬이나 화공직렬이 아니시고, 나머지 직원은 전부가 관련 직렬에 맞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또 팀장님은 총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 보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시에 심의위원들이 누구죠?

심의 위원님들이 도로시설관련 외부기관 내지는 시 본청의 실·과·소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이런 외부기관과 내부 실·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남시에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차집관로를 용역 주고 있거든요. 수도과에서도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넣어야 되는데 현재 안 들어간 곳이 있으면 차집관로 사업할 때 같이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복 굴착이라든지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네, 홍미라 의원.

그러면 과장님, 17-9페이지에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용역비 7억원이 있는데, 이번에 택지개발 관계라든가 우선 해제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시계획 관계,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다 용역해서 할 겁니까?

네,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다 해서 할거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 최인복입니다. 2003년도 하남시의회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의 강병호 부장입니다. 기획운영부의 조세환 부장입니다. 기술부의 정병산 부장입니다. 그러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200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목차 1페이지에는 직제 및 정·현원 사항이고, 일반현황, 하남시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하남 신장2지구 에코타운 건설사업, 준주거용지 분양사업, 하남 신장2지구 에코타운 분양사업,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간선시설, 학교용지 초·중학교 조성사업, 신장동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계획안, 하남 풍산지구 택지 특별공급 협의 건의,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사장과 이사회, 3부, 5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근 이사와 감사를 포함해서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원으로는 사장 1명, 행정직에 8명, 기술직에 6명, 기능직에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4명으로서 총 정원이 25명 중에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 및 감사가 5명인데, 5명을 빼면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상근하고 있는 직원이 20명에 현원은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하남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해서 설립 일은 2000년 8월 10일날 설립이 되었고, 설립자본금은 60억입니다. 출자지분은 하남시에서 51%, 30억6,000만원, 우연산업개발(주) 49%, 29억4,000만원으로 총 60억원이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정관상 사업내용은 10가지입니다.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외 10가지 사항이 정관상 사업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 현황은 2002년도 12월 31일 현재 자산 총계가 1,222억원이 되겠고, 부채가 1,162억원, 자본이 60억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차입금 현황은 차입처는 정부 국민주택기금, 차입목적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차입액은 323억6,600만원, 임대주택 건설비의 90% 정도를 차입이 됐습니다. 이자율은 연리 3%, 차입 일은 2002년도 6월 7일자로 차입을 했습니다. 차입금은 분양 전환시 입주자 부담으로 전환되는 저리의 정책기금입니다. 예금 현황은 2003년도 1월 20일 현재 현금자산이 500억1,900만원, 정기예금이 464억3,300만원은 1개월 내지 3개월 만기 예금으로 되어 있고, 수시 입출금 예금은 35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개요는 신장동 160-4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1만1,426㎡, 약 3만3,706평이 되겠습니다. 수용규모는 1,686세대, 사업기간은 98년 6월17일부터 2003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하남시에서 당초에 택지개발사업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그 날짜를 사업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연계해서 왔기 때문에 98년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40억원, 보상비가 700억원, 공사비가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면적이 11만1,426㎡에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추진사항은 95년 8월 29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을 건교부에서 고시했고, 98년 6월 17일 택지개발 계획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서 종전에 사업기간이 98년 6월 17일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98년 8월 26일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해서 2000년도 9월 30일날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남시장에서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시행자 변경을 했습니다. 2001년도 8월 9일 교통영향평가 재 협의 완료를 했고, 2001년도 8월 22일 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01년도 9월 11일 택지공급 승인을 해서 2001년도 11월 10일 택지개발 단지조성공사 착공을 해서 2002년도 12월 30일 택지개발 단지조성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해서 작년 12월 31일 현 공정이 75%에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현황은 2003년도 2월 해빙기가 되었기 때문에 해빙기 공사 재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2003년 6월 30일날 택지개발 단지조성공사 완료예정으로 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6페이지, 하남 신장2지구 에코타운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지구내가 되겠고, 공사 규모는 대지면적이 7만4,521㎡에 세대수는 1,607세대가 되겠고, A블록은 임대, B블록은 분양, C블록도 분양으로 해서 임대는 23평형 525세대, 국민주택의 경우 33평형은 일반분양 488세대이고, 일반분양 38평형 303세대, 39평형 17세대, 47평형 274세대, 총 1,607세대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6월부터 2004년도 11월까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1,440억원, 공사비 1,367억원, 감리비 23억원, 부대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1년 2월 22일 입찰방법 심의통과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을 경기도로부터 받았고, 2001년 9월 18일 주택사업 입찰안내서 심의, 9월 19일 주택사업 발주 의뢰, 10월 5일 주택사업 현장설명을 해서 18개 업체가 참여했고, 11월 24일 주택사업 입찰등록 마감해서 2개 업체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주)이 참여했습니다. 2001년도 11월 29일 주택사업 입찰을 실시해서 2001년 12월 11일 기본설계 심의를 해서 23월 14일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현대산업개발(주)이 했습니다. 2002년도 3월 22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2년도 3월 28일 모델하우스 오픈해서 4월 4일날 주택사업 실시설계 심의를 해서 5월 2일 책임감리를 계약했습니다. 2002년도 5월 3일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해서 5월 31일 에코타운 건설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도 6월 4일날 에코타운 건설공사 착공을 하고, 작년 12월 31일날 에코타운 건설공사 공정율이 약 12.3%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12월 31일 금년도 말까지 공정율은 57%를 계획하고 있고, 골조공사가 제일 높은 층이 23층인데 20층 이상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마감공사도 뒤따라서 병행이 되겠고, 기타 전기 설비공사도 골조공사와 병행해서 진행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준주거용지 분양사업은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내 준주거지 분양인데, 공급규모는 27필지 7,338㎡, 준주거용지 26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01년도 9월 22일 감정평가 의뢰해서 11월 8일 감정평가 사정을 한 후 11월 21일 1회 입찰공고, 11월 28일 2회 입찰공고를 해서 2001년도 12월 4일날 1차 입찰을 했고, 12월 11일날 2차 입찰을 받았습니다. 12월 28일 재입찰 계약 포기분에 대해서 했고, 입찰 결과가 161억4,425만5,000원으로 감정가의 120% 정도로 입찰을 봤습니다. 2002년도 2월 14일 1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5월 14일 2차 중도금 납입을 했습니다. 2002년 7월 31일 잔금 납입을 받고, 현재 미납금액은 약 1,493만원 정도가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2003년도 1월은 잔금 완납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하고 2003년도 8월 소유권이전 택지가 6월 30일날 준공이 되기 때문에 택지조성공사 준공 및 지적정리를 완료해서 소유권 이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주거용지 분양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다. 9페이지, 하남 신장2지구 에코타운 분양사업입니다. 사업명은 하남 신장2지구 에코타운 분양이 되겠고, 면적은 11만1,426㎡, 3만3,706평이 되겠습니다. 공급규모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고, 분양 세대수는 1,607세대, 23평, 33평, 38평, 39평, 47평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2002년 3월 27일 에코타운 분양공고를 해서 3월 28일 모델하우스를 오픈 했습니다. 2002년 3월 30일 특별공급 분양신청 33평형 39세대를 신청했고, 4월 3일 1순위 접수를 마감해서 국민주택 민영주택 1순위 분양 마감을 했습니다. 2002년도 4월 12일 당첨자 발표를 하고,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분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2년도 5월 7일 예비 당첨자 공람공고를 해서 5월 9일 예비당첨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2002년도 9월 5일 1차 중도금 납입을 받았고, 2003년도 1월 6일 2차 중도금 납입을 받았습니다. 10페이지에 총 분양수입금 및 납입현황은,...

여기 보면 2002년도, 1995년도, 이렇게 막 나오는데, 2003년도 것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못 들으신 의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동안 추진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후에는 금년도 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분양 수입금액은 일반분양이 2,276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임대분양이 7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관계는 계약금이 당초 2002년 4월 20일날 455억3,548만원이 되겠고, 1차 중도금이 9월 5일날 226억8,500만원, 2차 중도금이 2003년 1월 6일날 223억6,7000만원, 약 905억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미납금이 약 4억8,000만원 정도가 미납으로 있습니다. 임대분양은 계약금 20%만 15억4,800만원만 받았고, 나머지 80%는 입주 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03년도 5월 6일 3차 중도금 10%분이 되겠습니다. 4차 중도금은 금년 9월 5일, 5차 중도금은 2004년 1월 5일, 6차 중도금은 2004년 5월 6일이 되겠고, 2004년 11월말이 잔금 20%인데, 그건 입주 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대보증금 잔금 80%도 입주 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11페이지, 하남 신장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외 간선시설입니다. 시도 184호선 도로개설공사인데, 사업개요는 시도 184호선 도로개설공사,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422-30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길이가 약 810m, 노폭이 20m,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감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2002년 2월부터 2004년 3월 31일가지 사업기간으로 잡았습니다. 사업비는 125억원, 보상비가 53억원, 공사비 62억원, 부담금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위·수탁 협약에 의한 대행사업이 되겠고, 추진 사항은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년 1월 20일날 수용재결 공탁을 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이 되어 신청을 해서 1월 20일날 일단 공탁을 했습니다. 12페이지, 토지보상협의 및 공탁현황이 금년 1월 20일 현재인데, 토지가 51필지 중에 협의가 39필지, 공탁이 12필지, 지장물은 6건인데, 협의는 4건이 되었고, 공탁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03년도 3월 31일 이의 재결에 따른 토지보상은 완료를 했고, 2003년 4월에는 도로개설공사 착공을 해서 2004년도 3월 31일날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학교용지 초등학교, 중학교 조성사업인데, 저희들이 에코타운의 사업승인을 할 때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용지를 조성해서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조성사업을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 넘겨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 명은 도시계획시설 초·중학교 결정을 해서 위치는 하남시 신장동 355-8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약 2만5,000㎡, 초등학교가 1만2,000㎡, 중학교가 1만3,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7월부터 2004년 5월 31일까지 잡았고, 사업비는 135억원, 보상비 60억, 공사비 15억, 부담금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수탁 협약에 의한 대행사업이 되겠고, 추진사항은 2002년도 10월 24일날 관리계획이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2002년 11월 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재수립을 위한 협의 요청 신청을 광주교육청이 하남시와 저희 도시개발공사에 의뢰가 있어서 하남시 또는 개발사업자가 학교시설 결정과는 별도로 어린이 공원이나 자연경관 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어 2002년 11월 5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 조회가 있어서 학교시설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2월 20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요청을 하남시에 했습니다. 위치 조정 및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은 협의사항이 되기 때문에 2월 20일날 하남시에 도시계획시설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기타 추진사항과 문제점은 2월 20일 전에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신장동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계획안입니다. 배경 및 목적으로서 배경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일부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자리잡고 있는 그 위치입니다. 배경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차량은 점점 늘어나고 인구에 비례해서 차도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의 면적이 약 7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구가 늘고 차량 대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최소 150평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배경이 되겠고, 그리고 또 한가지 배경은 지금 공영주차장이 무료 운영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업무를 보러 오시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장기 주차를 하는 사람, 또는 기타 외부에서 와서 하루종일, 또는 며칠씩 장기 주차를 하는 것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야간에는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량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술을 먹고, 여러 가지 지저분하게끔 밤에 모이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목적은 주차장용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가 되겠고, 자동차 등록업무의 내실 운영으로 민원 편익도모와 자동차 등록 민원의 원스톱 서비스,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너무 무료화해서 여러 가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요금을 유료화 할 목적이 되겠고, 국민소득향상 및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휴일날 골프연습장을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계획 및 체육시설계획안을 잡아 봤습니다. 16페이지, 위치는 종전에 말씀드린 하남시 신장동 521-2번지와 3번지, 2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755.9㎡, 약 1,136평이 되겠습니다. 지역 지구는 일반 상업지역, 토지이용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건축개요는 주차장,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로서 규모는 지상 4층, 철골조로 계획을 했습니다. 연면적은 7,948.94㎡, 2,404평이 되겠고, 건폐율은 87%, 용적률은 211%를 적용했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은 이런 여건으로 하게 되면 35대인데, 공영주차로 하면 141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계획은 현재 1층과 2층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계획을 했고, 3층과 4층에서는 골프 연습장 30타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층별 면적표로서 지상 1층에는 차량등록사업소와 주차장이 약 3,293㎡, 996평이 되겠고, 차량등록 사업소가 155평, 주차장이 841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는 사무실과 주차장으로 사무실은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사용하는 건물을 일단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이 약 155평 정도가 되겠고, 주차장도 약 814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은 운동시설로서 681㎡, 약 206평이 되겠고, 4층도 마찬가지로 681㎡, 206평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약 7,948㎡, 2,404평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추진 계획은 2002년 12월에 이사회에 기본계획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사회에 업무보고를 드렸고, 2003년 1월에 기본설계를 시 관련 부서에 기타 협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 개발계획 협의가 오게 되면 금년 2월에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3월 3일날 협의서가 체결되면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신청을 해서 금년 4월에 건축허가를 하고 6월에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7월에 공사착공해서 금년 말에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기대 효과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여러 가지 민원편익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주차장 용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공영주차장에서 시민의 편익 증대와 주위 환경개선이 되겠고, 실외 골프연습장은 대중화로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이 되겠습니다. 하남시 시행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위탁관리로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겠나, 땅 자체는 하남시 땅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시행 광주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 운영도 이런 조건으로 상무 신도심 골프연습장과 염주 골프센터, 주차장, 차량견인사업소 등 이런 것을 광주광역시의 광주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8페이지, 하남 풍산지구 에코타운 건설에 따른 택지 특별공급 협의에 대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이 건의가 이루어져야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에코타운 2차에 대한 사업계획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현황은 풍산지구 택지개발 사업개요는 현재 시행사는 한국토지공사로 되어 있는데, 위치는 하남시 풍산, 덕풍, 신장동 일원에서 공동주택이 현재 계획된 면적이 40만3,635㎡, 약 12만2,000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택지개발지구가 되겠고, 사업은 작년부터 토지공사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2008년도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 저희들은 주택사업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경위는 2002년 1월 31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로 올린 것 같습니다. 작년 6월 28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했고, 작년 10월 4일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작년 10월 18일날 개발제한구역 해제서류 제출을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로 제출을 했습니다. 2002년 11월 15일 개발계획안 사전협의 서류접수가 토지공사에서 하남시와 사전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12월 개발계획 승인이 계획되어 있어서 금년 9월에 실시계획 승인 및 보상을 착수하려고 토지공사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풍산지구 임대주택 부지에 대한 사업준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에코타운 건설계획으로 풍산지구 임대주택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신장2지구 에코타운 아파트를 하나시민 우선으로 분양한 바 1순위 내에서 높은 경쟁률 속에서 단기간내 분양이 완료된 바 있으며, 분양 후에는 하남 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이 발표되자 동 단지의 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시민이 주택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을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분양계획을 문의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에코타운 아파트 분양 후 공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기대하는 시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신장 2지구 에코타운 건설사업의 공사가 2004년 11월 완료될 계획이어서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수행과 시민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2의 에코타운 건설 및 분양이 절실한 실정이나 관내 행정구역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택지개발이 지난한 시점에서 시행되는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사업은 당 공사가 기필코 시행해야 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일정은 작년도 12월까지 풍산지구내 에코타운 건설계획안을 이사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 10월에 택지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남시에 계속해서 임대주택과 일반분양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받도록 해서 계속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정에 의해서 택지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2003년 10월 기본설계 구상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11월에 입찰안내서를 심의하고 12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2004년 2월에 기본설계 심의, 4월에는 실시설계 심의 및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고, 5월에 시공사와 계약해서 6월에 착공 및 분양, 2007년도에 준공 입주하는 이런 계획으로 하남 풍산지구의 임대아파트 부지에 2차 에코타운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20페이지, 구상은 임대주택건설용지 대지면적이 약 1만평 정도 필요하겠고, 임대 형태는 5년 공공임대, 평형은 약 24평형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약 800～900세대가 되겠고, 건축 면적은 1만9,600평, 추정 손익은 임대 주택만 했을 경우에 약 86억원 정도 손실이 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거기에 따른 분양주택 건설도 약 1만평 정도를 더 할애 받으면 여기에 따른 아파트 평형은 33평형, 38평형 두 타입으로 해서 세대수가 약 500～600세대, 건축면적은 1만9,600평 정도가 되겠고, 여기에 따른 추정 손익은 123억원 정도가 되어 임대와 일반 분양 분을 같이 발주하게 되면 이익금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 방향은 공공임대 아파트 및 국민주택규모와 중형주택 건설로 서민 위주의 주택건설을 할 방향으로 잡았고, 대지면적은 택지개발지구 규모 및 당 공사의 사업능력을 고려하여 상정한 것이므로 토지공사의 용지분양 계획에 따르며, 주택건설 물량 또한 대지면적 및 지구내 용적률에 따라서 면적이 증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공동주택 택지의 공급 방법이 택지공급 규정상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공급 필지수 보다 분양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하남시의 지리적 장점과 수도권 택지 공급난에 비추어 볼 때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과다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동 지구내 택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른 신규 택지개발사업도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아파트 부지 확보 실패시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사건설 아파트를 분양할 수 없게 되어 공사분양 아파트를 기다리던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줄 우려가 큰 실정으로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신뢰도가 있고 상대적으로 저가인 도시개발공사 공급주택을 희망하는 시민욕구 충족이 가능하고, 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공간 제공을 통한 공익에 기여하고, 여기에 따라서 임대형과 분양분을 하게 되면 약 37억원의 사업수익이 기대가 되고, 그럼으로써 하남 풍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택지 공급을 꼭 받아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하남시와 계속해서 저희들이 유대 관계를 갖고 토지공사에서 협의가 올 때 꼭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시의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협조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제2의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연적으로 더 강력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임문택 의원.

네, 임문택 의원입니다. 사장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임기가 언제까지시죠?

임기가 8월까지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에코타운 분양사업 빼고는 확실한 기본적인 사업개요가 없네요. 주차장에 골프장을 같이 건설하는 것부터 해서 풍산동 택지개발사업, 이런 자체들이 업무보고서 상에 보면 당장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시의 동의도 얻어야 되고, 3월 1일날 각 부서에 협의한 서류에 보면 분명히 각 부서들이 3개 부서가 불가 통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도로교통과 교통지도팀, 체육진흥팀,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곤란하다,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가 통보를 보냈다고 그러던데, 받은 게 없습니까?

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주민감사청구도 하고, 또 여러 관계자 분들이 출국 금지까지 당하고, 또 도시개발공사의 존폐론까지 나도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 개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인원을 증원한다던가, 아니면 불분명한 사업으로 인해서 부서를 다시 추가로 신설한다던가 이런 것은 본 의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남 도시개발공사는 에코타운 사업이 첫 사업입니다.

네.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에코타운 부지 내에 원래 초·중·고 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었는데, 사장님은 모르세요?

초·중이 아니라 고등학교 부지만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네, 고등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하남시가 처해 있는 입장에서 아파트 부지 내에 있는 공공용지 부분을 그 부지 바깥으로 뽑아내는 것 때문에 혜택이 아닌 특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처음부터 혜택이 아닌 공사라는 공짜라는 개념을 갖고서 특혜 내지는 특별법 하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산동 택지개발사업도 입찰인데 건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주차장 사업이나 이것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불분명한 사업을,... 너무 의구심이 생겨서, 지금 학교부지도 에코타운이 첫 번째 사업인데, 여기 보면 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맞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저희들이 대지를 조성해서 그 만큼 조성한 비용을 교육청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돈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하남시민들이 공공용지를 할 때 도시계획변경을 받기도 어렵고 신청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거는 어떤 수익사업을 전제로 하는 사업에서 특별법이나 공특법 내지는 특혜를 받아가면서 이런 사업을 할 바에는, 앞으로는 도시개발공사의 존재 자체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사업이 2002년도 업무 보고할 때에는 경매에 나오는 주택을 낙찰을 받아서 그걸로 수익사업을 얻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건 빠졌는데, 이제는 이게 될 지도 안 될 지도 모르는, 2003년도 풍산동 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 이 사업 자체가 2003년도에 본 사업이 가능한 지도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에 주차시설을 하고,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하겠다는 사업, 이 두 개의 사업을 만약에 할 수 없다면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는 2003년도에는 할 사업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까도 임문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계획 하에서 보통 잘해야 2～3년이고, 저희들이 택지개발이 당초 95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98년도부터 했지 않습니까? 시행은 2000년도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에 시행된 것과 같이 이런 사업 자체가 금방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부터 거론해서 금년도 토지공사에서 땅을 할애 받으면 그 계획에 의해 금년 말부터 계획을 해서 내년도로 넘어갈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60억밖에 안 됩니다. 더군다나 60억이 지금 현재 다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공사가 완료되고 모든 게 정산이 되고 수익이 남아야 재차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공사 자체에서 다시 자본 회전이 되어야 무슨 사업을 하지 그냥 맨손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 60억에서 투자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이 일단 시에서 운영하고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대행사업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계획은 이 두 가지죠?

네, 금년에,...

두 가지이고,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인데, 본 의원이 길게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증원되거나 부가 신설되어야 하나요? 개요를 보면 3부 5과로 되어 있거든요. 3부 5과 내에서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부를 신설한다던가, 과를 신설한다던가,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하려면 처음부터 향후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 사업으로 금년과 내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사업으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서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모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개략적인 계획만 되었지, 뭔가 이것을 전담해서 기획할 수 있는 파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이라는 게 일사불란하게 계획을 세워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저희들도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애매 모호한 것이 도시개발공사 여건입니다. 그런 여건이 하남시나 하남시의회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안 되면 사업 추진이 안 될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에서 계획적인 것을 가지고 향후에 중·장기 사업계획을 해야만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계속해서 2004년도 말이면 신장 2지구가 끝나는데, 그게 끝나기 전에 뭔가 대타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도시개발공사가 영구적으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계획파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구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서, 전담 부나 과가 필요하다, 그럴 계획이 있으시다?

네.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에코타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여기 보면 에코타운 사업은 문제점 없음, 없음,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인지, 외부적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문제점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을 텐데, 이 사업은 문제점이 없고, 개인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인지, 개인이 문제가 있어서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받느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재 요원으로 다 추진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연속성 사업이고, 거기 속해 있는 부분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걸 문제점 없음이라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세요? 개인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계획 하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원활하게 책임 부서에서 그것만 전담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네, 홍미라 의원.

네, 한길수 의원입니다. 사장님,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지만 받는 과정에서 마음이 착잡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남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목적이 우리시 지역에 도시기반이 너무나 열악하고 빈약하기 때문에 공익성을 목적으로 최대한 시민에게 돌아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한 사항을 되돌아 볼 것 같으면, 물론 열심히 하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의혹과 불신, 또한 매스컴에서도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의혹을 많이 제기해서 시민들에게 등을 돌리는, 그러한 형태에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 업무보고에 사장님께서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시민들에게 와 닿는 그러한 도시개발공사가 될 것이냐,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심사숙고하시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선 도시개발공사가 시와 연계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러한 공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먼저 구축해야만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의 향후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지,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사장님께 충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길수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설립 된지 2년 반이 지났습니다. 물론 공사는 공과 사가 같이 합쳐서 추진되어야 할 여건인데, 지금 여건으로는 하남시가 뭐든지 열악한 여건입니다. 열악한 여건 중에서 어떻게 되든지 도시개발공사는 수익이 나야 저희 회사가 영위되는 겁니다. 수익이 없이 어떻게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봉급을 주고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괴도에 올라서기 전까지는 수익사업을 해서 향후에 공익사업에 투자가 되어야지, 저희들인 일단 에코타운이라는 좋은 여건 하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새 지팡이 짚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초창기에 그런 여건이 아니었으면 상당히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기 힘든 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임문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초에 제가 2000년 6월 달부터 와서 사전에 모든 사업을 검토했더니 학교부지가 있었으면 이 사업이 안 되겠다고 해서 2000년 7월 7일날 제가 의회에 와서 정식적으로 발령이 나기 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학교부지가 있으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 만약에 마이너스 사업이 되어 환경박람회와 같은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이선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여건 하에서 뭔가 수익이 됨으로써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면 도시개발공사가 신장 에코타운 분양이 성공이 안 되면 도저히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튼튼한 토대 위에 설 수가 없겠다, 그런 의도에서 그 당시에 학교 부지도 옮기지 않는다면 도저히 이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학교 부지도 하남시와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건교부에 뛰어다니고 경기도에 뛰어다니면서 일단 고등학교 부지를 그린벨트로 옮김으로써 이 사업이 성공이 된 것이지,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면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공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저희 직원들이 자본금만 계속 축내고, 그렇게 되었으면 벌써 도시개발공사가 있을 수도 없는 여건이었고, 벌서 해체되었을 여건입니다. 일단은 도시개발공사가 무슨 사업을 하든 당초 5년, 10년이고, 최하 5년 동안은 뭔가 수익사업을 창출해서 자본금이라도 최하 수권자본금 240억 정도라도 적립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남시민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지,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공익적인 면보다도 수익적인 면에 우선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기반 위에 서야만 공익적인 것도 있고, 자기 호주머니가 여유가 있어야 투자도 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또 향후에도 당분간 2～3년간은 그런 수익적인 사업을 해야만, 그래서 아까도 풍산지구도 수익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취락지구 개선사업도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취락지구 개선사업도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보통 한 블록 단위로 5,000평 내지 6,000평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수를 해서 하남시의 여건에 맞게끔 전원주택, 전원빌라로 한다든가, 뭔가 개발이 되어야만 일사불란하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단 풍산지구가 수익적인 사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하남시나 의원님들께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같이 입찰을 봐서는 도저히 저희들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또 임대 주택과 일반 분양을 같이 할애해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남아야 앞으로 취락지구 개선이라든가, 모든 계획적인 것을 중·장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만 전담해서 하남시와 하남시의회와 연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전담 부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몇 사람을 더 보강해서 운영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원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는 시정입니다.

우리 최인복 사장,...

제가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아니, 마무리는 아직 멀었고,...

아니, 제 질문을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고, 이해는 갑니다만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태동되면서 처음부터 지구내 수용부터 보상관계라든가, 또한 에코타운 분양관계, 협력 업체, 여러 가지로 투명하게 나타났으면 오늘날 이렇게 오해라든가 의혹을 가져오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과정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우리 시민들에게 의혹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동시에 남기는 것이 사업인데, 당초 의회에 보고할 때와 진행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났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셔야지, 제가 판단할 때에는 현 상태로 나가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설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을 잘 판단해서 운영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잠깐 다른 의원님들이 보충 질의하기 전에, 물론 우리 도시개발공사 최인복 사장 이하 직원들은 결과물에 대해서는 만족도 높고 흡족할 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또 대주주 둘이서 횡포를 했든 어떻든 간에 그걸로 인해 고수익이 창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신력이 실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아직까지 도시개발공사가 존립하는 한 2차 사업, 3차 사업을 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따로, 지주 의견 따로, 직원 따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주차장 시설 부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계상하면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일부는 공익시설로 하고, 일부는 수익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지만 그러나 2003년도 도로교통과 등 업무보고에 보면 거기서는 수익이 창출되었지만 절대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해서 공여할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질감에 있는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일면 공여, 일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 의식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잘 개념을 정리해야지, 그래서 의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시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차라리 도시개발공사가 그야말로 대행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도시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이러한 계획 용지나 그걸 개발하게 되면 수익을 도모하는 사업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개념상 좀 저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걸 비난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물론 공사가 존치하려면 사업도 자꾸 해야 되고, 수익 측면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전제는 도시개발공사 1차 사업이 여러분들은 고생을 하고 일면 수익이 창출되어 흡족해 할지 모르지만 공개념상 공신력을 일어버린 1차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만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오니까, 또 의장이 봐도 그래요, 이번에 덕풍공원에 지하주차장, 동부초교 운동장 지하, 그 외에 지금 현재 황산대로 가는 도로 면에 지하 주차장 계획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200억원 정도 들어가요. 어떤 의미로 보면 사투자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주차난은 해소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과연 주차용지가 있는데, 이걸 일면 수익적 측면까지 검토해야 되느냐, 그것도 공여 토지로 개발을 해서 시가 재원을 조달해서 하면 절대 주차난 해소를 하려면 주차 빌딩이라도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의 의도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하는 방향이 틀리고, 산하의 도시개발공사는 수익적 측면을 검토하면, 물론 거기서는 그런 용지가 있으면 다 수익적 측면을 검토하면 시도 재정 수입도 도모됩니다. 그러나 시는 지금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사투자를 하면서까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올라오는 사업은 수익적 측면을 검토하다보니까 실제 공공의 목적에 공 하지 못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네, 박순창 부의장.

박순창 의원입니다.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에코타운 짓는 곳 앞에 준주거용지 분양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수할 때는 얼마에 하셨습니까?

그건 감정을 해서 필지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하는 것은 굉장히 고가잖아요?

분양은 경쟁 입찰을 했기 때문에, 감정가격의 평균적으로 120% 낙찰되었습니다.

지금 토지주들이 도시개발공사에서 거기에 투자도 얼마하지 않고, 고가로 팔았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것 아니에요? 투자도 얼마 안하고. 그래서 토지주들이 도시개발공사나 하남시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한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 향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요?

저희들은 준주거지만 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3,700평에 대한 계획을 해서 준주거 부지, 종교부지, 공원부지, 이렇게 나눈 것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대응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네, 홍미라 의원.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용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초·중학교가 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공원화 사업 때문에 학교위치가 조금 변경되었습니까?

당초에 건교부에서 내려온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2만5,000㎡로 되어 있는데, 면적이 1,500㎡가 광주교육청으로부터 더 축소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동을 한 겁니다.

공원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부결시킨 사항인데, 오리집 있는 곳이 도면을 보니까 학교 정문과 붙어있더라구요. 그곳가지 사서 거기를 공원을 만들어주고, 학교 정문을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심의를 한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매수해서 학교용지를 그곳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현동장 신희식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민의 소리함 설치 운영입니다.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 생활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각종 의견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동정을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통장 집과 마을회관 등 소리함을 설치 운영하여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토록 해서 소리함에 접수된 민원사항을 타 업무에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함은 물론, 통장의 책임감 부여와 위상을 제고하고, 대민 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천현동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천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 순서에 따라 신장1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1동장 이계정입니다. 신장1동에서는 22-7페이지, 소외계층 1일 가족봉사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외 계층의 봉사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 봉사활동시 자녀 동참으로 이웃사랑의 산 교육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관내 소외계층 방문대상자를 월 1～2가구씩 선정하고, 시청 공공근로사업과 연계 추진으로 새마을협의회 및 부녀회 주관,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후원의 형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소외계층 가정방문으로 불편체험과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에 따른 봉사활동시 자녀 동참으로 이웃사랑의 산 교육장화를 시키겠습니다. 또한 관내 후원업체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주민 대상으로 무료 입욕권과 무료 영정사진 촬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장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2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2동장 박용범입니다. 먼저, 2003년도 신장2동 주요 업무계획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장2동 특수시책으로는 23-4쪽, 민간참여 소외계층 지원확대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뜻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사회복지후원회를 구성하여 실직, 저소득,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경제적, 정서적인 후원을 통해 소외감을 덜어주고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업 개요로는 99년 3월부터 신장2동 사회복지 후원회의 뜻 있는 분 43명으로 구성해서 관내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자녀, 장애인, 독거노인, 기타 응급부조 대상자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응급 생계비 지원, 저소득층 김장비 지원, 명절맞이 위문, 저소득층 반찬지원 월 2회 등 654가구에 4,360만원의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지원확대 계획으로는 자선보호시설 위문과 결손가정 위문품 전달, 저소득층 노인 위문 등을 확대하고, 후원회를 확대해서 앞으로 사회복지후원회가 활성화되어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장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풍1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1동장 김재연입니다. 덕풍1동 2003년도 업무보고 중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영세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 관계로 거리 청소의 날 지정 운영활성화를 특수시책으로 지정했습니다. 2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청소의 날 행사를 통하여 주택가 골목길 등 이면도로 청결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함은 물론, 동 유관단체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주민 스스로가 깨끗한 골목길을 가꿀 수 있는 주인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현황으로는 관내 도로변 현황 총 41개 구간에 10.4km를 지정하였고, 이에 따른 소도로 16개 구간에 4.2km, 골목길 25개 구간에 6.2km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구를 선정해서 13개소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 계획으로는 거리 청소의 날 행사를 통해서 매월 2회 20일과 30일을 거리 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공무원, 시민, 학생 등을 참여시켜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주택가 및 이면도로 청결활동 및 불법 광고물, 불법 벽보 등을 정비하고, 또한 내 집 앞 골목길은 내가 쓸기 운동을 정착해서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자활근로자 및 동사무소 직원 위주의 청결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 한계점이 있고, 또한 주택가 골목길 및 야간 쓰레기가 상습적으로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주민 스스로 깨끗한 골목길을 가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단투기 취약지구 특별관리를 통한 주민의식 전환 및 법적 제재를 통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풍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풍2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2동장 정헌채입니다. 덕풍2동 특수시책으로는 25-5페이지, 저소득층 및 국민기초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주거비용이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 여건에 따라 저소득층 및 생계곤란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이 거주함에 따라 관심을 갖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현재 덕풍2동에는 국민기초수급자가 245세대 480명,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60명이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추석, 구정 등 수시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찾아보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동절기 김장 담가주기 등 유관단체 및 불우이웃 돕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식계층인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에 대하여 먹거리 나누기 등 푸드뱅크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유관단체 및 지역유지에게 사회복지사업의 참여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동민 화합을 통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덕풍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풍3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풍3동장 김시남입니다. 저희 동 주요 업무계획 중 26-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주민자치센터에 어린이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Kids Educatio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는 사실상 주부대상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자녀 시대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치가 확실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추진 내용은 운영이 부실한 성인 프로그램을 축소 및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어린이 학습 및 교양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시행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대통령교실, 만화교실, 역사탐방 등 3개 분야에 약 186명의 어린이들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앞으로 여름방학을 통하여 이들 3개 과정 외에 어린이 탁구교실, 어린이 에어로빅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에서 소홀한 프로그램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교육비 절감 및 불우아동에 대한 공교육 대체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풍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풍산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산동장 최병만입니다. 올해 풍산동 업무 중에 특수시책 27-6쪽, 노인건강 돌보기 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락경로원 및 마을별 경로당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수지침 동아리회의 자원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수지침을 순회 시술하여 경로효친사상 제고 및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시술대상으로 영락경로원에 45명, 각 경로당 11개소에 407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수지침 동아리회는 풍산동 수지침 동아리회로서 현재 회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은 매주 월요일 현지를 방문해서 건강상담 및 수지침 시술을 하겠습니다. 현재도 영락경로원에 24명을 대상으로 시술 중에 있습니다. 순회는 주1회 방문을 해서 1개소당 3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향후에 수혜주민 반응 및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확대해서 시술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동아리회의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동 전개로 삶의 자긍심 고취 및 활성화 도모, 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풍산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북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북동장 이문영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북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라면 누구나 동사무소를 내 집처럼 이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참여 행정은 물론, 문화강좌 등 체계성 있는 행정 추진으로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동사무소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헬스장이 운영되어 하루 평균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회원들이 200여명이 조성되어 헬스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헬스장 운영을 금년도에는 좀 더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를 비롯해서 유관기관의 장들도 주민들과 함께 헬스센터에 참여를 해서 동사무소의 동민 화합 차원에서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 1층에 동아리실과 컴퓨터 정보실이 있습니다. 저희는 2001년도에도 스포츠댄서로 시에서 종합 1위를 했고, 지난해에도 2위를 했습니다만 저희 스포츠 댄스가 매주 토요일날 30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노래교실도 35명, 서예가 매주 월요일날 6명, 바둑교실이 매주 수요일날 5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래교실도 지난해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등 주민들이 모두 참여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노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또한 독서지도나 아동미술, 종이 접기, 컴퓨터교실 운영 등 다각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체력단련장의 장소제공과 주민을 위한 문화강좌 개최 및 각종 회의장소를 제공하는데 방향을 두고 연중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활성화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 동사무소는 다사랑 봉사자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앞으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복지시설 운영으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춘궁동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궁동장 서평준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하남시의 시정목표인 희망찬 미래 생동하는 청정 하남의 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천사항으로는 계절별로 꽃이 피는 다년생 야생화 및 관목류를 식재하고, 교산동과 상사창동간 자전거도로변 약 4km 구간에 야생화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마을별 입구에 화단 2개소를 조성하고, 향교 앞 우회도로변에 가로화단을 조성해서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특색에 맞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사주변 화단 조성과 조경수를 유도하고, 축사 주변에 불법으로 쌓여 있는 쓰레기나 야적으로 인해 환경에 많은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단속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으며, 휴경농지에 대한 알선창구를 개설해서 도심 지역 분들이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풍천변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우리 지역내 단체 등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는 등 청정 도시를 위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폐기자재 수거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 시정 방침인 희망찬 미래 생동하는 청정 하남 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춘궁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이동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이동장 황주명입니다. 초이동 주요업무 계획 중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30-5쪽입니다. 출생신고자 기념 앨범증정이 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지역 여건상 젊은 세대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출생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기념앨범을 증정을 통해서 지역 소속감과 함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출생신고자 수는 36명입니다. 소요 예산이 5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주민등록 등본과 기념 앨범을 무료 증정하고,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시기 안내문과 보건소 전화번호를 함께 배부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동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애향심 유도, 그리고 훈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이동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결의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