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본회의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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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O 도시건설과, 건축과, 상수도관리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동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시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이므로 보고를 하는 부서장들은 해당 부서의 팀장들을 먼저 의원님들께 소개한 후에 금년도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한 업무가 보고에서 누락되거나, 또는 보고 내용이 소신 없이 형식적인 보고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 내용 중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부서장들의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다음 부서의 보고를 받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건설과, 건축과, 상수도관리과, 하남시 도시개발공사, 각 동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도시건설과장

도시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도시건설과 팀장들을 의원님들께 인사 해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철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세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영기 하천팀장입니다. 다음은 엄태기 방재팀장입니다. 아울러 오늘 하수팀장이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수팀장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연수가 있어서 지금 해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저희 도시건설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쪽, 일반현황, 14-3쪽, 기구 및 정원 현황과 14-4쪽, 도시계획현황 등 일반적인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도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2003년도 업무계획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4쪽, 먼저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건설교통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장이 공동으로 입안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관되어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을 위주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상의 일부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우선해제 107만평, 지역현안사업 사업 16만평, 국가시책사업은 풍산동 택지개발사업으로서 30만평, 그리고 조정가능지역 설정 38만평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우선해제 사항이 저희 도시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토지공사에서 추진하는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30만평,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역현안사업 16만평과 조정가능지역 설정 38만평의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되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되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간의 이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때 저희 하남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5쪽,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남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99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 과업을 수행해 오던 중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을 받아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도 같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맞춰서 다시 용역을 재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7쪽,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세분화는 2000년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 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역을 통해서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6월 30일까지 종 세분이 되지 않으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부 다 용도지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3월중에 개최를 해서 3월 말경에 경기도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세분이 되어 도심지가 무질서하게 개발이 되지 않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18쪽, 기존 덕풍동과 신장동 구 시가지에 개발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 시가지가 무질서하고, 또 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 시가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각종 건축허가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서 도시의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해서 내년 1년 동안 검토해서 도시개발이 점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어떤 방향으로 구 도심지의 개발을 유도해 나갈 것인지, 이런 사항을 타당한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9쪽,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산동 택지개발지구 30만평 사업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토지공사에서 개발계획 협의안을 작성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시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풍산동 택지개발지구가 효율적이고 환경이 쾌적한 도시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토지공사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보급난도 해소하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0쪽, 그린벨트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 우선해제 지구가 62개소, 취락지구가 15개소, 총 77개소를 선정해서 지난 2월 16일까지 공람을 마쳤습니다. 약 800여 건의 주민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민원을 반영해 주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검토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좌우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월 16일까지 이의신청인들에게 반영여부에 대한 개별 통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5월말이나 6월 중순경까지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1쪽, 망월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망월천은 총 5개 공구로 권역을 나눠서 1, 2, 3공구는 기 공사를 완료했고, 4공구가 작년에 공사를 하다가 동절기로 인해 현재 공사 중지가 되어 있어서 4공구는 금년 우기철 이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만 5공구 공영사부터 화훼단지까지 약 620m 정도는 국비 지원 37억원 정도를 받아서, 지금 감정평가에 들어갔는데 감정평가가 끝나면 바로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금년도 가을 경부터 보상이 되는 구간부터 망월천 개수공사가 이루어져서 내년까지는 모두 완료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2쪽, 덕풍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덕풍천 개수공사는 신장동 한강 합류구부터 덕보교까지는 하천이 개수가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수해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덕풍1동 현대아파트 앞 중부고속도로 교량 상부지역부터 그 위쪽으로는 하천 제방이 개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1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만, 15억원으로는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중부고속도로 상류지역부터 하천을 연차적으로 개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3쪽, 산곡천 개수공사입니다. 산곡천도 한강 합류구부터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앞까지는 개수가 되어 있고, 거기부터 삼일공사 앞까지 부분적인 하천 제방과 동서울 영업소 뒤쪽 지역부터 은고개까지는 하천 개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산곡천도 설계업체를 선정하고 사유토지 보상이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서 보상할 것은 보상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4쪽,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총 소요사업비가 약 54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각 하수관망이라든지, 하수관 실태 등을 조사해서 금년 5월 20일까지 각 회사에서 이 공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사들로 하여금 설계 납품을 받아서 어느 업체가 가장 설계를 잘 했는지, 환경부에서 설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적정하게 설계를 해 온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업체가 우리시 관내에 들어와서 각 지역별 하수관거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금년 5월 정도가 되어야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유인물에 보시면 2003년 계획에 산곡 2～7분구, 감북 4분구, 초이 2분구, 덕풍 9분구가 있는데, 산곡 2～7분구는 동수막에서 창우동 고양골 일원, 감북 4분구는 배다리와 감북동 일원, 초이 2분구는 월남촌 일원, 덕풍 9분구는 신평리나 하수관거가 열악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개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5쪽, 배알미동 오수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알미동 오수처리장 설치공사는 배알미동 57-5번지 일원 한국수자원공사 사무실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 총 연장은 1.85km이고, 오수처리시설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1일 120톤 처리 용량에 시설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이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용지보상, 이런 행정절차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오수처리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6쪽, 덕풍동 오·우수 분류관 설치공사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덕풍동 일원과 신장동 일원 지역에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서 오·우수관 분리공사를 1차, 2차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 공사 시행 구간에 하자가 많이 발생해서 시공회사, 양평에 있는 대평종합건설인데 시공회사에 여러 번 하자보수 촉구를 했는데도 하자보수 이행 실적이 부진해서 저희 도시건설과에서 계약 부서인 회계과에 그 회사에 어떤 벌칙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일정 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이행보증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실시하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된 다음에 3차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3차 공사 지역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덕풍1동 다농마트 주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택공사 사업계획과 병행해서 3차 공사를 계약을 해서 공사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7쪽, 감이동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학암동인데, 작년도에 학암계곡 일원에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그 반대쪽에 학암동 위에 올라가다 보면 청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오수처리가 불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 300m 정도에 오수관로를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오수를 작년도에 설치한 오수관에 연결해서 이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8쪽, 도시하수도 정비공사입니다.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는 일정 어느 지역을 개량하고 정비를 하겠다는 위치 개념은 없고, 주민들이 반상회를 통해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지, 주민 민원 야기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 저희들이 수시로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연중 계속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하남시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용역비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6월경부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거를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거 시범화사업 계획과 맞춰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0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환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라든지,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지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수도 업무도 상수도처럼 공기업전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 공기업으로 전환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기업 전환용역을 위한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전환용역보고서는 금년도 전환용역에 따른 타당성,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금년도 9월이나 11월중에 우리시도 하수도공기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조례도 제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1쪽, 자연재해 예방대책 및 주요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대책을 위해서 예방안전 생활화 홍보추진을 위해서 반상회라든지, 각종 유인물 배포, 표어·포스터를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도 하고, 금년 5월이나 6월초 장마기 이전에 방재 종합훈련도 실시하고, 방재 시설물 정비라든지, 수방자재 확보,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연재해 등 각종 인위적인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도 실시해서 각종 재해시에 배수문이라든지, 수문, 강우량기기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재해 예방대책 및 주요안전시설물 점검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설과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