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쁜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 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 가. 농정산림국 14시 01분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저희 농정산림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도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막대한 수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서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힘을 주신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농정산림국 직원 모두의 힘을 모아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10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정월대보름맞이 강원농특산물전이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농정산림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기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 인사) 이지수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인사) 김영준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인사) 이경진 유통특작과장입니다. (유통특작과장 이경진 인사) 홍덕표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홍덕표 인사) 안중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인사) 차관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인사) 다음은 저희 6개 사업소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 저희 농정산림국으로 소속이 변경된 2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농산물원종장과 감자원종장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사업소장님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조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인사) 박병원 감자원종장장입니다. (감자원종장장 박병원 인사) 안상기 감자종자보급소장입니다. (감자종자보급소장 안상기 인사) 김남욱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인사) 신명균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신명균 인사) 성길용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성길용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금년도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농업환경의 변화와 전망, 자치농정의 기본전략 그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 외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크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는 저희 농정산림국 기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원종장과 감자원종장이 지난 1월 1일자로 저희국 소관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소가 늘어서 모두 6개과에 10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모두 28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담당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환경의 변화와 전망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는 전 국토의 17%에 해당되는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산간․오지의 경사전 분포가 많은 등 불리한 지형과 한랭한 기후조건 등이 그동안 지역농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환경을 중시하고 또 청정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우리 도는 청정농산물 특화생산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일제 근무와 신교통망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관광농업 등 우리 강원농업의 발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DDA 협상, 한․칠레 FTA 체결 등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융자 사업이 축소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농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업환경과 여건상의 이점을 최대한으로 살려서 우리 도의 농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의 유리한 점, 불리한 점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환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을 3대 핵심전략으로 정하고 이를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또 행정기관, 단체 등은 지원주체가 되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는 자치농정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만 이를 통해서 농촌 농업인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WTO 체제하에서 당면하고 있는 농촌문제의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긍극적으로는 지속적인 생산활동과 농업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치농정의 3대 기본전략은 마을단위 또는 생산자조직이 농촌현장에서 자율농업을 이행하는 실천주체로서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식품안전성과 고품질 선호 등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이러한 기반 위에 관광농업을 활성화하면서 농산물 품질차별화를 수단으로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고정 고객화함으로써 시장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격적인 농업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관광농업 마케팅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업정보화나 정예인력 육성 그리고 농촌진흥기금 등 다양한 시책이 개발 지원되어야 하며 전략 통합적인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치농정 3대 전략의 통합적 실천으로서는 최근까지 발전해 온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겠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건강생식 식품회사, (주)이롬라이프와의 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서 곧 도내에 생산공장 유치까지 발전시켜 나갈 전망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한 추진 체계도를 도식화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은 친환경농업 지구․마을 조성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친환경농업 지구․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기술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으로 2㏊미만 소규모 중소농가가 10호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지구 2개소와 50㏊이상 집단화 지역 또는 50호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지구 1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 농업마을 조성사업은 50㏊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술 및 실천이행을 위한 운영비 등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2개소의 대상사업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 우리 도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의욕이 높은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퇴비살포기, 키토산, 목초액 등의 친환경 농업시설 그리고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땅심 높이기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땅심 높이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농약 그리고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해서 척박해진 토양의 땅심을 더 돋우고 회복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을 적극 지원해서 축산과 경종을 연계한 자연순환농법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 밭, 중금속 오염농경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석회 2만 7,000t, 규산 1만 1,800t 등 총 4만 5,000t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객토사업은 사질 논․밭 등 생산성이 낮은 농경지 877㏊를 대상으로 전액 국고융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름퇴비 생산은 우수마을 시상을 통해 자율참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금년도에도 100만t 생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경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단위 들녘 그리고 도로변 농경지 등 3,000여 ㏊에 녹비호맥을 재배함으로써 경관조성과 토양개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작물의 생육촉진과 토양개량 효과가 우수한 목초액․목탄지원사업은 190㏊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를 덜어주고 축산분뇨를 친환경농업에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단독 및 공동처리시설 62개소, 액비저장조 105개소를 일반 축산농가와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분뇨 액비발효시설 설치는 돼지 8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 9개소에 지원하고 축산분뇨 액비살포 장비는 액비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트랙터에 부착 사용하는 액비살포기 15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세번째 건강생식원료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 생식산업의 선두주자인 (주)이롬라이프와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공급 협정을 체결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고 원료생산지를 친환경농업 시범마을로 육성하여 관광농업 그리고 농업마케팅 등 자치농정 3대 핵심전략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1개품목 2,600t의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원료생산 및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장유통시설을 갖춘 공급센터설치 1개소와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설치 1㏊를 지원하는 한편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영농체험 및 농산물 판매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직접지불제 시행 사업입니다. 먼저 논농업 직불제 사업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진흥지역은 ㏊당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3만 8,206㏊를 대상으로 농약 잔류검사 등 이행사항을 검점해서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분을 직접 보상함으로써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저농약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표시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당 52만 4,900원에서 79만 4,000원까지 친환경 농산물 표시인증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94㏊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및 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는 효과적인 쌀생산 감축을 통해서 국내 쌀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3년간 벼나 상업적 목적의 타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3년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1,411㏊를 대상으로 3월말까지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서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섯번째 부분으로 고품질 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첫번째,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쌀 재고 누증으로 인한 쌀값 하락 등에 대응해서 벼의 적정면적 재배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벼 재배 또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벼의 적정면적 재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또 농가의 자율적인 질소비료 시비량 감축지도 등 고품질 벼 재배기술을 지도하는 것을 병행하고 있고 시․군의 고품질 쌀 생산 대책추진 상황을 평가해서 우수 시․군에 대해서 시상을 함으로써 고품질 쌀 생산시책을 적극 장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벼 육묘은행 설치는 농촌부족인력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개별농가의 육묘부담을 해소하고 공동시설을 통한 안정적 건묘육성을 통해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화를 기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리농법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3㏊ 규모로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벼 재배논에 오리를 방사해서 잡초와 해충을 방제함으로써 농의 토양오염을 방제하고 안전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RPC를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고 쌀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벼의 수집, 건조, 가공 등을 자동화 일괄처리케 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미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의 RPC에 건조저장능력 1,600t을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04년까지 건조저장 능력을 총 12만 1,000t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사업은 중고농기계 거래활성화를 통해서 농가의 농기계 부담을 경감하고 자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시장 및 수리정비 시설을 갖춘 150평 규모의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여섯번째의 비교우위 청정농산물 생산지원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채소, 과수, 화훼 등 시설원예 경영체에 첨단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유리온실 경영체 20개소에 연탄보일러 및 보온커텐 등 에너지절감 시설과 중앙집중 제어장치 그리고 천정 자동개폐장치 등을 지원하고 시설원예 30㏊에 양액재배시설,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사업은 35평형의 현대식 버섯재배사 3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풍․내설형 홍삼시범포 조성사업은 금년도 1㏊의 홍삼시범포를 설치하고 200㏊를 대상으로 인삼 친환경적 재배를 위한 미생물 및 녹비재배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감초재배단지 조성사업은 9㏊에 감초육묘포 및 재배포를 조성하고 기능성 양잠식품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뽕밭 조성 2㏊, 잠실신축 2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기능성 양잠식품 생산을 위해서 뽕밭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친환경 누에마을을 조성해서 관광상품으로 연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고랭지채소의 무사마귀병 사전 방제 그리고 피해확산을 방제하고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을 재배해서 연작피해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무사귀병 방제를 위해서 3,000㏊에 방제약품 6,000t을 지원하고 연작피해지역 그리고 토양이 척박한 지역 2,000㏊에 녹비호맥 재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랭지 여름양파 육성사업은 기존의 고랭지 양파 재배농가나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농가에 육묘장, 기계화, 관수시설, 저장 및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지원 사업은 병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 과수농가 554㏊를 대상으로 해서 방제약품과 작목전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마늘 경쟁력 제고사업은 중국산 마늘의 수입에 대응해서 도내 마늘재배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수성 우량종묘 확보를 위한 주아 재배법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주아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1.5㏊의 주아재배 생산비를 지원하고 도내 대표적인 마늘생산지인 삼척 왕마늘의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기계화 등 생산시설과 선별․건가 등 저장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식량작물 종자생산 보급사업은 대안, 상미, 수라 등 고품질 벼품종 4만 8,200㎏, 콩․팥 등 주요작물 2만 4,330㎏, 찰옥수수 신품종 5,330㎏ 등 주요작물의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함으로써 품질보급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무균 씨감자 생산보급으로 씨감자 산업의 우위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 9,195t의 씨감자를 생산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본식물 시험재배로 우량종서를 확보하기 위한 감자품종간 시험재배 사업과 기능성 양잠수요 증가에 따른 양잠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량 누에씨 공급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 산림자원을 이용한 농가소득 증대시책 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산림농업 육성으로서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산림경영의 다각화를 기하고 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목의 생육공간에 산약초, 특용수의 재배, 조수 및 한봉사육 등 18개소 90㏊에 산림농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송이산 환경개선사업은 금년도에 송이발생임지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량송이 및 부속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382㏊에 간벌, 가지치기, 하층식생정리, 지피물 제거, 관수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표고 등 임산물 생산, 저장, 유통시설을 확충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를 위한 하우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그리고 표준출하를 위한 소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그 내용이 되겠고 밤나무 작업로를 개설하고 묘목대도 지원을 합니다. 또 산머루 및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여덟번째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확충 부문입니다. 제일 먼저 농업용수 개발사업의 경우 금년도에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8개소, 수리시설 개보수 14개소, 저수지 준설 4개소, 농촌생활용수 개발 29개소 등 8개 사업에 402억 6,900만원을 투자하여 항구적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효율적인 물관리 그리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일반경지정리 380㏊, 대구획 경지정리 230㏊, 밭기반 정리 1,068㏊,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55㎞ 등 4개 사업에 342억 2,700만원을 투자합니다. 열악한 영농조건을 개선해서 기계화 영농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품질의 특화작목 생산기반을 확충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부문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촌 체험마을조성 등 3개 분야로 나누어서 관광농업 활성화 시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관광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 5일근무제 도입 등으로 농촌체험형 관광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특색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해서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인하고 그를 통해서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2억원을 투자해서 여가시설, 체험기반시설 그리고 마을경관조성 사업을 해 나가고 마을전체를 하나의 종합적인 농촌체험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촌 숙박․체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휴식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팬션형 민박 22동, 랏지형 민박 22동 등 모두 44동의 차별화된 민박시설을 지원하고 약초재배포 그리고 약초류 전시판매장 편의시설 등을 갖춘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을 5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주마 생산과 승마를 겸할 수 있는 경주마 육성 관광목장 사업은 올해 1개소를 조성해서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서 농촌의 관광자원 확보와 농외소득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애완동물 사육 및 생태관찰 등 가족단위 체험활동과 휴식이 가능한 가족형 체험학습 목장을 2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번째 산림휴양․관광자원의 조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첫번째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 사업은 금년도에 산림휴양림 시설을 보완하는 1개소 사업과 신규로 조성하는 삼림욕장 1개소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사업효과나 호응도를 분석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생태 교육관 건립은 지난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을 교훈삼아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산불피해의 심각성을 홍보할 수 있는 산림생태 교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의 인식을 제고하는 그런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위치는 강릉시 사천면 덕실리에 산림관, 산불관, 복구관 등의 전시시설과 부대시설을 1,983㎡의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산림박물관 및 도립화목원 운영사업입니다. 지난해 개관한 산림박물관에 대한 시설보완 사업으로 특수전시영상관을 설치하고 또 전시실 내용물을 강원도적인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화목원에는 계절꽃을 보완 식재해서 더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산촌개발사업은 금년도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문화회관건립, 상․하수도 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임산물 생산기반 및 휴양체험시설 조성을 통해서 소득기반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과 도시마을권 생활경관림 조성 등 모두 116㏊에 4,800만본의 초화류 그리고 화목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업마케팅 전략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품질보증 및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 시책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품질보증 및 브랜드화를 통한 차별화 전략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첫번째로 품질보증을 통한 신뢰도 제고사업은 도지사 품질보증 대상품목을 24개 품목에서 3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푸른강원 마크의 사용인증을 180건으로 확대하는 한편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우리 도의 명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개발사업은 우리 도의 청정이미지를 부양시킨 브랜드를 적극 개발하고 개발된 브랜드는 상표등록 등 지적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강원농산물의 가치를 제고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광역한우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은 4～5개 시․군이 참여하는 규모화, 광역화로 나타날 수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브랜드육 생산․공급 체계를 구축해서 강원한우의 유명도를 높여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를 기후 및 지역특성에 따라서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차별화된 브랜드를 개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를 대상으로 인공수정료의 지원 그리고 우수축의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서 브랜드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토종흑돼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브랜드화 해서 새로운 관광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가축개량, 사육시설, 유통판매,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식육유통 및 브랜드 가맹점 설치지원 사업은 식육소매 유통시설을 개선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육판매망을 구축함으로써 브랜드육의 품질향상과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매유통시설 10개소와 브랜드 가맹점 28개소에 대해서 냉동․냉장시설, 진열장 등 식육판매시설 개선과 브랜드 가맹점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농특산물의 포장디자인을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의 농산물 가공업체 그리고 영농법인 등 20개소에 대해서 포장디자인개발, 용기개발 등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3페이지, 두번째 사업으로 진품센터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진품센터를 우리 도의 청정농수특산물에 대한 대도시권 판매거점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판매목표를 10억원으로 정해서 토털서비스를 통한 영업기능확대, 통합 사이버마켓의 본격적인 운영 등을 통해서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수입외적인 농촌문제 해결 활동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농산물 저장․유통기능 확충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내 3개 도매시장 으로 원주․강릉 도매시장은 기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춘천 농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 물류기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에 강원도 가공농축산물의 중간 집하기능 그리고 실시간 배송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100평 내외 시설을 임대해서 창고형 물류지지로 건축,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산지유통 전문조직,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의 지게차, 광폭차량, 파레트 등의 물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물류과정에 필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 물류사업 지원입니다. ‘맑은청’이라는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고랭지 채소 등 도내 농산물의 유통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농협강원지역본부에 연합판매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연합판매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첨단 원적외선 채소류 건조기를 구입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주요한 지원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온저장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농가의 선호도가 높은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공급확대를 통해서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평형 소규모 저온저장고 80동을 공급하고 농산물 저장 중에 숙성과 노화를 촉진시키는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기존 저온저장고에 공급을 함으로써 농산물의 신선도를 높이기 위한 기능성 저온저장고를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50개소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채류 부산물가공 시범사업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저급품 과채류를 산지에서 가공 판매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간이착즙기, 분쇄기, 중탕기, 포장시설 등 간이․가공시설을 5개소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엽연초 건조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5평형 엽연초 건조기 2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시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첫번째, 수출유망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도의 지리적, 계절적 우위성을 활용한 수출유망 화훼단지를 조성해서 타 지역에서 생산이 어려운 7～10월까지 집중적으로 생산 출하케 함으로써 수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종과 내용은 백합, 칼라, 하이페리콤 등 5.6㏊의 화훼생산 시설과 종묘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우리 도내 화훼류 주요 수출품목인 백합의 종구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합수출 경영체를 대상으로 해서 231만의 수출용 백합종구 구입 그리고 생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4,000평의 파프리카 약액재배 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13㏊의 파프리카 생산단지에 대하여는 계약재배를 통해 전량 수출할 수 있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용 여름딸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여름딸기를 고랭지 대체작목 그리고 수출주력 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도와 일본의 사또리제 회사간의 공동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1㏊의 비닐하우스,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하고 시범적으로 수출하면서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강원도 지정 수출농장제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간 10만불 이상의 수출경영체를 강원도 수출농장으로 지정해서 수출기반 확충을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개 경영체를 발굴 지정해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건설계획에 대해서 새농어촌 건설운동 등 5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주민의 화합단결을 통해 농어촌의 당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범도민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마을로 선정된 55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 특화사업추진, 정보화 자문단운영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념교육, 포럼․연찬회 등을 개최해서 범도민 자율실천 운동으로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두번째 사업으로 농촌의 정보화촉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사업 첫번째로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유선방식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간산오지 마을에 위성인터넷을 보급해서 인터넷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180개 농가에 대해서 위성인터넷 수신시설 설치비를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으로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정보화 능력을 갖추어서 우수농업인을 선발 교육해서 정보화 선도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로 하여금 개별농가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케 하고 그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2명을 선정해서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세번째 사업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27억원을 연리 3.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시․군으로부터 지원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4월까지 대상자를 심의 확정한 후에 5월부터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금년도부터 지원대상자가 인문계 고교생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모두 3,193명에 대한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다섯번째 사업으로 농업인력 육성지원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첫번째, 후계농업인 육성은 금년도에 148명을 선발해서 개인별 영농설계에 따라서 1인당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청년농업인 돗도리현의 연수사업은 농업인 등 20명을 15일간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돗도리현 농업대학교에 파견해서 강의 및 현장실습 그리고 농업시설 시찰 등의 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금을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 900명 등 1,000명에 대해서 25만원에서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지도자 50명을 선발해서 5박 6일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또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적 안목배양과 선진기술 습득의 기회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일시적 영농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산 전․후 30일간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를 채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보육, 방가 후 학습지도, 도․농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농촌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농업인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육성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한 강원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첫번째 강원형한우 개발․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 지형에 가장 적합한 독자적인 한우계통을 확립해서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 보증종모우 10두를 확보할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대검정 40두, 후대검정 7두, 그리고 검정우사 및 종모우사 신축 230평에 대한 신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우 송아지생산 장려사업은 송아지 가격하락에 대한 축산농가의 소득안정 장치가 되겠습니다만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될 경우 청약농가에 두당 25만원 범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이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가입되고 인공수정에 의해서 3산 이상 송아지 생산 암소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송아지생산 기지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값싸고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강원한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 이상의 초지를 확보하고 송아지 생산에 양호한 여건을 갖춘 축협, 영농조합법인, 전업농가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사육기반기설과 사료작물재배를 위한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는 금년도 9월 중에 철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고품질 한우 생산지원 사업은 거세장려에 의한 고품질 한우고기 생산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암소에서 태어난 수송아지를 거세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소거세 장려금 2만 5,000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정액을 공급해서 우수혈통의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1만 2,450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첫번째 모돈갱신비 지원입니다. 모돈갱신비 지원사업은 형질이 나쁜 모돈의 조기 도태를 유도하고 고품질 돼지고지 생산개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2,350두에 대해서 두당 10만원의 모돈갱신비를 지원합니다. 다음 양돈계열화 사업은 전문경영체 중심의 생산, 가공, 유통 등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균일한 품질의 수출원료돈을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일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철원 축협의 종돈, 사료, 약품 등의 원자재 구입비와 출하, 도축, 가공 판매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 세번째 사업으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국제교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강화하고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의 평시 방역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약품, 사료, 집유 등 수송차량에 대한 소독의무 부여, 농가 자율방역 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강화, 이를 통해 금년도에는 악성가축전염병이 도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광우병 유입방지대책 사업은 영국 등 유럽과 일본에서 발생한 일이있는 광우병의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축되는 소에 대해서 광우병 검사를 강화하고 배합 및 동물성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정기점검 또 동물성 사료 사용여부 그리고 남은 음식물 사료공급 실태를 조사하는 등 강력한 유입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축방역 사업으로는 전염병 예방주사, 꿀벌 기생충구제,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그리고 혈청검사 등 23종의 가축을 대상으로 질병발생 시기에 따른 축종별․계절별 방역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산물 작업장 HACCP 도입 적용사업입니다. 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통해서 식육의 안전성 확보로 축산물 수출여건을 조성 하고 국민의 보건위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18개 전 도축장을 대상으로 해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지침에 적합한 자체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게 되어 있는 기준을 작성․운용토록 하고 소규모 도축장에 대해서는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미적용 도축장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물 위생관리는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 및 축산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해서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축산물 작업장 정기 출입․검사, 축산물 가공품 수거검사, 그리고 부정․불량 축산물 특별단속 활동 등을 금년에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은 초식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서 양질의 조사료 생산 그리고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물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고급화를 도모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서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축협 개별농가 등 3,744개소에 목책시설을 하는 등의 기반시설과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자재를 지원함으로써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두번째로는 곤포기 등 6종의 건포사일리지 제조장비를 5개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세부사업으로 사료용 보리재배 기술지원의 200㏊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번째 사업으로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노지월동으로 인한 폐사율 증가요인을 제거하고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대화 시설을 시범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양봉사 설치 5개소, 2단계상 보급 1,800개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부문에 미래경제림 단지조성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사업으로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사업은 강원도형 전략수종의 수림대를 조성해서 미래용재 생산을 기지화하는 등 백두대간 생태계를 지속적,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정성군 임계면 임계리 석병산 일원에 978.5㏊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의 생태숲 조성과 관리․연구동 신축, 생태식물원 및 양묘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번째 사업으로 조림 및 육림사업입니다. 조림 및 육림사업은 지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조림 및 기술적이고 생태적인 산림자원의 관리를 통해서 산림의 경제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제수조림, 수원함양 조림 등 2,688㏊의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등의 사업은 5만 3,716㏊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책입니다. 이 시책의 세부사업 첫번째로서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산불요인의 사전제거 및 철저한 예방․감시 활동을 통해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산불발생시 조기발견과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인카메라 운영 65대, 공중감시용 헬기임차 5대, 전문예방 진화대 운영 20개대, 권역별 헬기배치 36대 그리고 봄․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서 산불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은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해충의 확산방지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솔잎혹파리 방제 2만 5,160㏊, 일반 해충방제 3,385㏊ 등 모두 2만 8,540여㏊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과 발생시기 및 종료에 따른 각종 방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업으로 사방사업 및 임도관리 사업은 우리 도 지형에 적합한 계통적 사방사업으로서 재해를 예방하고 품질우선의 친환경적 임도를 설치해서 산림경영기반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지사방 8㏊, 예방사방 3㏊, 사방댐 11개소, 사방댐 준설 90개소 등 6개 사방사업과 신설 7㎞, 구조개량 96㎞, 보수관리 45㎞에 해당하는 임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사업으로 산림재해예방 및 수해피해 산림복구 사업입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수해피해 산림복구 사업의 금년도 사업내용으로는 산사태 위험지36개소와 산림형질 변경지 및 임도시설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 그리고 산사태 복구대상 977㏊는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3단계로 추진해서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시설 66㎞, 사방댐 28개소, 야계사방 27㎞ 등 복구사업 모두를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2000년도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산림항구복구 5개년 계획에 의한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조림사업 1,642㏊, 사방사업 31㏊, 조림지 사후관리 5,951㏊ 등 모두 1,673㏊에 대한 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올해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정성어린 관심과 조언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많은 애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박상수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에도 강원도 농업 및 산림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괄답변 바랍니다. 첫번째,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농경지에 대한 복구작업이 착공지연과 잦은 폭설로 인한 복구차질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어 금년도 농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현재까지 농경지 복구실태는 어떠하며 복구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영농기 이전에 복구가 불가능한 농경지에 대한 도 차원의 복구대책과 이들 농경지 소유 농업인에게는 별도의 생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효과적인 쌀 생산 감축을 통한 쌀 수급의 적정균형 도모와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여 추진하고 있는 쌀 생산 조정제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농업인의 외면과 농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신청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신청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이 외면하고 농민단체가 반발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면적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어 우리 도와 같이 경작규모가 영세한 지역의 농업인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을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영세경작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우리 도는 지리적 여건상 대관령을 비롯한 고랭지 지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고랭지 채소와 감자 등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나 매년 되풀이 되는 가격불안정으로 이 지역의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도에서는 고랭지 농업을 위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무사마귀병 방제와 고랭지 여름양파 육성 등 극히 일부만 언급되었으므로 고랭지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므로 고랭지 채소 가격안정을 비롯한 고랭지 농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이 지난해 업무보고시 언급하였습니다만 우리 도는 전국에서 감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제주산에 밀리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감자는 우리 도의 주요작물이므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과 유통 그리고 가공 및 소비촉진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에도 업무보고에 감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데 이는 감자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본 위원이 앞에서 나열한 내용을 포함한 우리 도의 감자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해로 인한 산림피해 중 임도의 시설미비에 의한 피해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200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임도가 원인이 된 산림피해는 어느 정도이고 복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현재까지 개설된 임도의 시설물을 완전히 정비하여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 후에 개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새로 개설시는 물량에 치우치지 말고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완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추진방법을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는 산림자원이 풍부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림농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으나 현재 추진하는 사업은 산약초와 특용수 재배 및 한방사육 등 단순한 사업에 치우치고 있다는 인상이 드는데 이러한 사업으로만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특색있는 산림농업육성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을 듣고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2003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만용 국장님과 강원도 농정산림을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고 성격상 결정이 아닌 시행 전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구두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세 건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자료가 아닌 질의 핵심에 대한 답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땅심 높이기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회 2만 7,000t, 규산 1만 8,000t을 30억원의 예산으로 땅심을 회복하고 토양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될 사업으로 착오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기 공급,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땅심 높이기 사업의 발언요지는 석회, 규산 등의 처리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땅 살리기 선결조건인 객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별 다소 차이는 나겠지만 농업인들이 원하는 흙을 가져 올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면단위 한 곳씩을 객토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 등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업사업 부분입니다. WTO 등으로 한국농업의 미래가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강원도 농업의 경쟁력 확보방안의 하나로 농업을 이용한 관광사업을 추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가족단위 농촌체류형 숙박체험시설 사업에 관하여 과연 신청농가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신청자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증대 사업입니다.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단지 육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파프리카 시장은 일본쪽에서 인기리에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재배가 우리 강원도 만큼은 적정면적과 사전 향후 5～6년간의 예상 유통사이클을 분석해서 사업을 시작만 시키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분석 또는 분석계획에 대하여 서면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도 따로 일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면 돼요.

정을권 위원님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총각들이 중국교포, 일본여성 아니면 필리핀 여성들하고 결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중국여성하고 결혼한 남성들이 결혼 후에 이혼하고 가정을 떠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총각들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마음 아픈 그런 실태를 만들어 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강원도에 시․군별로 외국여성하고 결혼한 내용을 자세히 통계를 내 주시고, 이 여성들이 지금 결혼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통계를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 농기계가 가계부담이 많이 되어서 상당히 농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구했는데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농촌의 인구 전체를 해서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촌에도 소농인, 농기계가 필요없는 곳도 있거든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통계를 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1만평 이상 가진 사람의 농기계 부채가 얼마인가 또 5,000평 이상인 분이 농기계 때문에 부채가 얼마인가 이것을 분별해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농업 활성화 해서 팬션형하고 랏지형 민박을 정해 놓았는데 제가 농업활성화로 해서 각 농막을 가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선정한 그런 농막 갖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지금 가보니까 바닷가라든가 이런 쪽의 민박하고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농촌의 민박이 수준을 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만든 것을 봤는데 산책로에 계단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원래 산책로에는 계단을 안 만드는 것이 좋은데 계단을 일부러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가 급경사라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계단없이 걸을 수 있는 곳은 될 수 있는 대로, 계단이라는 것이 약간 관절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계단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그 주변에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병행해서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도관리 문제에 있어서 이번 태풍 루사 때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제가 보니까 임도를 너무 도로위주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자연친화적으로 또 관광성을 겸한 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너무 도로 위주로 하다보니까 자연적인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연구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분뇨처리장, 이것도 전혀 개선책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 보았는데 그 분들의 이야기가 종합처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구동성으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인분처리장처럼 종합처리장을 해 놓으면 자기네들은 일단 일하는데 편하겠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하니까 그것도 한 번 참작해서 연구과제로 잘 타당성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칠레 FTA 체결 등으로 인해서 지금 대처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자세로 대처를 해야 하는데 너무 방위적인 그런 자세를 취한 것 같아요. 보니까 농업마케팅, 관광농업, 친환경농업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추진력있고 공격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나 권장하고 싶은 것은 제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가봤는데 휴게소에 사람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런데 휴게소에는 우리 농산물 유통판매센터가 없어요. 이것도 당연히 건의해서 휴게소에는 반드시 농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유통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다 서면답변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2003년도 농림․산림․축산에 대한 방향을 이만용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이 있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먼저 지역특성을 살려서 특화사업 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도 이러한 농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모든 것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한 번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가 또는 어떤 연구가 필요한데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농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우리 농정산림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예산이나 각종 투자를 하는데 과거 김영삼 정부로부터 4조 2,000억원이라는 것이 농어촌에 상당히 투자되었습니다만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났지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어떠한 잘못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지원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받고도 사용을 안 하거나 또는 거기에 어떤 타 목적에 다 쓰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70년도부터 농업후계자를 우리가 많이 육성해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경영인협회라고 하는데 후계자가 강원도에 6,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예산만 지원받고 타 업을 하는 이런 후계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관계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후계자를 육성하고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또한 잘 인도도 해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는 친환경 농업인데 우리 강원도에는 영호남보다 농산물에 대해서 오염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설명 중에서도 품질인증제로 인한 소비자에게 믿고 살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넓혀 놓고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으로 이루어진 농산물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철저히 인증되어서 소비자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품이 유통되어야 하는데 실제 강원도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품질면에서 약간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살 수 있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품질인증제 친환경 농업으로 이루어진 이런 농산물이 인증을 받아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강원농업이 발전하는데 기틀이 되겠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면 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즉석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즉석답변이 곤란한데,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니까 즉석답변은 곤란하고 답변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농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산림의 복구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면 농정산림국 소관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특작과 소관으로 강원진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회원제 운영을 하고 회원 카드도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건의를 했었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향후 회원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또 1,000명의 고객을 통해서 일반카드형 카드와 열쇠고리형으로 1인 2종의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했는데 일반카드형은 무엇이고 열쇠고리형은 무엇인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품센터 점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쇠고리형 카드는 1인에게 그렇게 일반카드형하고 열쇠고리형으로 2종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열쇠고리형은 우리 자동차 열쇠처럼 고리에 끼우게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총액이 저희가 확보된 기금은 얼마이며 지원된 기금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비 출연해서 380억원, 차입금 500억원, 농협 협조융자 120억원 해서 1,000억원이 조성되었는데 현재 가용재원은 융자가 나와 있는 것이 209억,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 156억원, 365억원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1,000억원 중에 지금까지 사업비 지원해 준 것은 7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상환되고 차입금 상환하고 그래서 현재 아직 상환되지 않고 농가에 융자되어 있는 것이 209억원, 기금으로 적립된 것이 156억원 그래서 순수한 가용재원은 총 36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현황을 보면 연간 1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시행하고 있는데 농가와 농업법인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이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은 209억원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209억원이 나가기까지는, 지금 몇 연도부터 나갔습니까?

총 나간 것은 780억원입니다.

총 나간 것은 780억원인데 5년 동안 걸쳐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2003년이니까 금년도에 5년차가 되는 농가의 지원은 5년 전에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96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것은 내년도에 상환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계속 상환과 또 다시 지원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가 있는 것은 209억원인데 여기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에 대한 향후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우리 농민들과 농업법인들에게 지원했던 농어촌진흥기금이 그 시기까지 5년 동안 융자받은 것을 대부분 소득을 통해서 갚기는 어렵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하려면 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서 갚는 그런 현 시점을 해소하자는데서 이런 2년 거치 8년 균분으로 늘릴 필요성에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제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총 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어 있는 것은 209억원이니까 2년 거치 8년 균분으로 배로 늘려도 지금 현재 진흥기금 지원양상으로 본다면 이것이 1년에 120억원씩 지원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120억원씩 지원이 안 되면서, 신청농가가 없어서 120억원이 안 되면서 209억밖에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총 지원액이 400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고 500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이 도비 380억원, 차입금 500억, 협조융자 120억원 이렇게 해서 1,0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만 그 중에 농가에 나가는 것이 780억원 나갔는데 농가에 대출이 되었다가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해서 회수가 된 자금 중에 차입금 5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은행에서 차입한 것을 상환했기 때문에 현재 기금에 돈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순수한 기금으로 나가있는 것은 상환되지 않은 돈 209억원하고 현금을 은행에 적립해 둔 것이 156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의 융자액이 209억이라는 것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해서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농가는 조기 상환하는 농가도 있고 때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융자금도 있고 이런 것이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상환하는 정상적인 농가 이외의 것은 이미 다 회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거든요. 도비로 380억원의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380억원만 갖고 보더라도 나가 있는 기금이 209억원이고 지금 현재 156억원은 예탁이 되어 있는 금액이죠? 380억만 가지고 현재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농협에서 120억원을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억원은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있으면 농협에 지원할 약정금액 120억원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총 1,000억원 중에서 500억원은 차입금인데 차입금도 앞으로 이러한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을 2년 거치 8년 균분으로 할 때는 저희가 당초 500억원 차입금을 어느 은행으로부터 할 계획이었는지 아니면 약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의 기금이 1,000억원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지원된 209억원이라는 이것을 갖고 판단할 때는 2년 거치 8년 균분으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 농어가들과 농업법인에게 그만큼 상환의 부담을 줄여주고 당초 이러한 좋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농가들에게 상환의 부담과 사업이 내실있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지원할 수 있다는 결론이나온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조례개정을 통해서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 늘리는데 제가 볼 때는 하자가 없는데 검토결과에는 기금 규모를 현재 2배로 증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증액필요성은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96년도에 시작하면서 어떤 기금을 1,000억원을 조성해 놓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96년도에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을 차입해서 이차보전을 해 가면서 농가에 바로 대출을 해 주었다가 회수가 되면 회수가 되는대로 바로 은행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에는 돈이 안 남아 있겠죠. 그래서 총 얘기하는 1,000억원 중에는 도비 380억원, 차입금 500억원, 차입금 500억원은 은행에 다 상환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기금이 부족해서 은행으로부터 협조융자를 해서 120억원이 현재 농가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순수한 기금으로 209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협조 융자한 120억원까지 하면 329억원이 농가에 융자되어서 있는 상태죠. 그리고 현재 쓰지 않은 기금이 15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요. 329억원이 나가 있고 우리 총 기금규모는 1,000억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329억원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것은 계속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니까 계속 회전해서 들어오고 한쪽으로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러면 1,000억원의 기금을 갖고 운영할 때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을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 10년으로 배로 연장해도 기금운영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했을 때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만 이 제도를 돌려도 기금을, 순수한 기금으로 하자면 총 소요액이 얼마가 필요한가 하면 480억원이 필요합니다. 480억원이 있을 때는 계속 1년에 120억원씩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정상적으로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0억원 조성 중에 설명드린 대로 이미 500억원은 은행에서 차입해서 한 것을 농가에 대출했다가 은행에 상환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00억원은 없어진 것이죠.

아니, 차입금을 상환했지만 그것은 다시 필요하면 차입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입조건이 지방채 발행에서 차입을 했는데 지방채 발행을 하자면 항시 중앙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6년도에 지방채 승인을 받을 때 조성목표가 600억원입니다. 600억원 중에 도비 100억원, 차입금 500억원 해서 500억원만 지방채로 차입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500억원을 다 차입했고 농가에 대출했고 은행에 다 상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은행에서 더 차입하려면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죠. 한 번만 처음 실시할 때만 차입했다가 회수되어 돌아오는 것을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농어촌진흥기금은. 그래서 당초에 기금운영을 1,000억원 조성해서 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으면 이 1,000억원은 계속 농어촌진흥기금을 우리 강원도가 이 사업을 시행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재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을 때 승인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중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년 거치 3년 균분으로 3년차부터 자본회수가 오기 때문에 480억원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영하는 기금조성액 1,000억원이면 2년 거치 8년 균분상환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농업인과 농업법인들에게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그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것을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설자금에 대부분 투자했는데 시설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환기간이 도래하니까 갚아야 하고 그러면 또 다른 금융기간으로부터 융자를 받아서 농어촌진흥기금을 납부하는 이러한 병폐를 막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례개정의 당위성은 그래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향후 검토해 주셔서 해 주시고, 우리 농정산림국장님께서 이 조례개정을 집행부에서 안 하신다면 저희 의원발의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발의로 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안이 제시되었고 이것이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집행부에서 하시도록 저희는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지난 연말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년 거치 8년 연장문제를, 조례의 개정문제를 종합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내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안 하겠다는 답변이 아니고 그 때 당시의 검토가 증액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간 지원금액을 축소시킨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 재정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그때 가서 다시 보고드리고 조례개정 문제까지 총 포함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과 농업법인들에게 이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가 정말 내실있게 강원도 농촌을 살려가는 그러한 기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상환기간의 연장이 필요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감초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이경진입니다.

도내에 대체작목으로 감초재배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9㏊에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대상자 선정은 3월 중에 하고 앞으로 향후 작물입식은 4월에서 5월 중에 하고 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하는 계획을 보고해 주셨는데 대상지는 어디가 됩니까?

금년도 재배 대상 시․군은 춘천, 원주, 횡성, 평창 등이 되겠습니다.

감초재배 적지는 표고가 해발 어느 정도 지대에 적합합니까?

표고보다 위도상 남방한계선이 36°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재배적지는 위도가 그렇고 표고도 중․상간 이상 높은 사질토가 적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감초재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신청을 다 받은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춘천, 원주, 평창, 횡성 이렇게 4개 군에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까?

시․군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생산된 감초는 전량 수매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묘를 지원하는 어떤 회사와 육묘포를 조성해서 감초를 생산하는 농가와의 향후 계약조건이 그 내부적으로 있다는 말입니까?

감초를 육묘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종묘를 직접 갖고 생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묘나 종근 생산하는 업체와 직접 링크시키지는 않고 도내에 한약초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한약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업체에다 감초에 대해서는 전량 시중가격으로 수매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여 여기에 응할 농가들이 있으면 재배신청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단가는 전년도 같은 경우 ㎏당 8,000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이나 대관령 지역에도 감자재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자농가 외에 감자가 과잉출하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제주산 감자 때문에 감자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감자재배 농가들의 대체작목으로도 상당히 판로가 안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대체작목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드는데, 지금 춘천, 원주, 평창, 횡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 외에 양구도 있고 그 외에 접경지역에 중․상간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이런 대체작목으로 또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시․군이지만 전년도에는 양구라든지 홍천이라든지 영월 이런 고랭지대에 들어가 재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농가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공급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군 확대를 통해서 원하는 농가 위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가라든지 이 작목을 심었을 때 상당한 농가소득이 증대된다고 홍보하면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홍삼 시범포를 1㏊에 설치해서 육성하는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홍삼시범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실시하는 것입니까?

매년 설해나 여름 풍수해 때 홍삼 차양이 자꾸 벗어지는 것이 많아서 인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견고하고 새로운 시범적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전년도에는 홍천 지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었고 금년에는 횡성 지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새로운 자재가 나오고 많은 농가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업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보조사업의 신청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인삼재배 농가가 많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곳에만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 보조된다, 이것을 다른 인삼재배 농가들이 알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고 특정한 곳에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시범포 설치 같은 것도 한 번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1개소가 아닌 몇 개소를 함으로써, 또 3년차면 3년차 각 시․군당 1개 정도씩 이렇게 공평성과 형평성을 가진 지원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홍삼시범포 설치사업은 금년도 당초 계획된 사업이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실있게 시행해 주시되 향후 이런 사업은 그런 생각을 고려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작년도에 홍천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횡성지역에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개별농가보다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나중에 생산물이 나와도 전체에게 이익이 가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인삼 주산지역 시․군별로 점차 확대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와 관련해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우리 강원도에 야생 멧돼지들이 기존에 전염병에 감염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가축위생시험소를 통해서 그간 야생멧돼지에 대한 구제역 등의 감염실태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했었는데 그 감염경로가 야생멧돼지로부터 왔을 수도 있다 하는 가정 하에 포획된 야생멧돼지의 바이러스 검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65두 계획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45두가 포획되어서 검사를 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두수에 대해서도 계속 검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콜레라만 검사를 했습니까?

돼지콜레라만 했습니다.

철원지역에 돼지콜레라가 발생함에 따라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이십니까?

금년에 65두가 허가가 난 것이니까 그 목표 두수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65두 외에 또 금년 연말에 할 것입니까?

65두만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고 전혀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추가로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농산물이 다른 시․도와 차별화되는 것은 저희가 청정한 지역에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농산물과는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정의 이미지만 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농산물을 다른 시․도와 경쟁해서 우위의 상품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식품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판단되는데 그 식품에 대한 안전성 유․무는 우리 인체에 유해한 농약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시비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이 우리 강원농업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모든 농정의 방향이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모든 것이 친환경에 맞추어진 청정농산물 그리고 안전한 농산물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당부말씀으로 드리고 그런 농산물이 우리 강원농업의 발전을 이끌어 가고 또 농민들에게서 더 많은 소득의 증대와 부가가치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웅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농촌 숙박체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차별화된 숙박시설 설치에 관해서 우리 강원도가 장려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44동을 만들게 되는데 집을 짓게 되면 대지화하는데 농경지가 대지화되는 과정에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 대체용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장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대체용지비를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농가주택을 지을 때 농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가 전액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박사업을 할 때 농지전용시에 농지조성비가 감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만 이 문제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농가주택이 아닙니다. 농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법적인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강원도에서 가장 장려사업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내놓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법적인 근거나 계획도 없이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는 이러한 민박사업이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민박의 시설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팬션형 민박과 같은 이런 민박을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농지조성비 문제를 현재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가 덜 끝났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에 가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에 PR도 해 주고 또 지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려고 할 때 우리한테 물어보면 답변을 줘야 하거든요. 도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말이죠. 그럼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저희들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답변할 자료가 없거든요.

대지에 지으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새로이 농경지에 농지전용을 해서 지을 경우에 농지조성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농가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주택은 면제가 됩니다만 이것이 농가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농가주택으로 봐 줄 것이냐 안 봐 줄 것이냐 하는 법적 문제가 중앙과 관련이 되어 있어서 현재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검토가 덜 끝났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는 대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말썽의 소지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에 외지에서 기업을 들여오면 기업유치를 하는데 상당한 인센티브도 주고 이러거든요. 이전비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농정국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는 계획이 서 있어서 누가 물어도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만들어졌을 때만 이런 내용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시고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업유치를 해 오는 산업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전비까지도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인데 농정국에서 장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적어도 그 정도는 본인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강원 농촌이나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많이 갖출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는 문제는 법제도적인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책이나 또 법제도적인 귀속을 받지 않는 사항을 인센티브로 하는 것과는 달라서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시작은 농지에 짓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지가 아닌 곳에 짓는다, 그래서 대체농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농촌에서는 가장 좋은 데가 농지다라고 하면 농지대체조성비 부담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앙단위에서 법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하는 그런 대목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그 부분은 지방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대체조성비를 안 물게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 등등을 이 정책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법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농업인들을 만나시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축산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홍천, 고성 두 군데에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원도내에 두 곳밖에 흑돼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흑돼지를 기르기에 거기가 적지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2개소에 육성계획으로 수립했는데 그 지역은 홍천하고 고성입니다. 2개 지역이 오래 전부터 토종돼지가 다두 사육이 되어 왔고 또 농가도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일정 기반이 갖추어진 2개 지역을 선정해서 핵심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으로 2개 지역에만 추진해 왔습니다.

2개 지역에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2개 지역에 사육되고 있는 돼지는 4,500두 정도 됩니다.

2개 지역을 합쳐서 4,500두입니까?

다른 시․군도 흑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0호 정도가 흑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곳은 홍천하고 고성입니다. 그 2개 지역에 4,500두, 거의 40%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셈이죠.

한 농가가 40%이상?

한 농가가 아니고 두 지역이 4,500두입니다.

두 지역이 4,500두인데 홍천하고 고성의 한 농가가 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두 사람이 기르는 것이 이렇게 많은 숫자인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홍천은 10호이고 고성은 8호이고 이렇게 두 지역에서 18호가 4,5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이렇게 많이 기르는 곳이 없나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사육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두 곳을 선정한 이유는 도내 전체 사육농가를 모아서 집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브랜드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집단화해서 거기에 일정규모를 늘려나가고 그것을 차별화도 하고 브랜드화 유통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선정해서 집중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선정된 것이지 다른 지역에 여러 지역을 한다고 하면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만 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만약에 타 지역에 현재 흑돼지를 많이 기르고 있고 또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용의는 있는지?

저희 기본계획은 일단 두 곳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놔야 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고 저희가 2004년까지 2개소에 기반사육을 2만두 정도로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기본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곳이 어느 정도 강원브랜드로 정착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가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인데 어느 한 개인이 홍천, 고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상당한 두수를 갖고 사육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2004년까지 이 두 개 지역의 브랜드화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간 다음에 그 이후에 일정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때 가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케팅 차원에서 브랜드화하기 위한 것에 중점이 있거든요. 강원도에 흑돼지, 이것으로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되겠다, 지금 잘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그것을 우선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실체가 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2004년까지 큰 규모로 가는데 해당되는 곳이 지금 현재 고성하고 홍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개발이 되면 적게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또 많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브랜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다른 측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용어대로 사업이 도내에서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럼 다른 데에도 적정한 규모로 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문제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그 때 가서 시책이 더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해 나갈 성격이 아니겠는가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흑백을 가려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사가 잘못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라고 지목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군은 아니니까요. 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흑돼지를 500두 정도 가지고 있어요. 10정보쯤에 풀어놓고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도에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우연히 지나다가 들렀어요. 잘 된다고 해서 들러봤더니 전혀 그런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하는 쪽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다음 기회에 마침 이런 보고가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혜택도 받아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할 입장인데 형평에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양이거든요. 한 500두 갖고 있거든요. 10정보에 방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방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규모도 크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흑돼지를 강원도에 하나의 얼굴상품으로 특성화해야 된다고 하면 도내 전체 농가를 총괄해서 얼굴 있는 상품으로 만들어 내기는 곤란하죠. 그래서 의지도 있고 또 집단적으로 사육도 하고 그런 곳을 선정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지가 결집된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 지금 현재 2개소를 일정단계에 올려놓고 그 이후에 나머지 농가를 흡수할 것이냐, 아니면 자체로 개발해서 참여를 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지적을 한다고 하면 물론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이렇게 정했으리라고 봅니다만 보고를 받았는지 아니면 여기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해서 일방적으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이 그 정도 크기라고 하면, 이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양이 아니고 한 사람이 400～500두 갖고 있다고 하면, 또 10정보에 망을 쳐 놓고 그 안에서 기르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화천지역에 다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이 대상지역을 선청할 당시에도 그쪽하고 협의는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혼자 해 가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가 되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역이 선정되었고 추진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전혀 협의된 바도 없고 지금 18개 농가에 4,500두라고 하면 적은 숫자거든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400～500두를 갖고 있는데 18개 농가에서 4,500두라면 아무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하면 안 되죠.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의사가 있다고 하면 함께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참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지원이 한 사람한테 상품을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 지원을 한다 하는 것은 한 사람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여러 농가가 다수 조금씩 사육하는 것을 묶어서 하나의 응집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농가가 다수의 혜택을 보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행정이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 보면 조사 자체도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빠졌습니까?

저희가 화천을 검토했었습니다.

화천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정선지역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내 지역이면 이런 말씀 더 이상 안 드립니다. 이 조사 자체가 잘못되었었다 하는 말씀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의지를 갖고 뭔가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이 가야죠. 그런 데 가지 않는다 하면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99년부터 추진해 왔거든요. '99년도에 소규모를 집단적으로 기르는 그런 농가를 브랜드화하겠다 하는 그런 지침을 주고 희망지를 선정받아서 확정해서 지금 4년차로 추진해 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자료를 도에서 갖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로 매듭을 짓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99년도 전부터 했습니다. 지금 도의 자료가 잘못되었다, 보고를 잘못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죠. 더 이상 얘기해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조림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산림관리과장 차관섭입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는 조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수종을 주로 선택하십니까?

저희가 조림하는 것은 활엽수하고 침엽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잣나무, 낙엽송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강원도 특성에 맞는 그 수종으로 하기 위해서 활엽수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종내역을 말씀드리면 고로쇠라든가 자작나무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그런 수종으로 많이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쪽으로 봐서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어떤 목재 이용도라든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로쇠나 자작나무는 임목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만 수액을 채취해서 부산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조림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는데 아마 우리 도에도 산림 박사들이 몇 명이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검토한 수종들이 옛날에 은사시나무, 그것이 좋다고 해서 제가 심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싹 베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실제 경제성이 없어요, 조금만 크면 그냥 고사해 버리고. 그래서 앞으로 조림을 하고 산을 새로 가꿀 때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 연구한 내용들을 갖고 좋은 수종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말이 있다면 거기 전문박사님들이 계시는 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대추나무가 있죠. 대추나무가 빗자루병이 걸려서 다 고사했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추나무빗자루병이 만연되어서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년도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7～8년전부터 수간주사 식으로 해서 약제를 주입해서 했는데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뚜렷한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선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해서 빗자루병이 방제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보면 농촌에 고사가 되지 않은 나무도 더러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의 강원도내에는 보니까 대추가 거의 멸종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상당히 대추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고, 언젠가 밀양에 가니까 대추나무단지가 있었습니다. 밀양에 가보니까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 해서 그런지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는 빗자루병이 걸려서 대추나무가 다 고사가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는 임업시험장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왜 그런 연구를 못 했는지…….

못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 빗자루병 방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 자료를 시․군에 통보를 했습니다. 어떤 시․군은 자체로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효과도 보고 있고요, 다만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해 나갈 사항입니다.

과장님, 시․군을 한 번 쭉 돌아보십시오. 보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저는 현지에서 직접 부딪치고 있거든요. 거의 멸종단계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밀양 같은 경우에 거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강원도만 고사가 되어야 하느냐고요.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에 연구해야 합니다.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지금 대추나무빗자루병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개발연구에서 옥시싸이클이라는 마이신 주사액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개발연구원팀으로 하여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현지출장을 해서 점검해서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계획이 세워져서 시․군에 시달되어서 치유를 했습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5～6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하고 영월군하고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재명이 옥시싸이클이라고 마이신 종류입니다.

양구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서 80% 정도가 재생되었다고 최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선지역은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제 자신도 1년에 20가마니 이상씩 땄어요. 다 베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외에 다른 사람들도 거의 싹 베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상당한 농가소득원이 되었는데 한 가마니당 보통 10몇 만원씩 받잖아요. 그 분들이 대추나무를 심어놓았다가, 1만 여평 심었던 사람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베어 냈어요. 이것이 정말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수십년씩 길러서 한순간에 땔감으로 없어지고 마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지난해 감사 당시에 산림국 소관을 감사하다 보니까 좋은 인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 없어진 것은 도리가 없겠죠.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해 봐야 소용없는 일이고 피차 서로 마음만 아픈 일인데 앞으로 그런 좋은 인재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도내에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수종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종 하나 잘못 선택하면 고생하고 자원이 안 됩니다. 베어 내도 자꾸 싹이 올라와서 다른 수종을 심어서 되지도 않더라고요. 선택 하나 잘못하면 엄청난 좋은 재산에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산림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임도시설 미비로 인해서 산림피해가 많이 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시설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산림피해의 원인은 저희들이 전문가, 교수, 산림청, 환경부로 구성된 전문조사단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원인은 기록적인 강우량, 그 때 최대 시우량이 98㎜였습니다. 그리고 1일 강우량은 870㎜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록적인 강우량에 의해서 일어났고 간접적인 원인은 동해안 지역에는 산사태 발생이 용이한 화석암이나 편마암지대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임도시설의 미비도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도피해는 상부유역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49% 정도 되고 성토사면 붕괴가 49%, 절토사면 붕괴가 11% 정도로 최대 홍수위보다 높게 시설을 해야 한다,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도시설은 저희들이 간선 임도설치 5개년 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서 교수․환경운동연합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적합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기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피해로 인해서, 그 피해는 2000년도에는 없었고 2001년도에는 41개소에 29㎞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는 67개소에 65.5㎞의 피해가 있었는데 이런 수해피해로 인한 임도 피해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신설임도는 지양하고 기존임도에 대한 구조개량과 보수작업을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설임도는 7㎞ 정도로 산촌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 있는 그것밖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8년도까지는 물량위주로 임도를 시공했는데 '99년부터는 현지조사를 해서 그 조사 나오는 단비대로 설계시공을 해서 항구임도가 되도록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지형에 맞는 자연이나 산간계곡 등 여기에 맞도록 개량복구를 해서 항구복구가 될 수 있도록 임도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산림자원 고부가가치의 산림농업 육성사업이 단순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색있는 산림농업 육성계획이 필요하다, 그 방안이 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산림농업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사례를 조사해서 모델사업을 연구하고 다음에 2000년도에 산지적응 시험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그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7개년으로 2006년까지 948㏊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산더덕이라든가 장뇌, 곰취, 산마늘, 산약초 단지조성 사업이 있고 음나무, 가시오갈피, 산초, 허깨나무, 특용수 재배가 있고 토종벌이라든가 사슴이라든가 토종닭을 키우는 것이 있고 산림복합경영사업, 사유림경영사업, 산약초 재배단지조성 등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초기단계로서 어디에 나와 있는 연구결과도 없고 사례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교수, 전문가, 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산림농업을 육성해서 농산촌 소득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과 서동철 위원님 그리고 지강열 위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셔서 성실하게 서면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산림분야는 산림정책관이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농경지 복구문제, 쌀 생산 조정제 문제, 고랭지 농업과 관련된 사항 다음에 감자 관련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태풍 루사와 관련 농경지 복구가 지연되고 농업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농경지 복구의 현재 추진 진도는 65% 정도 됩니다. 그러나 최근 영동지방에 계속되는 잦은 폭설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영농기 전에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들녘 단위로 추진되는 대단위 지역은 잘 추진되고 있으나 산간지역은 눈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도단위의 복구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복구가 불가능한 토지는 매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 생산 조정제와 관련해서 쌀 생산 조정제를 적극 신청토록 홍보를 하고 있고 만약 미복구시 생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농경지 복구는 100%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생계대책은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유실매몰 사업비 이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라든가 토취장 원상복구비, 경계측량비 등을 별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중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영농기 이전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쌀 생산 조정제와 관련해서 실적부진과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가 반발한 사유 및 규모가 영세한 우리 도에 상대적으로 분리한 제도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는 쌀의 과잉재고 방지와 2004년도 WTO에 따라 쌀 재 협상시 유리한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시책입니다. 전국적으로 105만 3,000㏊인데 저희들 도는 2.6%인 2만 7,500㏊를 조성면적으로 잡았으나 본 도는 1,411㏊를 배정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월 20일까지 마감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이 저조해서 4월말까지 연장 추진 중입니다. 시행초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서 보조금 임대보다 비싼 경우에 지주의 임대거부로 임차인 생계가 우려된다, 3년간 휴경으로 방치하게 되면 병해충이나 잡초발생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진행되면서 농가신청은 지금 현재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어 저희들 2월 26일 현재 도내에서는 84%인 1,281㏊가 신청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88% 정도, 그래서 3월말 이전에 계획신청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세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경작자가 신청토록 되어 있고 비농업 부재지 등 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정제 신청 필지는 논의 원상유지를 위하여 연간 2회 정도 경영자금과 벼를 제외한 자가 소비용 기타작물은 재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벼만 심지 않으면 어떤 작물이라도 재배해서 자가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만 심지 않으면 어떠한 작물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려한 휴경해서 방치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벼농사 재개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네번째로 질의하신 고랭지 감자가 강원도가 1위인데 제주도에 밀리고 있고 소비촉진이라든가 유통 등의 내용이 보고시에 누락되어 있다, 강원도 감자 대책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고서에 누락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감자생산량은 총 재배면적 2만 5,130㏊ 중에서 본 도에서 약 30%, 제주도가 약 18%를 차지하며 생산량은 전국에서 38%, 제주도 감자가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도 고랭지 감자생산은 164t으로 재작년도에 비해서 면적은 118㏊, 생산량은 8,400t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18만 5,000t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들 고랭지 감자는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출하되는데 1월에서 3월은 제주도 감자와 경합이 되고 신선도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떨어집니다.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은 '98년도에 금바위 감자라고 해서 공동상표를 개발해서 브랜드 인지도에서 강원감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품질의 차별화를 시키는 등 대도시 소비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3월 이후 전량 금년도에는 출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용 군납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를 확대하고 가공용감자 품종개발로 씨감자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강원감자 큰잔치 등을 금년도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강원도 감자의 우수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상수 위원님께서 저희 과 소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번째 제가 질의한 쌀 생산 조정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청실적이 저조한데 농업인이나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수지를 비교해 보면 거기에 따르는 것이 손해다, 이런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1㏊당 얼마씩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300만원입니다.

실제 쌀 생산을 했을 때 1㏊당 얼마 정도 생산가가 나옵니까?

7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실제 농업인이라면 쌀을 직접 재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제 생산을 하지 못하는 노약자라든가 또 군에 입대했다든가 해서 손이 모자라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WTO 지역상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쌀이 남아도니까 저희들 적정 재고량이 연간 600만t 됩니다만 금년도에 1,100만t 해서 2배 정도 쌀이 남아도니까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쌀이 남는다고 생산하지 말고, 실제 생산하였을 때는 1㏊당 아까 7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손해를 보면서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쌀 생산 조정제를 신청한 토지라 할지라도 벼만 심지 않으면 됩니다. 벼만 심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콩이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기타 잡곡류 이런 것을 심으면 그것이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유통특작과장님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29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비교우위 청정농특산물 생산과 관련해서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유리온실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개소의 연탄보일러, 보온커텐, 중앙집중 제어장치 그리고 청정자동개폐장치 등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는데 유리온실에도 이렇게 우리 강원도가 남부지역에 비해서는 더 월동기가 길고 추운지역이기 때문에 연탄보일러를 지원하고 보온커텐을 지원합니다. 백합이 우리 강원도의 경쟁력있는 이런 화훼작목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백합농가들이 지금 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온 채광막하고 연탄보일러를 지원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승인되었고 사업이 집행되겠습니다만 금년 겨울 동절기를 위해서 향후 추경이 편성될시 또는 정리추경시에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연탄보일러의 지원 그리고 보온채광막의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유리온실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은 그런 것이 있고 그 밑에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은 유리온실 말고 비닐온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입니다. 채소나 화훼 수출농가들이 있습니다만 양액재배 시설도 그렇게 무인방제 시설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자동개폐시설도 있고 광열관, 에어쿨, 온풍기 이런 것을 공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확대해서 농가들이 경영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경관계는 저희가 그 때 가서 다시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 보면 지금 15억원인데 무인방제 시스템 사업 이런 것들도 각 시․군에 매년 1개소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액재배 시설이라든지 관수․관비시설 지원사업 등도 각 시․군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15억원의 예산을 갖고 시설원예 고기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계획대로 하시고 농가들이 연탄보일러의 지원을 비닐하우스 화훼농가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연탄보일러 지원사업을 향후 검토하셔서 더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다음 추경 때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박상수 위원님이 첫번째 질의하셨던 사항입니다. 루사 농경지 피해복구 공사가 현재 피해지역에서 몇 %나 진척되어 있는지 그 지역을 구분해서 서면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면제출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우리 농가소득이 2,467만 7,000원으로 전국 평균 2,390만 7,000원보다 7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 밑에 란에 보면 농가부채가 2,565만 5,000원으로 전국 평균 2,000만 37만 6,000원보다 530만원이 우리 도가 더 높습니다. 530만원이 더 많은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까지 농업구조정책에 따라서 융자도 많이 해 주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 혜택을 더 받았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

그럼 융자방법 금리가 다 다릅니까?

사업별로 다를 수도 있고 재원별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소득은 약 70만원이 높은데 농가부채가 530만원이나 더 높으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서 530만원이 많은 이유가 있는지.

소득하고 부채하고는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부채는 다른 유형에 의해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부채동향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채증가 요인으로서는 '98년도 IMF로 급격히 부채가 증가한 후에 최근에는 가격불안과 자연재해로 투자가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강원도가 농업여건의 불리라든가 생산비의 가중이라든가 전통적인 저가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이라든지 시설농업이나 농업기계화 등에 대해서 투자가 너무 과중하다는 등등의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우선 IMF가 있어서 가격불안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부채원인이 될 수 있었고 재해를 많이 입어서 그로 인해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강원도가 농업을 하는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조건불리지역이 많죠. 그래서 영농여건이 불리하다, 그래서 생산비도 더 많이 든다, 또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고가가 아니라 저가생산물이 많다, 이런 이유 등등이고요, 농업을 하기 위한 시설투자라든지 농업기계화에 투자하는 포지션이 컸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별하게 되면 IMF 영향과 농사의 원가가 많이 들고 모든 조건이 타 도보다 악조건이기 때문에 농사단가가 많이 든다 해서 농가부채가 많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입니까?

부채의 성향으로 보아서는 소비성이라기보다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그런 쪽의 포지션이 크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 원인하고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전부 몇 분입니까?

4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성이 몇 분입니까?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여기 67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같은 날 주요업무보고 때 여성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사실 여기에 참여를 안 했다는 것은 주요업무 부서에 여성이 동참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농촌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왜 여성쪽으로 이렇게 소외를 시켰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주요업무보고 때는 여성들도 참여하고 여성들도 여성농업인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주요자리에 배석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작년도에 마늘수입으로 인해서 농가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보가 너무 어둡다 이것이 하나의 반증인데 앞으로는 농업도 정보화 전쟁에 상당한 준비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농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도 강구하고 철저한 준비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농촌총각에 대해서 피력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는데 농촌총각들이 결혼하지 못한 분들하고 또 외국여성들과 결혼을 했는데 가정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 국가별로 결혼 파악 또 끝까지 결혼을 이루지 못하는 것 이것도 나라별로 파악해서, 또 결혼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런 것하고, 또 이렇게 외국여성들이 결혼을 했지만 끝까지 살지 못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만은 심도있게 다루어서 앞으로 농촌총각이 다시 슬픔에 잠기지 않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이것은 업무보고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다소 중복이 되는 내용 같습니다만 수해복구 농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상하고 3㏊ 이하하고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또 복구해 주는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상 농경지 복구에 있어서 소유자가 땅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3㏊ 미만을 소유했느냐 또는 3㏊ 이상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3㏊ 미만일 경우에는 국비 50%, 지방비 10%, 융자 30%, 자부담 10% 이렇게 되어 있고 3㏊ 이상일 경우에는 국비 30%, 지방비 10%, 융자 50%, 자부담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땅을 토지소유자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력으로,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부담을 더 많이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땅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부담을 많이 하라는 이런 뜻이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명의자는 지금 현재 A라는 사람의 명의로 3㏊ 이상을 갖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두 사람 것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가 현재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명의이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말이죠. 명의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은 3㏊를 갖고 있는데 실제 소유자는 두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 명의만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이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여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3㏊ 이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명의가 달랐을 때는, 실제 소유자가 다르다고 할 때는 3㏊ 미만 갖고 있는 사람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등기상에 있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의가 두 명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물론 국가에서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라 이런 의미에서 비율을 정했지만 저희들이 수해를 당한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불합리한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율을 똑같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자격농지 증명을 해서 붙인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명의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 경작은 B라는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자부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규칙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규칙을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적용은 시․군에서 하거든요. 적용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떠한지, 전달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런데 집행하는 시․군에서 그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어서 길이 있는지 이렇게 찾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개별사항을 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네요. 그것은 따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참고하기 위해서 또 도와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 직위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떤 개인 이익적 활동을 그 직책을 이용해서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춘천수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항간에 있습니다. 저한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은 아닐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잘못 알지 는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 정책관님이나 해당 부서에 그런 말씀은 전해드리겠다, 그래서 알아보고 그럴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모르고 그랬을 테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가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봐서 이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끝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하신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강원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의와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국 국장 이만용 산림정책관 김은기 농어업정책과장 이지수 농산지원과장 김영준 유통특작과장 이경진 축산과장 홍덕표 산림정책과장 안중걸 산림관리과장 차관섭 농산물원종장장 박상조 감자원종장장 박병원 감자종자보급소장 안상기 산림개발연구원장 송영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김남욱 강원도진품센터점장 황춘길 기록 박민영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