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돈일 의원 발언

지금 여성발전조례안이 상정된 것입니까?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이번에 다 수록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동의안을 내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있게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만 다시 올라온 조례안은 제1조 본 조례 목적 부분에 이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제2조에 항을 신설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정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4조로, 여성관련문제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5조로 신설하고, 7조 내지 15조를 신설 남녀평등의식의 제고, 성차별의 개선, 성폭력 및 가정폭력예방, 여성의 복지증진, 아동보육,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모성보호의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과 제19조에 여성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시행에 따라 제16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및 29조의 여성발전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명칭 중 간사, 위원, 기금관리공무원 등을 직제에 맞게 조정하며 그리고 명칭이 간사를 의회조례를 개정해서 부위원장으로 한 명칭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조의 평등문화상 수상인원을 가정부문과 사회부문 각 1인에서 가정부문 2인․사회부문 1인으로 하여 3인으로 확대했으며, 제27조 및 28조의 강원여성상의 수상대상자의 요건 중 도내거주 요건을 1년에서 5년으로, 수상후보자의 추천시 도민 10인 이상을 20인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조항의 신설에 따른 조항의 순차적 정리와 준용 기준을 적용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대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수정안을 동의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제게 부여된 책무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배영규 인사) 원영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원영희 인사) 조영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인사) 최정남 여성회관장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남 인사) 김관식 여성수련원장입니다. (여성수련원장 김관식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미년 새해들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137회 도의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하여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성발전조례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원활하게 의결하여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 드릴 200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계획은 그간 다져온 지역발전의 기반을 바탕으로 제3기 민선도정이 목표하는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선진복지강원 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보건복지여성국 업무 각 분야가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의 큰 틀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일깨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직원들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민선2기의 주요성과, 보건복지 여성시책의 목표와 과제 그리고 2003년 주요업무계획, 200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3과 2사업소이며 정․현원은 93명이고 사업소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3,17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업무기능은 각 과별 업무분장사항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의 주요통계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민선2기의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목표와 과제입니다. 보건복지여성 시책의 목표를 선진복지강원 구현으로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모든 시책에 반영할 실천철학으로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실질적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로 모토를 설정하고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생활속에 찾아가는 복지, 피부에 와 닿는 복지, 곧 나를 위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모든 시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과 12쪽의 시책의 기조와 지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시책으로 먼저 17쪽의 사회복지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순서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활성화,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내실화, 차별화된 장애인복지의 선진화, 고령화시대 노인보건복지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사회복지 전달체계 활성화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기반구축을 위하여 현재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협의회를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역특성화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사기앙양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를 3개소 건립중이며, 시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운영지원,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지원과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복지업무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담당인력의 정례화를 위하여 현재 275명인 시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338명으로 증원하고, 사회복지 전담교육기관에 위탁 전문교육 실시와 사회복지시설․단체장 간담회, 종사자 연수회 등을 개최하여 사기진작 방안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자원봉사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자원봉사자를 집중 육성하고, 현재 4,000명 규모의 자원봉사자 등록을 5,000명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가입 등 개인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생을 인정과 보람으로 승화되도록 행․재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2004년도 복지센서스 실시 준비입니다. 전국 최초로 매 4년 단위의 복지센서스 실시를 위하여 강원발전연구원 기본과제로 복지센서스 실시를 위한 사전연구를 수행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개별복지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수급자 혼선을 방지하며,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 도민서로돕기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 시군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4대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재 115억원의 기금을 금년말에는 141억원으로 증액하고 4대기금의 계정별 분리 운영과 계층별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계․주거비․교육․장제․해산 등 현금급여를 3% 인상 지원하고, 수급자 급여를 20만 4,000원에서 21만 4,000원으로 증액하여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제고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 자활후견기관 지정확대 등 자활기반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 사회취약계층 및 어려운 이웃 보호대책입니다. 시군별로 공공근로, 자원봉사자 등 집수리봉사단을 편성 운영하고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운동 지속 지원과 이웃돕기성금 모금을 지난해 13억원에서 금년도에는 15억원으로 확대하겠으며 일시적이 아닌 정례화된 후원사업이 정착되도록 하고 성금후원자 모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차별화된 장애인복지 선진화입니다. 먼저 복지시설 확충․정비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 정비대상 편의시설 정비와 기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금년까지 75% 정비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법정정비대상 편의시설은 편의시설촉진단을 활용하여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정 편의시설 설치 지원과 재가 장애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경사로설치, 실내 바닥턱 제거, 비상등 설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재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장애인복지 셔틀버스 운행을 장애인복지관 소재 시지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50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1․2급 중증장애인 중 신변처리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도우미사업 지원과 도우미파견사업 교육책자를 제작 보급하며 중증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장애인 재활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지속 확충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추가로 건립 중이며 장애인 보호시설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강원재활병원 건립을 금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종합사회복지관 내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 기타 생활시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품목에 자치단체 사용량 전량구매와 자치단체 장애인 제작 생산품 우선 활용을 통한 판촉활동을 강화해 나가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애인 공무원시험 대비반을 운영하고 도․시군 운영의 매점․자판기 운영 계약시 장애인에게 운영점포의 50% 범위 내에 우선 허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에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하여 장애인 합동결혼식과 제3회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장애인신문 구독지원과 장애인복지기금 30억원 조성 목표로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대상제 지속 운영과 장애인복지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고령화시대 노인보건복지 활성화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하여 노인실비요양시설 신축,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하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해 주1회 이상 방문, 가사지원․개인활동․우애․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보호․단기보호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활기차고 존경받는 노년문화 형성입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노인문화 향유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제공과 농어촌 지역 노인쉼터 조성, 경로효친․미풍양속에 따른 장수노인 생신하례, 노인의 날 기념 등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생활의 안정기반 조성을 위해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확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지정 확대, 노인일거리마련 사업을 추진하며 3만 5,000명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과 노인교통수당 지급, 노인 안검진 및 개안시술 등 노인건강관리 강화 그리고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묘문화의 선진화 체계 구축입니다. 도 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를 금년도에 제정하고 묘적부 일제정리사업과 상반기 완료되는 중장기 묘지수급계획을 근거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단계별로 1시군당 1공설묘지 조성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분야입니다. 35쪽, 여성정책 추진계획의 보고 순서는 여성정책의 추진기반 확충, 여성정책개발 및 능력향상, 평등문화 확산과 여성폭력 방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양질의 보육․아동서비스 제공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여성정책의 추진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기반조성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제를 운영하여 2002년도 전국1위 여성위원 위촉률을 기록하였으며, 2003년도 여성참여율 40% 이상 유지와 여성참여율 우수위원회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정책 종합평가제를 정례화하여 여성정책 선진도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시․군 여성회관 건립 운영은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현재 15개소가 운영 중이고, 2003년에는 홍천, 철원, 화천군에 여성회관을 건립중이며, 2006년도까지 도내 여성회관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제8회 강원여성대회를 여성주간 중에 개최하고 강원여성 인명록 정비 발간과 2003여성단체 현황집 발간 등 여성전문인력 뱅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에 스며드는 정책추진 및 마인드 제고입니다. 가족사랑 3P운동 전개로 가정과 직장이 양립하는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사랑 3P운동을 전개하며 매월 첫째 주를 실천의 날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주부명함갖기 운동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부자기책상갖기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여성정책 모니터요원 36명을 위촉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여성사랑방 운영을 활성화하여 여성문제에 건의, 제안, 고충상담 등 여성의 권익신장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정책 담당공무원 해외연수와 연찬회를 실시하여 정책마인드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에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강원여성의 얼을 발굴․선양함으로써 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5월 제29회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구한말 여성의병장인 윤희순 여사 추모사업과 강원여성의 얼 선양 역사유적지 탐방을 실시할 계획이며, 강원여성 역사인물집도 제작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여성정책 개발 및 능력향상입니다. 수요중심의 여성정책 개발을 위하여 여성정책 개발 2개 과제에 대한 연구와, 연구과제 실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겠으며, 농어촌여성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기 위하여 2년차 사업으로 성인병 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효과분석을 실시하며 강원여성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2쪽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차세대 지도자 육성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여성지도자 연찬회 개최와 여대생 캠프를 운영하며, 금년도 여성수련원의 연수계획은 30개 과정 39개 기 2,305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객실 에어콘 및 냉장고 설치 등 수련시설 개선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43쪽, 경쟁력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프로그램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여성전문 직업훈련기관으로 육성하겠으며,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4년차 강원여성대학 운영과 여성지도자 능력배양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여성회관 교육기능의 발전적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참여교육과정 운영과 여성기능 발표 및 문예활동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수준향상 프로그램 운영으로 계간 강원여성을 발행하고 강원도 여성정책 소개와 영아전담 어린이집 운영과 수강생자녀 놀이방을 운영하고 여성상담사업 활성화와 여성 자원활동시범센터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으로 평등문화 확산과 여성폭력 방지입니다. 먼저 남녀차별의식 개선 및 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성 차별적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정례화하며 권역별 꿈나무 평등의식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주둔군인 성평등의식 교육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개 교육기관도 공무원교육원과 여성수련원에 남녀평등의식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도․시군 간부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체험교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평등문화의 여건조성을 위해 여아출생 축하음반 제작․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평등문화상 운영은 가정부문과 사회부문으로 구분하여 선발 시상할 계획입니다. 48쪽,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입니다. 여성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지원 서비스확충 및 기능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활성화하고 여성폭력 방지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여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 확대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매매 예방 및 선도보호를 위하여 가출․유흥업소 종사여성 등 선도보호와 여성복지상담소 운영을 활성화하고 가정폭력 및 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강화하여 상담원들의 상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교육생활비를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모자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지원과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등 취학여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자립능력 배양 및 여성단체 협력지원입니다. 취학여성의 조기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1인 1기술 습득 및 창업을 유도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건강관리 지원으로 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와 취학여성 후견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이미 31억원을 조성하였고 앞으로 69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위해 여설발전기금 1억 7,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성자원봉사자 모집확대 및 전문성 확보, 우수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 가입 확대, 자원봉사업무 전담인력 배치,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등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양질의 보육․아동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80개소의 보육시설 운영지원과 장애아 통합보육 시범운영을 8개소로 확대하고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과 28개소의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하고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열린 어린이집 운영,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 지원과 정보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강원도와 돗토리현 보육행정․협회간 국제교류와 강원보육인 한마음대회, 보육시설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및 연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육아동 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결식아동급식지원 등 가정보호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도내 10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호아동 정서안정과 조기자립 지원을 위하여 한국복지재단 강원지부를 통해 후원자 발굴 및 어려운 아동과 결연사업을 추진하며 보호아동 자립정착 지원, 보호아동 정서함양 및 사회적응력 배양을 적극 지원하고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보건위생시책 사항입니다. 보건위생시책 추진계획으로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 주요질병 및 전염성질환 관리, 식품위생 안전 및 건전영업풍토 정착,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대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공공보건 의료기반 확충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을 위하여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추진과 치매상담센터 설치, 노인전문병원 건립, 보건소내 한방치료실 설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시설환경 개선 5개년계획 수립 추진과 원격화상진료시스템 보완 운영, 재활장애인․독거노인 등 거동불편자 재가방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건강이 보장되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구강보건사업과 40세이상 저소득층 노인 5,000명을 대상으로 갑상선질환 검진사업을 실시하며 5개소의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등 재해장애인, 노령장애인에 대한 재활보건사업을 확대하고 방문보건과 재가복지 통합서비스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진료환경개선 및 의약품 건전유통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와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의 의약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으로 대형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처 능력 함양과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원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주요질병 및 전염성질환 관리입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과 저소득층 주민의 암․골다공증 조기진단사업을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폐진료비를 환자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비상방역 근무 및 방역기동반 운영과 해안지역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운영 등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병 및 에이즈 관리, 결핵환자 등록관리 등 만성전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기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식품위생안전 및 건전영업풍토 정착입니다. 먼저 접객업소의 국제화 수준 향상을 위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위생수준 향상과 접객업소의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중 유통식품 및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와 학교 등 집단급식소 점검을 강화하며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식품접객업소 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금융자 그리고 모범․으뜸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을 중점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대비 계획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국제적 수준향상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에 2008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고, 다양한 계층 수용의 숙박시설을 지속 증설하는 한편 식품공중위생종사자 특별위생 교육과 종사자들의 외국어회화 능력배양 등 위생업소의 접객서비스 마인드 함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69쪽, 200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전체 14건의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를 적극 개선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림 위원입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강원도 여성정책실이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승격됨을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커다란 여성정책을 위해서 많은 업무계획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나오는 모든 계획이 2003년에 다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18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확충․개량에서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라고 했는데 강원도형 모델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사회복지 우수시책 시범운영 상황에서 신문이 강원도 사회복지신문이 있고 장애 쪽에 가면 장애인신문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개 단체의 신문이 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도비를 지원한 금액도 많은데,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과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신문의 질이라든가 혹은 보급 받아서 볼 수 있는 구독자를 저변 확대해서 장애인이나 사회복지대상자가 아닌 전체 강원도민이 볼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신문만 보급을 하고 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 대상자에게만 배부하고 있지만 정상인들이 사회복지의 현황이라든가 혹은 장애인의 고통을 우리 건강한 사람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음에 26쪽에 보면 자판기․매점 허가시 장애인에게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자판기․매점 위탁사업의 추진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 운영의 자판기나 혹은 매점 그런 쪽에서 참여하고 있는지, 계약된단체라든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의료 쪽에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는데 63쪽에 보면 지역별 위암발생양상 실태 분석 후 암관리사업 적용이라고 했는데 물론 실태를 파악하시고 분석을 하셨겠습니다만 분석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실는지 세부적인 것을 알려 주시고 또 주요 질병 가운데 위암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요즘 우리의 생활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새로 늘어나는 질병 가운데 직장암이라든가 혹은 여성들의 유방암이 상당히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굳이 위암만 여기에서 분석을 할 것인지, 요즘 새로 질병률이 높아지는 직장암이라든가 여성의 유방암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실 것인지 알고 싶고 또 관리하신 후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진료환경 개선에서 의약품 건전유통 지원에서 보면 의약분업 정착지원을, 지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만 또한 의료기관의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준수사항이 무자격자 의료 및 의약품 판매행위가 있습니다. 이것의 2002년도 실적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보건복지여성국이 부활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성정책실하고 환경과 하고의 관계에서 과가 3개 과로 되어 있고 특히 여성정책실에서 계가 줄어든 상태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명칭이 다 바뀌어서 어떤 계가 무엇으로 바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설명을 봐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과가 어떤 과로 변환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조직개편안에 보면 여성회관이라는 명칭이 여성정책센터라고 조직개편안에는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센터라는 명칭은 없어지고 그대로 여성회관이 따로 조직개편 일반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보고 받는 내용에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자원봉사자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를 집중 육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육성하겠다는 자원봉사자의 기준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던 내용인데 사랑의집짓기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폐광지역에 있는 무주택 서민들만을 위한 사랑의집짓기운동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건의를 드리면서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생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장애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운영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분야입니다. 해마다 7월이 되면 여성주간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의 여성주간 행사는 예년과 다른 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해마다 보면 많이 노력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행사가 항상 비슷한 행사로 이어진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좋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성주간을 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자아찾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자아찾기운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부명함갖기운동인데 여성들이 과연 자기의 명함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셨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고, 각 여성단체회원님들도 보면 명함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강원 여성역사인물집을 제작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강원 여성역사인물집이라는 것이 아직 한 번도 발간이 안 된 것을 하시는 것인지, 계속되고 있던 사업을 다시 보강해서 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고, 우리 여성회관의 사업 중에서 보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많은 정보와 또 많은 것을 배워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쉽다고 하면 강원도 여성회관이 춘천에 있고,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여성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사회참여 교육과정에 보면 많은 파트들이 여성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춘천지역에 있는 여성들은 조금 차별화를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여성회관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 시군에있는 여성회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는 사업이 혹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보건쪽에서 성매매 방지 및 선도계획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도보호 시설이 1개소 운영되고 있고, 1개소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주신 답변의 내용을 봤는데 탈윤락 여성들을 발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으로는 너무 힘든 일인데 여기 사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찰 쪽하고도 연계를 맺어야 될 사항으로 보고 탈윤락 여성들을 잘 발굴해서 선도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원여성발전조례안과 연관된 것인데요. 신사임당상 하고 강원여성상 하고의 관계가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상을 받은 사람도 강원여성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 관계가 조금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하고 신사임당상이 높은 것인지, 강원여성상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발전조례안을 아주 알차게 만들어 주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드리자면 이 조례안이 그냥 죽어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에 관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소관하고 있는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의료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우리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보건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원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 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번째로 강원도 내에 보건소가 많이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어떻게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 것인지 보건소 내에 공중보건의는 몇 분이나 계시고, 전문의는 몇 분이나 계신지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면 이런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 것인지 이것만이라도 오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인력현황에 관해서는 처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수돗물불소화에 관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담당자께서 수돗물불소화가 유익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강원도의 입장이 아닌가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후 제가 여러 가지를 접하면서 여기에 관한 논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불소화를 주장했던 치과의사들조차 지금 불소화의 폐해에 관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불소화에 관해서 어떤 시군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이런 엇갈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불소화에 관한 공청회나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서 강원도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지역은 불소화를 하고, 어떤 지역은 안 하고 이런 상황을 빨리 극복을 해서 하나의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부분에 관해서 최근 보도기사를 통해서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의지만 저는 접했는데 제가 알기로 복지시설종사자들 특히 노인복지에 관해서는 많이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 수나 이런 것이 취약한 것으로 아는데 노인복지시설 내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이런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도차원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복지시설에 관한 각 시군에서 그동안 시설에 관해서 감사한 내용이 도에 보고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지난 예산안 심사 때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필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자료를 도에서 마련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이 확보가 되었는지, 그리고 자료가 확보가 되었든 안 되었든 저상버스 도입에 관해서 혹시 교통담당부서와 논의한 내용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부문에 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입니다만 방가후보육에 관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안에 보니까 보육시설종사자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방향이 세워 져 있는데 그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니라 방가후보육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강원도에서 공부방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자격이 주어져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방가후보육을 위한 나름대로 여성회관 차원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이 여성고용 확대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방가후보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혹시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성배 위원입니다. 한 국장님 어깨가 더 무거워졌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30억원 목표 2006년도까지,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도비출연금이 20억원인데 올해 2003년도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도 당초예산에 얼마가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얼마씩 도비출연이 가능한지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기타출연금이 20억원이라고 했는데 모든 기금조성이 목표는 세워 놓고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이런 기금 조성하는데 있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강제성이라든지 그런 모양새를 띠면 안 좋으니까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게끔 그런 식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취약여성 조기 자립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지금 보면 여성들을 전문인력을 만들어서 어떤 자립기반을 세워 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에서도 교육하는 것을 보면 미용기술이라든지 제빵이라든지 수예라든지 아주 기초적인 것 그런 것 말고 이제는 IT나 이런 전문분야 쪽에서도 기술을 많이 습득하게끔 기회를 주어야 할텐데 지금 사업비가 9,50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도비는 4,800만원밖에 안 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4,800만원 도비를 세워서 무슨 취약여성 조기 자립기반 조성지원이다 하는 타이틀이 너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더 세우셔서 여성들이 명실상부한 자립기반을 갖추게끔 전문인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킬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분야에서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체크를 한다고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영업소의 근무자나 일반 소기업 근무자들 또는 윤락업소 외국인 종사자들 여러 가지로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아마 강원도 안에도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또 여태까지 관리해 왔으면 그런 외국인들의 에이즈 보유현황이라든지 데이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있거든 이따가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짝잇기 형태 같습니다만 강원도 80만 여성의 위상을 많이 찾은데 대해서는 저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공무원이 상당히 바쁜 가운데도 자기 수련을 열심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서영주 계장님 이번에 박사과정 수료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인가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미인가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이 불우대상자를 몇 명 모아서 하는 데도 있고 집단적으로 20～30명씩 있는 데도 있는데 자격요건을 보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치가 되어야 인가시설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좀 못마땅한 것이 개인이 하든 누가 하든 사회적으로 봉사를 한다면 일단 복지정책으로 가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회복지사를 고용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지 개인한테 고용하라고 하면 당장 월급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건의를 하시든지 강원도 자체적으로 능력이 되면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정식인가를 받아서 사회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잘 해 준다거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놔두고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결을 해서 정식인가를 받도록 한다면 부지하세월이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사업을 봤더니, 저는 장애인단체 하면 하나 뿐인 줄 알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상당히 여러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단합이 잘 안 되고 소리가 조금 나더라고요. 물론 자기들의 영역다툼을 하는 것인지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지 잘 안 어울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잘 화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각종 보조를 장애인단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애인단체에 보조를 해주다 보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2～3명이 모인다든지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꾸만 사회적으로 기대게 되는데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체장애인인데 뭘 하나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지원은 받을 수는 없고 내 재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헤쳐 나갈 수는 없고 하니까 자꾸 행정기관에 찾아와서 ‘돈을 주시오’, ‘우리 단체를 살려주시오’ 하는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살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재활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는 OECD 국가이고 복지가 우리나라의 최우선으로 앞에 가는 정책인데 이렇게 자꾸 뒤떨어지면 어렵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관이라는 것을 자기 단체별로 다 가지려고 합니다. 보훈회관, 여성회관, 새마을회관 이렇게 쭉 가지고 있는데 그 단체로 봐서는 자기네 집이 하나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자기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다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됩니다. 지어만 놓고 아무 쓸모가 없는데제가 우리 동네 나쁜소리를 하면 안 되지만영월군 여성회관을 평소에 가면 관리하는 직원 두어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은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회관을 지을 때 그 안에 돈을 더 들여서 미용실도 하나 만들고, 유아원도 하나 만들고, 식당도 만들어서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사람들이 복지회관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금을 그 안에서 염출을 해서 쓰면 행정에서 덜 도와주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각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회관을 한 군데로 집단화해서 서로 협조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틀도 만들어 봤으면 하는데 다행히 금년도에도 몇 개 시군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 시군비 얼마 들어 가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2억씩 주어서 지금은 안 됩니다. 작년에 2억 주던 것 올 해 또 2억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어려우면 하나 줄이더라도 돈을 넉넉히 주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보면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용하는 목적에 임대하는 현황이 있죠. 여성회관을 보면 수리도 많이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라든지 내부수리라든지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우수시책사업으로 도민 서로돕기운동 프로그램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원주에서 단체명으로 아동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아동을 결연해서 관리를 해 달라고 한 명 받았는데 그렇게 관에서 단체나 개인에게 우선 지명하는 것이 조금 저 자신이 겁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체장에게 이렇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어느 단체에서 몇 명을 받겠느냐고 묻고 거기 참여할 사람 이런 어떤 대책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보니까 어려운 이웃 서로돕기의 날을 지정하고 저소득주민 독거노인들 결연사업을 하고 해서 생각난 것이 우선 공직자의 참여인데 우리가 이제 주5일제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다 출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 공직자가 먼저 이런 결연사업에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전체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일반 사모임까지 확산한다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데 우선 공직자가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박봉림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지성배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과 엄문섭 위원님께서 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 맥락의 물음을 주셨기에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는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엄문섭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에서 2001년도부터 건립 추진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와 같은 복지회관 등 종합적, 다각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문화복지의 구심점 역할 수행을 위해 타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우리 도에서만 창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복지서비스를 주된 목적으로 주민이 한 장소에서 문화․예술․생활체육․공연․집회․건강관리 등 복지혜택을 함께 체험하고 접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 개관한 양구문화복지센터가 그 좋은 예가 되겠으며, 다만 재정적 부담 해소를 위해 농어촌공공도서관, 농어촌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원, 종합사회복지관 등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2001년부터 철원, 양양, 고성 지역에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 시군으로 확산되도록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사회복지신문과 장애인신문 보급과 관련하여 양 신문의 구독층을 확대하여 도민이 보는 신문이 되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발행되는 사회복지 관련 신문은 2종입니다. 사회복지신문은 우수 자원봉사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복지, 생활정보 등의 접근기회 제공을 위하여 금년도부터 발행하고 있으며 구독료 지원은 700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신문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에는 1,600명에 대한 구독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문 구독층의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신문은 주로 우수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종사자 등에 보급되고 있으며 일부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신문은 예산편성 상 현재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신문처럼 시설종사자, 우수도우미 등 일반인까지 확대 보급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별도 협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으나 재정부담과 대상자 선정 등으로 인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도내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 허가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총 433개소이며 이중 41개소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고 있습니다. 도 및 사업소는 24개소 중 12개소를 장애인에게 허가하였으며, 기타 도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경우 47개소 중 5개소를 장애인이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시군의 경우 272개소 중 7개소를 허가, 기타 교육청․법원․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경우 90개소 중 17개를 장애인에게 허가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의 경우 자동판매기 6개소 중 2개소를 장애인에게 허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내자판기․매점장애인우선허가조례가 도 및 8개 시군에서 2002년에 제정되어 허가실적이 아직은 다소 저조하나 앞으로는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한다는 취지 아래 최대한 50% 범위내에서 장애인들에게 허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지역별 위암발생 양상 실태 분석 후 암관리 사업에 적용함에 있어서 분석 후 관리와 여러 암 중 위암만 관리할 것인지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요 호발암 등록수는 2000년 기준 총 5만 5,778명으로 남자는 위암, 간암, 폐암 순이고 여자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순입니다. 또한 사망자 현황은 인구 10만명 당 24%이며 남자는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순이고 여자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순이며 우리 도의 암발생 및 사망자 현황은 아직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우선 발생률이 높은 위암에 대하여 지역별 발생실태를 파악하여 위암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방법의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금번 위암발생률 조사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상 질병을 대장암, 유방암, 간암 등으로 확대 조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국가암사업으로 3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대장암을 포함한 5대 암 검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의약분업정착 지원 및 2002년도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의 준수사항 등 무자격자 의료 및 의약품 판매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2002년도 의약분업정착 지원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 및 시군의 상설단속반 19개 반을 구성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군 교차단속 2회, 시도 교차단속 1회를 실시하는 등 연 3,219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임의조제 행위 1, 대체조제 2, 기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6개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11개소, 면허자격정지 3개소, 시정조치 12개소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약품판매업소 2,471개소에 대하여 준수사항 등 관계법규를 위반한 의료인 및 업소 106건을 적발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 82개소에 대하여는 폐쇄 2, 업무정지 3, 과징금 16, 과태료 1, 시정명령 등 58, 고발 2건의 조치를 하였고 의료인 24명에 대하여는 면허자격정지 8, 자격정지 처분의뢰 6, 기타 시정명령 등 10명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중 무자격자 의료행위 2건,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2건은 고발조치 및 업무정지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분업 정착 및 무자격자 의료 및 의약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하여 의약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도민 서로돕기운동 프로그램은 우선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고 전도민에게 파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도민 서로돕기운동은 지난 2002년 9월부터 원주시에서 시작한 시민 서로돕기운동이 그 모태가 되겠으며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709명의 수혜자에게 후원금 2,400만원 및 쌀 400㎏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 취지와 목적을 전 시군에 확대 보급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년부터 시군별로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운동과 연계하여 어려운 이웃돕기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운동은 우선 공직자가 중심이 되어 솔선 참여하는 등 분위기 조성 후 전 도민에게 확산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2001년부터 각 실과별로 사회복지시설과 결연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위문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호순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여성정책실과 여성복지과가 통합되어 팀이 1개 줄었다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여성정책과의 각 팀별 업무기능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여성국이 부활되도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구는 3개과 2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정책과는 기존의 여성정책실 3개팀 9명과, 여성복지과 3개팀 12명 등 6개팀 21명에서 전체 5개팀 19명으로 실질적으로는 1개팀 2명이 감원되었습니다만 사무조정을 통해 분담된 업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팀명칭 변경내역과 담당업무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당초 도 조직개편안에 여성회관이 여성정책연구센터로 개편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여성회관 기능이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당초 조직개편안에는 도 본청의 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안이었으며 사업소의 기능은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회관의 여성발전연구센터로의 기능전환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별도의 출연기관을 1개 이상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별도의 법인설립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여성정책연구기능과 전문화된 사회교육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전환 방안을 상반기 중에 모색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집중육성과 관련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육성은 시군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사회복지학교’를 운영하여 양성하고 있으며 관내 뜻있는 자원봉사자․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반에 걸친 이론 및 기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개 협의회, 7개 학교에서 1,160명의 자원봉사자가 수료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학교로 확대하여 500명의 신규 자원봉사자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학교 수료생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연계하여 배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의 인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D/B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또한 봉사활동의 참여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무주택서민 사랑의집짓기운동과 관련하여 본 사업이 광산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집짓기운동이 광산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유는 1997년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집짓기운동 본부가 태백에 설립되어 그간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지역내 많은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들의 참여와 도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실시기관인 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등과 협조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사랑의집짓기운동은 무주택서민들에게 집을 지어줌으로써 가정회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자립을 유도하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운동으로 집짓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계층간 갈등 극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97년부터 2002년까지 태백, 삼척 등에 46세대를 건립하여 입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6세대 9,600만원을 지원하여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대상지역은 태백 8, 삼척 4, 정선 4의 부지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생활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장애인의 시각에서 개발된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프로그램은 장애인생활시설 특별지원사업, 종합사회복지관 내 장애인프로그램 운영, 정보화교육,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먼저 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여가활동프로그램, 가족유대강화프로그램, 탈시설화를 위한 지역사회 유대프로그램 등에 대해 운영하고 있으며 참고로 프로그램은 가족들과의 체육대회 및 여름캠프, 섬문화탐방, 체육단련실 운영, 사물놀이, 그룹홈 전단계 교육, 미용봉사자들을 통한 지역주민들과 만남의 장 등입니다. 또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일상생활훈련프로그램, 이․미용서비스, 여성장애인 성교육, 컴퓨터 교육 등에 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전문기관 등의 연구와 경험, 장애인의 욕구조사 등에 의거 장애인의 시각에서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이 적극 검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장애인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의 내용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금년도 여성주간 행사를 예년과 다른 프로그램 등 특색있는 행사로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주간행사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주관사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매년 7월 첫째 주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강원여성대회, 여성주간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사의 내용이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특색있는 여성주간 행사를 위해 여성단체와의 사전협의 및 전문과 등의 자문을 통하여 여성주간행사가 80만 강원여성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와 많은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주부자아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부명함갖기운동과 관련하여 여성단체장들도 명함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명함발급 실적 과 시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주부명함갖기운동은 가정과 사회에서 주부의 정체성 확립을 통한 여성의 권익증진을 통해 2002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내 주부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에서는 주부명함갖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군단위 여성단체장 및 여성정책특별위원, 시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연회와 매스컴 보도, 포스터 제작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명함의 발급은 발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도 및 시군 읍면동 등에서 발급해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도내에서 1,890명에게 36만 매를 발급하여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그간 운영실태를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지난 2월 4일부터 2월 7일 사이에 현지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도 여성역사인물집 발간계획이 기존인물에 대한 보강사업인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찾는 신규사업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간 강원 여성역사인물은 춘천의 윤희순 여사, 원주에 임윤지당, 강릉 허난설헌과 신사임당에 대하여 지역에서 소책자 또는 자료집으로 출간되었습니다만 도 차원의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에 의해 도내 여성역사인물을 사계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통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발간하려는 것으로 이분들의 역사관, 자녀관, 부부관, 여성관 등을 수록하여 단지 역사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의 인물로 또는 세계속에 인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 중 사회참여 교육과정이 춘천시여성회관과 교육내용이 유사한 것이 있는데 도 여성회관이 차별화된 교육내용과 춘천시 이외 각 시군 여성 교육기회에 참여해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보급에 대해 질의주셨습니다. 도 여성회관 교육내용이 춘천시여성회관과 중복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중 춘천시여성회관과 차별화되는 교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여성회관만이 운영하는 교과목으로는 한문서예, 한국화, 단전호흡, 차와 예절, 문예교실과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는 미용, 조리, 제과제빵, 도배 과목을 운영하여 실제적으로 가사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유일하게 공립 영아전담 시범어린이집을 2개반 36명을 연중 보육함으로써 맞벌이 부부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을 대상으로 한 농촌지역 상설이동교육 3회 180명을 3개월 과정으로 현지 교육하며, 군의 도민화시책으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인가족 기술교육 4개 지역 240명을 교육하고, 배우는 여성교실 3개지역 180명을 선정하여 생활조리, 퀼트, 미용, 한지공예, 간병인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지역에 농어촌여성, 여성단체회원, 여성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여성 사회참여교육을 운영하여 4기 240명을 3일간 합숙과정으로 법률, 교양, 정보화, 생활건강, 리더쉽 등을 교육하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고교생사회참여교육을 4개교를 대상으로 1,000여명을 인간관계, 성윤리, 패션, 예절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도내 18개 시군지역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기능인양성교육 64명 3개월 교육으로 미용, 제과제빵, 도배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정보교육 100명에 대하여 2회교육을 하였으며, 효과적인 부모역할 교육을 15명에 대해서 2개월간 교육을 한 바 있고, 비문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글소리방 및 영어ABC과정 240명과 외국인 주부대상 한글반 17명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자원활동 시범센터 운영으로 203명의 자원봉사자들이 15개 수요처에서 주 1회 봉사를 하는 등 춘천시여성회관과 차별화 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강원여성정책연구센터 설치와 더불어 연구․개발팀의 신설, 보강이 되면 18개 시군 여성회관에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실질적인 여성인력 활용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여성복지를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성매매방지 및 선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성격상 일반공무원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탈윤락 여성 발굴은 경찰과 연계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주셨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선도보호 관련사업은 단일 행정업무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방대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으로 인하여 성산업 즉, 성을 매개로 하는 서비스업 등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보호여성 선도를 위하여 집결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신상상담 및 직업전환을 위한 탈윤락 의지여부를 상담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성병, 전염병 예방 등을 병행하여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정지역은 자치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경찰․보건․소방 등 관련기관이 합동지도를 통해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여성상과 신사임당상 간의 차별화에 대한 의견과 상의 권위 우위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신사임당상과 강원여성상에 대하여 자격과 수상인원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상은 신사임당상조례 규정에 의한 기준이 어진인품과 부덕을 갖춘 훌륭한 어머니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된 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그 수상대상을 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여성상은 부단한 노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강원도를 빛내거나 강원여성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1명을 선정하여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게 되겠습니다. 위의 두 가지 상을 비교할 때 상의 성격이나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권위에 대한 비교우위에 대하여는 수상대상자의 자격이나 사업의 추진성격상 단적인 우위비교는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사임당상을 받은 사람이 강원여성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조례안 제38조제3항에서 ‘유사한 상을 받은 자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라고 개괄적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기능이 있는지, 있다면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보건기관의 인력현황과 인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으며, 보건기관의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과 전문의는 몇 명인지, 또한 이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기능과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지방공사의료원은 모두 5개소가 있으며,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등 필수 공공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방안을 말씀드리면, 중앙의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지침에 의거하여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의료기관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와 중앙에 제출하여 보완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사업명 및 사업 선정이유, 사업목표 및 사업대상, 사업추진체계, 협력기관 또는 용역기관과의 사업연계 방안, 공공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 검토결과, 공공의료보건사업 평가방안 및 사업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사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평가,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의 인력현황과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보건기관은 보건소 18개소, 보건지소 93개소, 보건진료소 131개소가 있습니다. 보건기관의 인력현황은 정원이 932명으로 현원은 931명입니다. 보건기관의 인력확충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정․현원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앙과 연계하여 지역보건법에 의한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의 조정을 통하여 보건기관의 업무 확대와 질적 변화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의 배치현황과 전문의 현황, 처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보건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262명으로서 의과 151명, 치과 85명, 한방 26명입니다. 그중 전문의는 의과 83명입니다. 처우관계를 말씀드리면 공중보건의사는 군인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중 전문의는 대위에 상당하는 96만원에서 110만원의 보수를, 일반의는 중위에 상당하는 73만원에서 83만원의 보수를 전액 국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활동장려금으로 35만원에서 50만원을 의사종별에 따라 시군비로 지급하고 있고, 그외 연가보상금, 시간외 근무수당, 오벽지수당 지급은 군복무자와의 형평성으로 인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고수정 위원님께서 수돗물불소화사업과 관련하여 불소투입기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이 있으며 불소화사업에 대한 반대 등으로 인한 일률적인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도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이란 수돗물에 미량의 불소를 첨가하여 음용수를 이용하는 인구가 이를 섭취토록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수돗물불소화가 치아우식증 예방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세계 각국에 사업실시를 권장하였으며, 미국질병관리센터에서도 20세기 동안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친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 중에 하나로 수돗물불소화사업을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을 선정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1년 청주시 정수장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38개 정수장에서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강릉시와 영월군에 수돗물불소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강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주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하여 많은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사람들이 불소가 인체에 위해하고 경제성이 없다는 등 인터넷에 있는 검증되지 않는 부정적인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올바른 지식을 왜곡시키고 주민들이 불소화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실시부서와 운영부서인 상수도사업소와의 사업이원화에 따른 불소 투입기설치 의견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도와 중앙기술지원단에서는 불소화사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지원단의 지역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불소화사업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원활한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복지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교육계획과 도 차원의 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이의 실천을 위하여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자질향상 그리고 복지마인드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으로는 국가전문교육기관인 국립보건원, 보건복지연수부에서 21개 과정 58명에 대하여 전문 교육훈련과 분야별 연수 해외견학 등을 통하여 자질향상, 능력개발 등 에 힘쓰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도․시군 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장 연수회,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 관리교육, 사회복지정책토론회,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계획 등을 통하여 지방화, 분권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성 강화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감사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는 시설유형별, 주관별로 정기적인 시군 종합감사 시 또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도 사회복지시설 감사현황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취합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는 되었는지와 교통부서와 협의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2002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어린이․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해 필요한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 용산구 일부구간에서는 운행 중이며 아․태장애인 경기대회시 사용하였던 저상버스 5대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에서 각 1대씩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차량 1대의 가격이 약 1억 7,000만원이며 도로상황, 버스승강장의 여건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서 장애인만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이 아닌 교통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금년도에는 저상버스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추후 중앙부처의 연구결과에 따라 도의 여건과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통정책 수립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방가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종사자교육을 강화하는 등 방가후 보육사업의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 보육시설은 680개소로 3,40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 방가후아동보육시설은 15개소로 11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매년 보육교사 양성교육, 보수교육, 우수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가후 보육을 위한 종사자 교육강화 등 활성화 계획은 우선 현재 위탁운영 중인 동우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에 방가후아동보육교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방가후아동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시켜 나가겠으며 방가후아동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기존의 정부 지원시설인 공립 및 법인시설에 먼저 설치를 유도해 나가고, 앞으로 방가후아동보육반 설치시설은 2004년도 도입 예정인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시행시 인센티브제를 적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성배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이 2002년에서 2006년에 걸쳐 조성되어야 하는데 도 출연금에 대한 매년 예산계상계획과 기타출연금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은 도 출연금 20억, 기타 출연금 10억으로 총 3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기금 도 출연금으로는 5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매년 5억씩 출연하여 2006년도까지 20억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출연금은 주식회사 진로와 2002년 1월 28일 장애인복지기금 10억 조성 협약을 맺은 바 있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4회에 걸쳐 2억 6,200만원이 예치된 상황입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취약여성 조기 자립조성 사업에 여성전문인력 양성은 의미있는 중대한 사업에 비해 너무 부족한 예산이 계상되어 이를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취약여성 조기 자립기반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내 취약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저소득층 모자가정 및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1여성 1기술자격 습득을 위한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사업은 요보호여성 40명에 9,500만원을 투자하는 것 외에도 춘천, 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요보호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등 취업알선 교육과정의 4개 과정 50명을 교육하였습니다만 전문교육 수요대상자를 판단하여 교육비, 생계비, 훈련수당 등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요보호여성의 자립을 위한 전문기술교육 훈련 양성 지원사업은 매년 대상자를 확대하여 실제적인 지원이 되며 성공적인 시책사업으로 정착되도록 내실을 기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에이즈 사업과 관련하여 도내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관리방법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의 외국인 근로자는 13개 시군에 65개 업체 2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검진대상은 160명으로 2002년 검진실적은 142명이고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에이즈 관리는 분기별로 검진을 실시, 조기발견 치료하게 함으로써 에이즈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수업태 및 유흥 접객부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현재 파악할 수 없어 에이즈에 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현황을 파악 에이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배 위원님께서 도 여성회관의 시설 임대현황과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 여성회관의 시설임대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임대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 강원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임대기관 단체에서 도유재산유상사용허가신청을 하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유상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임대현황은 1년간 계약기간으로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1층 사무실을, 강원도여성회관 자원봉사실에 지하식당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배관에 2002년도 경우 예식장 56건, 대강당 12건, 회의실 10건, 사무실 1건 등 총 79건 3,038만 1,000원의 세입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성회관의 노후시설에 대한 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회관은 '92년 청사를 신축하여 올해로 10년이 넘는 건물로 시설이 노후한 상태로 강우시 체육실, 샤워실, 기계실, 전기실 등 지하 주요시설에 대한 빗물유입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누수현상 방지를 위하여 작년에는 옥상과 4층 방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우선 시급한 전기실 고압케이블 교체와 2～3층 방수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비는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보강을 통한 건축물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저희 여성회관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미인가복지시설의 종사자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인가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자격기준이 별도로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2002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미인가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조건으로 시설신고 3년 유예(2005년 7월 31일까지), 시설장(사회복지사) 자격요건 5년 유예(2007년 7월 31일까지)하여 도내에서는 총 73개소 시설을 조건부로 신고하였습니다.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운영비를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4억 6,400 만원을 지원하고, 시설안전설치비를 융자 지원, 개소당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설장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별도로 지원방안 강구와 조건부신고시설의 신고기준 완화를 위해 개별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인권유린 및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개별법 기준에 부합한 시설로 적극 유도하여 정식신고시설로 전환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장애인단체간의 화합을 위한 근본대책 및 장애인 단체의 자활고취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단체는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등 장애유형이 다른 단체간의 화합이 장애인복지 업무분야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각 단체장과의 면담실시와 대규모 행사시 단체간 연합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장애인단체회의 및 행사에 타 장애인단체장을 초대하여 행사취지 및 내용을 협의하는 등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단체간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장애인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각종행사 및 사업계획 등을 토의하고 장애인복지증진과 지역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행사비는 검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들이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재활부문에 관심을 갖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자립프로그램의 활용방안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강원지사와 연계하여 취업 등 고용알선에 역점을 두어 장애인 자활지원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어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도내 공공시설의 매점이라든가 자동판매기의 장애인 우선 허가에 대해서인데요, 언론에서도 몇 번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만 물론 장애인이 어떤 특정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 지역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폐광지역에 있는 장애인들 중에 장애인단체연합회 혹은 진폐재해자협회라든가 대한노인회 이런 3개 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강원랜드에 단순직업인, 주차관리 혹은 자판기 이것을 조금 할애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해서 그것이 결국 소외되어 있는 단체에 주지 않고 특정인에게 운영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장애인의 사회복지 지원이라든가 혹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지역에 농어촌이라든가 혹은 폐광지역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그쪽에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특정인에게 준 것, 특별히 강원랜드 이익금의 1%를 거기에서는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지원하고 복지사업을 하고 또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이들의 소외계층을 돕는 목적으로 원하고 있지만 그것은 큰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우선 소소한 단순 주차관리, 매점․자판기는 국에서는 도울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아닌가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인들 생활이 안정도 안 되어 있고 소외감도 있고 이러한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암환자관리를 물었는데 사실 조기암 발병 때는 거의 완치가 가능하지만 강원도가 어느 면에서는 상당히 의료의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습니다, 산간지역과 농어촌에. 그래서 조기발견을 못한 말기 암환자에 대해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노인성질환도 가정에 상당히 행복을 깨뜨리고 치매라든가 이런 것이 가정행복을 깨 뜨리지만 말기 암환자가 가정에 있는 집안은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느꼈고 저도 그런 일을 당해 봤습니다만 일단 고수정 위원님께서 공공의료원의 문제도 얘기했지만 조기 암 발견이 문제가 아니라 말기 암환자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에 위탁관리를 해서 마지막 가는 길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특별히 지난번 간호사회관에 회관건립기금 2억을 저희들이 허락을 하면서 거기 주요 사업이 무엇인가 했을 때 호스피스 이런 교육문제가 많이 대두되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말기 암환자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벌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말기 암환자를 우선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에서 사망자 인구의 10만명 당 24%입니다. 24%이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폐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위암이라든가, 대장암 특별히 요즘 여성에게 유방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괄 위암이라고 하지만 여자도, 우리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질환이 1위가 유방암입니다.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여성들의 유방암 환자도 특별히 관리를 해 주시고 말기 암환자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는 지금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서 복지센터가 많다 보니까 문화복지, 사회복지 참 아삼삼합니다만 이런 복지센터가 상당히 많지만 가능한 우리가 이제는 한 곳에서, 여기 저희들이 보면 축소해서 한 단체에서 다 움직여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복지가 하도 많아서 저로서도 혼돈이 오는데, 알겠습니다. 강원도형 복지센터를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제가 현지도 가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환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기발견도 중요하지만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강원도가 의료혜택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덜 받는 상황이고 물론 노인성 질환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말기 암환자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참으로 딱한 형편이고 그래서 이러한 암 말기 환자를 일반 공공의료기관에 위탁관리 할 수는 없는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봉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저도 동감을 하면서 지금까지 암환자는 공공의료병원이든, 일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기 암 환자만을 별도로 수용해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도 또는 시군별로 호스피스 사업을 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천주교에 부속된 수녀병원에서 말기 암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춘천시에서 말기 암환자 요양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건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말기 암환자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러한 환자들을 도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못하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을 강릉에 추진 중에 있고 춘천에 지금 하고 있는데 노인 전문성질환인 치매라든가 신경성장애가 있는 중풍이라든가 혹은 퇴행성관절염 이것이 요양인데 그렇게 분산되어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집중치료로 해서 거기에 일부분, 사실은 호스피스가 카톨릭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자원봉사라든가 혹은 말기 암환자를 제가 알기로는 카톨릭 성모병원에서 하고는 있는데 치료는 이미 중단이 되었고, 더 이상의 항암요법은 할 수 없고 말기 암환자의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통증인데 통증을 없게 해 주는 방법밖에 없고 또 마지막에 본인이 암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때 정신적인 안정성을 주는 하나의 치료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21세기 문화복지 차원에서는 강원도도, 진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늦게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보니 말기였다, 치료할 수 없고 수술할 수 없고 했을 때 그 환자가 정신적으로 속된 말로 분하다라는 ‘나는 왜 이렇게 못 되어서 이런 병이 나한테 왔는가’ 하는 아주 한서린 생각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을 풀어 주고 또 마지막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만들어서 노인수명이 길어지니까 노인정책의 일환에서 노인전문병원이라고 했지만 소위 노인전문병원 일부분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 주면 어떤가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지만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금방은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에서 2004년도에 계획을 한 번 내보셔서 먼저 그러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치매병원은 아시다시피 강릉의 도립노인치매병원을 약 200병상 규모로 2005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춘천시에서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치와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약 90병상의 규모로 설치를 하는데 사업연도는 언제까지 갈지는 춘천시에서 아직 계획서가 안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병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환자나 노인성질환을 수용하는 병원이 되겠고, 암환자는 젊은 사람이고 여러 계층이 다양합니다. 물론 노인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는 전문병원 설립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강원도에서도 호스피스 사업을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 보건소로 하여금 해 보는 방안을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이런 예산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여기 주신 답변내용을 참고로 하고 기타 미진한 부분과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집중 육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서 사회복지 학교를 운영하면서 양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론과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수료증을 주고 계십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수료증을 받은 사람들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연계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것은 시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학교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여기를 수료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신지 아니면 실비의 교통비 정도를 지급받으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설에 자원봉사를 나갔을 때 실비 교통비 1일 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지만 실비제공을 받는 자원봉사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태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광산지역의 집짓기운동 아마 이것이 헤비타트라고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획에 되어 있는데 춘천지역에서도 사랑의집짓기운동 춘천지회가 창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8일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말씀을 드리고, 모르셨다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춘천지회가 1년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3월 8일 창립을 갖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데 부지가 확보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으로 태백지역으로 나와있는데 이 지역외에도 부지가 확보되는 데는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태백에 헤비타트 운동을 하는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운동본부에서는 그 지역 중심으로 사랑의집짓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단체의 여건으로 봤을 때 태백, 영월, 삼척 그 주변지역 외에 다른 지역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역부족이고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면서 앞으로 춘천지역에 그런 운동본부지회가 생기면 춘천지회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고 여기에서 사랑의집짓기운동을 별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부명함갖기운동에 관한 질의를 아까 드렸는데 이 명함갖기운동은 여성단체에서 일시적인 행사에 그친다는 인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성단체장 뿐만 아니라 여성단체회원들에게도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명함을 내놓는 그런 사회적인 인습이라든지 풍토가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부명함갖기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이것이 여성단체의 행사에 그치는 것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성단체 행사시에도 회원들이 명함을 주고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해 나가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이 명함 내놓는 것을 어색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하시는 담당공무원분들도 여성분들에게 명함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도 여성역사인물집 발간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강릉시에서 한 것은 명칭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강릉여성30년사입니다.

그러면 강원도로 볼 때 각 지역별로 강릉시에서 여성사를 새로 발간하고 하다보면 또 춘천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별로 여성사를 권역별로 만드는 일도 앞으로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강원역사인물집 발간계획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번에 강릉에서 예산 2,000만원을 시에 보조를 받아서 강릉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강릉여성30년사를 발간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역사인물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강릉지역의 전후 여성운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후 50년 이후 강릉여성의 발전사 또 여성단체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일했던 내용들을 총 망라해서 한 권의 책으로 연대 별로 엮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사인물집은 도내 훌륭한 여성인물을 좀더 보완하고 이것을 하나의 책자로 묶어서 우리 도내 또는 전국의 관계기관이나 이런 곳에 펼침으로써 강원도의 훌륭한 여성들을 좀더 널리 확산시키고 여기에 따른 강원도여성으로서 강원도민으로서 어떤 자긍심을 높이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저희는 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도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 여성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여성사를 펼치고자 하는 노력들을 앞으로는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저희 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뒤에서 더 뒷받침을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것은 내용이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참고로 하겠는데 아까 엄문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여성회관이 거의 건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시군 여성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하는 것도 도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선도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신상상담을 통한 탈윤락 희망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관에서 상담을 통해서 탈윤락 희망자가 몇 명이나 있었으며 또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지금 윤락여성 특정지역은 5개시 6개지역에 있습니다만 탈윤락여성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시군에 파악을 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담을 통해서 탈윤락 희망자를 골라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어떤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것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보통 잊어버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탈윤락 여성들도 엄밀하게 우리 여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신사임당상하고 강원여성상에 대해서 구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신사임당상하고 강원여성상하고는 다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조3항에 나와있는 내용자체가 이미 여성발전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오전에 수정안이 통과가 된 상태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루시지 말고 빨리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내용에 없던 것인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짜 고혈압치료제 판매유통에 관한 것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대량유통판매가 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강원도에는 피해가 없었는지,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가짜 고혈압치료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가짜 고혈압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현황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가짜약이 판매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약들이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주로 남대문시장이라든지 대도시에서 이런 활동이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 노바스크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겼는데, 한두 푼어치도 아니고, 그리고 고혈압약이라는 것이 안 먹으면 당장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때 언론에 보면 가짜, 진짜 식별하는 방법까지 나왔었는데, 물에 넣어서 금방 풀리면 진품이고, 정품이 아닌 것은 시간이 간 뒤에 풀어진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과장님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시네요. 만약 강원도에 안 들어왔으면 다행인데 들어와서 유통이 되어서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는 보건위생과장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조치를 취해 보세요.

가짜 고혈압치료제뿐만 아니라 가끔씩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유통 판매에 관한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과 같이 우리가 넘어가는 일들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75쪽에 보면 여성하위직 6급 공무원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6급이 하위직 공무원입니까?

6급은 하위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75쪽에 보면 여성하위직(6급) 공무원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조금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6급이 하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특히 중하위직 여성공무원 육성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하위직은 몇 급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입 발탁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은 주로 8급과 7급에서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6급은 도 안에서 실질적으로 한 명밖에 없는데일반행정직에6급을 전입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중하위직 하면 7․8급을 얘기하는데 7․8급을 전입시켜서 승진시키는 방법으로 여성공무원 숫자를 많이 늘리면서 육성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답변과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어려운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위직에 내려갈수록 여성공무원들의 참여율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위직에 올라갈수록 여성공무원들 비율이 적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여성으로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셨고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천 같은 데는 아마 1월 1일자로 여성복지보건국이라고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보건위생과 이렇게 3과가 되어 있는데 주무과가 우리는 사회복지과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담당별로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대로 보면 더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주무과는 사회복지과입니다. 향후 보건복지여성국장이라는 그 자리를 여성공무원이 한경숙 국장님 후임으로 여성이 꼭 되라는 법은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이 부활이 되면서 국장자리에 여성이 임명이 되셨는데 향후에도 이 자리가 여자한테 가라는 법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 하시는 노력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짜약 유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이랄까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유통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짜 비아그라라든지 보따리장사들이 다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서울에서 내려와서 조그마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런 것을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통되는지는 모르지만 강원도내 약국에서 유통되는 것은 저는 절대로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제가 아까 한 얘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유호순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으로 조직개편이 되고 담당국장에 여성이 임명이 되었는데 차후에도 여성국장이 임명될 수 있는 노력을 해 달라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다 아시다시피 21세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평등문화, 성평등문화를 일구는 노력을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어떤 자리에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특히 고위관리직에 여성은 좀더 많이 진출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도 국장도 정부에서는 할당제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성도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5급 공무원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차원의 계획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도 자치단체 나름대로 상위직 관리직에 여성을 많이 진출시킬 것으로 예측을 하고, 물론 국장도 단지 여성국장 자리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면 어느 자리든지 여성도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국장직에 다시는 여성이 배치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보지 않습니다. 국장직에는 여성도 같이 배치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관련해서 질의 내지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 답을 주셨습니다만 작년에 예산안 심사 때 나왔던 답이랑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소화사업에 관해서는 여기에 자료를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찬반논란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세세하게 훑어보지는는 못했지만 반대논리가 무조건 선정적이거나 무조건 억지스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소화사업에 관해서 불소화사업을 추진했던 주체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치과의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소화사업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암을 유발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교수님은 ‘불소화사업이 충치예방효과나 치료효과를 인정받으며 기적의 원소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생화학 실험에서 불소는 효소저해제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는 굉장히 기존의 논의와는 다른 나름대로 객관적인 불소화사업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신 교수님도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불소화사업의 장점을 홍보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더 충분하게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같이 설득하고 같이 민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에서 추진이 된다면, 만약에 추진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힘있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꺼림직하다, 하지 말자 한다면 굳이 돈을 써서…그러니까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이런 의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소투입기 업체들과 혹시 유착되지 않았나 이런 오해까지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더 신중하게 그리고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소화사업은 도내에서는 두 개 지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반대논의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 사업을 어떤 위해가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는 좀더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하면서 정부사업으로 불소화사업을 어떻게 정부에서 판단하고 인정하고 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유의깊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선정여부는 조금더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론화 작업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영희입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과 관련해서 고수정 위원님께서 일부 반대론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든지 반대가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소화사업이 아까도 답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WHO나 미국국립보건원 또는 미국질병관리센터, 미국암연구소, 미국상수도협회, 미국의사협회, 미국환경부처 여러 가지 유럽 등 60여 개 기구로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소라는 것은 우리 약수에 불소가 반드시 있어야만 약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약수를 왜 좋은 물이라고 매일 약수를 받아먹었겠습니까? 물론 밥도 많이 먹으면 이것도 위해가 갑니다. 불소라는 것은 자연에, 땅속에도 있고 자연식품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도에 따라서, 농도를 0.8ppm으로 유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러한 안전성을 위해서 20ppm을 몇 년간 계속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 봤습니다만 특별한 위해 발생은 나타나지 않고 다만 약간의 반상치가 나타났다는 검사결과도 나와있습니다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이 WHO나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구강보건을 위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사업이기 때문에 WHO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구를 구강보건과를 만들어서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예로들면 서울에 제일 많은 환자가 치과환자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에 이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반대의견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빚지 않도록 특히 의심의 눈초리나 오해를 받지 않도록 도에서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고, 금방 말씀하신 반대론자들의 논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결과적으로 나와있는 불소화지역과 비불소화지역간 중치발생률이 아무 차이가 없다는 그런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찬성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반대는 사실 우려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체에 해롭다면불소가 원자탄에도 쓰입니다.금방 농도를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찝찝하게 생각을 한다면 불소를 왜 자꾸하려고 하느냐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도에서 조금더 신중하게 사업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 국민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도 차원에서의 홍보가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앙으로 하여금 전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홍보를 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것도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반대가 없는 시군, 원하는 시군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꾸 홍보를 해서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반발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할 수도 없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중앙정부로 하여금 많은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답변해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할 것이 많습니다.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더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과 관련해서 공공보건의료시행 5개년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이 있느냐라고 의심을 받는 이유가 의료원에서 의사들의 부당진료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부당진료에 관한 지적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있다면 2002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건기관의 시군별 정․현원 현황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보건기관 정․현원은 있는데 시군별은 없습니다. 시군별로 분류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소 배치기준에 시군별로 확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시군별 배치기준은 있는데 이 배치기준에 보면 32인 미만은 어디에서 몇 명이 확보되고 하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우리가 다 만족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시군별 인력확보 현황, 주로 의사․한의사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답변서에 관해서 조금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복지시설종사자들에 관한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지시설종사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거나 계획을 세워 놓고 계시는데 사회복지종사자들의 해외연수 실적이 있습니까? 그 전에 혹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럼 선정기준이나 누가 다녀오셨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는지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복지시설종사자들이 아까 전문성 강화를 말씀드렸을 때 제가 주문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복지시설종사자들이 복지사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관련을 맺었던 양로원의 경우에도 거의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자원봉사형태로 와서 일을 하다가 이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처우나 이런 것이 안 좋으니까 그냥 가버리고 가버리고 해서 사실 할머니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해야 되는 요양원의 종사자들조차도 안정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도 차원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복지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것을 여성정책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참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감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직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이 복지강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 도입을 건교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상버스 도입에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사실 제가 버스 한 대가 얼마가 드는지 질의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버스 한 대의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를 잘 모르고 계셔서 그 자료가 확보가 되었는지,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이런 것이 검토가 되었는지를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산을 포함해서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데 관해서 자료를…이것은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서 고수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사회복지 선진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아직 까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주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 아직 이 부분을 강원도가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금방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을 확실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어서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공간에 저상버스가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육 관련해서 드렸던 질의내용이 방가후보육교사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방가후보육교사 양성교육이 방가후보육교사는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보육교사들이 방가후보육교사 자격을 같이 갖추는 것입니까?

방가후보육시설 자체가 보육시설의 정원범위 안에서 하도록 복지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사가 별도로 확보된 것이 아니라 정원범위 안이기 때문에 있는 교사를 가지고 방가후 아동보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럼 보육교사 양성교육이 도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속초에 있는 동우전문대학에 방가후아동보육교사 교육을 방가후아동보육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따른 교육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말고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교사 양성교육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강원도 내에는 보육교사 양성교육도 동우전문대학에서 1년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우전문대학의 정원은 200명인데 연간 교육받는 인원은 100여 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교육시설을 더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접근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뭐냐하면 춘천에 계신 분이 속초까지 가서 교육을 받거나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보육교사자격이라는 것이 자격증을 획득하면 묵히는 자격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격증을 획득해서 작은 놀이방을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동네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자격증이 있으면 공부방 운영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양성은 적극적으로 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아까 여성회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성회관 정도면 이런 것을 프로그램으로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우리 도내 보육교사 양성기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우전문대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추가로 춘천지역이나 어디에 해 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동우전문대학이 연간 교육비를 100만원 조금 넘게 받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금액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보육학과를 가지고 있고 전문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만약에 여성회관이나 이런 곳에 그런 과정을 신설하면 그 교육비를 받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강사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동우대학에서도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운영을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희망하는 기관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춘천지역에 출강을 나오는 많은 전문인력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곳에 서울에서 출강을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확보하거나 이런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여성회관이 그런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수강생을 유치하는 것이 여성회관의 취지와 맞는지 이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강료를 낮추면 동우대학과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오히려 저는 걱정이 되는데 하여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원영희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양성교육 학교때문에 질의를 주셨는데 몇 년 전에 저희도 강원도의 그런 지리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지금 영동에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영서 쪽에도 보육교사 양성교육원을 설치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의 규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주 쪽에 설치하려고 시도해 봤는데 희망하는 데가 마땅치 않아서 설치를 못했었고, 현재 동우전문대학에서도 강원도의 보육수효가 지금 현재로는 보육교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서울 인근 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에 한 군데를 더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 희망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성회관 정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로 사정이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도에서 보육교사 양성에 관해서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영서지역에서도 앞으로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보육위원회가 있습니까?

보육위원회가 시군 별로 설치는 되어 있고, 도에는 없습니다.

보육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고려하신 적이 있으세요?

보육위원회도 사실상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여성발전조례를 심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 보육조례도 추후 설치를 할 계획인데 그 안에 보육위원회가 도 단위에 필요하게 되면 그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육조례의 신속한 제정과 보육위원회의 설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입니다. 장시간이 흘렀는데 2003년도 살림살이를 다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복지 우수시군 인센티브제 지속추진이라고 만들어 놓으시고 8개 시군을 시와 군을 분리해서 1차, 2차 평가를 하고 사용용도가 시설보강, 편의시설 확충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 우수를 뽑자면 문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고 다음에 현장을 실사를 해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시군 재정에 따라서 잘된 곳도 있고 못된 곳도 있겠지만 보통 우수 시군을 뽑자면 잘된 곳을 뽑게 됩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결국 우수시설을 만들수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기준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수시군을 뽑아서 인센티브를 주면 잘된 데는 앞으로 더 갈 수가 있고, 시설이 낙후되고 떨어진 데는 빠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 과연 이런 시책대로 가야 되는지 제 생각에는 조사를 해서 우수 시군보다는 좀 떨어진 시군을 포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라고 타이틀을 붙여 놓으시고 모범경로당 포상해서 9개소 300만원으로 해 놨는데, 시군비가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도지사가 9개 경로당을 포상을 하는데 돈을 300만원을 준다고 하면 상식에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비 재정확충에 어려움이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에 쓰임새를 훑어본다고 하면 과연 합당한지 안 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가지고 9개의 경로당을 시상을 했다면, 시군에서 300만원씩 보태는지는 모르겠지만…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좋고. 다음에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종합평가제 정례화, 지금까지 상당한 부분에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2개 시군에 5억원을 지원했다, 금년도에는 4개 시군에 16억원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깊이는 모릅니다만 다른 부서에서 농어촌잘살기운동이라는 것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보태서 몇 억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상을 살펴본다고 하면 그 대상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시군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을 해서 이것저것 다른 데보다 더 앞서가는 시책도 만들고 노력해서 퇴비도 많이 만들고 하고 있지만 일단 자기가 상을 타면 빠집니다. 사후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을 탄 시군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는지 살펴보신 것을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잘하는 데는 계속 잘해야 되는데 나눠먹기식이 됩니다. 탄 데에서는 준비를 안 할 것이고, 못 탄 데에서는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수련원 운영의 내실화가 있는데 국장님 되시기 전에 실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유치. 이것이 아주 물 건너갔는지, 계속 추진을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이 전혀 거론이 된 것이 없고, 다음에 수련원 진입로매입 때문에 여러분이 상당히 큰 걱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도 지속적으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고 진입로 매입비는 3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을 시켜 놓고 다시 금년도에 강릉시와 협의를 통해서 1,200평의 강릉시유지를 매입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강릉시에서 조금은 어려운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보다는 국장님께서 파워도 커지고 위치도 상당히 올라가셨기 때문에 한국여성수련원 유치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좀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