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용근 의원 발언
한수
이한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세 곳의 공기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그런 의사일정입니다마는 현재까지 공기업 조사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결론들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코자 부지사님을 출석요구했습니다. 공기업의 조사활동과정과 또한 지금까지 공기업의 운영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남원의료원 신축공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96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에 끝났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정확하게 '96년 6월에 시작해서 '99년 3월에 끝났습니다. 당시에 행정부지사께서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98년 8월부터 제가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98년 7월 18일부터 '99년 7월 21일까지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셨죠. 그러면 남원·군산 공기업에 대한 감독부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경영지도·감독권은 기획관리실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로 지도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기획관리실장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당시에 남원의료원 신축 총 사업비가 얼마 들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526억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걸 묻느냐면 기획관리실장을 하실 적에 남원의료원이 공사 중이었을 때 오셔가지고 완공을 하셨습니다. 한계수 부지사께서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2002년 7∼8월까지 행정자치위원회의 공기업조사소위원회에서 공기업운영관련조사결과를 집행부에 송달을 했습니다. 조사결과 내용의 권고 및 촉구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지금 전체적으로 26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건수로는 13건 정도가 처리되고 나머지 1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13건 처리된 걸 설명해 보세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남원의료원 완료된 건입니다. 남원의료원 의원겸직 감시강화, 이사회운영지도 강화, 군산의료원 신축감사실시, 군산의료원설치조례안 개정, 남원의료원 신축감사실시, 도출연금 상환제 검토, 공무원파견제 검토, 불용재산 매각절차이행, 의료장비 등 조달구입강화, 이사회운영의 내실화, 전북개발공사 건으로 해서 이사회운영내실화, 현대 에코르 모델하우스 부지매각철회, 경상경비 예산편성 적정화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제가 남원의료원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부지사님께서 이런 자리에 나오실 때에는 많은 걸 알고 나오셔야죠. 상황이 상황인 만큼 본 위원회에 행정부지사를 출석시킨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원의료원이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공고기간 중에 공사발주관련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시정·권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강행했으며 또한 법령을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입찰무효사유 및 관련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남원의료원의 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왜 남원의료원이 전라북도 시정권고 및 법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발주를 강행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부지사, 행정자치위원회를 그렇게 보셨어요? 이 자리에 오실 적에는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군산, 남원의료원이 입찰무효사유가 되는 사항이었었어요. 아시겠어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환배
정환배위원
법규정까지도 위반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파악을 못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물어본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옆에서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남원의료원 신축공사의 1차적인 책임이 도에서 잘못 집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도에도 일부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전문부서인 도회계과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시공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공사도 견고히 하게 되고 또 병원측에서 인계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공사발주경험도 없는 의료원측에 전부 위탁발주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공사도 부실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도의회, 도민의 의혹을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도 지금 못하시겠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연관된 건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럼 이따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본 위원은 당시 의료원의 회계경영관련 책임자를 의법처리해야 하며 집행부 관련공무원들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지사 답변을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일괄해 가지고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이것은 부지사께서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이었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군산의료원 또 남원의료원과 동일사안으로 보는데 부지사의 답변 어떻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군산의료원 건은 마침 계약부적정 지적건이 있습니다마는 저도 기억나는 것은 입찰과정 속에서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약간의 무리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무효 사유예요. 관련법규정을 전부다 위반했어요. 도청 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사실 그때 당시 민간위탁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사이기 때문에 일일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건은 아니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준비 다 안되셨죠?
한수
이한수위원장
공기업조사과정에서 이게 무자격 아니면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된다 라는 보고결과에 대해서 수긍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로 확인을 했어요. 그거 아시죠? 집행부에서 확인을 한 사항이에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입찰에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적정 문제를 가지고 도집행부에서 입찰하지 말아라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 중지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강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강행을 했으면 그것이 아주 입찰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절감이라든가 그런 내용에 기여를 했어야 했는데 반대로 99.7%라든가 그런 계약을 함으로써 상당한 예산낭비를 했어요. 무려 추정금액입니다마는 2개의 의료원에서 1백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에서 공사 입찰공고 시정해서 하라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어요. 강행하면서 그런 큰 불이익을 줬는데 그럼 도에서 대체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 별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걸로 압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범위로 어떠한 대상까지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질의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정확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남원의료원은 그때 당시 공사상태에 있었고 또 우리 군산의료원은 민간위탁된 상태였습니다.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공사의 경영자가 경영을 했던 것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영의 범위를 관여할 수 없는 걸로 벗어나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일단 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문제는 일단 정확히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이행지시를 어겼다고 하면 이행지시를 어긴 기관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분명히 도청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인 한계수 부지사께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진명
김진명위원
도의회공기업조사소위 때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남원의료원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표자 및 관계자를 문책 공고 촉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송달하였습니다. 보고서를 보셨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예.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표자 및 관계자의 문책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난 신분상의 조치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아직 전혀 어떤 조치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98년도 이후에 남원의료원이 공기업조사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고 감사원 감사, 도감사, 행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이 총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83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제가 받아본 보고서에 의하면 총 111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98년부터 지금까지 총 111건인데 111건 중에는 남원의료원 신축공사 계약 중 국가계약법을 위반해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지사님이 알고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111건이나 지적당하면서 또 도민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남원의료원이 정상적인 경영상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실상태라고 보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운영상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남원의료원이 부실상태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보완만 할 상태라고 보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실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적어도 문제가 많은 건 부실에 포함되는 겁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111건이나 지적되었고 엄청나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운영되고 있는 그것도 '98년부터 지금까지 4∼6년 사이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남원의료원이 부실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일부 부실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실된 공기업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될 법적규정이 있지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이상 그런 결손이 나든지 할 경우에는 도에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행자부장관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 법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실공기업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공기업법 제78조2항에 보면.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부실 덩어리인 남원의료원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안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한 우리 도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면 방관해서 도민의 혈세가 더 낭비되도록 그냥 묵인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정도가 제 기억으로는 3년 이상 결손처분 났을 때 경영평가를 하고 경영진단을 해서 기관장을 임면하는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래서 저희도 공기업조사소위원회에서 대표자 및 관계자를 문책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사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된다면 인사조치 문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또한 부실로 경영을 초래하는 이런 남원의료원에 문책을 요구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도민들이 납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경영자에 대해 여러 가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부지사님이 생각하신 대로 경영자에 대한 문책이 단순한 징계 훈계가 아니고 적어도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모든 위원들이 생각했고 부지사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초선의원이지만 적어도 10년전부터 남원의료원 문제가 쭉 거론되었고 또 그 이후에 '98년부터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쭉 나열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도에서는 어떤 지적 한번, 인사에 대한 문책 한번 안했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남원의료원의 대표자 또한 관계자 정도는 지사님이 생각하신 대로 문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적어도 파면할 수 있는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업 대표자를 파면할 수 있는 요건이 뭡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제가 봤을 때 파면은 중대한 과오가 있거나 폐질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남원의료원이 '98년부터 111건이나 지적이 되고 또 엄청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이게 중대한 과오라고 부지사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하신 다면 빨리 남원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한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취하실 계획이신가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시한은 빠른 시일내로 이해해 주시고,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고요.
진명
김진명위원
적어도 10년을 해서 또 저희가 공기업 조사한지도 벌써 몇 개월 지났습니다. 저희가 출석요구해서 물어보면 말씀만 할 게 아니고 빠른 행동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여기에서 부지사님이 그런 오랜 시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적어도 명확한 시일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김진명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했다고 사회자 입장에서 보이거든요.
진명
김진명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부지사님이 명확한 시일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주셔야만이 이 불신이 해소되는 것이지 적어도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또는 10년 이상 쭉 끌어온 문제가 여기와서 그냥 조속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조속히가 아니고 빠른 시간내에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 데는 권한상 한계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봐 주시도록...
진명
김진명위원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대한 과오가 있어서, 그 요건에 해당돼서 그런 인사조치를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그것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원님들이 다 들었고, 하여튼 남원의료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고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지금 한계수 부지사께서 답변하는 중에 긴장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원의료원이 '96년도에 계약을 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지사는 '98년에 기획관리실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계약한 문제를 아까 책임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일관돼서...
김상복위원
보면 우리 공직자들이 그때그때 몰리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해서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직접적인 관계없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되는 거예요. 저도 남원의료원 부실계약관계로 조사특위 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그때에 엄청난 회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을 했냐, 안했냐 논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위탁관계가 되기 때문에 남원의료원 계약법을 적용했다 이래가지고 그걸로 종착이 돼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5∼6년 후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원점으로 가서 다시 무엇을 한번 해볼렵니까? 저는 그래요, 누가 됐든간에 의법조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인에 대한 해임이랄지 또는 파면이랄지 이런 것까지 논란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현재 제가 볼 때는 행정부지사가 하는지 기획관리실장이 하는지, 제대로 하면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도 나와야 돼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는 현실을 중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지난 감사때에 지적한 사항을 그 뒤에 제대로 이행을 했냐, 안했냐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난날 5∼6년 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한 이후 7대의회가 개시되어서 한 사항을 제대로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적한 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이게 나와 있구만요.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이행했냐, 이것조차도 않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기 보고서 결과도 보면 전부 앞으로 할 계획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조사특위한 것만 해도 벌써 몇 개월 지났어요. 전부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슨 별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전부 되어 있으니 어떻게 신빙성을 믿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그 동안에 잘못된 것을 기획관리실장 대신 예산담당관이 나오셨는데 전부 추려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지적된 사항은 하나하나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되겠다, 되겠다 뭣이 되어야지요. 공기업 개발공사만 하더라도 그때 우리가 여기에서 조사특위할 때에는 임대주택을 안지으면 몇 억원이 달아나네, 뭣하네 하더니 새로 공기업 사장이 바뀌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10번 바꾸면 뭐하고 인사권자만 어떻게 보면 좋아내는 것밖에 안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직을 권고하겠다 하는데 사람만 바뀌면 됩니까?제대로 이것이 되어야지. 바꿔놓고 안되면 뭔 필요가 있어요. 공기업사장들 바뀌어 가지고 제대로 했습니까? 개발공사 같은 데 제대로 했어요? 뭘 했어요? 하자보수문제랄지 토지매매한 관계랄지 하나도 매듭이 안됐잖아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여기에서 시간만 보내고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마시고 지금 현재 조사특위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지도·감독을 못했으면 지도감독을 못한 우리 집행부에서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남원의료원도 의료원장이 책임을 물어야 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거고, 지금 다른 공기업도 개발공사랄지 군산의료원이랄지 이런 데도 현재 개발공사사장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또 바꾸더라도 해야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 사람만 바뀌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시간만 회피하는 게 불가하다고 보는거고 지금 현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처리사항을 다음 회기까지 전부 보고하세요, 예산담당관님.
학진
이학진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사장 하나 바뀌고 공기업 사장 바뀌고 안바뀌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전라북도 공기업도 오죽하면 밑에 있는 중간 간부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많이 얘기가 됐어요. 사장만 없애버리고 밑에는 평생 그대로 있어가지고 하면 제대로 뭣이 되겠습니까? 누가 그런 장난을 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도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담당부장이 됐든 누가 됐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저 밑에 있는 하위직이라도, 어제도 대통령 당선자가 말을 했지만 지도급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중간계층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그동안 공기업 특위조사를 해서 지적한 사항을 한 두군데만 할 게 아니라 일일이 하나하나 챙겨서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가 고리를 정확히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기업조사소위원회를 하면서 오늘 한 이야기도 수도 없이 나왔고 또 같은 이야기 끝없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 공기업의 관리의 부실에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진 사례가 있으면, 이런 공기업이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개발공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가지고 부실운영이 됐다는 건 집행부도 인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끝없이 촉구를 하고 또 본인의 기관의 대표자들도 나와서 운영을 하니까 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3번씩 바뀌고 그런 역할이 되었는데 그때 지도·감독 위치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중요이사회에 행정공무원이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각 부분의 이사로 참여해서 이사회의 관리를 한 상황에서 이런 부실이 됐을 때 책임을 어디까지 어떻게 행정집행부에서 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아직까지 그런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이 책임진 사례는 없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부지사님 그런 경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고민입니다. 우리 이한수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공기업법 정신이 자꾸 민영화시키고 하는 추세에서 가급적이면 자율권을 줘라, 그 대신 책임경영토록 해라 이러기 때문에 경영에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라인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하느냐 완전히 밖에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라는 고민, 이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저희들 고민이 어느 정도까지 공기업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어느 정도까지 통제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고민이 엄청 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공기업을 과연 도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까지 현재 들게 하는 상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 결과를 해서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하시고 공기업의 방향과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좀더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아무리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해도 바꿔지지 않을 바에는 저희 의회에서도 더 이상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백억원씩, 몇백억원씩 주어져 있는 돈,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 돈을 지원하고도 이렇게 관리의 역할이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는다고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단호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대책을 마련해 주실 때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의 집행부에서 확실한 방향과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계획안도 같이 내주셨으면 합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철저하게 저희들은 김진명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영진단, 경영평가 같은 것을 정례화 시켜서라도 미비점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그때그때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항상 대책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보고가 나올 때 문학작품 쓰듯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적당히 유화적인 표현에 의해서, 두리뭉실한 표현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한 답이, 이게 답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마무리를 하지요. 공기업이 저희도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율성을 빨리 확보해야 되는데 과거의 문제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분들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부지사님,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의 획을 긋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만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수
한계수행정부지사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산의료원소관2003년도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산의료원소관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산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정식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준비한 보고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한수위원장, 김진명위원과 사회교대)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임정식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님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쪽을 보면 군산의료원이 지방공사인 원광대학교 병원에 위탁하기 전 1998년도말 진료인원수가 15만9,629명에서 위탁 후 '99년도말 진료인원이 32.8%가 증가한 21만2,038명이고 2000년도말 25만5,081명보다 2001년도말 기준이 24만9,055명으로 진료인원이 2.3%가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2003년도 진료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위원, 이한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001년도에 저희들이 의약분업이 되면서 외래환자가 전년 대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외래환자 감소에 따른 전체적인 환자의 감소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지금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개인의원이라든지 대형병원 쪽으로 양극화가 돼서 저희 같은 중소병원은 진료자체가 전년대비로 대부분 10%내외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료 환자의 이송체계가 정립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상당히 진료볼륨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료과도 더 확대하고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도 진료인원수가 더 줄어들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업무보는 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쪽 보면 종합의료전산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의학영상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사업비 16억원 중 1월말 현재 12억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미확보분 3억8천만원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나머지 부분은 확보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면 총 16억원 중에서 도비가 10억원이고 행자부 지원이 6억원인데 현재 12억2천만원 확보 금액중에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서 확보가 된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1억1천만원씩 전라북도하고 국비하고 해서 2억2천만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받았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10억원이잖아요. 행자부 지원금이 6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12억2천만원이 도비에서 얼마가 확보됐고 행자부에서 얼마 확보했는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도비에서 10억원은 저희들이 이사할 때 지원을 받았었고요. 2억2천만원 중에 1억1천만원씩 받았습니다, 도하고 행자부에서.
진명
김진명위원
3억8천만원이 아직 확보가 안된 것은 행자부 지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연차적으로 지원을 받겠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행자부에서 지원되는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항상 연도말에 집행을 그쪽에서 하거든요. 금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전산사업비가 다 지원이 될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예산확보에 차질없이 하셔가지고 시스템구축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재정운영을 보니까 전기실적이 들어가 있으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전기실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3쪽을 보면 연도별로 나오기는 나왔구만요. 나왔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전기실적대비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실적을 대비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세요. 13쪽을 보면 위·수탁 전후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진료인원은 줄었어요. 그런데 의업수입은 늘었거든요. 어떤 경우에 되는 겁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보험료 인상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저희들이 진료하고 있는 환자의 중증도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군산에 왔을 때 6개월 이상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30여명이 있었거든요. 장기입원환자는 대개 다른 개인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고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해서 입원진료수입을 올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업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를 입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상복위원
보면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군산의료원에서 그런 게 아니고 병원에서는 통원치료할 수 있는 환자를 입원치료하도록 하는 경우도 일반 사설병원 같은 데에서는 더러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입원환자는 늘고 외래환자는 줄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입원환자도 늘어야 하지만 외래환자도 시설이 좋아졌으면 오히려 많이 늘어야 하고 그쪽에 아파트네 뭐네 해서 인구밀집지역이니까 외래환자도 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문제도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원장님이 한 2년 경영을 해보시니까 앞으로 전도가 어떻게 보입니까? 경영이 계속 이렇게 나갈 것 같아요, 전망이 어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2005년 1월 1일부터 의료개방이 됩니다. 내년 7월부터 사보험이 도입이 되거든요. 금년 상반기 중에 전국에 1백병상 이상 병원을 복지부에서 전부 병원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평가결과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주고 있는 의료보험의 인센티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5% 할증을 받고 있거든요. 더 주고 있는데 그것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라든지 해서 저희들 같이 경쟁력이 떨어진 병원들은 아주 힘들어 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것입니다. 우선 진료의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제일 있고요. 진료과장 한 분을 저희 군산의료원 같은 데에 모셔오려면 원광대학의 해당 진료과장한테 몇 달을 가서 사람 하나 보내 주시라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아주 어렵게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진료과장 확보의 어려움, 외부의 제도적인 문제, 저희 군산의료원 같으면 내부의 의업비용에서 인건비의 증가부분 그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김상복위원
내년도에 의료영역확대랄지 이런 건 좋은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맨 뒤에 20쪽 보면 공공의료기관역할 수행이라고 그랬는데 사회복지시설 무료진료를 하는데 성모양로원 외 5개소 했는데 전부 군산지역에 있는 의료원이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수용시설들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것을 인근지역에 있는 주변지역까지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군산지역만 의료서비스를 받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대상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군산에 5군데 모자라면 군산은 3군데하고 주변에 한 군데 씩, 익산에 1군데하고 김제도 1군데하고 옆동네라도 덕을 보게 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김제쪽 시설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치매환자 진료확대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일부 하고 있지 않아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치매전용병상을 8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앞으로 더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놀이방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온돌병실로 전환도 해줘야 되고요. 그쪽에 조금 더...
김상복위원
거기 시설을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자체로.
김상복위원
가급적이면 의료서비스, 저는 그래요. 의료원이 적자를 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원이 됐든 군산이 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좀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 백억원을 들여서 남원이나 군산의료원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전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진작에 매각을 했든 군산의료원도 짓지 말고 그때 처분하자는 그런 것도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공공서비스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돈을 투자해서라도 다시 건축을 해야된다 해서 유지를 시킨 거니까 그 기본취지를 저는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적자냐 흑자냐는 물론 병원측에서 경영을 하시면서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위반을 한다든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안되지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했는데도 안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마음을 놓으시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한테 복지적인 측면에서, 지금 복지행정으로 자꾸 가지 않습니까? 이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일반복지시설들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적인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의 지원을 관리비랄지 이것을 받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이나 이런 데에다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여기에서 서로 왜 흑자 봤냐 적자 봤냐 이런 것은 현재 의료원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서비스는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금전적으로 자꾸 따지다 보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한발 나가서 과연 의료원의 역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도민한테 하고 있는가를 중시해서 업무보고도 받아야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시고 앞으로 의료원 경영에 그런 방향으로 발 맞춰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장님께 전에 공기업소위에서 파견의사 보수지급방법 개선내용에 대해서 저번 보고서에 보면 추진중이라고 됐는데 2003년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번에 공기업소위에서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업무보고때 넣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견의사 보니까 19명이죠?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공중보건의사도 5명이고 앞으로도 필요한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진단방사선과 이렇게 공중보건의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견의사와 관련해서, 공중의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 병원에 공중보건의사 T/O는 5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오시면 대개 2년임기 혹은 3년임기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2명이 전역을 해서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2명에 대한 충원요청을 전라북도 보건과에서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건과에서 회신은 어떻게 왔습니까? 아니면 노력중이라고 합니까? 그 기간안에 확실히 해주시겠다고 답이 있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게 4월중에 이루어지는 보건업무거든요. 그때 되어야 저희들이 확실한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파견의사 보수 지급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 군산의료원에 전속의사가 있고요. 원광대학에 교수신분을 갖고 나와 있는 그런 의사가 있고요. 인턴, 레지던트들이 나와 있는, 저희는 순환의사 개념으로 그걸 표현을 했었고요. 그런 의사들이 있고요. 공중보건의사가 있고 해서 의사가 여러 신분을 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의 전속의사들의 급여체계하고 파견나와 있는 의사들의 급여체계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급여를 산정하고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의사들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군산의료원 전속의사들은 외부병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과에 따라서 50∼70% 수준이거든요, 밖에 병원의 임금하고 비교했을 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밖에 임금을 기준해서 자꾸 올려 달라고 임금인상 요청을 하고 있고요. 파견의사들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파견의사들의 임금이 조금 더 낮습니다. 임금이 낮으니까 우리는 일을 똑같이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냐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급여관계를 조정하고 어떤 것을 맞춰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03년도에는 저번에 공기업소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개선해서 적용을 시키는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가령 순환의사의 급여 외에 제수당은 군산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급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해석을 본봉은 줘서는 안되고 수당만 줘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본봉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규정을 만들었던 사람이 저희들이 표현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그 내용 때문에 상당히 감사에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군산의료원에서 일하는 사람에 대한 급여는 군산의료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원칙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술직 파견자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겠구만요. 5쪽에 보면 약제팀, 간호팀, 팀들이 있는데 팀장들이 파견대에 나와 있는 분들이 있구만요. 정규직에도 팀장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파견나왔던 사람들이 간호직이나 보건직이나 예를 들어서 의사나 관리나 이런 데에 전부다 총괄을 하는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대개 책임자급에 나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원광대 재단에 관련된 내용들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정규직들도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많겠구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직종이 5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명이 파견자가 맡고 있고요. 3개는 원래 저희들 식구들이 맡고 있고요. 계장 T/O는 현재 저희들이 3명 맡고 있는데 30%, 10개 중에 3개 정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2003년도 진료인원계획이 안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진료인원계획은 잡아놓으셨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몇 명으로 잡고 있어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29만2,223명을 잡았었는데요. 금년에는 31만9,5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11쪽 보면 세입부분에서 559억3,100만원이 실적이 되어 있는데 세출에는 520억6,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차액이 약 38억6,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 표를 보면 차액이 자본수입의 잉여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월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신축자금에 대한 집행이 작년말로 전부 완료될 걸로 예상했었습니다. 도의회 조사라든지 감사결과에 따라서 환수를 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지급을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금년 예산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반영이 안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추경편성을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산서가 나와 버렸기 때문에요. 그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차질이 없게 잘 해주시고요. 17쪽 기타미수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49억원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의료보험료가 보통 3개월 내지 4개월 걸리고요. 의료급여환자들 옛날에 말했던 생활보호대상자들이요, 그건 그보다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청구를 해서 들어올 때까지 3개월 정도 미수금이 항상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30억원은 쉽게...
용근
박용근위원
3개월분에 대한 비용이구만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청구해놓고 못받고 있는 그런 돈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반인들에 대한 미수금들은 거의 없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군산의료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 토지 중에 농업기반공사 매입을 해야 군산시청에서 준공검사 서류철에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별 문제는 없고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혹시 준공이 되고 정산을 하기 전에 건축을 하는 과정이라든지가 문제가 생길 경우는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되어가지고 몇 년이 지나서 건물 지어놓고 몇 년씩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가다 보면 또 원칙부터 시작해서 건물 문제가 생기면 설계부터 공사부터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 부분 안해 주시고, 하자보수 관계는 어떻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원칙에 맞게 하자보수 진행관계에 대해서 자료 하나 내주십시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2001년도 의업수입이 212억원이고 2003년도 의업수입 계획을 240억원 잡았네요. 무난할 것 같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노력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새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해서 진료정상화가 5월부터 됐거든요. 4개월간은 진료가 활발히 안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백억원 정도 올렸기 때문에 금년 1월부터 12개월 풀로 뛴다고 생각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40억원 예산을 한 다음에 예상을 한다면 현재 인건비의 비율은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물론 금년에 임금협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 목표는 45%대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셔서 의료원의 적정수준에서는, 지금 신축건물 해가지고, 2003년이 첫 회 원년이거든요. 2003년에 제대로 경영개선을 못하면 점점 경영의 악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특히 그 부분에 유의를 해주셔서 임금부분이 의업수입에 비해서 치명적인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약품 현재 구매를 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의약품의 입찰이 1년에 한번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1년에 두번 정도로 늘려서 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현재 약사의 인원은 정원의 50%밖에 안되고 파견근무 팀장이 한 분 오셔서 관리만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400 병상의 그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약사 2명이 현재 실무에서 뛰고 있다고 보면 이건 의약품관리에 대단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같이 의약품 관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다른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약사확보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더군다나 산하대학에 약학대학이 있는 학교에서 약사확보를 못하신다는 것은 원장님이 좀더 의료원과의 관계만 너무 하지 마시고 학교와의 관계도 하셔서 약사확보문제도 해주셔서 의약품관리 또 의약품관리에 따른 특히 마약관리라든지 중대한 문제가 되어지고 항구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강력하게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면호
문면호위원
2002년도 군산의료원에서 의료사고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전 이후로 현재 저희들이 정했던 의료사고가 2건이 있고요. 진행중인 의료사고가 3건 정도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처리된 것이 2건이고 미처리된 것이 3건이다 이말입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진행사항을 서류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시면 한 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의료여건 환경들이 많이 변해가지고 병원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부탁말씀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예측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현재의 운영상 부합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우리 도집행부에서 보다는 현재 원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개선에 대한 대책,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하셔서 제시를 해주세요. 의회에서도 실제 병원이 잘 운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율성 같은 것도 검토하셔서 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임정식군산의료원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원의료원소관2003년도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원의료원소관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남원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충구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존경하는 김진명 위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남원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남원의료원 주요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충구 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료원장 및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원장님, 지금 기구가 2부6팀21과2보조과로 되어 있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21개 진료과가 있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거기에 비어있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비인후과, 신경과, 남원지역에 노인환자가 많아서 비뇨기과는 필수적인데 이것도 진료과장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는 다 충원이 됐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이비인후과하고 신경과하고 비뇨기과 3개 과가 비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여기에 왜 의사충원을 못하고 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이런 것은 상당히 현재 의료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에 공직의사로 봉사하는 것보다도 개업을 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공직의사는 도저히 구할 길이 없고.
대희
강대희위원
공보의 아니면?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공보의로나 채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T/O에 묶여가지고 다른 과 공보의를 확보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렇습니다. 세 진료과가 진료를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과 같은 경우는 진료과장이 5명이 재작년까지는 운영이 되었는데 작년에는 다 이직을 해버리고 2명으로 내과를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내과도 5명이 다 과장을 확보했다고 보면 진료실적이 훨씬 올랐을 겁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현재 부족한 의사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사수가 12명이 모자랍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의료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각 과별로 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거기에다만 의존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이전에 의사들한테 지급되는 페이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얼마 이상 못주게 되어 있다든가 그런 상한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상한선이 얼마예요? 그것도 의사마다 다릅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사마다, 과마다 다 다릅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지금 좀 잘 나가는 의사들이 그 돈 받고 와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없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면 페이 지급기준에 대해서, 물론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압니다마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한다든지 뭔 대책을 세워야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급기준의 페이만을 받고 올라오는 의사들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정부를 상대로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병원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원장이나 진료팀들이 자체적으로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건 국가를 상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의료원연합회가 있어가지고 전국의 33개 의료원이 속해있지만 연합회측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많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 없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남원의료원 자체내에서라도 현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공문화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라든가 해당 부서에 보내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줘야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걸 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의료진료관계는 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공보의 수급차원에서 수 차례 방문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는 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물론 병원에서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 가시적으로 열심히 일 했느냐 안했느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의 사업실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의료원은 의료원대로의 문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나 다른 부서에서 볼 때는 실적을 가지고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상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의사도 제대로 채용하고 그런 병원의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 적자폭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때로는 흑자도 낼 수 있고 보다 높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보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공중보건의사 확보문제도 사실은 공중보건의사가 개인병원에 간 것하고 지방공사의료원에 근무한 것하고는 그 수입격차가 몇 배가 됩니다. 그래서 규정된 수입 외에 조금 보조를 해주면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의회에서나 도에서 규제대상이 되어가지고 그걸 또 안해버리면 금방 진료효과가 나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저희는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병원에서, 지금 공보의는 군대를 대신하는 과정이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군대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공보의를 쓸 수 있는 개인병원이 있고 쓸 수 없는 개인병원도 있겠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개인병원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공공의료원이 우선시 될 수 있게끔 그런 걸 로비를 해야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맹렬히 활동을 해가지고 금년에는 상황이 바꿔질 기미가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의료원연합회가 있는지 그런 모임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원들이 합심해서 해당부서 중앙에 가서 투쟁을 하든지 로비를 하든지 해서 우선 공공의료기관이 개인병원보다는 우선이 되어야 되지. 물론 개인병원도 나름대로 역할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공보의라도 제대로 확보하고 또한 좋은 의사를 데려다가 쓰려면 페이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런 페이문제도 계속 협의를 해서 투쟁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점진적으로 나아져야 하는데 업무보고때 항상 보면 그런 노력한 흔적이 별로 안보이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국이 33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있는데 경기도에 6개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의사수급에 그렇게 애로를 못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병원하고 같은 수준의 봉급을 받더라도 거기는 서울지역이니까 의사들이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공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일 취약한 것이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남원의료원입니다. 이건 의사들이 봉급도 봉급이지만 지역여건을 따집니다. 가급적이면 서울지역 그런 데로 쏠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위원님들이 충분히 뒷받침을 해줘야,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경기도에서 작년에 거기도 공보의 수급이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에 있는 병원에는 공중보건의가 제도적으로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수원의료원, 의정부의료원이 지방에서 의료원인데 지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전문의를 작년에 3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의회차원에서 남원지역은 정말로 오지로 의사들이 생각해서 오지 않으니까 공보의를 정원수에 구애되지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도와야 되겠지만 원장님이 우선적으로 지사님 만나든지 해당 국장 만나서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원장님이 도지사를 만나고 해당 국장을 만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작년에도 T/O는 다섯으로 묶여 있지만 워낙 진료과장 수가 모자라서 복지부에 수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편법으로라도 파견형식으로 받아서 진료에 도움이 되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잘 연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실적에 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적이 잘못됐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고 운영을 잘못하니까 그러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들어서 알아요. 그러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배전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추가해서 구강외과 지난번에 부족했는데 채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구강외과가 3년간 근무하고 나가서 개인의원을 개설했습니다. 그 뒤로 구강외과는 없고 그대신 치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외과 환자가 왔을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개방병원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근무했다 나간 구강외과 전문의가 우리 병원에서 개방병원 형식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저도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정질의도 하고 해서 강력히 얘기했습니다만 현 시점으로서는 5명도 증가하기 어렵다는 걸로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비인후과나 비뇨기과가 몇 년간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전국단위로 한번 중앙지에 신문을 낸다든지 해서 해보시고 집행부에 얘기해가지고 올 사람이 급료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 이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지사님께도, 사실 도립병원도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도지사 책임이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의사수급문제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좀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장례식장을 만든다고 한 50억원 드는데 현재 중앙에서 주는 보조금이랄지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작년말에 지역구 이강래 의원님을 통해서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시발이 되니까 좋겠는데 현재 도에서는 이것도 도자금이 지원되어야 할텐데 집행부하고 한번 협조한 일이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일단 보고는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추진한 단계에 와서는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는가 검토해 보고시고요. 보조금 5억원을 확보했으니까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전체 중앙의 보조금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도자금도 적절하게 집행부와 사전에 협조하시고 이 문제가 좋은 사업인 걸로 봤는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장대리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어차피 장례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남원의료원에 국비 5억원이 확보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문제는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무슨 조율이 되어 온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2002년도 7월 25일 업무보고때는 분명히 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장례식장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 뒤로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장례식장 이용하는 숫자는 늘어나고...
인숙
백인숙위원
장례식장 사업취지과정만 말씀을 해주시라구요, 질의의 의도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30억원 중에 지방비 15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확보가 되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안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연합회 차원에서 17개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을 신축하거나 혹은 개축하거나 하는 예산이 총 3백몇억원인데 그걸 행자부에다 지원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말에 우리 남원의료원하고 다른 의료원 두 군데만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나마도 5억원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아까 백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5억원, 15억원씩 추진을 해보려고 한 것은 애초에 근본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야 추진상황이 세부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그렇게 짜놓고 추진을 한 상황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의료원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부서도 어느 민간단체도 어느 민간인도 그냥 아무 협의없이 국비, 도비 이렇게 예산서 만들어서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보고하는 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5억원 추가됐는데 50억원을 들여서 장례식장을 짓겠다고 현안사업에서 건립예정으로 보고서를 만드시면 의료원의 경영자로서의 신뢰도에 문제도 가고 의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5억원 확보되었는데 작년에 30억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50억원으로 확보하겠다, 국가 예산이든지 지방 예산이든지가 그런 과정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의 확실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셔도 일이 잘 될지 안될지 일을 해놓고 보면 자꾸 착오가 있는데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소설 쓰듯이 사업계획서를 만드시면 안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돼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도와줘서 특단의 대처를 해주시라고 하는데 의료원장님은 의료원의 지원을 받는 건 집행부에서 그야말로 막역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특혜를 누리고 계신데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의회보고 집행부에다 압력을 넣어주시라는 이야기도 이야기가 안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보고서를 만드셔 가지고 저희 위원들을 호도시키면 안되죠. 작년에 분명히 30억원에 대한 뭔가가 있은다음에 이것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땅도 안파고 문제도 안되어지고 작년에 30억원으로 하겠다는 문제가 특별사업비 5억원 확보했는데 올해는 50억원을 들여서 장례식장을 짓겠다, 아무리 황금을 낳을 수 있는 알이라도 벽돌을 쌓아야 집이 지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원의료원이 이런 총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50억원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계획이에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애초에는 30억원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 놓고 나서 도에다 지원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싶어서 맨손으로 지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역구 이강래 의원이 장례식장 들를 때마다 협소해서 안되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 주십사 하고 협의하는 중에 기왕이면 예산을 다 줄 수는 없는 문제고 결국 얘기해서 그 과정 중에 깎일 요량으로 하고 넉넉하게 잡아놓자고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 말씀을 신빙성있게 신뢰를 가지시려면 남원의료원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경영체계를 갖추고 도나 도민들한테나 또 우리 의회에 신뢰를 갖출 수 있는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지금 남원의료원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네들 지적해라, 나는 가겠다는 식의 대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비를 하고 올테니까 도비 15억원은 전라북도에다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행치 않은 상황에서 국비 5억원 확보되어 있는데 이제 50억원 짜리 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내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배짱이신데...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연차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계속 추진해서 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명위원과 이한수위원장 사회교대)
인숙
백인숙위원
행자부에서 따면 도에서 무조건 줍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닙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신뢰관계구축이 현재 문제가 생겨지고 이런 부분도 미리 협의가 되어진 부분에 되어지는 거지, 저희는 공기업문제든지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하겠다고만 하면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나온 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31일까지만 남원적십자 지회장을 겸직하신다고 했는데 1월 31일까지 끝났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남원의료원 문제가 저희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되어지는데 앞으로 국비, 도비 5백억원이 들어가는 남원의료원이 현재 상황에서 남원의료원장님이 맡아가지고 이대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남원의료원의 10년 후의 미래를 말씀해 주세요. 10년 후의 남원의료원의 적자폭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적자폭 문제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감가상각비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일시에 감가상각비를 보존한다는 것은 현 의료체계로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러나 경영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개선을 노리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아마 좀더 나은 경영상태로 호전이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원장님 말씀은 되면 좋고 안되면 어차피 내 것 아니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5백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해서 감가상각비를 10년을 계속해서 적자로 누적을 시키면 건물이 노후화 돼서 못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는 다시 남원의료원을 돈을 들여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이론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부분이 되어져 있는데도 저희가 사실은 계속해서 남원의료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끝없이 남원의료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남원의료원 당사자분들은 너무 태평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백인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불과 7개월만에 이렇게 소요예산이 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사전에 교감도 없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사전에 교감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수요조사같은 것 다 마치시고 30억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불과 7개월만에 이렇게 문제도 많이 있고, 또 보니까 분양도 5개가 완전하게 1년내내 풀로 차 있는 것도 아니구만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내내 차 있지는 않지만 또 오버가 되어가지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오버될 수는 없지, 왜냐면 거기가 영안실이 분양수가 5군데면 5군데 이상은 못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로 가겠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기다렸다 하는 예도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1년에 424건, 그러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3일장 한다고 하더라도 1일 아니면 불과 2개 분양소가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비어 있을 때는 비어있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물론 한 군데도 없을 때도 있고 5군데가 찰 때도 있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수치계산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결과적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절대부족이 아닌데 지금 남원의료원이 지역의 형편보다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지요? 그렇다고 안보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금 상황으로는 크다고 생각 않습니다. 지금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풀가동이 안돼서 그렇지.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병원은 적당한 데 노력이 부족해서 정상가동이 안된다, 그 책임이 원장님에게 있으시다는 걸 자인하시는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 의료계 실정으로 봐서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원장님 답변은 책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못받는 거예요. 금방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병원이 크냐, 병원 다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만 크다고 안보는 거예요.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병원은 안크고 적당한데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면 환자들이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환자들이 아플 것을 안아프고 해서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력이 누가 부족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까 제가 노력도 노력이지만 의료계 실정이 어려운 실정이니까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의료계 실정이 어렵다, 병원이 크다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현재로는 있지요.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옛날에는 없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옛날 설계당시보다도 에는 인구가 15만명이 줄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니까 15만명이, 인구가 줄어가는 문제는 10년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예측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 상황이 그렇게 협소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이강래 의원님이 자꾸 올 때마다 협소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아까 발언을 하셨어요. 그게 이 사업의 확대동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하고 여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시정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215평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몇 배가 되는 1,188평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래요? 인구도 줄고 있고 현재 아주 절대부족도 아니고. 아주 무책임합니다. 제가 사회자이지만 참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보고를 해주셨는데 인구가 감소되고 특히 동부산악권 쪽에는 무진장을 포함해서 남원, 순창 인구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의업이 개방된다고 하는데 1일평균 의업수입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2백만원 또 월평균은 약 6,100만원 증감됐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2003년도, 2004년, 2005년도 이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앞으로 동부산악권 쪽의 진료부분에 대해서 질을 높인다든가 어떤 개선책이 없으면 보통 적자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수준높은 의사, 조금 전에도 의사확보가 어렵다고 하지만 개선책이 있어야지 질 높은 의사에 대해 유인책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보세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진료과장 확보문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금년에는 도 보건과에서 복지부에다 10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걸로 충당이 될 것 같고 그 외에 수준높은 진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개방병원 이런 총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환자의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유치한다고 아픈 사람 이리 오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년, 2년 앞을 보고 훌륭한 의사를 초빙해서 하려면 일반적인, 현재 있는 이런 안가지고는 안됩니다. 의사에 대한 대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일반적인 예산 가지고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내과진료를 못한 아주 훌륭한 의사가 남원에 있다든가 어디 군산에 있다든가 특수화가 안되면 병원이 참 어렵게 됩니다. 의업개방이 되면 거기에 미래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무조건 공중보건의만 데려다 놓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만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졌느냐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설명도 필요가 있겠고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에서 공기업 담당하는 담당관도 있고 그러겠지만 병원자체에서도 앞으로 의업개방에 대한 특별팀을 만든다든가 현재 인원이나 외부 전문가든가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인구가 감소되면 이게 의업수입이 자꾸 많다고 써 있는데 현실하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적자가 쌓여가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뒤에 가면 이게 재투자되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안되면 병원을 그 안에 문을 닫을지 몇 년안에 닫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인구감소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병원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실력없는 의사 데려다가 놓고 오진을 한다든가 특히 산악지역쪽 같은 경우에는 의료사고가 나도 대응할 여러 가지 자력이 없어가지고 가족이 죽어도 손을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질 높은 의사에 대한 수급대책이 있으면 도에다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지난번 의회에서 한번 받아보라고 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이달 말까지 납품이 됩니다.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대희 위원님.
대희
강대희위원
정원이 284명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런데 현원은 273명이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대희
강대희위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인원감축을 좀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고용직, 기능직, 사무직, 보건직, 간호직에서 최소한도 각 부분별로 전부다 인원감축을 해가지고 240명대에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것은 병원경영을 더 개선하고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인력감축이 꼭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의 간호사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타 병원에 비해서 업무량이 상당히 가중된 형편입니다. 그런 진료에 적극 개입하는 요원들은 늘려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진료과장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도 늘어나야하지마는 현재도 기능직이나 고용직 이런 분야에서는 자연감소되면 더 안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기능직, 고용직 같은 데는 대폭 줄여도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직장이 인력감축을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그쪽 파트와 협의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보세요. 유휴인력이 많이 남아돕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일반 사기업에서는 50% 절감한 인원가지고도 다 운영이 되는데 공공기관에서만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부서별로 경영진단을 정확히 해가지고 제대로 정당한 대우를 해주고 대신 필요없는 인원은 절감을 해서 적자폭을 그런 데에서도 줄일 수 있게끔 조금씩 더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 점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강대희위원
그 부분 좀 꼭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병원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주에 오면서 간이역에서 전주 가냐고 해서 모시겠다고 차를 세웠더니 아는 사람이고 해서 어디를 가냐 했더니 광주를 간다고 해요. 뭐하러 가냐니까 병원에 간다고 그래요. 남원에 진료기관도 있는데 광주까지 간다는게 이해가 안가더라구. 그래서 남원의료원을 새로 지었고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좋은 걸로 교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위의 환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번 홍보 같은 것도, 신문계통에서 어느 장비 들어왔다 해가지고 환자들이 남원의료원이 진료를 잘한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거기에 홍보에 맞는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문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문간호사업을 지방공사의료원에서 하는 데는 저희 병원뿐입니다. 일일이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거동불편한 환자들을 가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호사들이 홍보하는 효과가 엄청납니다. 마을에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뭔 이야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대단한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팀이 그전에는 4층에 있었는데 금년부터 1층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전진배치를 해서 직원들 2명씩 띠를 두르고 안내역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적극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보건지소 있잖아요. 지역의 보건지소 간호사들이 보니까 보건소가 가까이 없는 데는 보건지소가 있고 하는데 그런 데도 하여튼 홍보를 해서 안심하고 남원진료의료원이 신뢰를 갖고 환자들이 가면 낫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관리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2002년도 남원의료원의 진료비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체납액이 46억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개인의료비 체납액이 46억원이에요? 1년에요? 지금 남원의료원 1년 적자폭이 몇 억원이지요?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가결산으로 봤을 때 2002년도는 약 26억원 정도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26억원인데 46억원의 진료비 체납문제만 해결을 해도 26억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물론 숫자적인 계산입니다. 관리부장님은 46억원의 회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46억원이 관리부장님의 채무였을 경우에도 이렇게 46억원의 체납을 놔두시겠는가 한번 답변을 들어 봅시다.
래식
박래식관리부장
저희들은 작년 12월 31일로 진료사업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46억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액수는 공단에 청구한 액수가...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개인진료비 금액을 못받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공단에서 못받은 돈이 아니고 받을 수 있고 확보된 돈이 아니고 의료원 경영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두리뭉실하게 중점을 호도시키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저희가 지금 남원의료원이 잘되면 이런 시간에 왜 이러고 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아까 관리부장이 답변한 것은 백인숙 위원님의 의도가 빗나갔습니다. 아까도 46억원이라는 것은 공단에서 매달 나오는 것이 포함된 것이고요. 현재 미수금이 1억79만9천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회수대책을 한번, 그것도 공금이기 때문에 관리부장님이 어떻게 어떻게 회수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 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체납액 있지요. 아마 결손처분도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하나 만들어주시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려도 될까요?
인숙
백인숙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앞으로 의료원경영을 자꾸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1억79만9천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3년간의 향후 진료비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그러는데 남원에 있는 주민은 어느 기관에서 와서 했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금년부터는 남원의료원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작년도 얘기 말고 이미 실시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작년에는 건협에서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건강관리협회가 남원의료원보다 시설이 좋습니까? 의료인력이 좋습니까? 도하고의 어떤 관계가 좋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남원의료원이 코앞에 있는데도 전주에 있는 건강관리협회가 남원 시·군의 면 단위까지 일정을 쫙 잡아가지고 편리하게 모든 보건기관이 총 동원해서 검진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렸습니다. 본인들은 무료지만 도에서는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도 남원의료원이 노력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저는 그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지역의원님들 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놓고는 공중보건의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공중보건의가 주인이 됩니까? 안됩니다. 그 의료원의 주인이 되어서 진료를 해야 그 의료원이 그 과로서 자리를 잡지 공중보건의 잠깐 왔다 가는 공중보건의가, 또 공중보건의는 임상경험이 없는 의사입니다. 결국은 자기 공부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데 더 많은 소요를 하는 진료의사들입니다. 그런 사고를 탈피하셔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사 한 분에 간호사님들이 몇 분 정도나 대개 붙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진료과에서는 간호조무사 한 사람이 진료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동에는 8시간 근무로 3부제로 운영을 하니까 병동마다 12명 내지 15명을 근무를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의사직이 4명이 결원되어 있어요, 그러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데 간호사는 2명이 결원이에요. 그러면 정원을 책정했을 때 뭔가 서로의 연관성을 보고 정원이 책정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각 병동에...
한수
이한수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말씀만 대답하시라구요.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정원이 책정되지요?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배드수로 책정이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의사가 4명이 적은데 간호사는 2명만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간호사 수가 많다는 의미로...
한수
이한수위원장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의사는 4명이 적고 간호사는 2명만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가 4명 적음으로써 가동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인력운영도 적절하지 않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위원님들이 답변을 다 받아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원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선의원으로서 갖고 있는 경험으로 봐서는 여기에서 답변을 상당히 쉽게 하시고 그 답변에 대한 책임은 잘 못지시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몇 년째 원장직을 수행하고 계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11년 들어갑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굉장히 긴 시간을 원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아마 공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현재 병원은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그렇게 전 느끼는데 그렇게 안보십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경영진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환경적인 여건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 그건 인정을 하시죠?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이건 상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33개 지방공사의료원이 있습니다마는 남원의료원만 똑 떼어놓고 판단을 하신다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됩니다마는 다른 의료원하고 비교할 때 제 생각으로는 그런 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자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또 처음부터 돌아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많은 얘기를 해야돼요. 얼마 전까지 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무려 몇 년동안 111건을 지적당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면 상당히 과한 거예요. '98년 이후로 아까 어떤 위원님이 그렇게 확인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군산의료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정심을 가지시고 의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목적에 맞게끔 개선해 가야 하는가 이게 어떤 방법이 현재 여러 가지 조건 환경을 타개시켜가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거기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돼요. 위탁문제부터 경영진의 어떤 부실이 있다면 경영진의 교체문제부터 내부적인 인력의 문제가 있다면 인력의 변화, 시스템의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문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총 망라해서 의회에 제출한번 해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의회가 남원의료원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으로 가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실제 마음을 확실히 비우신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물론 도에다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합니다. 도에서 앞으로 이런 거 문제삼지 마시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것까지 적시해 가지고 총체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셔가지고 한번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충구
강충구남원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03년도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03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북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원태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여러 위원님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평소 저희 공사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마음 써 주시고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전북개발공사 2003년도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이한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이 추상적이고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지구 대지조성사업 및 국민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계획을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문원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원태 사장님과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님.
환배
정환배위원
문사장께서 언제 부임하셨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2002년 11월 25일, 어제까지 3개월 됐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작년 8월 공기업운영관련조사소위원회 조사결과 권고촉구안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공기업조사소위원회는 현대 에코르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명을 철회하고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존치토록 권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모델하우스 철거 후 재평가해 매각토록 권고한 바 있는 것을 개발공사사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개발공사가 2002년 9월 10일 재감정평가결과 당초 계약금액보다 4.57%만 증가했다고 해서 3,600만원 차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조사소위원회 권고사항을 무시한 채 당초 계약보증금 7,939만5,750원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 7억1,456만1,750원만 모델하우스 철거시 일시납 하기로 결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현대 에코르 아파트 모델하우스 부지 매각은 도의회 행정감사시에 모델하우스 부지에 대해서 해약처리 후에 재계약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과 또 전라북도의 특별감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계약방법을 해약하고 재계약하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계약방법을 일시납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라는 지적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건 감사시에 한 이야기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아까 정환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약하고 다른 사람한테 재계약하는 방법을 검토했었습니다마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을 위해서 과연 부동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해봤고 또 우리 직원들이 주변의 시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결론이 해약을 하면 위약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계약해서 팔더라도 위약금 정도가...
환배
정환배위원
좋습니다. 지금 개발공사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칙론만 그때 한 이야기를 그대로 하시는데 감사때 그걸 지적했으면, 그때도 이 이야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4.57%만 증가했다 했는데 잘못하면 문사장께서 그때 위증한 것이 됩니다. 이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에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답변은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환배
정환배위원
감사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때 어느 위원이 지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지적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사장께서 감사석에서 감사를 받을 적에 증인으로 참석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위증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가격조사하면 다르게 나옵니다. 말씀해 보세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대단히 죄송스러운데요. 저는 위원님들한테 위증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 이 답변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저희들이 택지를 분양하는 것은 택지예정금액을 고시해가지고 택지는 추첨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추첨해서 주지 금액을 변동해서 팔 수는 없거든요.
환배
정환배위원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부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이게 문제가 됐는가, 잘 알고 계시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3,600만원이 아니에요. 더 큰 액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인식이 미흡해서 사업하기가 다각적으로 어려워요. 이유를 아십니까? 지방공기업 스스로가 편하게 앉아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에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주체로써 지방공기업이 일반업체보다 훌륭한 고객만족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이 있고 기술이 뒤떨어지고 추진절차가 복잡해 지자체가 위탁사업을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실추되었던 지방의회의 위상을 살릴 수 있도록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일부 방문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2002년도 김제 월곡신풍 정읍 2공단 32필지 분양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못하시면 다음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개발공사의 조직편성상에 예산팀에 여러 가지 중복된 게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명인데.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현재 정원은 42명인데요. 지금 현원은 41명입니다. 최근 한 2명 정도가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예산부서에 한 8명 정도가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은 예산부서가 저희도 규모는 작지만 기획부분이라든지 정원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도 있고 또 전산, 결산, 세무관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파악한 부분으로는 많은 인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위원님의 지적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기업부서에 있는 인원들을 다른 부서로 옮겨서 돈을 버는 사업부분으로 옮기려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명 정도가 인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지금 다른 시·도도 공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고 오셔 가지고 전북개발공사하고 조직편성면에서 차이점이 뭐가 있던가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한테 별도 책자로 해가지고 다른 공사 벤치마킹한 부분을 1월달에 조사해가지고 최근에 그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실은 타 공사 중에서 저희보다 인원이 적은 공사는 경북지방공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하는 업무가 약간 다르고 그런데요. 저희 직원들 숫자가 타 공사에 비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었다고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각 공사별로 사업영역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예요. 과연 우리 조직의 직원이 적정인원인가 아닌가 그 부분은 현재 행정자치평가단에 저희들이 경영진단을 의뢰했습니다. 경영진단 3개월 예정으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경영진단팀들이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만 그 결과, 또 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저희들이 타 공사에 벤치마킹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서 조직을 제가 손을 못댔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직접 건설회사 같이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계획을 해서 계약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인원의 적절한 배분, 중복되는 것 전부 따져가지고 실제로 현 인원을 줄이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좀더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쉽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팀을 확정한다든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8명이 중복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잘 좀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인 조직구성이 돼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전북개발공사 현대 에코르 상가분양 끝났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미분양 없습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개 상가 중에서 19개가 지금 분양을 하고 지하 상가 1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분양 총 금액이 얼마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최저공급예정 가격은 29억7,300만원이었었는데요.
인숙
백인숙위원
입찰한 금액이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입찰한 금액이 34억7,200만원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미입찰된 것하고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미입찰된 건 빼고요. 그것은 원가로 계산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면 1차에 미입찰됐던 107호, 109호는 전부다 원가로 됐나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2차 분양은 다 원가로 분양을 했어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원가가 아니고요.
인숙
백인숙위원
최저가격으로 분양이 됐어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최저가격으로 전부 분양됐네요.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아파트 992세대가 생활편입시설 36개로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아파트 992세대, 상가 20개로 되어 있는데 이 16개의 차이가 왜 난 겁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당초에 작년도에는 지하 상가를 비롯해서 2층을 작은 평수로 세분화 해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하는 실은 조그마한 상가보다는 슈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하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는 세분화하지 않고 전체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20개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크고 현재 지하에 최저공급가액이 3억9천만원인 지하가 아직도 미분양 상태가 된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양문제는 지하상가가 만약에 분양이 안된다면, 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차라리 그 지하상가로 우리 사무실을 옮기면 어떻겠느냐 생각도 했었고요. 또 분양이 안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분해 가지고 설계를 일부 변경해 가지고 적은 평수로 나눠가지고 다시 분양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검토보고를 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서 크게 해가지고 오히려 분양이 안되고 거의 재분양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미입찰 상가가 4∼5개가 났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된 원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또 그렇다고 하고요. 최저공급가액이 29억7,300만원인데 최종낙찰금액이 34억원이에요. 그러면 무려 5억원이 공개입찰에 의해서 증가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모델하우스 부지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해약을 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을 때 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개발공사 사장님의 경제관념으로 인해서 처음 감정했을 때의 가격과 현재 공개입찰했을 때 시가와의 차이가 과연 3,600만원 밖에 안난다고 개발공사 사장님의 개인적인 그야말로 경제적인 개념에 의해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건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양 총 금액이 8억원 정도 되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부동산 중개사들이라든지 또 주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이 문제가 불거지기까지의 모든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비리에 연루되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은 그때 이 문제가 불거질 무렵에는...
한수
이한수위원장
사장님, 백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시는 거예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이 문제가 됐던 시점에서는 화산지구에 부동산붐이 불어가지고 상당히 호가도 올라갔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거기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고 그 이후에도 택지가 해약하고 재계약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서부신시가지로 부동산업자들이 몰렸답니다. 여기는 그렇게 있지를 않고 여러 가지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도 회의록을 확인해 보겠지만 그때 분명히 계약을 해약하고 다시 공개입찰을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확인하고 다음에 한번 더 짚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그건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해약을 하고 다시 현실적인 가격으로 재계약을 추진하겠다고 저희 조사활동과정에서 확실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제가 그때 상황을 잘 모르니까 우리 최부장을 통해서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장
백위원님한테 잠깐 양해를 구하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운영상태가 좋지 않다 해서 해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우리 의회에 아니면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와 있어요. 상당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기업조사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난 것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다시 재론되고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그 과정에서 사장님이 그만두시고 새로 오신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잘 하라고.
한수
이한수위원장
전북개발공사를 정말 미래가치가 있는 그러한 공기업으로 발전시킬 하나의 특단의 대책을 구상하십시오 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나 사장님의 답변내용을 그래도 저는 기대했거든요. 뭔가 새로운 구상을 가지고 우리 행자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안심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안나와요. 그래서 질문 도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주지를 시키는 거예요. 답변내용을 솔직하게 아니면 현실감있게 답변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나 아니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책을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답변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개발공사의 도덕성 회복과 신뢰성 회복을 제1차로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아마 사장님 본인이 끝에 인정을 하시더만요. 추상적이고 너무 나열식이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을 보고 본인도 알고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른 시·도의 벤처마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북개발공사가 왜 전라북도에 있는 기초단체들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전북개발공사를 외면하고 개인기업체로 가는가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 우리 개발공사가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또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헌도가 미약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 공사의 그런 사업의 수행능력 또는 전문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하나하나 점검하고 개선해서 그런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이 1년에 2003년도 업무추진비로 책정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도 예산에 4,500만원 정도, 그 부분은 사장인 저 개인이 쓰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개발공사 전체적으로 써야 되는 업무추진비가 약 4,500만원.
인숙
백인숙위원
2002년도 대비 몇%?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2002년도 3,700만원이었었는데 작년도에 접대비 한도는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매출액이 좀 올라가가지고 한도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 우리 공사직원들이 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써야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연초에 도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경상적인 경비외에 소모성 경비는 금년도에도 작년에 비해서 10%를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업무추진비를 아끼라는 뜻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해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나 이 업무추진비를 쓰는 목적이 어떤 개발공사의 부도덕성이나 개발공사의 신뢰성에 먹칠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주지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의 지출한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내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전북개발공사에서 올해 하고 있는 사업이 현대 에코르 아파트 공사지요? 이게 10월에 준공을 합니다. 이것말고 또 평화지구 대지조성 사업, 이것도 사업이 올 12월까지입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시작을 해서?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평화 임대 아파트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이 한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임대아파트사업이 도에서 중지요청이 되어가지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평화지구 대지조성사업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화산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이 부분은 계속사업이니까 남아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전북개발공사에서 현대 에코르 아파트 사업 외에 하고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여기보면 신규구상사업 해서 김제공항 주변 개발사업 이렇게 새롭게 올라온 부분인데 이것말고는 2004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다시 말해서 현대 에코르가 준공이 되면 전북개발공사는 일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존재가치를 상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김제공항 주변 개발사업 증축시험소 이전, 김제공항이 들어서기 전에 증축시험소가 이전이 되고 그 지역에다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명
김진명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걸로는 공항유통물류단지라든지 또는 체육시설사업을 해볼까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이렇게 볼 때 평화동 임대아파트 문제가 함으로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또 안함으로써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라 봅니다. 의회에서는 함으로써의 장점보다도 단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서 중지 철회를 요구했던 건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북개발공사에서 평화동 임대아파트를 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기구를 축소하고 그래야 될 형편에 놓여 있지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그동안 전북개발공사에서 어느 단체든간에 사업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년, 내후년에 해야 될 일 또 연계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구상들을 하는데 그런 구상을 안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일이라고 보십니까? 새로 오신 사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구상은 안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의 구상에서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실은 너무나 장기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가 택지조성이라든지 아파트건설이라든지 이런 단발적인 사업만 했기 때문에 항구적인 수익사업을 하나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인해가지고 진행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우리 개발공사가 계속 공기업으로 유지발전되려면 항구적인 고정적인 어떤 수입이 확고화되는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체육시설사업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단발사업이 끝나면 그거 끝나기 전에 다른 사업이 계속 이어져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단발 단발 끝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면 또 할 일이 없어서 전체 직원들은 다 노는 것 같고 이렇게 되지만 놀 때에도 노는 것은 아니고 사업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깊이 인식하고 되도록이면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보다는 몇 십억원 정도 들어가는 소규모사업도 우리들 영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기업이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사업의 연계성 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만이 또 공기업 같은 건 자금이 풍부해서 자금에 대한 문제는 별 고민을 않겠지만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해야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지출된 부분을 메울 수 있는 수입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돈 속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사업을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서 신규구상사업이 있어서 눈이 번쩍 띄는데 적어도 업무보고에 이런 테마를 올려놓는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적어도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후에 올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명
김진명위원
위원님들이 이거보고 아 이거합니까?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지,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까? 우리 사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계획서도 아직 없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걸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대 에코르 준공말고는 아무 일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개탄하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사장님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의 걱정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뒤에 배석하고 계신 직원분들이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저분들을 보면 상당히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죄지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는 충분히 드린 말씀도 있지만 미안해서 안드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직생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앞으로 올해 사업계획 내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전혀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공사입장에서 뭔가 자구적인 노력, 어떤 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연계성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효과, 인원, 사업과 사업비, 그러죠? 그런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 공사측에서 뭔가 정말 죽을 각오가 되어 있구나', 현재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공사직원분들의 노력이 나태했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만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조건이 안좋고 또 어떤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공사의 여러 가지 해야 할 그런 기능들이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는 잘 적용이 안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저분들이 다른 직장에서도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는 이런 조직이나 그런 분들의 명예라든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걸 대외적으로 어떤 명분을 쌓아가면서 조직을 안정시켜 가느냐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떤 노력의 흔적이 너무 없는 거예요. 보면 사실 위원님들이 화 안나겠습니까? 2004년도 사업이 없어.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수년간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면들이 걱정이 되니까 의회에서도 자꾸 공사측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많은 논란 속에 빠져 있었는데 오늘 정말 아쉬워요. 첫 업무보고자리인데 노력의 흔적을 여기다 나타냈어야지 않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미안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거예요.
원태
문원태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장
전에 계시던 사장님과 그전에 계시던 사장님과의 차이점이 없다면 그건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하여튼 제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서 고생하신 공사측 사장님과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