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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2003-02-26

김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충국

이충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시 반 예정되었던 회의가 늦어진 이유는 요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나이스시스템에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상정해야 되는 시점에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늦어진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그리고 오늘 시·군교육장님들께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는데 오늘 도 교육청 교장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가서 하부인사를 마무리지어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애로점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교육장님들이 불편하시더라도 도의회에 오셔서 전라북도 교육을 같이 고민하고 풀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와 여러분들이 보고한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제대로 했는지 못했는지를 조사하는 행정사무감사 시하고, 여러분들이 관을 달리하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도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해 가는 과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여러 일선 교육장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저희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교육장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전북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 바로 일선 교육장님들께서는 하부 인사를 마무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업무보고 끝나고 오후에는 소속 교육청에 가셔서 마무리 인사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간 전라북도교육·학예의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교육감 이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하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라북도교육청 업무보고는 백년대계를 위한 전북교육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2003년도 업무계획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의 관계에서 전북교육에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성실하고 진지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관련된 보고와 일반현황과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은 부교육감이 하여 주시고 국별 업무보고는 해당 국장이 보고한 후 일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찬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 및 교육장,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도내 우수인재 양성과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선택기회의 확대로 평준화 지역내 학력신장을 위해 추진해 온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연구용역결과가 지난 2월 21일에 완료되었기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아울러 도내 고등학교 교육발전방안을 추진하고자 외국어고 설립 및 교육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외국어고설립및고교발전방안은 끝에 실음)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관심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외국어고의 설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 기본학력의 신장과 강건한 심력, 체력증진 도모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축적을 위한 인성교육과 다양한 능력개발 및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는 창의성 교육에 매진하여 전북교육의 내실을 다지며 나아가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여 구근이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북교육이 보다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을 부탁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3년도 전북교육의 일반현황과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 추진계획 그리고 특색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국별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들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조언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전북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담은 많은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이영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식 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주동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직환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한 보고)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신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중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찾아서 도와주고 다 함께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짐함과 아울러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오직환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부교육감께서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용역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외국어고등학교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결정이 되었죠? 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애초에 했던 것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과목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었는데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용역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은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어로 되어있는데 용역에서 일어를 대신해 가지고 서반아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결과가 나왔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안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말이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우리는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용역결과는 다른 내용으로 나와있다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용역은 그렇게 권고를 했고. 사전에 저희들이 각 외국어고등학교 현황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서반아어과는 선호도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째서 없냐고 분석을 해봤더니 전국의 대학교 중에서 서반아어학과가 4개 대학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연계하기가 어렵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쨌든 그 하나가 처음 계획과 다른 것 같고 제가 볼 때 전주하고 군산하고 지자체간에 유치를 했다가 결정은 한 곳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르는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교육 당국이 그런 결과가 나오게 할 때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투명하지 못하다. 용역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투명하고 객관성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교육 당국이 항상 어떤 결론을 내릴 때 발표 때까지 일체 함구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차원에서, 과거에 상산고등학교의 자립형 사립고 결정 때도 그랬고 이번에 외국어고등학교 결정 때도 보면 발표 때까지 일체 함구를 해요. 그런데 그런 심사기준이 되었든 용역과업지시서가 되었든 유치가 과열되었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따른 희생을 생각하면 도민들의 여론들이 양분되어서 희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에 보면 문용주 교육감이 10월달 중순에 퇴원해서 언론에 발표할 때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군산이 적지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대단히 잘못된 표현이다. 사견이라는 조건을 달지 말고 아예 군산으로 결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를 말든지, 그러기 때문에 11월말로 예정되어있던 결과표가 용역으로 급선회했단 말이죠. 원래 11월말로 결정하기로 했다가 용역에 의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도민들이 볼 때 또 우리 의원들이 볼 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해 아닌 오해를 교육당국에서 받고 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고, 결과는 전주 유치위에서도 동의를 했고 좋은 방향으로 나왔습니다만 과정상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정책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이해 당사자들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최적의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행정의 기본 이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론수렴과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투명하게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공개못하는 한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어제 출범한 참여정부 하에서는 참여를 전제로 한 행정이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되도록 전부 다 오픈해서 참여하에 여론을 수렴해서 최적안을 마련하는 행정으로 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발표내용 중에 서울, 부산, 경기도, 기타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점유율이 일반고 대비해서 전국평균 1. 5%라고 했는데 전라북도가 300명 규모의 학교가 생기게 되면 0. 7%밖에 점하지 않는다 이런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2의 외국어고등학교를 공립이든 사립이든 2007년도에 하겠다 했는데, 이런 것들이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여론 무마용 아닌가, 이런 의지가 과연 어떤가. 이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의지표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외국어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군산에 설립을 하게 되면 3백명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4만6천명이라고 한다면 0. 7% 정도 됩니다. 전국적인 추세는 인문계고등학교의 1. 5%, 그렇다면 수용계획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3백명씩의 여유 학생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제2의 외국어고등학교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전주시 유치위원회에서 왔을 때 그 내용을 구두로 확약을 해 주었습니다. 꼭 공립으로만 설립을 한다는 것보다는 사립을 권장해 가지고 한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 있는 사립학교가 개편을 해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를 한다든가 또는 여건이 성숙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전에라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교육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를 하겠다 하는 내용의 확약을 해준 바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미흡하지만 그게 여론 무마용으로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 중요한 것은 이런 특수목적고가 생김으로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실업계, 농어촌 학교들의 우수학생을 확보 못하는 불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결과서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나 실업계고등학교의 학교발전방안,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지금 일선 학교의 학교장이나 거기에 관계하는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발전방안이 여론무마용, 구두선에 그쳐 가지고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 21쪽 업무보고에도 보면 직업 능력 개발체제를 구축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발표한 내용이 용역결과에 따른 방안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교육감께서는 부교육감을 통해서 일반계 학교하고 실업계 학교 개선책을 내놨어요. 그런데 교육국장님이 보고할 때는 신직업교육체제구축 해가지고 금년도의 업무방향을 취업과 진학을 병행체제로 실업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업계는 실업계로써 육성하겠다는 내용하고 실업계 학교에서 취업도 하고 진학도 하고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상충되는 업무보고 내용 아닌가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북교육의 공교육 장기발전계획을 담고 있는데 군산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계기로 해서 한 차원 질적인 면에서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발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 달라는 마지막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느낀건데 지금 우리 학교 수가 초등학교는 몇 개교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업무보고서마다 다 달라요. 3쪽의 부교육감이 보고할 때는 초등학교 421개교, 중학교 195개교, 고등학교 129개교, 특수학교 9개까지 해서 754개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56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대상학교를 총 학교수로 보면 초등학교 419개는 421개교하고 다릅니다. 2개 학교 차이가 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중학교는 195개교 맞습니다. 고등학교도 2개교가 달라요. 129개교, 127개교. 이런 것은 좀 일치를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왜 다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 전체 대상 초등학교를 한다고 하면 2개 학교가 국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사업 대상학교는 국립은 저희들에게 안들어 가요. 그러니까 군산에 있는 것하고 전주에 있는 교대부속, 국립은 뺀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고등학교도 2개교가 국립이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이리기계공고하고 사대부고, 거기는 국립이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에는 빠지게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다르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초·중·고 보건교사현황, 거기에 보면 학교 수가 또 여기하고 달라요. 초등학교는 419개교, 그것도 국립이 빠집니까? 중학교는 대상 학교를 145개로 해놓았어요. 고등학교는 62개교로 했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144개교면 사립이 52개교가 있거든요.
희수

김희수위원

사립이 빠진 건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중학교 145, 사립이 50개인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죄송스러운데 어떻게 보면 통계가 다르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안됐다고 지적해 주셔도 저희들은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대상학교는 각 과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과 같은 데에서는 사립학교까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에서 사업을 하는 데는 사립학교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특수학교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교사는 사립이 빠집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립이 빠지지는 않는데요.
희수

김희수위원

보건교사가 사립이 빠지면 안되죠. 자료 작성을 무슨 과에서 했어요? 초등학교 현황은 초등교육과에서 해서 맞고 중·고등학교는 중등교육과에서 했는데 대상학교 수를 중학교 145, 고등학교 62개로 했어요. 그러면 잘못된 것입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사립이 빠진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사립이 보건교사가 없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내가 느낀 것인데 이게 좀 잘못됐다. 인정하시는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인정합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인정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상자를 아까 행정에서 오국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전체 통계를 낼 때는 이런 게 오류가 있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립학교는 이 대상에서 다 뺐는데 통계를 낼 때 어느 정도 대상학교를 포함해서 해 주셔야지, 이 자료 제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교육과에서 집계를 했는데 중등교육과와 행정과의 자료를 받아서 초등교육과에서 합해서 전체 학교 수 대비 보건교사 수를 내야 되는데 지금 사립학교 부분이 누락되어있는 상태로 제출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학교 수가 왜 이렇게 적은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한 것을 유심히 봤는데 학교 수 같은 전체를 할 때는 빠지지 않도록, 기본이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고 싶은게 지금 소년체전이 어디 소관이죠? 교육국 소관이죠? 31쪽에서 소년체전 얘기를 하셨는데 금년이 전국체전이고 내년이 전라북도에서 하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소년체전이 하위권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3년간 봐도 10위권 밖으로 되어있고 전국체전성적에 비해서 소년체전이 굉장히 열악한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체전 참가하는 성적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하신 것 보면 상황실도 운영하고 선발전하고 훈련강화 한다고 했는데 그 의지가 전혀 실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국체전에 이어서 소년체전을 내년에 치르는데 교육청에서 주관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소년체전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요.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체전은 예산하고 비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수선수를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을 양성했을 때 투자하는 예산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양성된 선수를 어떻게 보호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수를 연계지도하는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브랜드화 하는 문제 등등을 고려하면서 저희들은 선수관리를 합니다만 어떤 종목은 선수와 엔트리도 확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심하는 경기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선수확보를 1차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맹이나 협회 그리고 교육청, 학교가 합심해서 조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로부터 세어야 빠를 정도로 하위로 우리 성적이 처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육회와 저희 교육청이 강화훈련을 하고 선수확보에 노력을 해서 올해는 적어도 두 단계 정도를 높여보자. 그래서 내년 소년체전에서는 중위권 정도, 10위 내외에 들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우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높여주는 문제 또 코치를 지금보다는 더 많이 확보를 해 주는 문제. 그래서 의회에서도 전년도보다는 올해 코치를 확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1인당 육성종목비를 10년 전에 50만원 하던 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60만원으로 인상시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예산문제가 선수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은 예산확보 그리고 지도교사관리, 선수조직 이런 면에 각별히 노력을 해서 상위권쪽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굉장히 두루뭉실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보고에는 4개 입상해서 향토명예를 고양시키겠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14위 했나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2위를 향상한다는게 12위를 하시겠다는 얘기고 내년도 체전에서는 중위권을 하겠다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진단은 되어있고만요. 원인은 예산부족이라는 것 지금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타 시·도에도 뺏기지 않아야 되고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방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원인만 알고 계신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야 된다는 막연한 얘기만 하시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한번 더 생각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신학기를 맞이해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신입생들이 교복공동구매를 원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제도적 장치가 없고 교육청에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공동구매를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반값 이하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학교장들이 일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드리고 싶은게 교육당국에서는 교복공동구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고 그동안 많은 잡음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에서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으셔 가지고, 일선 학교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공문이나 지시나 지침이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아무리 요구를 해도 교장들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현장의 교장과 학부형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1학년 신입생들은 3월 개학때부터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입학식때부터 교복을 입어야 되는 것 때문에도 공동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공동구매는 어떻게 생각되시고 그간에 잡음이 있었던 것 어떻게 대처하셨고 앞으로 당국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공동구매하는 입장이 저렴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구매쪽으로 권장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회의때 공동구매를 권장하는 행위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공동구매를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자율권에 맡겨서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잡음이 난 학교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을 강압적으로 학부모 입장을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학운위의 입장을 들어서 존중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중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행정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에서는 학생들의 교복을 물려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동구매를 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권장을 해서 학운위의 심의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서 점차적으로 공동구매하는 학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학운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달 신입생들이 문제 아닙니까? 신입생들이 처음에 교복을 구매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 입학식 할 때부터 꼭 입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어떤 유예기간을 둬서 교복을 선택할 수 있는, 1학년은 학운위원도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학운위에서 결정하고 심사해서 자율권을 부여하고 권고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얘긴데 그런 것들이 좀더 강하게 전달이 안된 상태에서 어영부영 되다 보니까 일선 교장들도 그냥 방관하는 입장이고, 교장이 그러다 보니까 학운위원도 교장 영향권에 있어서 눈치보고 그러다 잡음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 한다고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좀더 강제력을 동원해서, 공문 받아보면 지침 받아서 하더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공문으로 보내실 의향은 없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학기 초에 구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학운위에서 좀더 다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잡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교복자율구매에 대해서 좀더 강한 지침을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외국어고등학교가 2005년도에 개교한다고 되어있는데 2004년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우선 2005년도 개교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산시추진위원회라든가 군산시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년도에라도 당장에 개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군산해양대학 부지에다 리모델링을 하면 바로 할 수 있을텐데 왜 2005년도에 개교를 하느냐 하는 건의가 저희들한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부지가 아직은 저희 부지가 아니에요. 교환과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직 의결이 안끝났습니다. 그것이 의결이 끝나 가지고 중앙에 올라가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만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재정경제부 소관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다 저희들이 군산지역에다만 한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딱 그 대학에다만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위원회라든가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타당한 장소를 정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해양대학에다 바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임준

강임준위원

절차만 빨리 끝나고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과목을 용역에서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서반아어하고 했다는데 저는 그 용역결과가 맞다고 봐요. 일본어는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외국어로서의 가치가 높지 않아요. 서반아어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서반아어를 국어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외국어학교를 하려면 서반아어를 해야 된다, 일본어는 일본하고 일제시대 때부터 쭉 있어 가지고 일본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학생들한테 굳이 학교에서 과목으로 가르치는 효과보다는 서반아어를 학생들이 배우는 것이 앞으로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훨씬 더 효용도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요, 특히 강임준 위원이나 김민아 위원님은 어학계열의 전문분야라고 생각되는데 고등학교 교육은 종국교육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렇죠. 저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고등학교 교육에서 대학교 가기에 일본어가 쉬우니까 일본어를 택한다 하는 것밖에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쉬운 것이 아니라 계열이 4개 대학밖에 없어요.
임준

강임준위원

4개 대학이라도 충분히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원들은 많고 대학에서 서반아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을 전공해 가지고 서반아어를 하는 데 가 가지고 교육을 마친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학에서 서반아어를 배웠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서반아어를 다 가르칠 수 있나요. 당연히 서반아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어보다는 서반아어가 학문적으로도 더 낫고 앞으로도 국제, 세계화시대 속에서 효용성이 더 높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므로 재검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교육청에서 어떻게 방침을 결정하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교육위원회나 우리 의회가 방침 결정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저는 원래 용역한 대로 서반아어로 하면 오히려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 문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하기 전에 타 시·도 외국어고등학교를 전부 한번 돌았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서반아어학과를 하나 정도는 둬야 할 것 아니냐. 왜냐면 남미가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서반아어를 하고 있으니까, 특히 앞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남미하고의 무역교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장기전망이 서반아어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했었는데 타 시·도를 전부 돌아보니까 학생들이 선호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만약 이것을 했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좀 곤란하겠다 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대요. 대학교 시험볼 때 서반아어로 공부하는 것보다 일본어로 공부하는 것이 쉬우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지금 우선 당장은 그럴 것 같아도 나중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일본어보다는 서반아어가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저희들 당초 여론조사도 했었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학교체육,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이 예산상으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고 학부모들에게 대부분 의존하고 있잖아요, 운동하려는 학생들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체육을 특기로 삼고 하는 것이 공부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일반 학과공부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그러는데 체육분야는 지원이 아쉽게도 항상 적거든요. 그리고 지나간 뒤에 꼭 지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이 내년이라고 하면 최소한 작년하고 올해에 운동 팀이 있는 데는 예산배정을 많이 해서라도 지원을 해야 내년에 성적을 거두는 것이지, 내년이 소년체전인데 이제 와서 소년체전 걱정하는 것은 잘못 됐다. 그래서 올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2, 3년 전부터 운동부가 있는 학교 운동팀에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고 올 본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거의 없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이것은 꼭 세워가지고, 지금 전용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전용을 해서라도 초부터, 내년 소년체전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것도 있어요. 우리 도에서 소년체전 하는데 우리 도가 꼴등간다면 우리 도민들 사기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점도 있지만 체육발전을 위해서 올해 초부터라도 1년동안 지원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 성적도 올라가는 것이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않고 성적 올라가기만 기다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올라가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산에 관계된 것이니까 제가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육성종목 선수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소년체전이 있기 때문에 훈련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더 올렸어요. 그래서 60만원을 주었습니다. 50만원 주던 것을 10만원 올려준다면 그게 20%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올라간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육성종목이 뭣뭣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30여종목이 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각 학교 운동부가 있는 학교현황을 가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은 정말 어려워요. 어린 아이들은 소질이 언제 개발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원한다고 그러면 운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하거든요. 이게 지금 못한다고 해서 지원이 잘 안되고 무관심하고, 학교에서조차 애물단지처럼 여기고 이러면 아이들 소질을 어떻게 개발해요. 아이들 소질이라는 것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데, 운동을 하고 싶다고 했으면 최소한 중학교까지는 충분히 운동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운동을 자기 적성에 맞고 장차 운동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교육적인 관점에서라도 그것을 넓혀줘야 되고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해요. 내년도에는 더욱이 소년체전도 있고 하니까 추경 전이라도 교육청 양국에서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막연하게 내년 소년체전 성적 2등 올리자 이런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겠다 하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회의 때는 그런 것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39쪽 학교급식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시설 확충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5개교에 39억원 예산 세웠는데, 지금 25개교가 대개 어떤 학교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중학교 25개교만 빼놓고 초·중·고등학교가 100%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이 25개 학교를 올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 도에는 100% 급식시설이 완비가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시설로 25개 학교로….
길진

정길진위원

기 다 되어있고 이번에 신설학교 25개 학교만 예산 세워진 것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신설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시작하는 단계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39억원인데 한 학교에 1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겠는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급식시설 집을 지어주는 거예요, 교실을 개선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고요.
길진

정길진위원

급식시설이 내가 볼 때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기 되어 있으면 몰라도 1억5천만원 정도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두 가지 형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5개 학교는 공립학교 17개 학교와 사립학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다시 지어지는 학교가 있고 기존의 교실을 리모델링 하는 학교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금년에는 100% 시설을 갖춥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재 있는 학교도 아주 비좁고 시설이 열악한 데가 많던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런 편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2교대, 3교대해서 식사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산에 관련되어있으니까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급식시설이라고 하면 학급급식과 별도의 급식실이 있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국민의 정부 때 급식시설을 고등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전체 다 해라 해서 나온 것이 갑작스럽게 예산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기본적으로 영구시설을 할 수 없이, 예산이 적으니까 일단 하기는 해야겠고 해서 지금 학교에 돌아다니다 보면 조립식건물이 보일 것입니다. 조립식으로 되어있는 학교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시골에는 잉여교실이 있는 학교는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급식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학생 수가 전주시 같은 데는 전체 학생 수용을 못하고 2교대라든가 3교대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실 관계는 39억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한 거예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아마 특단의 예산조치가 있어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신설학교는 거의 다 급식시설이 되어나갑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현재 예산이 세워진 것도 너무 열악한데 기존에 있는 학교도 가서 보면 식당이 아니라 전쟁터 같은 감이 들어요. 학생들 급식하는 데 가서 보면 몇 교대를 해야 되고 한 쪽에는 서 있고 그러는데 학생들 급식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당은 이런 정도라도 100% 갖춰진다고 하는데 기숙사는 대개 어느 정도 갖춰졌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 교육청 예산으로 기숙사를 해준 데는 없습니다. 뜻있는 학교 같은 데에서는 정치권을 동원한다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 가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갖다가 기숙사 시설을 한 데는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된 데도 있는가 하면 정말로 우스운 학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숙사관계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점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육위원회에서도 점검을 한다고 하고 그것을 수기당과 같이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과에다 교육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문제점이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지금 학교 나름대로 학교교육비에서 한 데는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는 고창고등학교 같은 데는 아주 잘 되어있거든요.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금년 추경에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이러한 생활관이라든가 기숙사를 해야 할 것이다 라는 모델을 한번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기숙사라는게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실제로 참여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 교육자치, 지방자치 내실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지방자치하는데 지방대학교를 육성해야 되겠다. 우리가 도정을 다루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농촌이 공동화 되어 가지고 전북인구 2백만명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3, 4년 못가서 30, 40만명은 줄어들지 않느냐. 특히 농촌에 줄어든다. 학생들이 줄어든다. 그러면 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농촌의 교육도 문제가 있습니다. 농촌교육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금 읍단위인 군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 교육은 중앙에서 볼 때는 지방대학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군소재지에 있는 고등학교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내실화해서 살려줘야 이농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자면 학교에 좋은 건물, 교실도 지어줘야 되고 우수교사도 배정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제일 급한 것이 급식시설. 대개 촌에서 전주나 서울로 안가면 읍단위에 다니는 학생들도 거의 기숙사에 들어가요. 고창고등학교 말씀하니까 그러는데 고창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150명에다 학습실을 뜯어 가지고 기숙사로 교체를 해서 200명 수용한다고 해요. 지금도 학생들이 희망하는 것은 100여명 더 수용을, 현실적으로 그것을 빨리 파악하셔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학생들이 읍단위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그렇지 않으면 객지로 다 간다고요. 교장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농촌의 면단위에서 다니는 학생들의 입학지원 조건이 기숙사예요. 교장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촌에 우선적으로 급식시설하고 기숙사 문제를 해결해줘야 농촌학교가 삽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농촌 고등학교를 살려줘야 전라북도 이농인구를 막아요.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여기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정길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고요. 지금 아마 발표단계는 안되어있습니다만 농어촌교육 활성화방안이라는게 입법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농촌학교를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별도로 한다든가 해서 50억원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는 기숙사도 있고 급식시설도 있고 강당, 체육관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학교를 50억원만 들인다면 리모델링 해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 계획이 현재 입안되어있는데, 그게 통과가 된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2004년까지 환경개선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입안계획이 있는데, 현재 농어촌교육활성화방안 속에 그것이 있습니다. 아마 획기적인 농어촌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 예산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그것이 곧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도 교육청의 예산현황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알고 있지만, 좌우간 농촌의 군청소재지의 학교를 살려줘야 농촌의 이농을 막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촌에 있는 고등학교를 빨리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 환경개선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쪽 정보통신을 물어보겠는데 정말 정보통신이 발달돼 가지고 학생들도 운영능력이 많이 향상되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 신문, TV에도 나오지만 학생들에게 증후현상이 많다, 역기능 현상이 많다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러는데, 첫째 학생들 성범죄라든가 폭력사범이라든가 정신질환이 생겨 가지고 병원에 보내야 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역기능현상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나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반절 이상은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토요일, 일요일날 밤을 지새우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PC에 매달려있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기능적으로 잘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PC방이나 자기 개인 집에서 채팅을 하면서 범죄쪽으로, 심지어 해킹쪽으로까지 머리를 쓰는 아이들도 있는 것으로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보윤리교육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운영능력과 함께 정보윤리교육을,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교육과정 속에 포함해서 교과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교과지도에서 그렇게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것을 제어하고 막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학부모들한테 연간 최소 학교당 10시간 이상은 학부모교육을 시켜서 정보윤리교육에 대한 부분도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같이 지도를 해달라 그렇게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을 해볼 단계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연말에 이런 정보윤리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학부모들은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검증을 하면서 그런 해당 행위를 하는 학교는 어느 학교가 많은가. 그런 학교는 어떻게 지도했는가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강력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어쨌든 정보산업이 발달되어 가지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교육시켜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 손에서 떠나버리면 가정에 가는데 가정에서 부모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정길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부언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기숙사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한 곳도 지원해 준 사례가 없었다고 했고 거의 특별교부세에 의존하고 또는 독지가가 설립을 해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실 수 있는 권한도 도교육청에는 없는 것인지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도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먼저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운영규칙에 맞춰서 학교 자의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는지, 사실 지금 현재 평준화교육에 맞지 않는 역기능적인 모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학교 정상교육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에, 심지어 학교에서 자면서까지 하는 공부에 대해서는 언제 이것이 해결될 것인가….
충국

이충국위원장

기숙사설립목적을 특별교부세를 갖다 지었든지 독지가가 기숙사를 지어주었든지 학교교육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어줬을거란 말이에요. 공부 잘 하는 학생들만 수용하라고 지어준 것은 아닐거란 말이에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은 공부하는 학생이든 생활관으로 쓰든간에 그런 학생교육을 위해서 일단 방과 후 교육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들이 거의 다 대학 입학시험을 위주로 한 기숙사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래서 아까 정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지금 농촌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교육 때문에 이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가 전주시내에 있는 학생을 위해서 기숙사를 운영하는게 아니고 전주시 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가 운영이 된다면 농촌의 인구감소도 현저하게 감소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유출을 막으려면 장학숙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할 수 있는 기숙사운영을 도 교육청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감독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대학 입시교육을 치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기숙사가 아닌, 정말 농촌 시골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숙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않는데, 틀림없이 기숙사를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라든지, 국비확보할 때도 우수한 학생 육성하기 위해서 기숙사 지어야겠습니다 하고 특별교부세 달라고 했으면 안주었을 걸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는 농촌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명분 다 세워서 기숙사설립해 놓고 일선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제도가 어떤 것을 허용하고 있는가를 철저히 찾아서 정말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목적에 부합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다음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관한 문제는 많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나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청회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논의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늦게 가더라도 나중에 결정되었을 때의 폐해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학부모하고 교원단체하고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가고 또 의견들을 수렴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템포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문제를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도 같은 속도를 가지고 그렇게 천천히 거북이 걸음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20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면서 수정 보완할 것을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전 정부가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오죽하면 전자정부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교무 학사에 관한 부분 5개 영역에 대해서는 김민아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도 같이 듣고 교환을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그래서 건의도 하면서 느리게 천천히 할 계획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교육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특수교육의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특수학교에서 교육에 필요한 교재나 물품, 기구들이 고가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 해서 그런 교육환경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많은 물품들이 낡고 상황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올해 추경때라도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들을 넓혀나갈 생각이 있으신가, 그 부분을 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수학생들은 정상아들보다 배려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복지국가로써의 역할을 조금씩 해나가는 상황에서 예산이 미흡한 것은 정말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은화학교에다 설치한다든지 해서 한 학교씩 시설을 더 늘리고 또 보통학교 학생들에게도 특수아이나 특수 장애인이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시설들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러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 은화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1,020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센터인지 제가 감을 못잡겠어요. 어떤 센터길래 1천만원 정도 들면 명실공히 장애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또 학부모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 것인지, 그 센터가 복합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지, 말 그대로 사무실 하나를 놓자는 것인지,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제가 그림이 안그려지거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초등교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전주 은화학교에 설치를 하고 김민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천만원으로 아주 적습니다. 지금 막 첫 걸음마를 떼는 단계거든요. 이 예산으로 일단 교재 교구를 구입해서 각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각종 검사를 해야 됩니다. 청각검사라든지 시각검사라든지 지체부자유라면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런 것을 검사해야 되는데 이런 검사장비 같은 것을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네 학교이긴 하지만 그냥 보기에도 이 학교로 들어간 예산이 전체 교육예산 중에서 일반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많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익

문원익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앞으로 특수교육 보조원도 금년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10명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국가의 힘 또 국력을 얘기할 때 체력을 많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체육, 체력단련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정신통일이라고나 할까, 그때 시대의 문화는 그런 것이었어요. 체력단련과 체력을 통해서 정신을 단련시키고 국민적 일체감, 그게 오히려 역기능으로는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사상문화를 낳기까지 했는데, 우리 교육에서 체육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가야 되겠지만 이제는 음악이나 미술에도 중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그리고 교육이나 복지문화의 어떤 수준으로 척도를 할 때는 더 발전된 한 단계가 이 예술쪽이 아닌가 했을 때 그 소중한 감성들을 키워주는데 있어서 음악이나 미술은 아무리 중요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한 분이 음악과 미술을 담당한다 라든가 이 업무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한 아이가 한 악기를 다루게 한다 이런 음악, 예술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이 안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전라북도 교육청 안에서도 체육담당은 네 분 정도 되시고 음악, 미술은 한 분이 다 하시고, 이것 시대 흐름의 형평성에 영 안맞는 거예요. 예전 그대로 가시는 거라 이것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감성, 인성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너무 아픈 지적을 해 주셔서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심리성을 기르기 위한 음악이나 미술이 해야 할 역할은 매우 많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그 부분에 관심있는 아이들은 매우 좋아합니다. 체육을 좋아하듯이 음악,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장학행정에서는 장학사님 한 분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저희들도 중등장학사 25명을 가지고 과에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배려를 해서 우선은 음악장학사님이 중등교육과에 한 분 계시고, 미술장학사님이 평생체육보건교육과에 예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학생회관에 미술담당 연구사님을 한 분 더 모시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음악, 미술,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악교과나 미술교과 연구회를 동원해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어렵게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세밀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사실상 정책이라는 것은 예산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배치된 인력의 문제로, 그 교육청이 얼마나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체육부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체육보건교육과에서 체육담당하시는 분은 네 분이시고 음악하고 미술에서 한 분이 담당하시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전북에서 체육만큼이나 음악과 미술도 중요하고 이것은 오히려 계속해서 더 발전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공교육이 제대로 안되어있기 때문에 음악이나 미술은 정말 소질있는 아이여도 재산이 없으면 소외되고, 그래서 이것은 빈익빈 부익부의 표상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음악하고 미술의 교육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은 획기적인 인력배치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는데 예능담당 장학사님이 음악이 들어왔든 미술이 들어왔든 예능담당 업무를 주관하고, 옆에 있는 음악장학사님이나 다른 장학사님의 협조를 구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두 분이 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업무량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각 전문분야에서 우선은 한 분씩이라도 음악하고 미술하고 나눠져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도깊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마지막입니다. 어쨌든 전 김대중대통령 정권이 들어서면서 여성부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양성평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됐는데, 학교교육에서 성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성단체나 다른 단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나 외부단체가 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그런데 양호교사님 중에서도 잘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은 시청각교육 내지는 정말 아이들한테 살아있는 대화를 하면서 성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을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보건교사들은.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에게 성교육 그리고 양성평등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시고 이것을 전북지역에 있는 각 학교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교육청이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여성단체에서 성교육을 했을 때 어떤 한 여학생이 문제제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 학교에서 좀 시끄러운 문제가 있으니까 여성단체에서 성교육 오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됐다는 것은 일선에서 그런 성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라는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성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은 모든 교과 선생님들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로 교과담당 교사들과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교과 관련지도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보건교사들이 그래도 성교육에 대한 일역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알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건교사들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역량이 있는 교사도 있고 없는 교사도 있고 하는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재량활동 시간에 외부 강사를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고, 유능한 강사님들이 창의적인 재량활동에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 그런 시간을 1년에 몇 시간 넣어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얼마만큼 학교가 양성평등교육이나 성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서 예산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왜냐면 당내 학교에 계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는데 외부단체에서 성교육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단체의 접근을 어렵게 하면 내부의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가. 그래서 올해 전라북도 교육청의 정책에서는 시대에 맞는 양성평등교육이나 성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개교할 계획으로 신축하고 있는 중학교인 서곡중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기간을 보면 2002년 5월 23일부터 2003년 5월 22일까지로 되어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서곡중학교 개교는 저희들 당초 계획을 설명드리면 서곡택지개발지역에 중학교 설립은 기전여중·고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있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간단하게 자료 준 대로만 해 주세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서곡지역의 주민들과 합의를 5월 22일이면 9월 1일자로 개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해인 내년 2004년 1월에 개교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통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잉여교실에다 우선 수용을 해 주고 그것이 준공되면 바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2일날 준공을 하게 되어있는데 우선 덕일초등학교에다 3월 1일자 개교를 해서 그 학생들은 통학버스 8대를 저희들이 제공해 가지고 통학수단은 지장이 없도록 해서 개교를 하고 준공이 되는 대로 이사를 하도록 처리하는데, 준공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진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5월 22일날 확실히 준공이 되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겨울공사를 25, 26일 중단시켰어요. 그 기간이 늘어날지 아니면 5월 22일 준공이 완공될지 이것은 좀더 진척돼 봐야 알겠습니다.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 내용을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지금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잉여교실 10실을 이용해서 덕일초등학교에 보내면 좀더 연장이 되어도 괜찮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할까봐 말씀드리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저희에게 자료 준 것을 보면 서곡중학교 배정학구가 아니기 때문에 약 4∼5km 정도, 도보시에는 40∼50분 정도 걸린다는 무리한 통학거리를 과연 안전하게 또 시간 내에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자료에 보면 45인승 버스 3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도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거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어떻게 자료가 그렇게 나갔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8대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그것은 서곡지역 내에 3대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인수

한인수위원

학군을 얘기하기 때문에 서곡지구만은 아니겠죠. 전체적인 학생들이 덕일초등학교로 학교를 다니게 한다면 세 대가지고는 안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3대로 알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8대로 말씀하신 것은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자료를 주실 때는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또 통학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예방대책을 확실히 세워서 통학하고 완성해서 거기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또 하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 보셨죠? 못보셨는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봤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전주 모 초등학교장이 학부모로부터 발전협의회를 통해 금품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어느 학교인지를 모르고 계시잖아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어느 학교예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교대부속초등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휘 감독을 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는 발전협의회를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상납을 받아도 되는가요?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제가 답변할만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인수

한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계속 언론보도에 일어나면 교육정책에 있어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 신학기 초에 각 일선 교육청에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한다든가 공문을 낸다든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참고로 교대부속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어떻게 하셨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경찰에서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아직.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고등학교 정원미달 사태하고 농촌지역 실업계교 정원미달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 정원간에 현재 1천명 정도의 중학생이 모자랍니다. 고등학생 정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농어촌 학교의 급당 인원을 30명으로 줄였는데도 실제적으로 차지 않는데, 아침에도 농어촌학교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농어촌 학교에 고등학교 급당 인원을 줄여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농촌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저희들은 교사를 배치하는 문제라든지 농촌교육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첫째는 결론적으로 교사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원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로 나오는 것 아니냐 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육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가는 현상이 많다고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조적으로 수용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교육 내용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농촌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면 농촌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질이 낮다는 것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앞으로의 대책을 나름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농어촌소규모학교 상시수업 해소를 위한 순회교사, 기간제교원 활용확대한다고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과학조교, 전산보조, 교원사무보조 인력을 우선 배치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일은 아니고, 그러죠? 그렇게 봤을 때 근본적인 것은 농어촌지역 학교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또 거기 학교를 나오면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학교에 다니지 그러지 않는다면 옛말에 있듯이 사람을 낳으면 도시로 보내라는 습성에 의해서 계속 시내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옳은 지적이십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 부분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하셔야되겠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 실업계 고교를 보면 너무나 인원이 많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원, 예를 들어서 2학급이라면 1학급으로 줄이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1학급도 안될 정도 되면 합병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농촌지역의 실업계교를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개 학생들이 전문적인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은 아니고 한 마디로 인문계고등학교를 가지 못하고 나름대로 실업계교를 가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 라는 학생도 있겠죠. 농어촌고등학교나 실업계교가 전부 다 전주권에 있는 학교에 진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특단의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실업계교의 전주권 3시에는 1. 2 : 1이라는 경쟁률이 있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마디로 인문계고를 못갈 실력이기 때문에 전주에서나 3시에서 다녀야 되겠기에 1. 2 : 1이라는 경쟁률이 있지 않은가. 우리 교육계에서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정보화기자재가 낮잠자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또 제가 처음부터 계속 부르짖었던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작년도에 교원용 및 교육용 컴퓨터구입자료를 살펴보면 단가차이도 있고 지급방법이 과연 우리 도 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하고 있는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금 일괄구매형식을 받지 않고 저희들은 단가조정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양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한 단가를 정리해서 가끔 학교가 선호하는 기종을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수요자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교단선진화라든지 컴퓨터분야 구입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결국 학교가 선호하는 대로 기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것이 대부분 학교의 요망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 본청에서도 컴퓨터나 복사기나 조달구매를 한번에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도 일괄 구매하면 가격도 다운될 것이고 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정화 돼서 교육시키기도 쉽고, 기자재가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선 교육청에서나 일선 학교에서 자체 구입한다면 단가도 높겠죠? 운영면에서도 좀 있겠죠. 그리고 작년 자료를 보면 컴퓨터 대수가 8,234대를 해 가지고 112억원인가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거기에 보면 삼성, 삼보는 133만9천원, LG는 132만8천원, 1만1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분명히 조달구매할 때 나름대로 가격조정은 했겠습니다만 LG가 삼성보다 1만1천원보다 싼 이유가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건 아마 3자 조달 가격결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삼성, 삼보를 안사고 LG 것을 샀다면 조달구매에서 3사가 절반씩 분배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에 권한이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지금 여기 대수를 보면 8,234대이기 때문에 1만1천원 정도면 9천만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것을 아시고 있으면서까지 삼성과 삼보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좀 의문스러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것은 우리의 요구가 아니고 학교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한번에 해준다면 이런 것도 해결되고 또 이런 예산을 다른 데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그런 절차과정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일괄 구매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은가, 그 방법결정을 하는데 일단 학교에서 구매요청한 대로 하자 하는 것이 학교의 요구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국장님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또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2003년도에는 6,806대, 약 91억원을 사야 되거든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단가를 보면 좀더 올라있더라고요. 지금 2002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나름대로 국장님께서도 한번 정도는 더 생각하셔서 결정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무엇이 좋고 안좋은가를 알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교육정보화기자재가 낮잠자고 있다는 얘기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처음 의원 당선 돼 가지고도 계속 부르짖는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 일선 학교에서 키를 잠궈놓고 있고 내구연한만 지나면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는 실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더욱 강조드리면서 일선 학교에 개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한 마디로 가만히 뒀다가 내구연한 되면 폐기처분하는 것은 진짜 아깝잖아요.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화, 공업화, 세계적인 현상에서 우리가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번 대구지하철 참사라든가, 그것은 바로 예방 및 조치가 안이루어져서 그런 대형참사가 일어났고, 또 일본에서 가스사고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났었잖아요. 또 간간이 등산갈 때 추락사고라든가,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할머니 집에 가서 익사사건, 얼음치기하다 익사사건, 이런 부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학기초에 국장님께서 각 일선 학교에 이런 시간이 없었다면 시간을 할애해서 안전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도 사실은 그런 예상을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좋아서 하는 놀이속에 얼음이 깨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어떤 장치를 해서 어른하고 함께 간다든지, 또 사고 미연의 방지에 대한 것을 철저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공문시달을 하고 회의전달도 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

하여튼 그동안 그런 안전교육시간이 없었다면 계속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평생학습사회 기반구축이라고 있는데, 지금 도청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중등여성교육원 아시죠?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도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인가가 교육청에서 정식으로 났죠?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예, 나왔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그러면 중등여성교육원에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장학지도 같은 것은 한번이나 나가보신 일 있습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저희들이 각종 학교로 평생팀에서 장학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실제로 나가서 장학 지도도 해보신 실적이 있어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평생학습지도로 봐서는 중등여성교육원처럼 바람직한 시설이 없겠다 생각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이나 장학지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시고 있고만요?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길진

정길진위원

교육청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하면 좋잖아요. 사립도 아니고 국립도 아니고 도립도 아니고 성격이 무슨 성격입니까?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지사님이 교장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진

정길진위원

행정적으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효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강 건너 불보는 식으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장학지도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더 이상적으로 중등여성교육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아울러서 장학지도를 하실 때 교장선생님 지도감독도 확실히 하십시오.
동식

주동식교육국장

예.
충국

이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적받은 사항이나 제안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특별히 교육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농촌교육의 대책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항간에 세인의 이목을 끌고 있는 나이스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늘 조례제정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특수교육과 관련해서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도의 사회복지분야 담당쪽에도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써 업무협조를 받아서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외국어고등학교 이번 설립과 관련하여 느낀 점이 많으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한 행정을 펼치시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환

오직환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

앞으로 교육감을 중심으로 해서 도민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고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