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9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무역(주)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주)사장 안재건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직이 금일 위원님들 앞에서 전북무역주식회사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직이 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소직은 본 고장 출신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객지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고 늦게나마 고향에서 전북무역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소직이 지난 12월 21일 전북무역을 맡은 지 이제 두 달이 되었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회사의 사정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실정을 먼저 파악해서 주주님들께 보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지 열흘만에 1월 6일 회계법인을 고용해서 약 2주간 긴급히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우리 회사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도록 해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회사의 재무, 회계, 경영상의 현황 등 모든 것을 동 보고서를 토대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감히 바라옵건데 위원님들께 질책뿐 아니고 전북무역이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좋은 방향과 충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나눠드린 자료 그 현안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일반업무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주요현안상황 보고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의 재무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산현황 2002년 12월말 현재를 보면 대차대조표상에 자산총액이 67억7천만원이고, 부채총액이 44억원, 그래서 당초 자본금 35억2천만원 가운데 현재는 결손금이 11억5천만원 나가지고 현 자본이 23억7천만원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2. 자산의 내용을 그 형태별로 구분해 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총액이 67억7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부실채권액이 24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실 자산액은 42억8천만원이고, 순자산은 거의 제로인 마이너스 1억원 정도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미리 밝혀주고자 하는 것은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실채권액 24억9천만원 산출은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라고 판단된 채무액을 모두 합해서 산출해낸 금액임을 밝혀드립니다. 3. 미수채권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미수채권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매출채권과 선급금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매출채권은 29억7천만원인데 이 매출채권 가운데 양질의 채권, 회수 가능한 채권은 7억7천만원이고 회수 불능한 것은 22억원입니다. 선급금 채권은 4억4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회수가 되는 일반 양질의 채권은 1억5천만원이고, 회수가 불능한 채권은 2억9천만원으로 저희 회사의 지난 12월말 현재 모든 채권액의 총액은 34억원입니다마는 이 중에서 불량 채권이 24억9천만원이고 양질의 보통채권이 9억2천만원으로 보고드립니다. 연도별로 부실채권 발생액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에 설립돼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매년 한 두 건씩 부실채권이 발생하다가 지난 3년 간에 걸쳐서 많은 액수의 부실채권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00년 3건에 1억9,300만원, 2001년 6건에 1억3,400만원, 2002년 7건에 18억2,700만원의 부실채권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002년도 경영실적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총매출액은 1백억5천만원이었었고, 총비용은 110억원, 영업이익은 9억8천만원이고, 영업외수지는 3,970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0억1,300만원의 적자를 보고있습니다. 경영부실의 원인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의 영업외 매출 이익률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2.3%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외상거래가 너무 과다해서 전체 수출액의 70% 가까이 외상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경영부실의 큰 원인으로 부상됐습니다. 채권관리가 부실한 것도 또 하나의 원인입니다. 부실채권이 24억9천만원이 됐다는 것도 경영부실의 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권회수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회수대책에 대해서 우선 종합적인 미수채권대책으로 채권회수특별반을 운영하고 채권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채무자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채무자별 대책이 있습니다. 주요 채무자라 함은 가장 채무액이 많은 4개의 회사를 말합니다. 비봉어패럴, G&G어패럴, 드래빈, 리갈웨어 4개 회사로 이 4개 회사의 총 채무액이 23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선 비봉어패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어패럴의 채무액 회수 전망은 상당히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채권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채권 안전장치라고 하는 게 늦게나마 50만불의 채권담보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3순위의 담보설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제할 의사조차 희박한 것을 확인했고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가 취하고 있는 조치상황으로는 우선 미국에서 유명한 채권추심전문기관인 ABC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해서 현재 추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는 재산조사 및 설득 또는 회유를 통해서 우호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노력하고 그게 안될 경우 2단계로써 법원에 제소 후 다시 설득을 하고, 3단계로는 저희들이 정식 제소를 해서 전북무역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정투쟁을 해서 승소해서 재산을 차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전북무역은 미국 법원에 제소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ABC사의 추심결과에 따라서 제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미국 변호사도 이미 접촉을 해서 선임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문제는 높은 소송비용 때문에 금방 결정을 못내리고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 법정에도 제소를 할 예정입니다. 너무 소송비용에 비해서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채무자가 법원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에서 패소한 경우 이 사람들은 불량 채권자로 등록되어서 7년간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서는 큰 심리적 압박수단이 되지만 자산이 없는 관계로 그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한국 법원에도 고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 중에 있고, 오늘내일 사이에 정식 고소되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기소중지가 될 경우 이 사람은 한국 출입도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큰 압박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내법에 또는 해외법에 또 한편으로는 채권전문기관을 통해서 채권추심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G&G어패럴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G&G어패럴 역시 채권 회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 업체도 지금 채권 안전장치가 안되어 있고 변제할 재산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재산조사를 했습니다만 없고, 그 다음에 사업도 가서 보니까 공장도 중단되어 폐쇄돼 있고 재고품만 몇만불어치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걸 팔아서 우리한테 그 재고품 일부를 갚겠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 실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행 중 조치상황으로는 이 업체도 역시 저희들이 ABC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해서 지금 추심 중에 있습니다. 그 재산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도 저희들이 한국법의 사기죄로 고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재고판매 대금 회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깐 보류를 해서 이 문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식 고소를 진행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드래빈사가 있습니다. 드래빈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래빈사는 저희들이 받을 채무액이 1억8,900만불입니다. 이 중에 1억2천만원 정도는 회수를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회수가 가능시 되기도 합니다. 나머지는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직접 만나고 현장을 가서 검토한 결과 우리측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수출품이 신선도, 육질, 칼라 등 매우 좋지 않은 배가 현지에 도착돼서 우리의 책임도 다소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재 품질검사결과보고서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협상할 예정입니다마는 불리한 보고서가 저희한테 와있기 때문에 다시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행 중 조치상황으로써 현지 방문을 해서 이미 독려했고 문제를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에이전트를 임명해서 이 문제를 현지에서 처리하고 추진하도록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리한 검사보고서를 재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우리 뜻대로 안되는 경우는 약식 제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리갈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갈웨어 회수 전망은 현재 그 사람이 미국 뉴욕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만났는데 매주 5천불씩 조금씩 갚기로 하고 송금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갚는 방법은 이 사람들이 그 회사수표를 저희들한테 끊어줘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주 하나씩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결제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결제가 안되고 부도나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서 현재 이 액 전체 회수가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씩 갚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진행 중인 조치로써는 지난번에 제가 뉴욕에 가서 만나서 완불을 하는 것을 약속 받았고 또 회사 수표를 받아서 돌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다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 자료에는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전임 임원에 대한 배상소송을 통해서 구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배상 소송대상자로서 전 임원 대표이사 고무창, 전 전무이사 채수강 이 두 사람을 상대로 배상 소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그동안 모든 자료나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검토해서 변호사가 배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제소 준비가 거의 완료돼서 오늘내일 사이에 법원에 정식 접수돼서 제소될 겁니다. 그래서 재산소유현황도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제소를 하게 되면 배상 청구가 정식으로 진행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긴박한 상황으로써 저희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연말 현재 4억5천만원의 현금이 있던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3억원 정도의 현금 보유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 현금이 바닥이 날 상황에 있습니다. 과연 이 현금 유동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저희 회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금일 오전 이사회 때에도 이사님들과 심각하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주주님들한테 적극 협조 요청을 계속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아량을 베푸셔서 협조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리면서 주요현황상황보고는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허락해 주신다면 일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존폐가 달린 데, 이 업무보고 순 엉터리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됩니까? 현안문제에 대해서 주로 질의, 토론하고. 이 업무보고가 전부 수치 나열해 놓은 것이지,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여튼 업무보고는 2003년도 계획표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사장 안재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루하시겠습니다만 간단명료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업무보고를 간략하나마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재건 사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재건 대표이사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전북무역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어떤 뚜렷한 소신이 있겠지만 우선 일단은 대표이사로 오셔가지고, 혹시 제가 말이 안되는 질의가 있다고 하더라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북무역 조례 제8조 알고 계십니까?

(주)사장 안재건 제가 아직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으면 조례 제8조에 한번 읽어 드릴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 좀 해주십시오. 조례 제8조에 의하면 대표이사와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 경력이 있는 자가 되어 있고, 해당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라는 대목에서 공감이 형성됩니까?

(주)사장 안재건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고무창 전 사장님을 말씀했었는데 그 사장님은 그걸 잘 공감을 못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알고 계셔야만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소신껏 하시리라 믿고,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채무액에서 예전에 한국농수산방송에 주식 투자한 것 아십니까?

(주)사장 안재건 예, 5천만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그것은 사후이나마 이사회의 사후 추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수산방송에 투자한 5천만원의 주식은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사장 안재건 지금 주식의 가치는 더 불어나거나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가치성이라는 것은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시죠?

(주)사장 안재건 예. 전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로써는 현금화했을 때 크게 이익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사가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운영이 잘 되고 수익창출이 돼서 작년에 20억원인가 흑자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확인을 하셨어요?

(주)사장 안재건 예, 그건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무엇이든지 사장님이 확인을 안하시면 상당히 힘드는 과정 속에서 어렵다는 건 판단되고, 그것은 꼭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고무창 전 사장님하고 전무에 대해서 법원에 배상에 대한 신청을 하겠다 했죠. 배상 신청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사장 안재건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된 모든 거래자료를 다 변호사한테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그 자료를 다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배상금액을 결정지어서 법원에 고소하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판단되는 건데 아직 그 금액에 대해서는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아마 지금 제소를 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할 겁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으면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는 주 요인에서 경영부실에 의한 것, 어떤 대상금액이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이 정도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배상을 해야겠다라고, 우리가 직접 못하니까 대리인을 시켜서 해야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어떤 안이 나오지도 않고 무조건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주)사장 안재건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변호사가 아까 조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법 제399조에 의해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제399조의 항목에 보면 중대한 실책에 의해서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대한 실책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중대한 실책인지는 전문가의 지식에 의해서 판단이 될 텐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외상거래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봉이라든지, G&G라든지. 그런 자료를 다 검토해서 이 사람이 어느 대목에 무엇을 실수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을 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아직 얼마라는 것은 저로서는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번 산경위원회에서 대강 얘기한 것이 근 20억원 정도 된다는 자료라든가, 보고라든가 들으셨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산경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한 자료 말씀인가요?

그러죠.

(주)사장 안재건 그것은 아직 확인이 안된 사항인데요,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임한 변호사한테 보고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법적인 논리에서 판단을 하는 거고, 경영을 하는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분이 어떻게 운영을 해가지고 그 모든 자료를 들어서 봤을 것 아니냐 이거죠, 비봉어패럴의 문제. G&G문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라고 하고 저희들은 들어보지도 않은 G&G가 나와가지고 새롭게 거두될 것 같은데 우선 저는 대표이사님으로서 오셔가지고 이게 전북무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각 언론에서 했기 때문에 소신과 각오가 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서 내용이라든가 모든 서류를 봤을 때 전북무역이 살아나냐, 아니면 죽느냐. 이것 맡을 때도 어떤 각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경영이 잘 되는 자리 같으면 몰라도 부실업체였었는데. 오늘 하여간 사장님 이하 직원들님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쓰신 분들은 펑펑 잘 썼고. 소신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더라, 그런데 경영부실로 얼마나 되더라 이 정도는 나와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여간 개인적 생각도 좋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배상신청금액이 우리는 어느 정도를 배상신청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비봉어패럴에 전에도 수출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했죠?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입금이 안된 것이 있죠? 그 내용 아십니까?

(주)사장 안재건 파악이 대충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발 채무로 29만9천불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자기가 그것은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한 금액이 그 금액이요. 자기 입으로 했어요, 전에 것은 안했지만. 그렇다라면 그분한테 배상신청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서있는 것 아니냐 이거요. 대표이사님께서 배상신청을 하려면,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을 선정해서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분은 통상적인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을 검토해서 내가 얼마 정도 받겠다 이렇게 합니까?

(주)사장 안재건 변호사와 저희와의 계약관계 말씀이신가요? 변호사의 수임 문제 말씀이십니까?

예.

(주)사장 안재건 저희하고 변호사하고 수임계약은 우선 착수금으로 얼마를 주고요, 일이 진행됨에 따라서 인지대를 지불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 소를 통해서 득한 성과에 대해서 성과급을 2/100를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2/100라 하는 것은 최소한의 일반적인 숫자로 알고 있고, 그런 정도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갖다 줄 때는 소송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는 예상도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배상청구 받을 것이 어느 정도일 것이다, 정확한 건 그것이 법적인 사항에서 안되고, 되고는 하겠지만 그 정도 계획을 세워서 갈 것인데 그 배상금을 받으려고 한 계획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죠. 서슴없이 말씀하세요.

(주)사장 안재건 물론 제가 확신이 선 범위 내에서는 서슴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확신이 안선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배상액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얼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그분의 임기 동안 부실채권이 발생한 액수가 아까 보고했지 않습니까, 2002년에 18억원 이것만 해도 상당히 큰 숫자죠. 사실상 부실채권 2002년도 18억원이라 하는 것이 과연 중대한 실책에 의해서 되었다면 물론 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그 사안의 법적요건이 되냐 안되냐 하는 것은 전문지식인이 아닌 저로서는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권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 소송이 진행되면서 구체적인 배상 숫자가 나오면 권 위원님께 즉각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전북무역을 소위원회 해가지고 상당히 세부적으로 조사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임원진이 대표이사하고 전무가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안재건 대표이사님이 지금 모든 것을 각오하고 책임을 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업무에 대한 잘잘못을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권창환 위원님의 얘기는 지금 전임자들이 변상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표이사님이 업무를 인계인수 받고, 업무파악을 해서 아실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액을 확정이 아니니까 말씀을 못하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북무역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냐, 못했냐. 무역회사로써 하고 있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것이 매스컴에서도 그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염려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은 놔두고 잘 하는 걸로 했는데 소위원회 조사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 경영진이 물러나고 다시 어떤 각오를 갖고 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인계인수하면서 또 다시 와서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함으로써 느꼈던 내용, 또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얘기를 기탄없이 얘기를 해주시고 전북무역이 앞으로 의회와 서로 협조적인 차원에서 발전적이고, 그동안 해왔던 문제점, 부실채권 해소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협조차원에서 기탄없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전북무역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으로 왔는데 새롭게 대표이사님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것이 어떻게 됐냐, 저건 무엇이 문제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다 보면 더 시간만 보내고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권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잠깐 시간을 얻어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그냥 이사회에서 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해주셔요. 특별한 건 아니니까.

(주)사장 안재건 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추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오면서 알고 있는 그대로를 다 말씀드릴 각오를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답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업무파악이 조금 덜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하간 지금 고무창 사장이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될 부분이, 다시 말하면 장기 외상거래를 아무 채권 안전장치 없이 주었다 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됐어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왜 이랬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업을 경영하다가 적자를 보는 경우는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러나 고무창 그분은 계획적으로 숨겼어요. 어느 정도였나? 저는 그점이 아주 대표이사로서의 경영인으로서 가능한 것이냐. 수출을 해가지고 받아야 할 금액이 안오니까 자체 결제한 것을 아시죠? 그게 경영인의 마음으로 할 수 있냐 그거요. 그런 분들한테는 100% 전부 다 구상권 신청을 해야 할 것 아니요. 그건 도둑의 마음이지.

(주)사장 안재건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분이 횡령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 다 해야한다 이거요. 그것만 해도 그런 예산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가지고 네 차례 수출을 한다고 해서 당신네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거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받을 계획서까지 만들어서 왔었어요. 여기에 만들어 주신 분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갖고 와가지고 그 이후에 또 했어요. 거기에서 몇 %나 받았습니까? 그 이후 네 차례 수출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받았어요? 회수한 금액이.

(주)사장 안재건 다시….

다시 네 차례에 걸쳐서 수출을 해가지고 얼마나 회수했어요?

(주)사장 안재건 다시 시작해서 그쪽에서 지불한 금액이 21만8천불입니다.

얼마치를 수출하고요?

(주)사장 안재건 토털 50만불 했었는데 그 중에 21만8천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그 양반이 수출을 해서 그 물량으로, 전에 것은 어떻게 약속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이 아직 정확한 예산이 안서 있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산만 해도 그냥 육안으로 지나가면서 생각만 해도 26억원은 해야 돼.

(주)사장 안재건 21만불이 아니라….

26억원.

(주)사장 안재건 예, 배상해야 할….

그 정도는 개인한테 해야 될, 만약에 안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것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의회에서 부지사한테 신청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그렇게 정확한 소신도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많지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예, 하셔요.

지금 안 사장님 고생하십니다. 안 사장님 의지를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꾸 20억원이네, 20몇억원이네 그러죠. 채수강, 고무창 대표이사한테. 그런데 안 사장이 채수강 전무, 고무창 사장에 대한 재산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지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 명의로 된 것.

(주)사장 안재건 지금 목록만 나와있지 시장가격이 안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등기부등본 떼어보셨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예.

그럼 대충 얼마나 됩니까?

(주)사장 안재건 부동산이 있는데 현 시가가 얼마인지는 금방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사장님! 대표이사를 12월 20일날 맡으셨으면, 물론 구상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현재 저분이 재산 다른 데로 돌리면 우리들이 강행집행 면탈을 못 몰죠? 몰 수가 없죠. 그러면 가압류부터 들어가야 맞죠. 이미 가압류가 들어갔어야 맞죠, 이사회에 결의해서. 일단 가압류는 시켜놓고 재판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사장 안재건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오,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 안 사장님이 사장이 되신지 벌써 두 달이 넘죠.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까. 그럼 이분들이 재산을 다른 데로 빼돌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고만요, 채수강 씨는요. 지금 저희들이 헛공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재산 다 빼돌리고 뭐합니까. 20억원 받아, 30억원 받는다면. 그분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하여튼 답변을 해주시고요.

(주)사장 안재건 여하간 가압류 건은 금주 중에 소장에 의해서 바로 시행이 됩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공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압류가 들어갔어야 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먼저 압류가 들어간 다음에 재판을 해야지, 재판에서 고무창 씨가 이기면 빠져나가는 거고 재판에서 지면 저희한테 돈을 줘야 맞죠. 그런데 할 것 다 해놓고 뺄 것 다 빼가거라, 어떻게 보면 이것 안 사장님이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회차원에서 그 문제 다룰겁니다. 안 사장님이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앞으로 의회에서도 안 사장님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들어갈지도 몰라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해주시죠.

안 사장님, 고석원 위원님 답변도 하시고, 저는 마무리 할게요. 왜냐하면 안 사장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정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전북무역이 너무나 어려워서 전부 다 아직 정립이 안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북무역은 안 사장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어떤 소신을 갖고 하냐에 따라서 전북무역이 사냐, 못사냐 하거든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오셔가지고 힘들게 운영하시는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여간 소신껏 해주시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석원 위원님.

혹시 주주명단 바뀌었는가요?

(주)사장 안재건 제가 소유한 주주명단 말입니까?

아니오, 전체 주주명단에 바뀐 분이 계시냐고요? 이게 작년 9월에 받은 거거든요.

(주)사장 안재건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안 사장님은 현재 전북무역의 주를 1주도 안가지고 계십니까?

(주)사장 안재건 제가 부임을 해서 조금이나마 소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취득하셨는가요?

(주)사장 안재건 2월 7일날….

몇 주나 가지고 계셔요?

(주)사장 안재건 5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이사나 전무는 어느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라도 주식 보유를 해주십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주에 5천원이죠?

(주)사장 안재건 예.

참 이건 너무 하시는데. 1주에 5천원이면 5x5=25, 2만5천원 주고 사셨다는 얘기입니까? 안 사장님 그러셨는가요?

(주)사장 안재건 죄송합니다. 제가 전북무역에 대한 더 큰 책임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액수의 주식을 소유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주식을 우선 몇 주나마 소유한 것은 주주로써 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 사장님! 우리 고무창 사장하고요, 채수강 전무께서 주를 1주도 안가지고 몇 년간 흔들어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5주라면 좀 너무하십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안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월급 얼마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참 이건 형식적이라고 해도 너무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 사장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다시 한가지 물을게요. 작년에 10억원의 적자라는 것은 돈을 떼여서 적자가 아니라 경영의 적자죠? 전부 월급이나 경비로 10억원 다 쓰신거죠?

(주)사장 안재건 적자는 수입·지출 양쪽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경비를 줄여서 원가를 줄인 부분도 있어야 되겠고요.

답변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말하자면 10억원의 적자라는 것은 월급하고, 물론 지금 안 사장님이 전체 책임은 없으니까 안 사장님이 딱 한 달 했지 더 했습니까.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여쭈는 것이니까. 10억원이 적자 났다는 것은 순수하게 비용하고 월급으로 쓴 것 아닙니까. 맞죠?

(주)사장 안재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가요, 이자가 들어가 있는가요? 물론 이자도 있겠죠.

(주)사장 안재건 영업외 이익을 더 많이 냈더라면 비용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적자는 아니었을 텐데 양쪽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용으로 쓴 것 아닙니까. 영업외 비용이 됐든, 어쨌든 간에 영업을 잘 못해가지고.

(주)사장 안재건 예.

지금 현금이 3억원밖에 없다고 하셨죠?

(주)사장 안재건 그렇습니다.

신문 지상에서 보면 연말에 약 4억원 있었다. 그런데 두 달 동안에 지금 1억5천만원이 없어져 버렸죠?

(주)사장 안재건 그렇습니다.

그럼 두 달 후에는, 석 달 후에는 월급을 못주겠죠?

(주)사장 안재건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죠.

(주)사장 안재건 이 문제가 긴박하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사회에서도 이사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아까도 여쭙는 거예요. 이사님들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분명한 것으로 됐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주라 이게 나와야지요. 이사들하고 협의했으면 앞으로 의회와 상관없이 이사들하고 그것 매수할랍니까. 여기서 주요 이사라는 게, 전라북도가 약 14억원을 대고 있습니다, 자본금에. 그리고 전북은행이 3억원, 농협이 3억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1백만원씩, 1천만원씩 낸 분들 돈 내라고 해야 낼 분들 없습니다. 그러면 주로 돈을 낼 수 있는 데가 전라북도겠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절대 그 돈 못나갑니다. 그러면 솔직히 이사회에서 어떠어떤 얘기가 됐었다라고 저희들한테 무엇인가를 말씀해주셔야지 그러지 않고 어물어물 넘어가면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사장 안재건 제가 어물어물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분명하게 숫자도 밝히고 이사회에서 현안문제와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면서 거기에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써 제기된 것이 유동성 문제 해결인데 그 해결방안이 결국은 차입과 증자 양쪽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지금 증자문제는 주주님들께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고, 그 이전에 우선 당장 차입이 어떤 형태로든지 되어야 이 조직이 3월달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긴급하게 협의했는데 지금 현재 전북무역의 신용으로는 밖에 나가서 단돈 1천만원을 빌리기가 어려운 신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북도에서 나오신 이사님과 또 전북은행에서 나온 이사님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결론에 이르지를 못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선 대주주의 협력이 있어야 되니까 증자는 우선 한두 달 이후에 해결된다 하더라도 우선 차입부터 해결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현장에서 그분들도 책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의견만 교환되고 결론을 못얻고 산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북무역을 가장 안좋게 보는 원인 중의 하나를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이사님들이 그럴 수뿐이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님들한테도 어떻게 되면 재산압류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방송에다가 5천만원을 주어놓고 그걸 나중에 이사들한테 후결을 받았습니다, 이사회 후결을. 그것 아시죠?

(주)사장 안재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 현금화시킬 수 있냐라고 했더니 거의 못한다고 그러셨죠. 5천만원 떼는 것도 사장이 마음대로 주고 그 다음에 이사회 후결을 받은 겁니다. 이것 이사회에서 다 물어내야 합니다, 5천만원도 엄격히 따지면. 왜, 후결합니까? 사장한테 물어야죠. 돈 내놓으라고 해야죠. 그렇죠, 사장님?

(주)사장 안재건 예.

그러면 지금 돈을 앞으로 이사회에서 빌린다, 좋죠, 빌려야 월급 주겠죠. 그것 정관상 어떻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이사회 결의를 얻으면 차입할 수 있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우선 차입을 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이것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답변하시고, 이 회의록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할라니까. 정관상 이사회에서 차입승인을 하면 차입이 가능합니까?

(주)사장 안재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해요?

(주)사장 안재건 예.

차입을 해서 돈을 쓰겠죠. 만약에 전북무역이 잘못됐을 때라는 건 파산도 얘기하겠죠. 차입에 대한 소재는 누가 집니까? 이사회에서 져야죠. 그날 승인해 주신 이사님들이 져야죠. 대표이사는 물론 해서, 그죠? 답변을 분명히 해주셔요. 공적자금 투입되면 무조건 이사들 재산압류 들어가죠? 은행이 됐든, 기업이 됐든. 그러면 이사님들이 차입승인을 잘 못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해 주어야 할 사항인데 차입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랬을 때 전북무역이 잘못됐을 때 이 차입된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 분명히 해주세요.

(주)사장 안재건 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됩니다.

차입에 대한 승인을 하신 이사님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답변, 맞죠?

(주)사장 안재건 예, 상법상….

상법상 확실하죠?

(주)사장 안재건 예.

왜 전북무역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면 대표이사가 돈 주고나서 나중에 이사회에서 후결을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관도 없고 상법도 없는. 그래서 분명히 맺고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구조조정 말씀을 하셨죠?

(주)사장 안재건 예.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주)사장 안재건 물론 현원은 지금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마는 15명 가운데 두 사람은 도의 아까 말씀드린 jbplaza 수탁업무를 위해서 한 인원이기 때문에 순수한 자체인원은 13명입니다. 여기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인원을 자르는 구조조정이 아니고 그동안 영업을 하는 가운데 그 실효성이 없는 부분을 제거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경영부분의 구조조정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주)사장 안재건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보시면 책자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의견 한번 듣고싶어서 질의하고 있는데요, 전문인력 보충이라고 써있거든요. 분명히 책자에 그렇게 써놓으셨죠. 한쪽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한쪽에서는 전문인력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게 상반된 의견 아닙니까. 그 모순점이 무엇인가 여쭙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고생하시겠습니다. 답답한게 만약에 차입이 안된다면 월급을 못줄 정도가 되는데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 또 회사가 작년부터 흐트러지다 보니까 유능한 분들이 안오시겠죠, 오히려 나가시겠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충고 한말씀만 드릴랍니다. 정말 저희들이 전북무역이라고 하면 머리가 흔들흔들 해요. 진짜 흔들흔들 합니다. 기자분들 오셔서 전북무역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말 안하고 도망가려고 해요. 왜?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해주라고 했으면,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1천만원 들여서 회계사를 시켜서 경영진단…. 이것 혹시 보셨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봤습니다.

여기에 G&G란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G&G가 벌떡 들어와서 8억, 9억, 10억원이 나오거든요. 다른 위원들이 분명히 질의하리라고 보고 정말 잘 좀 부탁드리고, 안 사장님 고생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사장 안재건 감사합니다.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년 8월달부터 쭉 전북무역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써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면서 지난 8월 27일 이후부터는 채권회수에 대한 구상권 문제부터 해결하고 돈을 쓰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출한 것이 지금 34억원이라고 했죠. 이런 돈을 지금 주면서 받은 돈은 얼마이고, 또 이것이 과연 안 사장님께서 채권 소송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채권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미 미국까지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셔서 볼 때 우리가 법적 소송을 해서 저 사람들한테 어떠한 회수 가능성이 있는가, 또는 예를 들어서 1백억원을 들여서 소송을 해가지고 5억원도 못건질 경우라면 이런 짓은 안해야 하는데 의례히 이런 소송을 하려는 것인지 그 의중을 묻고 싶어요.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주)사장 안재건 소송….

왜 소송을 하려고 하는가, 소송하게 되면 회수할 수 있는가?

(주)사장 안재건 아까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비봉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길게 말씀 마시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채권 회수 이것만.

(주)사장 안재건 그래서 우선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는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ABC를 통해서 우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법에 엄청난 소송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문제돼서 아직 시작을 안하고 있고, 국내법에 의해서 고소를 하는 것은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서 지금 당장 못주더라도 돈을 벌면서 앞으로라도 갚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인데 현지법에 제소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효성이 문제돼서 아직은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일 앞장에 나와있는 2003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지금 관리비와 일반경비 이렇게 해서 17억원이 되어 있는데 당기순이익은 제로입니다. 조금 전에 고석원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이 문제에서 대책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업무추진한다고 한 것이. 예를 들어서 보고서와 같이 한다면 금년도 당기순이익이 제로인 상태에서 어떻게 금년을 운영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대책 이런 것도 없어요. 이것을 파산해 버릴 것인가, 어떤 주주로부터 받아낸다든가, 증자를 시킨다든지, 차입을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현재 지금 구상권 문제를 우리가 8월 27일부터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작정 돈 지출만 했지,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재건 사장님으로부터 여기서 답변을 들어봤자 실효성이 없으니 우리가 대주주로서의 전라북도지사가 이것을 발의한 걸로 되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공기업, 전라북도에서 쓰고있는 공기업도 모두가 거의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다루는 이 문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또 시정하기 위해서는 책임자인 전라북도지사든 행정부지사든 출석시켜서 이 자리에서 명쾌히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이 전북무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적자가 된다든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출석시킬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답변을 저도 들었습니다. 정리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묻죠. 안재건 사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오늘 업무보고 할 때 정말 전북무역이 이대로 계속 가야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중분해 시켜야 되는가까지도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라고 말씀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저하고 대화 나눈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고, 대처를 고민하고 있고 이 정도 답변을 하셔가지고는 지금 현재 드러난 것, 또 앞으로의 방향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대표이사님하고 아무리 질의 응답을 해도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병희 위원님이 이렇게 계속 질의해 봤자 확실한 답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사의 답변을 듣자고 하는데 우선 정회를 하고, 지사 출석요구를 하려면 3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내야됩니다. 그런데 지사가 현재 계시는가, 안계시는가도 모르겠고, 또 지사가 있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출석요구를 한다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물어볼까요. 21만8천불이 자체적으로 막은 것 아니에요?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아닙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송금이 들어와서 구좌에 입금된 것이니까 은행에서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믿어도 돼요?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예, 믿어도 되겠습니다.

팀장님, 저 기억나죠?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예.

제가 그때 그 자료를 달라고 할 때 G&G 자료 내용에 있었습니까?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예. 그런데 그때는 다른 회사 명의로 돼 있어서.

뭘로 돼 있었어요?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세기상사라고 개편이 됐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확인해 볼텐데, 그것 할 때 G&G라고 않고 회사 이름이 G&G로 바뀌었습니까?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실질적으로 서울의 세기상사하고 전북무역하고 필린핀의 G&G하고 세 개 회사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동안에 저희 회사 회계처리가 세기상사로 돼 있다가 결론적으로 저희가 자재를 준 회사는 G&G이기 때문에 추후에 G&G로 하는 게 정확히 맞다고 판단되어서 그 후로는 G&G로 장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G&G하고 비봉어패럴하고 세기상사하고는 어떤 관계요?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비봉은 별도의 회사고요, 그 다음에 세기상사는 G&G를 소개하고 업무협조를 했던 서울에 있던 무역회사이고 그렇습니다.

세기상사 전화번호라든가 다 자료는 있죠?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주셔요. 왜냐하면 그전에 이 팀장이 비봉어패럴 할 때 준 그 자료를 지금도 내가 갖고 있어요.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좀 주셔요.

지금 이게 세기상사하고 G&G하고 전북무역하고 같이 삼박으로 했었는데 이 세기상사가 G&G가 부실화되니까 발을 빼버린 것 아닙니까.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G&G로만 표시한 것 아니에요.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아닙니다. 세기상사는 단지 브로커 역할을 한 책임입니다.

그렇게 되면 짜고 고스톱이죠. 그리고 빼버리면. 외국하고 우리가 법적 조치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지금 이번에 채권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요.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제가 이 실무를 직접 처리했기 때문에 단연코 세기상사하고 그린어패럴하고 짰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단지 부실화된 원인이 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세요.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거래는 2000년부터 이루어졌고 결정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신용장을 받고 자재를 필리핀에 보냅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옷을 바이어한테 납품을 하고, 물론 비봉하고 달리 이 거래는 신용장을 수취한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됐으면 신용장이 이쪽에서 납품이 되고 대금회수를 하면 그전에 자재 준 것에 대해서 결제가 됐어야지 맞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출장가서 계속 연락하고 파악한 사실인데 첫째는 생산 스케줄에 그러니까 생산에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 금년에 미국 LA에 큰 부두 파업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선적하기도 힘들고 동남아에 있는 의류 거래업체가 굉장히 피해를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생산이 늦으니까 의류 납품을 하더라도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 시즌에 팔 수 없으니까 비행기로 실어라 그렇게 요청했었는데 비행기로 실었을 때 재고를 파는 것보다 더 피해가 크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일단 선적을 안하고 저희가 자재 보낸 것에 대해서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대개 제품이 스웨터라 그 주위의 하청공장도 돌아보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때가 몇 월경이요?

(주)해외영업팀장 이성조 11월달입니다.

그러면 다 끝날 때 그랬고만.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안 사장님께서 쭉 답변을 하신 과정에서 또 저희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해온 걸 보면 채권확보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의지가 없냐면 이게 2월 25일날 공용으로 뗀 겁니다. 어제 뗀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확보하려고 하면 우선 공시지가 확인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상, 구상 그러는데 조례 제8조에 의해서 변제를 시켜야 합니다. 변상시켜야 돼요. 1차적인 변상이 아니면 주무 감독관청이 변상을 하고 구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 말고 현재 그동안에 재산 이동상황도 파악해야 합니다. 재산 이동상황이 파악돼야 되고, 현 재산이 얼마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333평이에요. 강남 반포에 333평입니다. 파악 안해보셨죠? 지금 법무담당을 누가 하십니까? 재산 이동상황 파악됐습니까?

(주)기획관리팀장 홍길남 우선 두 분에 대해서 제가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재산 확보를 하려고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재산확보를 하려면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이라든지 재산상황이 확인돼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항에서, 물론 관계부처에 협조를 얻어야 되겠지만 요즈음은 상당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조 얻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회사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띄운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2월 4일날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사적인 기관한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문제가 된 시점이 우리가 조사보고를 할 때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까지 재산 이동상황도 파악이 안되고 겨우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2월 25일날 공용으로 뗀 것 등기부등본만 제출을 했어요.

(주)기획관리팀장 홍길남 그 재산 이동상황이라는 게 개인적인 거주지 파악이라든지 재산….

법무담당을 하시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죠. 만약에 재산 이동상황을 못할 때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면 돼요. 개인이 아닌 법인은 가능합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신용정보 다 거기서 해줘요. 그리고 혹시 공시지가확인원 떼어봤습니까?

(주)기획관리팀장 홍길남 회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입장인데 신용정보회사도 1건에 보통 40∼50만원씩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40∼50만원 가지고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주)기획관리팀장 홍길남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일개 사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하에서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약간 걸린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2월 25일날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재산 이동을 시켜서 이것 가지고도 본인이 만약에 재산 도피시켰다면 그건 사해행위에 해당되지요.

(주)기획관리팀장 홍길남 현재로써는 개인이 도피라든지 이동을 시킨 사항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확인이 안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기에서 모든 사무를 해태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작년에 문제가 된 시점부터 이미 변제의 책임이 있으니까 변제의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산조회가 다 이루어졌어야지요. 그리고 적어도 이것은요, 사실 실장님 계시지만 이게 주무 감독관청이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주무 감독관청이 먼저 변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구상을 하든지 그것은 거기서 할 일입니다. 대처가 너무 미흡했다는 얘기요.

그 부분은 아까 용어 선택에서 누가 구상권이라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변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전하는 것이 구상이거든요. 그래서 변상을 해야죠. 저도 바로 부임하자마자 그런 장치들이 사전에 빨리빨리 해서 시기를 일실하거나 법적인 요건을 결여하는 것을 하지 말도록 수차에 이야기를 했고 공문으로도 1월 초에 부임하자마자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행정만큼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렇고, 또 사장 입장에서는 지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것 파악하다가 사실은 지금까지 거의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 사장하고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말입니다, 쭉 조사를 해서 8월 27일날 전북무역 규정 8조에 의거하고 상법 399조에 의해서 책임 변상을 요구했어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사장이든 관계된 사람들의 재산부터 파악해서 재산이동이 없도록 해놓고 구상을 하든 뭣을 하라, 변제를 먼저 이뤄야하니까. 그렇게 해서 주무국장한테도 그렇게 다짐을 받고 했습니다. 작년 8월이면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이유가 안되지.

그 부분은 제 나름대로 입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부임해서 1월 10일쯤 사장을 오시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확실해 해놔야 사장도 새로 오신 분이고 저도 새롭게 왔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출발한 때의 어떤 책임은 확실히 하자 해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됐는데요, 문제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변상이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변상의 책임이 있느냐가 입증된 상태에서 변상을 해야지 지금까지 지휘책임이 있고 또 관리책임이 있고 경영책임이 있으니까 변상하라는 이야기는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와 이것을 정확하게 따져서 확실히 되냐, 안되냐를 따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거를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 사항이 충분한 근거가 되고 그래서 그 근거를 이미 받았고, 저희들도 또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제가 1월 15일날인가 다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확실히 계획대로 하시오 지시했었는데 아까 말씀같이 명확하게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을 범했냐 안했냐 하는 것이 분명히 선 입증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변호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증인으로 설 수가 있어요. 본인이 비봉어패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혹시 퇴직금 지급했습니까?

(주)기획관리팀장 홍길남 고무창 사장 1,437만1천원 퇴직금 지급했고요, 채수강 전무 1,628만6천원 지급했습니다.

지급을 안해도 됐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하던 시점에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했어요. 당연히 지급을 정지시켜야지요. 공탁을 해놓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기획관리팀장 홍길남 제가 채권담당팀장으로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본인들 임금 채권을 가압류시키려고 하면 아까도 실장님께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 법적인 절차에 의한 어떤 규정으로써 임금채권을 가압류시켜도 괜찮겠다는 어떤 법적 서류가 선행되야지만 되지 임금채권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근 28억원 가까이를 적자나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진다고 와서 했는데, 그때 그런 것은 없었소. 그 얘기 할 때 없었냐고?

지금 지급 시기가 언제요?

(주)기획관리팀장 홍길남 고무창 사장 퇴직금은 1월 7일날 지급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공모한 것과 똑같은 거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공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용어상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지급을 지연시키든지 해야지 왜 지급을 해놓고…. 인건비적 성격이라고 해서 이것은 지급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이미 이것이 문제화돼 가지고 그 회계사에서도 보고서가 들어가고 했으니까 변제의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한테 지급을 해주고,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그럼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것 같으니까 여쭤 볼게요.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씩입니까?

(주)사장 안재건 우선 착수금 4백만원….

성공 보수비는 얼마예요?

(주)사장 안재건 성공보수비는 성공했었을 때 성공금액의 2%로 되어 있습니다.

2%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주)사장 안재건 2%면 10억원 정도 잡았을 때 약 2천만원 됩니다.

그러면 필리핀하고 우리하고는 국제협약이 맺어졌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맺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공 가능성은?

(주)사장 안재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G&G는 필리핀 현지법으로 고소를 해서 실효성이 거의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러면 지금까지 안 사장님이 판단했을 때, 왜 제가 여쭤 보느냐면 우리 보고하는 거에는 고소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됩니까? 왜 사기입니까?

(주)사장 안재건 그건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는데 변호사 이야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변호사는 다 가능합니다. 안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사기가 되냐 그 말이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고소하는 사람이 왜 사기인가를 알고 고소를 해야지, 변호사한테 의뢰해요.

(주)사장 안재건 지금 현재 변호사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변호사비의 4백만원은 사기죄 고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것보다는….

왜 사기가 성립되는가, 사기죄 판단한 것을….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 선임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변호사 선임한 그 부분은 지금 고무창 사장하고 채수강 전무에 대한 업무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될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 관계입니다.

처음에 보고한 거에는 다 있잖아요. 그럼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리갈웨어는 5천불씩 2월 6일부터 지불하기로 했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지금 리갈웨어는 18장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장이니까 9만불….

2월 6일부터 매 주에 5천불씩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얼마나 회수됐냐 그 얘기이죠. 채무이행계약을 했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지금 저희들이 리갈웨어로부터 회사수표를 수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5장을 수취했습니다.

몇 장 몇 장 하는 것은 사장님하고 담당자만 알지, 우리는 그 장이라는 것이….

(주)사장 안재건 5천불짜리 75장을 수취해서….

당좌로 받은 거예요?

(주)사장 안재건 수표로….

약속어음 받은 겁니까?

(주)사장 안재건 우리로 얘기하면 어음입니다. Company Check인데요, 그걸 1주일에 하나씩 돌리면 결제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지금 18장이 결제가 되어서 돌아왔으니까 약 9만불이 지금….

지금까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주)사장 안재건 예. 그런데 그 중에 돌리는 횟수는 27장을 돌렸는데 18장이 결제되어 돌아오고 9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갈웨어가 그렇게….

언제부터 부도났어요?

(주)사장 안재건 계속적으로 부도난 것이 아니고 자금 형편이 어려운 때 구좌에 돈이 비어있으면 부도나서 돌아오는데 그것이 간헐적으로 하나씩 부도나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부도는 언제 났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2월 24일 돌렸던 게 부도나서 돌아왔습니다.

그럼 유선상으로 확인했습니까? 왜 부도를 냈는가. 앞으로 회수가 가능합니까?

(주)사장 안재건 이 부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국 방문했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발행을 받아서 나중에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5쪽을 봐 주세요. 앞으로 사업목표가 매출원가가 95억원, 매출이익 16억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7억원 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적자 1억원입니다. 그런데 영업외수익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업외수익이 뭡니까?

(주)사장 안재건 영업외수익은 많은 부분이 환차 이익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익 같은 것 그런 게 영업외수익인데요….

그동안에 평균적으로 환차가 2억원 정도 발생했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환차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환차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고요. 정기예금의 이자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기예금 이자하고 이쪽에 채무가 있잖아요.

(주)사장 안재건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수익이 1억2,100만원이 났고요, 그 다음에 외환차액이 2,400만원이 났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억9천만원이 났고요.

제 질의의 본말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계획상 보면 지원없이도 자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사장 안재건 예.

그러면 지금 진퇴여부를 결정해야 할 필요는 아직 없는 것 아닙니까?

(주)사장 안재건 지금 진퇴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경영여건이 갖춰져서 영업을 활발히 했을 때 이런 영업수익을 내고 이익창출을 위해서 수지균형을 맞추겠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경영여건을 갖추고 자금지원이 되고 해서 그런 여건을 갖춰주시는 것은 대주주들께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전망을 할 때는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고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전북무역의 존속이 가능하다는 얘기뿐이 안되거든요.

(주)사장 안재건 물론 저희들의 의지도 되고 가능성도 되고 합니다마는 과거와 같은 활발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자금지원이 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이런 식으로 영업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균형을 이루겠다 그런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실장님에게 두세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물론 법률고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재산이 있을 때, 물론 나중에 사해행위로 고소하면 돼요. 하지만 사해행위는 상당히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가지고 바로 압류는 가능합니다. 압류를 해놓으세요.

(주)사장 안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합병 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야지만 당시의 지휘선상에 있던 분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통상국장님 책임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 하는 것은 실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고소나 고발은 신중을 기해야 돼요. 자칫하면 무고가 됩니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안해야 됩니다. 또 다른 부채를 불러와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것은 전북무역이 하는 것보다는 도에는 법률고문이 있으니까 법률고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이 전북무역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대해서는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만이 전북무역을 소생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사장 안재건 감사합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지난 8월 3일까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질의 나온 것을 다 제안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은 그때 제가 주종권 경제통상국장한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빨리 다른 조치는 어떻게 하든 간에 조례에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 가압류를 빨리 신청해라. 공식적으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안했어요. 지금 행정이 감독소홀로 해가지고 전북무역의 부실이 그렇게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책임이 있고, 책임을 행정에서 져야 됩니다. 지금 고무창 씨나 그 외 책임지는 것은 당연히 조례에도 책임지게 나와 있고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 관리 감독. 조례에 나와 있는 행정이 관리감독을 순전히 안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지금 책임이 없어요. 지금 문제가 그 책임을 묻는 사람도 없고,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 전북무역 전부 책임자들 할 것 없이 짜고 고스톱 쳐서 돈 빼먹으려고 한 것 아닌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렇게 안하냔 말이요. 의회에서 지적해서 하라는 것도 왜 안하냔 말이요. 시키는 일도 안해요. 안하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잘못된 것,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라. 충분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전부 검토해서 하라고 했고, 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해. 작년 감사 때도 얘기했고, 오늘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좌석에서도 지금 계속 검토 중이에요, 검토 중. 그때도 검토 중, 지금도 검토 중, 감사 할 때도 검토 중. 처음부터 2003년도 지금 현 시간까지 검토 중이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첫째는 행정에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왜? 도민의 대표인 의회기관에서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걸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처리할 것은 전부 처리하라고 했는데도 한 가지도 진행한 것이 없어요. 이건 행정적 직무유기예요.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지사님한테 물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물을 수 있어요.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 빨리 어떤 조치를 내려서 지금으로는 어떤 안이 나왔어야 돼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실장님! 맞아요, 안맞아요?

맞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더 이상 여기서 보고를 받아봤자 장군멍군 하는 식이고 이건 안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건의할 것이 있어서….

예, 건의하십시오.

안재건 대표님한테 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사합니다. 누가 여기 와서 이것 하려고도 안할 거요, 하도 시끄러워서. 그러나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가 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목표를 보니까 농산물 수출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농산물 수출에. 농산물팀이 2팀으로 형성돼 있고, 공산팀은 내가 1팀으로 알고 있는데 2팀을 운영하는데도 농산물 수출 계획이 2002년 대비 굉장히 떨어졌어요. 한 60% 이상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사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죠.

(주)사장 안재건 2002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은 아닌데요.

왜 농산물 수출에 자신이 없어요?

(주)사장 안재건 수출실적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잡습니다. 하나는 직수출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대행수출을 다 합해서 수출실적으로 잡습니다. 전북무역이 그동안 직수출보다는 대행수출의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대행수출의 실속이 거의 없습니다. 말이 실적이지 저희들 이익이라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제 주관은 한 건을 한다 하더라도 직수출을 해서 실속 있는 거래를 하자는 것이 제 주장이고 모토이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의회와 내빈하는 그런 실적에 치중하고 급급한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이 460만불이라는 것은 상당한 액수입니다. 지금 지방공기업이 전북무역 아니고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농산물의 직거래 형태로 이 정도 하는 곳이 그렇게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대행으로 했던 것들은 저는 그런 것은 카운트를 사실상 안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해가지고 1%도 안되는, 전화요금도 안나오는 유형의 그런 것은 우리가 그런 데에 급급해 가지고 실적 올리는 것은 하지 말고 직거래 형태로 해서 실속 있게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북무역은 개인적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자, 우선 당기순이익이 없더라도 적자는 안봐야겠다. 우선 공산품 쪽으로, 안전 케이스로 가자. 이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논리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산물 수출은 왜 하냐? 그건 적자를 내도 해줘야 되거든, 농산물이었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지금 최악의 경우예요. 여태껏 농민들 허리띠 졸라매 가지고 요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와서 지금은 IT산업으로 가는 이런 시점에 계속 농민은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산물 수출의 이익이 사실 직수출을 안하고 대행수출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 그건 인정이 가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농산물 수출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더 욕심을 가져야 할 것이 나는 수출품목에서 농산물 수출이 어떻게 보면 다른 공산품 수출보다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느냐가 중요해서 농산물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산물 수출 목표에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여하튼 간에 이 농산물 수출에서 이렇게 자꾸 목표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대행수출, 직수출이 아닌 것을 하다 보니까 전화료도 안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렵다라는 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농산물 수출을 지금 전라북도에서 다른 작목도 경상남도에 있는 회사들하고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것 파악하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요즘은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물류비도 지원 안해줘요. 왜? 전라북도 전북무역에서 농산물을 수출 안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없다 보니까 농민들이 장미나 딸기나 가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옮겨가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냐, 경남 무역에서도 배짱을 내밀어요. 이런 과정이 현실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산물을 수출하는 작목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차후에 말씀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만들어서 경남까지 가요, 물류비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분들이 물류비용을 줬다가 지금은 전북무역에서 농산물 무역에 거의 손을 뗀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은 뭐라고 하냐, 물류비용을 안준데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단가 조정하는 대로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다는 거요. 그나마 조금씩 수출했던 작목반들이 상당히 지금 고심에 차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분들을 얘기해 드릴테니까 상담 한번 하세요.

(주)사장 안재건 알겠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의 본 뜻을 잘 알고 앞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찾아뵙고 그쪽에 많은 자문도 얻고 해서 그쪽 방면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농산물 무역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산물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공제품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선농산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품목까지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하간 감사한 말씀을 들었고, 다음에 그쪽 방면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북무역(주)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무역 주식회사는 작년 8월 한 달 동안 산업경제위원회의 전북무역및중소기업지원센터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의 특별조사를 통해서 사장의 독단적이고 방만한 회사를 운영했고, 원칙없는 인사를 했습니다.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했고, 형식적이고 내실없는 이사회 운영을 했습니다, 조사한 대로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없는 타 회사 주식청약과 회사운영 자금의 차입을 했고, 분식회계를 통한 자본잠식을 은폐했습니다. 비봉어패럴에 물품수출시 수출보험가입 등 대금회수에 대한 안전장치 미비와 미회수 수출대금에 대한 안이한 대처로 물품대금수납을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미실시 등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전북무역으로 하여금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토록 시정·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 사장은 비봉어패럴에 대하여 지속적인 거래를 통하여 수출물품대금을 회수한다는 미명 하에 수출대금 미회수액을 증가시켜 이제는 전북무역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회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북무역은 도민의 혈세로 세운 도민의 기업입니다. 전북무역이 잘못되면 회사가 문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새로 부임한 안재건 사장은 무역과 국제상법에 해박한 지식과 경륜이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전북무역을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작년 우리 조사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다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안재건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센터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봉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봉식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화 의원님.

2003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거의 페이지마다 예산이 몇천, 몇백 그러는데 28쪽 기업애로 현장조사 같은 것은 지금 누가 하는 겁니까?

현장방문조사는 센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0명이지요. 그러면 본부장 빼고 뭐하면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최대로 활용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르바이트 학생을 같이 해서 한다든가.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총 동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든지 직원이 적은 숫자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200∼300개 업체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당직을 용역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동원시켜서, 전직이 금융인 출신이고, 한 분은 또 공무원 출신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로 인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기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시작을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고 실행은 별로 한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작년에는 저희들 총동원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6월달에 한번 했어요. 올해는 전문으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자꾸 기업체에서도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들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애로사항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자료를 해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강구해서 보내주고.

취지나 내용은 좋은 일이거든요. 2003년도 계획했던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활성화라든지 지원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만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했다든지 했을 때 애로사항을 파악만 해가지고 기록만 해놓으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고 지원할 수 있는 힘이 돼서 중소기업이 그 애로를 해결했을 때 그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직원 몇 명이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애로사항 조사만 해서 보고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28쪽 조사결과 처리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저희들도 현재 상담 및 전문가를 통해서 신속 자체 해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세무사는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그분을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 20건 상담한 결과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문가 상담을 요구하면 그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을 모셔가서 상담을 하도록 자체해결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이 안되고 기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그러니까 상담하는 내용, 조사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 중소기업에 가서 조사했을 때 어떤 애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전부 조사했어요.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그냥 조사한 걸로만 전부 취합해서 해놓냐 이거죠. 그러면 조사해서 애로가 있고 어떤 것을 원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라든지 이것까지 있어야 조사한 내용이 필요한 것이지, 조사만 하고 그냥 가버리면 중소기업에서 하나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중소기업 경영현황 애로사항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취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도에, 이걸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 기업지원과에 이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 도 기업지원과에서 이것을 보고 시책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든가, 작년에 보니까 수요 간담회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기업지원과로 보내 드리면 거기서 다시 또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상태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능력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지금 거의 다 그런 입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22쪽 홈페이지 무료제작 지원사업 이런 것도 비용이 1,370만원인데 각 중소기업에서 홈페이지를 필요로 하고 요청을 하면 홈페이지 제작만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지금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를 제작해 달라고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럼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작해서 우리 센터 컴퓨터에 연결을 시켜주고 관리까지 해줍니다.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이 홈페이지 지원사업이 앞으로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홈페이지가 잘 되어야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그런데 비용은 어떤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55개 업체를 외부용역을 맡겨서, 저희 전산요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50만원씩 2,75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전산요원 1명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디자인하는 전산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 1,370만원입니다.

홈페이지 무료 제작지원도 직원들이 한다 이거예요?

예, 전산직원하고….

직원이 10명인데….

전산요원이 하나 있고, 계약직으로 하나 해서.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한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많잖아요, 인원은 몇 명 안되고. 또 앞에 사업계획에 보면 당기 순손실이 3억1천만원이나 되고. 그런다고 보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중소기업기업지원센터로써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에 당기 순손실이 3억1천만원이나 되는 것은 어떻게 손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수익사업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보조를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또 기금이 확보되어야 운영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센터 임직원은 수익 극대화와 비용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영개선계획의 참고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영개선계획에 나타나 있듯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손실규모를 2억5천만원 수준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또 3억1천만원 예산사업규모 이상의 지원사업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은 걸로 봐줘서 감사합니다마는 심혈을 기울여 함으로써 앞으로 적자해소 방안은 도에서 운영보조비를 받지 않고는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 협조, 운영보조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현재 수익원도 창출하는 방향을 노력해야 합니다. 전주시산업단지지원사무소가 현재 저희 센터에 입주돼 있는데 그 업무계획을 쭉 보니까 금융전문인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만 하고 왔는데 그것을 우리한테 위탁을 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가 오고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단돈 1천만원이라도 보조를 받으면 우리가 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새롭게 시작한 중소기업지원센터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계획이 좀더 철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하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지원하는데 따라서 사업계획에 의한 그 사업 실행이 실효성이 없으면 원래 목적의 취지대로 되지 않으면 지원센터의 존립이라든지 계속사업이 어렵지 않냐 이런 염려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동부채 14억원 중에 실질적으로 자본잠식된 것이 얼마라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을 보면 약 3,500만원입니다. 올 3억1천만원 적자가 난다면 3억5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적자해소대책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그런 식으로?

예.

알았어요. 지금 목적이 사업수익은 아니겠지만, 금년도 사업비가 2억2,900만원이지요. 이 속에 혹시 사업수익이 들어있습니까? 사업수익이 날 수 있는 사항이 있냐고.

사업수익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위탁보조 7,500만원 정도 받는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10% 정도 환급을 받는 수익밖에 없습니다.

환급?

예. 부가세를 10%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선납을 하고 나중에 끝나면, 내년도에 가서 선납한 것을 환급 받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수입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7,500만원이면 한 5백만원 정도나 4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죠?

예.

그런데도 이렇게 적자가 납니까? 다른 시·도 중소기업과 연결을 해봤어요?

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도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적자가 안나고. 광주만 기금이 저희보다 좀 많은데 거기도 임대사업만, 건물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도 겨우 맞춰간다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는 전국적으로 있는 지원센터가 적자나는 곳이 없어요. 우리만 적자가 나는데 적자가 계속해서, 10억원 이상이죠?

현재 감가상각을 제외하고 작년에 3,500만원 적자 났습니다.

매년 이런 적자가 났을 때 메우는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요. 아까 시의 대행사업 해줘가지고는, 대행사업도 다각적으로…. 다른 시·도가 안나는 문제가 있을 법한데 왜 그걸 발굴 안하십니까?

저희 지원센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어렵고 현재는 기금이 다른 센터는 확보가 돼 있고 또 시·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적자를 메워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센터도 지원금이 끊기면 잠식으로 끝나야 하게 생겼네요.

지원금이 없다고 하면 저희 수익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예산은 기업지원과에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수해복구지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바닥나서 현재 있는 기금을 가지고 올해는 운영하고 내년부터 지원하겠다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조 아니면 수입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나갔을 때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금만 끊겨버리면 임대사업 가지고 지금 급료도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리는 자꾸 떨어지고 자본금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비도 안된다 이 말이요. 그 생각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세요?

원래 제가 여기와서 파악한 바로는 당초 지원센터 기금을 50억원을 조성시켜서, 연 10%대입니다, 5억원을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 받은 것이 2001년도 2억원, 2002년도 2억원 해서 4억원밖에 기금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 줄 일도 없고 보조도 없으면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임대관리수입이나 이자수입에 맞춰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50억원이 전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결국 그 말씀이네요.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원래 설립될 때는 그걸 전제로 하고 설립되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또 회의록 같은 것을 보고했는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작년에 4억원 받았습니까?

예, 2001년도에 2억원 지원 받고, 작년에 2억원 지원 받고 해서 4억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저희한테 배부해주신 재무제표 3쪽 보면 전기에는 4,484만8천원만 이익이 많은 숫자였는데 지금 당기에는 3억1천만원이나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부속자료 재무제표 4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제8기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을 보면 임대료수입, 관리비수입, 대관료 수입 했는데 대관료는 회의실 임대수입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털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4억8,700만원입니다. 다음에 쭉 밑에 내려가서 다섯 번째 영업외 수익으로 돼 있습니다, 1억4,700만원. 그게 이자수익 1억4천만원, 잡수익 8백만원 해서 1억4,700만원 수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손실 밑에 특별이익이 있습니다, 7,650만원. 이게 보조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전부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지출하는 것은 기업회계 처리하면 고유목적사업계정과 수익사업계정 두 개로 나눠서 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계정은 저희들이 임대관리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가상각도 해야한다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고유목적사업은 제가 유인물을 통해서 말씀드린 주요사업, 주요임무, 업무를 할 때 필요한 돈을 편의상 구분해서 계정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 보조도 없고 기금 준비도 없고 하다 보니까 3억1천만원이 손실로 나옵니다. 그래서 경영개선계획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본부장도 경영개선의 의욕을 보이기 위해서 6백만원, 상여금 300% 반납하는 의지를 보여서 직원들하고 같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상여금 100% 2백만원 반납을 시키고 3월달, 5월달, 7월달까지도 3백만원 반납시킨, 이렇게 직원들이 우선 보조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업적을 신장시켜 놓으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4쪽 보면 경비가 있잖아요.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1억3천만원이 더 추가 됐거든요. 그 경비는 여기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비는 물건비인데요, 저희들이 만들 때 1,700만원 정도 투자예산, 여기는 보니까 설비 및 자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러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비에서 2,400만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인건비 쪽에서도 자연 승·호봉을 하면 8% 정도 올라갑니다. 2,800만원 정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비 보면 7기에는 8억4천만원, 당기에는 10억2천만원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1억8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수익원이 이렇게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경비를 절감하려고 합니다. 사업 이렇게 많이 했지만 중소기업체가 많이 혜택을 받지 않는 사업을 되도록 줄여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지원받도록 하고 또 확대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절대적으로 수익을 6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이내에서 손실이 나도록 최대로 직원들하고 합동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작년에는 정기예금이 28억4,400만원에서 금년 당기에는 26억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정기예금 26억원은 저희들이 토털, 유동자산을 보시면 작년에 예금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31억9,300만원 중에서 4,750만원이 세금으로 이미 이자소득세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럼 약 5천만원을 빼고 나면 약 29억원 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약 4억원 정도 현금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억1천만원이 손실이 나더라도 지금 공사 짓고 남은 것 10억원이 있고 기금 4억원이 있고 14억원까지는 아직 잠식이 안됩니다.

잠식은 점차적으로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년도 연말이 돼서 결산을 해보면, 추정입니다, 3억1천만원이 적자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1천만원만큼 현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억원의 운영금이 남아있고, 4억원 기금 지원을 받고, 작년에 보조를 2억2천만원 받고, 전년에 1억원 받은 것이 다 집행을 않고 3억1천만원이 관청에 이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억1천만원이 적자 나더라도 운영자금 10억원 하고 기금 4억원 하면 14억원은 현금으로 남아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원이 7,650만원이라고 했죠?

예, 이것은 위탁사업입니다.

그러면 자본잠식이 계속되면 한 5년 정도 되면 자본금은 다 소진되겠네요?

계속 3억1천만원에 대한 반복된 질의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메워갈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금조성이 된다든가 그 기금조성 50억원에 대한 이자를 현재 10% 해서 5억원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5%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본연의 임무를 다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입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아주 축소해서, 그러니까 고유목적사업과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아파트 관리실 건물임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도에 얘기합니다마는 기금조성을 해줘야만이 이게 활성화가 되고 살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현재 도의 예산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도 설립돼서 그쪽도 살려내야 되고 또 저희 센터도 기금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은 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얘기네요.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본래의 설립, 국가에서 126억원이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원 직원들 전부 다 입주시켜 놓고 편익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애로 상담만 하니까 저희들도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고객들이 와가지고 한번 왔다 에이, 별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만 크게 홍보만 한다고 합니다.

사업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선지원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몸으로 메울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자꾸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지원사업을 기본으로 하면서 크게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컨설팅이라든가 산업디자인사업이나, 우리 자체직원 교육시켜 가면서 그 다음에 별도로 전문인력을 계획적으로 채용해서 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영컨설팅 사업에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시켰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경영컨설팅, 산업디자인사업 예산이 용역을 맡겨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 직원을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가 편성되어야 합니다. 경영컨설팅 전문인력이 3명 정도 있어야 하고, 산업디자인 사업도 3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력을 어떻게든지 교육시키고 또 현재 할 수 있는 사업은 발로 뛰어서 할 수 있는 사업하고….

그런데 경영컨설팅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노하우가 없는데. 그럼 그동안 경영컨설팅 한 것 효과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효과는 있는데 외부용역에 맡겼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 지도감독 정도밖에 못합니다. 가서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3년 동안 해왔으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컨설팅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하는 판단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계속 지원해야 하는데 예산 보조가 없으면 도저히 못해요.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아예 이 사업 말아야지.

그래서 올해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영개선계획에 나와있는 거와 같이 우리 직원도 여하튼 그런 전문인력으로 교육을 시켜가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예산이 뒷받침 되면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는 경영개선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영 개선책이라는 게 지금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면 안되잖아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또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컨설팅도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을 실현시켜 나가야죠. 그냥 계획만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기 좋게 계획만 주면 저희들은 틀림없이 아, 이대로 되어 가나보다 하고 있지만, 실제 이게 언제부터 가능해요?

3년 후에나 가능할 겁니다. 중장기 경영계획을 제가 해놨습니다.

기왕에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센터에서 획기적이지 못할망정 그동안 해온 사업을 중단하면 차라리 지원센터 없애버려야지,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안해주고 예산이 없어 못하면 결국은 다른 것도 못할 것 아니에요. 지금 전문인을 채용하려고 하면 또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정원이 완전히 풀이잖아요.

정원이 현재는 풀이지만 앞으로 사업영역이 많이 확대되리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은 한정돼 있고, 예산은 많이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합목적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고유목적사업을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문하더라도 현답을 해주시면 듣기가 훨씬 좋죠.

다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합지원센터가 설립할 때부터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하여금 인건비도 주면서 이자수익이 나오면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설립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50억원의 기금조성이 안되면 항상 손실 나온 것의 대책은 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50억원에 대한 이자로 약 5억원 정도, 계획할 때 10%였으니까, 그걸 도에서 지원해줘야만 현재 이윤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전문 계약직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 센터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해라 그러면 고유목적사업은 놔두고 수익사업만 하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관리실 건물만 임대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것을 설득시킬 분이 본부장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조성은 어떻게 해야되겠다, 경영개선은 어떻게 해나가겠다 하는 게 나와야지요. 지금 하소연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지원센터가 어떤 설치목적도 있을 것이고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거예요. 또 체계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지원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이 지원센터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필요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설득시켜서 어떻게든지 지원센터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지요. 지금 그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김선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조성이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으면 저희들 수익자체로써는 못한다고, 하소연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3억1천만원의 대책에 김용화 위원님 말씀할 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기금조성하는데 도에 자꾸 요청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출경비도 줄이고 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적하면 가장 현명한 답이 노력하겠다는 것인데 그 노력이 무슨 중국 사람 같이 만만디 정신인지 몰라도 계속 노력하고, 계속 접근하고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영개선계획을 저 나름대로 현재 저희 입장으로써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본부장님이 경영개선계획은 앞으로 3년 후에나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말씀했는데 3년 가면 이미 예산이 다 바닥날 지경에 이르는데 그때 가서 언제 하느냐 이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부장님이나 저희들이나 폭폭하네요. 어쨌든 본부장님이 도에서 5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 주면, 지금은 원체 이율이 낮아가지고 50억원이라고 해봐야 5%씩 하면 2억5천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정확히 기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센터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50억원 가지고도 지금은 안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방안을, 물론 본부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해결하는 문제를 도에서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5억원씩이라도 지원해주게끔 하던가 어떤 방안의 개선을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노력을 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본부장님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센터가 고유의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적극적인 대책 그런 방안이 안나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50억원을 안줘서 이렇게 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목적만 말씀하시니까 답답하기 한이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경우는 어차피 지원도 안되니까 운영자체를 도에서 인건비나 모든 것을 예산에 편성시켜서 그런 식으로라든가, 운영경비도 전도를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내놓는다든가, 집행부하고 그런 결정을 내봐야지 매년 자본 잠식되어 가면서까지 이렇게 시달려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답변도 그렇게 답답한 답변만 하면 얘기하면서도 답답하고. 무엇인가 그런 것 가지고 부대끼지 않도록 방안을 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자체를 교육만 위탁하란 말이요, 운영하는 식으로.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그런 쪽으로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번 해봅니다. 정리하기 전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회에서 운영실태 조사결과 많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자구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대안과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안나와 있어요. 특히 일반회계 예산에서 10억2천만원 정도 되는데 약 8억원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보증금 총액이 지금 23억9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4년에 경상비로 써버릴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보증금 23억9천만원이 맞습니까?

13억9,300만원입니다. 대차대조표 2쪽을 보시면 임대보증금 14억1,9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14억1천만원이에요?

예, 14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잘 못본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단체운영도 경제성, 효율성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철저한 투명성으로 신뢰를 확보하면서 시대변화에 적응해 나갈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야지 하소연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경영개선 노력이 없을 때는 앞으로 건물 외부 위탁관리 등 존폐검토 대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강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작년 8월 한 달 동안 산업경제위원회 전북무역및중소기업센터운영실태조사소위원회의 특별조사를 통해서 전라북도중소기업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을 행정에 지적했고, 인력수요 판단 부적정 및 부적격자 채용문제도 지적했습니다. 부적정한 예산 회계업무 집행을 했고 자산관리 부실 및 자본잠식을 했고 이사회의 형식적인 운영도 지적했습니다. 투융금 등 기금 부족으로 자생력 기반 취약을 지적했습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재발방지와 구조조정 등 대책을 권고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금 출연이나 도의 예산지원에 의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구대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산업, 금융, 경영, 신기술, 유통 등 새로운 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도민의 혈세로 설립된 출연기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하나의 부동산 임대업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임직원은 모두 각성하셔야 합니다. 김봉식 본부장께서는 관계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이고 우리 위원회와도 기탄없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김봉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