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네.

브리핑 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제안설명을 듣고 브리핑 할 때 행정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와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박길준 위원께서 행정위원회와 같이 국장님 보고를 듣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세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관리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은 물론 구민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용산구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변경(세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일반주거지역 구 면적은 21㎢ 대비 50.2%인 10㎢가 기 세분화되어 있는 0.55㎢를 제외한 10㎢입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 추진 근거는 2000년 7월 1일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이전까지 기존의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입법취지를 보면 그동안 주거지역을 개발하면서 나홀로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사생활 침해, 일조권 보호 등 이웃집들과 심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고, 또한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이 아닌 난개발로서 도시미관인 스카이라인 파괴 등 도시환경을 열악하게 개발하고 있어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화하도록 입법되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시비 1억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용역비로서 2001년 12월 20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용산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서 지난 11월 중순 용역결과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조정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조정안을 가지고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4일간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청취를 공람공고하고 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결과 총 74건의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서울시로부터도 의견이 통보되었습니다. 주민의견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촌동 지역의 아파트지구내 재건축이 추진중인 지역을 포함하여 10개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2종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과 청파동 지역과 이촌2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2종 지역을 3종 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입안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보고자료를 이용하여 용역사 대표와 실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다음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안을 서울시에 상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16번, 서울특별시용산구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변경(세분)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과 용역업체인 동명기술공단 측의 자세한 설명에 따라 생략하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와 동 법률시행령부칙 제9조에 따른 사항으로서 시행령 30조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주거 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주거 중심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고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입지특성에 따라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 제9조 일반주거지역의 경과조치에 보면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위에서 말씀드린 제1,2,3종으로 세분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목적하는 바는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에 있다고 볼 때 본 건은 우리 용산구 미래의 발전상이 중고층의 아파트빌딩군을 형성하여 명실상부한 서울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느냐, 아니면 중저층주택이 혼재한 부도심권으로 남아있느냐 하는 주요한 결정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청의 적극적 행정으로 구민이 보다 효율성 있게 자신들의 토지를 활용하여 나름대로 재산의 가치를 증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은 남산과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한 공원부지와 미8군 부지 등의 자연녹지지역 등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또 남산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많은 구민이 실질적으로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게 현실이고 보면 다른 구청과 형평을 논하기에 앞서 남산, 미8군, 철로 등 발전 저해요소들에 대한 보상적 도시계획 입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예정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역, 기존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저층아파트, 신규 공동주택건립지구 단위계획구역, 구릉지내 또는 저층주택지역내 돌층형 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지역, 기타 주민이 이미 공동주택 개발을 위하여 가칭 조합 등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겠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용역업체에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여 작성된 계획안이므로 계획안 자체는 적정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으나, 계획안의 적정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주민의 요구에 많은 부분이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우리 구청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되어 구민복지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지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의 특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근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됨은 물론 지역단위 개발을 꿈꾸어 온 많은 지역의 저층주택 거주 구민들의 꿈을 빼앗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폭 넓은 주민의사의 수렴과 서울시 등과의 폭 넓은 의견교환 등으로 남산 제모습찾기 등으로 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용산이 이번 기회에 다소나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하여 행정력의 결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보충설명을 들은 후 정회하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한 자유로운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은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차트를 이용한 보충설명)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에서

예,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길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중이니까 검토 후에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반주거지역 변경결정을 위해 그동안 구청과 전문업체에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으나 서울시의 일방적 지침 등에 의해 축소,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동간, 지역간 불균형한 사례가 많아 지역주민간에도 원성과 반목의 소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용산지역 발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주민이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안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반대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