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두 개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8년도에 5년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직종, 직렬, 계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 유예기간이 당초 2003년 2월 28일까지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군.구의 직종, 직렬, 계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협의함으로써 우리구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협의내용에 따라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 7월 11일 개정된 이 조례 제535호 부칙 제3조제2항 중 직종, 직렬, 계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20명을 36명으로 하고, 경과조치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연장등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연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연장 등록 및 변경 등록신청 시 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법이 개정됨으로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7호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다음에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는 1건당 5만원으로 종전의 수수료액과 동일하며, 변경등록 신청수수료 한 건당 2만5,000원 역시 변경 등록 종전의 수수료와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719번,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추진하여 온 구조조정에 따른 직종, 직렬, 계급별 초과현원에 대한 정원 유예기간이 2002년 6월 11일 공포 시행된 대통령령 제17624호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근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요구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청의 정원 초과현원이 36명인 것으로 본 조례규칙 제3조제2항 중 '20명'을 '36명'으로 '2003년 2월 28일'을 '2003년 8월 31일'로 각각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714번, 서울특별시용산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공연법 제9조 제1항과 제3항에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등록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9조제2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의 별표내용에 제8호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리 정원을 초과인원 20명에서 36명으로 6개월 유예기한을 주는 대신에 36명을 감원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의 초과현원이 36명입니다. 그래서 20명에서 현재 있는 인원을 금년 8월 31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정원초과 현원을 20명에서 36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현재 3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는 36명이고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 초과현원이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5명중에서 25명은 직권으로 면직시키려고 하고 20명 정도는 저희들이 해소시키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해소된 자연감소된 인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45명에서 9명이 자연감소 되어서 36명이고, 지금까지 직권면직 시킨 사람은 그 후로는 없습니다. 그것을 현재 36명이니까 36명으로 금년 8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가지고 그때까지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인원감축은 별 문제가 없고 6개월 연장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에 공연장이 몇 개나 됩니까?

성남극장하고 전자상가에 랜드시네마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이나 특별공연장 없습니까? 연극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등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인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구세감면조례 설치목적의 내용 보완 및 법령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전염병예방법의 개정과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며, 안 제8조2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안 제11조, 제25조 도시계획법의 폐지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안 제15조에서는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준칙안에 의한 개정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의안번호 715번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감면조례목적의 내용을 보완하고 관계법령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정리가 대부분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의 경우 조례설치목적의 내용을 보완하였고, 제3조는 '음성나환자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제5조는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만 감면하였던 것을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노인복지시설도 포함하여 그 동안의 형평성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제8조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의 경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11조, 제15조, 제26조는 법령개정과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제5조와 제8조에서 일부 세감면대상을 조정하였고 그 외 조항은 조문을 정리한 사항으로, 조례안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기윤 위원입니다. 한센정착농원이라 그랬는데 한센이라는 뜻이 뭡니까?

병의 치료약을 개발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