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3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 금년도 주요사업 총괄, 금년도 시책사업, 타기관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저희 도시개발과는 5계담당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도시시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을 담당하는 개발 1계, 2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 계획입니다. 저희들 남원 총면적 752.78㎢입니다. 그중에 농림지역이 43.9%, 도시지역이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4%중에는 일반주거 지역이 20.8%, 주로 자연녹지 지역이 7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내 도로 현황은 총 176.8㎞에 현재 56.9%의 개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는 일반 건설업체 36개소, 전문 건설업체 102개소등 138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결산은 도로 시설 일부 폐지등 장기 미집행 시설 정비와 간선 도로망과 자전거 도로등 도시 기반시설 구축 그 다음에 소로 사업과 소규모 사업등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시행한 바 있고 토지형질 변경도 병행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익산청에서 시행하는 인월지역 우회도로에 대한 토지 승낙이 지금 안되어서 시행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금년도에는 도시 기능 강화와 생태 도시 구축, 체험 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기본목표를 두고 지역별 거점 도시 육성과 도시 가로망의 지속 확충, 체험 관광 기반시설등에 중점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21세기 살기좋은 남원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총괄입니다. 총 18개지구에 145억 3,800만원입니다. 당초 금년초에 보고드릴때는 215억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양여금 확정 내시 후에 일부 감되어서 사업비가 다소 감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361건에 56억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게 될 법률 개편에 따른 토지 적성평가 용역은 기 보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거년도에 국토이용 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포함되어서 국토계획법으로 조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용도지역이 5개 지역에서 4개 지역으로 줄어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계획은 토지 적성평가를 끝낸 후 도시기본 계획수립을 해서 2007년도 12월까지는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선 토지 적성평가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3억 6,4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5월중에 건교부에서 세부 지침 시달이 되면 용역 발주를 해서 우선 토지 적성평가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전액을 시비로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토지 적성평가에 3억 6,000만원 또 도시관리 계획수립 하는데 약 3-4억원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1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전액 시비로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건교부에 국비 지원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는 국토계획 법령 주요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난해때 보고드린 내용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부터 신규법이 적용됨에 따라서 남원시 도시계획에 대한 조례 제정을 6월 30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의 수립과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지구안에서 행위 제한, 기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가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에 대한 조례 작성은 기 조례 작성이 완료가 되어서 실과소에 조례안을 각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와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해서 6월말까지는 공포하고 7월 1일부터는 시행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가로등이 7,091등을 보유하고 이습니다. 도시가 2,354등, 농촌이 4,737등으로 저희들은 고소작업차 2대와 인원 5명으로 연간 순회를 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전기료도 약 3억 5,4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도에는 2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정비 210등, 유지관리보수 2,500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신설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예정지구를 보고 받아서 저희 실무자들이 현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가 끝나면 지구를 확정해서 5월에서 8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운봉지역의 가로등과 고속터미널 앞쪽의 가로등이 노후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작년 연말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를 드려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1억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 신역사대로 개설 사업입니다. 신역사대로는 총 2.5Km에 19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신정 파출소에서 신역사-성원고-의총로까지 연결되는 사업인데 1차 공구로 해서 1Km를 지금 신정동에서 신역사까지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90%가 끝나서 금년 5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겠고 2공구 신역사에서부터 성원고-의총로까지 연결되는 1.5Km는 작년부터 토지 매입을 하고 있고 거의 81%정도가 매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중에 있는 설계가 완료되면 4월내지 5월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도부터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변로 개설 사업입니다. 강변로 개설이 거의다 끝나가고 이백가는 삼거리에서부터 고죽동 담배원료공장까지 나머지 구간 0.8K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전체 구간 담배원료공장까지 구간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사교 재가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190m에 35m 폭으로 시행하게될 승사교 교량은 약 14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708억원, 금년도에 12억 2,5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일단 설계 심의중에 진입도로 경사 때문에 지금 부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 위원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교량 시행 구간에 기간이 약 3년내지 4년정도가 소요되고 그러다 보면 노암동과 금동 일부 시민들 또는 송동, 수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 교통에 불편을 느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상행선, 하행선을 별도로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접속도로 경사도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 시행하는 중로 개설 사업은 충열사 중로와 운봉 중로로 2개입니다.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 5,000만원등 3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우선 보상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로는 작년에는 7억원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 200m와 자전거 보관대 5개 학교를 중점적으로 시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금 도통아파트에서 세화당 한약방까지 약 300m 구간에 자전거 도로 보행로를 확보하고 중학교 3개와 고등학교 2개정도를 선정해서 진입도로와 거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중점적으로 다중이용 시설지구에 대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있고 또 그 지난주에는 행자부에서 우리 남원지역에 작년도 설치되어 있는 지구를 보시고 다른 지역보다 아주 잘되었다고 하는 평도 받았습니다. 금년도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계속사업 5개지구, 신규사업 3개지구등 총 8개소를 시행하게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금년도에 17억원정도가 투자되고 그중에 도비 8억원, 시비 9억원이 시행됩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노암 3통 소로만 금년도에 90%까지 끝나고 대정 취락지구라든가 향교 1통, 인월 소로, 종가집 소로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는 부영아파트옆 소로와 남원초교옆 소로, 하이츠 아파트옆의 소로는 우선 보상과 부영아파트옆 소로는 보상과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나머지 2개소는 보상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여러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총 85억원중에 다 집행이 되고 금년도에는 26억 2,000만원만 남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어서 금년말에 시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입니다. 운봉면 화수 일원에 설치 계획인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총 74,540㎡이고 거기에는 체험장, 독공장, 외삼문등 다수 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90억원이고 작년도에 18억원이 확보가 되었고 금년도에 1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8억원중에 일부 토지매입과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13억원정도는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 사업비와 포함해서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혼불 문학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49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22억 3,000만원, 금년도에는 아직 국비 4억 5,000만원과 도비 2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못한 상태입니다. 또 작년도 사업비는 기 계약이 되어서 금년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12월 26일날 착공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6억 7,000만원이 미확보된 금액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동네앞의 도로 실개천은 복개를 안하고 우회도로로 별도로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면·동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총 56억원에 361건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중에 자체 설계는 250건, 용역 설계를 부득이하게 111건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은 일시에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앞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 재량 사업이나 다른 사업정도로 해서 연평균 보면 약 500건이상을 저희들이 설계해서 집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사업 시행은 곤란하고 6월말까지 약 70%이상의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결빙기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03년도 시책사업 추진계획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타기관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인월 우회도로 개설에 익산청에서 금년도에 약 67억원정도를 투자할 전망이고 전라선 철도 개량 사업에는 282억원정도가 투자될 전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랄지 공사 현장에 대규모 석물이 많이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설계 용역 단계에서 우리 남원의 석재단지에서 가공해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석재단지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됩니까? 아니면 업자가 마음대로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는 조달청 가격이 나와 있으면 조달청 가격 그 다음에 조달청 가격이 없으면 물가시제표라는 책자가 매월 나옵니다. 거기에 기준을 두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도 가격이 없으면 견적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개 회사의 견적을 받아서 제일 싼 가격으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조달청 가격이 나와 있으면 조달청 가격으로 밖에 설계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더 비싸게 된다 해서 비싸게 설계하고 싸게 된다고 해서 싸게 설계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역의 석재물 사용 관계 때문에 몇 차례 시공회사하고도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주로 전라북도에는 익산 석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익산 석재는 공장이 제품 생산이 자동화하고 대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싸기 때문에 그만큼 업체들에게 제공하는 단가가 쌉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주문 생산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말하자면 규모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제작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시공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단가가 싼 것을 더 선호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테마파크라든가 그런데에는 금년부터는 조금만 차이가 난다면 또는 웬만한 차이가 난다면 지역의 석재물을 사용하도록 해라. 다만, 사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서 제작진을 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1개월, 2개월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되고 익산 같은데는 제품을 몽땅 생산해놔서 지금이라도 가면 살 수가 있고 하니까 여러가지로 싸기도 하고 수시로 구입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데를 주로 선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충분히 있고 석물을 쓸때에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석물을 대부분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확정되고 발주된 다음에 계약을 해도 충분히 가공할 시간은 충분하니까 우리 석재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공사에 우리 남원시 만큼은 농공단지나 석재단지에서 나오는 그 물량을 소화해낼 수 있는데까지는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셔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시공회사에 적극적으로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남원의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도시개발과 과장이하 여러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여러가지 방향에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가설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와 있는데 도 기술심의위원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가지고 지금까지 검토중이지요?

예. 그 설계 심의가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었습니까?

예.

부결된 이유는 어떤 점에서 부결이 되었습니까?

부결된 이유는 지금 승사교 교량이 부득이하게 하천법 변경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광한루 상가 쪽에서 교량으로 접속하는 도로 구배가 좀 급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 지시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몇 %로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 %를 요구합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정확하게 몇 %이내로 다운을 시켜라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조금있다 도면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거기가 교량 쪽에서 상가 쪽으로 하고 강변로 교차로 지점입니다.

심의위원회하고 원활한 해결을 볼려면 광한루 주차장있는 상가 거기까지 동선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보면 주변 상가에서 많은 피해를 느끼고 여기가 고가도로도 아닌 평면 동선이 구배로 인해가지고 앞에까지 침투를 당하다 보면 사유재산권에도 침해를 당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보면 본인의 생각으로는 현재 노후화된 2개의 교량을 갖다가 하나를 철거하고 하나를 완성시키고 난 뒤에 또 하나를 철거하고 완성시킨다 이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들의 출퇴근이나 소통에 의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다 그 말씀은 인정이 가겠는데 이것이 한번 교량을 놔놓으면 10년, 20년만에 다시 손을 댈 수도 없는 백년 한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백년 한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런 구조물을 놓을때 광한루 주차장 앞의 상가들이 백년동안 느껴야 될 그 불쾌감을 어떻게 감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바에는 무리하게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이나 우리시민의 입장에서 볼때도 무리하게 하천법이 변경된 관계로 1m 50㎝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것을 약 70㎝정도로 낮추면 충분하게 되지 않습니까?

1m 50은 기본적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것은 ......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공법을 생각해볼 수는 없습니까? 도면은 안보셔도 됩니다. 여기에도 도면이 있습니다.

( 도면에 의한 보고 )

알았습니다. 고생을 하시면서 일선 공장물을 진두지휘하면서 하시는 분들하고 여러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은 가능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35m .......

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담당하시는 실무진들께서도 폭넓게 그 기술진에 대해 대학교수들 우리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과업 지시를 한 그분들에게만 여론을 청취할 것이 아니고 좀더 폭넓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현수교로 했을때에는 교량 판의 구조가 약 70㎝로 줄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틸 박스로 했을때에는 1.5m의 스틸 박스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현수교로 되었을때에는 약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절반으로 줄어들때에는 광한루 상가 있는데 구배 각이 상당히 다운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들면 다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광한루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불쾌감을 해소하고 또 편익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현수교도 생각해본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현재 심의위원회하고 지금 설계나온 교량만 가지고 동선의 구배로 해서 시민들의 장기적인 생활을 염두해 두지 않고 단시간내에 주민들하고 협상으로만 필요해가지고 한다고 할때는 뒤의 후속적인 문제도 상당히 많이 따른다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항상 자기 생활 공간에서 정면을 바라볼때 싫증이 나지 않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앞에 구조물이 올라가는 동선로 구조물이 딱 가려져서 얼마까지 구배를 나가야 할지? 광한루 상가 있는데 정면까지 가야 될지 지금 현재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면 그보다 더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더 나가야 된다고 보면 광한루 쪽에서 곡성으로 가는 차량도 역시 동선은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광한루에 있는 승사교 다리를 건너오는 차량은 다행히 괜찮습니다. 그런대로 동선 각도를 요구한대로 맞춰주면 괜찮은데 광한루 쪽에서 승사교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승사교에서 곡성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승사교에서 광한루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은 경사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이 또다시 기우뚱거리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동선 각도에서도 차량들의 전복 사건이 가끔 납니다. 물론 이것은 운전 부주의도 따르고 있습니다. 운전사들이 과적을 하면서 과적 차량에 유턴이 아니라 회전을 해야 되는 그 각도에서 상당히 조급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전복이 되는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스틸 박스 교량대로 계속하다 보면 양쪽 측면에서 회전 해가지고 진입하는 차량들의 사고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돈도 아끼고 튼튼하기도 하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스틸 박스 교량을 여러분들하고 했다고 하지만 저 역시도 현수교로 한다고 할때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 기술진의 얘기를 듣고 제가 힘을 얻어서 여러군데를 다시 다녀본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좀더 폭넓게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한루 앞의 동선을 계속 도 기술심의위원회하고 동선의 각도만 맞추다 보면 상가 앞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동선의 각도만 맞추다 보면 광한루에서 승사교로 진입한거나 승사교에서 광한루를 진입한거나, 곡성 쪽에서 승사교로 진입한거나, 승사교에서 곡성 쪽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평년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위험성은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해결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침에도 현수교 관계 때문에 한번 어디에 전화를 해봤더니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70-80㎝가 낮아진 것은 아니고 30-40㎝정도는 낮아지지 않겠느냐. 또 구체적으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잘모르는 것이지요. 개략적인 것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교차로 부분도 도로교통안전공단 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야 됩니다.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차선을 이렇게 긋으면 되겠느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되겠지요.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나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것보다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광한루 앞의 상가 주민들이 집을 철거하고 높여가지고 다시 짓기 이전까지는 엄청난 불쾌감을 해소할 것이고 또 남원 광한루라는 점에서 볼거리가 아무리 여러가지를 한다고 해서 남원에 볼거리가 부족해요. 요천강이라는 천혜의 강을 이런 인위적인 구조물이라도 멋지게 해서 사람들에게 볼거리나 남원시 시정에서는 여러가지 주민 편익을 위해 노력하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관계는 ......

제가 신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만 서울의 청계천을 뜯어버리고 복원할때 교량을 공모한 것인데 이것은 풍류교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이것은 버들잎교라고 했고 이것은 지상대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슬라브라고 4개를 현상공모해서 받았습니다. 서울에는 차량도 많고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물론 도시개발과장께서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고심하고 계신줄 알지만 단순하게 교량이 이쪽과 저쪽과를 무슨 물건이 이동하고 사람이 통행하고 하는 요즘은 단순한, 튼튼한 그런 것을 벗어나서 미를 가미시키는 것이 지금은 현실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부도 튼튼하게 하면서 상부 구조물도 미를 가미시키는 요즘의 현상이 지금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스틸 박스를 꼭 어떤 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의 광한루 앞에 동선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는 획기적으로 절반정도는 상판이 줄어든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 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시청 실무진들께서도 좀 폭넓게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실무진들하고 일선에서 공장물을 가설하는데 실질적으로 뛰고 있는 기술진들하고 폭넓게 자문을 받아가지고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도 스틸 박스로 고집을 한다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아드리고 다만, 아까 서울시의 그런 공모 이런 것은 좋습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렇게 놓으면 좋지만 또 예산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시의 그런 공모 같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2배내지 3배정도는 들어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데도 저희들도 알아보고 획기적으로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도 알아보고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문을 구해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있다면 설계가 끝난 상태에서 다시 공법을 바꾼다면 재설계가 되는데 예산의 이중 투자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별다른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를 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런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더 횡하고를 낮춰서 교통 장애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획기적으로 여러 의견을 검토하시다 보면 아마 대안이 나올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 입장에서 튼튼한 공법이고 또 공사비가 적게드는 그러한 공법을 택한 것은 정당합니다. 또 방금 걱정하신 이중 투자되는데에 대한 행정적인 감소할 사항 이런 부분은 어차피 도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공법은 경사도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사도를 낮출 수 있고 또 35m 교량이 설치가 가능하고 현수교 공법으로 했을때 그런다고 봤을때에는 이것은 이중 투자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도 심의 과정에서 경사도 때문에 부결이 되었고 또 이 공법을 택함으로 인해서 경사도를 낮출 수 있고 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보면 그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하시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그런 접촉을 가져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다시한번 내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도시 행정이라든가 특히나 읍·면·동의 주민숙원 사업 이런 것을 설계하시느라고 무척 애를 쓰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도 적은데 숙원 사업, 재량 사업 여러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설계한다는 것은 직원들이 많은 고충을 해가면서 해내리라 믿습니다. 21페이지를 보면 금년도에도 사업이 361건이 되어가지고 자체 설계, 용역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체 설계가 250건, 용역 설계가 111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6월 30일까지가 71%로 설계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기가 7월달부터 와가지고 지금 설계가 늦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사업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렇게 설계가 늦어가지고 혹시라도 7월달에 우기가 닥쳐가지고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될 수 있으면 설계를 6월 이전에 끝내주셔야만이 사업이 착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더라도 설계를 6월 초순에 끝내주셔야만이 숙원 사업일때는 그렇게 오래까지 일할 것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될 수 있으면 앞당겨가지고 사업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12월 30일 이런 것은 물론 사업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도 할 수 있다면 설계를 빨리 해가지고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규모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큰 사업은 없습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사업으로 먼저 답변전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시공회사 측에서도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0만원짜리 미만으로 전부 사업을 쪼개넣다 보니까 장비는 1인당 하루 것을 돈을 주고 빌리는데 가서 일할 것이 2시간거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시간이나 8시간은 또 놀려야 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목수도 가서 보면 하루거리가 되어야 하루 목수 일당은 불러오는데 하루 돈주고 목수는 불러다 놓고 일거리는 오전 일거리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로 쪼개는 사업이 그런다 해서 설계가 적은 것이 2장만 설계하고 많으면 10장 설계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규정을 다 맞춰서 설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면이나 시공면에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361건 밖에 아닙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으로 확정된 것이 361건이지 앞으로 재량 사업, 무슨 사업하면 보통 연간 600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60건이니까 240건은 바로 또 자체 설계를 추가로 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개발 1계, 2계가 3명씩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3명 가지고 측량도 못합니다. 보통 1개조에 제대로 측량할려면 5명이 1개조입니다. 그런데 3명 가지고 측량도 못하는데 옆의 이장에게 도와달라, 읍·면·동 직원이 도와주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한꺼번에 361건을 6월안에 끝내는 것은 정말 무리입니다. 정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날마다 밤샘을 해가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6월말안에 전체적으로 끝내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전 같으면 토목직을 풀가동해가지고 사업을 전부다 측량하고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수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면의 주민숙원 사업을 읍·면·동에서 쪼개서 1,500만원, 2,000만원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다 보면 사실상 1개 사업비가 몇 천만원 가져야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장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1개 사업지구를 2,000만원에 하지 말고 한해나 이렇게 띄워가지고 공사를 크게 하지 어찌 꼭 그렇게 예를 들어서 20개 마을이면 약 15개 마을 쪼개지고 이런 공사를 하느냐고 저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왕에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 400건이상을 설계해야 되는데 물론 애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우기가 닥치고 7월 이후에 수해가 나고 하면 그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최대한 빨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우리 남원시 행정에 토목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에 1명씩 ......

그러면 그런 것을 시장께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정을 끙끙앓고 있습니까?

건의도 드렸지요. 그런데 현재 구조조정하에서는 지금까지는 신규로 선발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람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정원 숫자를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어떤 인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런 것이 궁극적인 구조조정의 목적입니다. 행정이 원활히 안돌아가고 부실공사 우려가 되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토목직 충원이 안이루어지는 것은 잘못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토목직을 대표해서 분명히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는 우리 남원시 건설분야 이 사업 분야의 모든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은 꼭 바로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부실공사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속히 결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꾸준히 건의를 하고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장께 이런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할테니까 이번 기회에 합리적인 그런 방안을 건의를 꼭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어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인수인계가 다 되었는가요?

예.

공사개요나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만, 일부 하자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시공회사에 통보를 해서 해빙기가 끝나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장님과 같이 체육공원 현장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를 받으셨어요?

예.

120억원이나 투자하는 공사에서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요. 얼마만큼 시행착오를 겪느냐. 또 얼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돌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가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해서 정확한 인수인계가 되게끔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조사를 해서 내용은 알고 있고 시공회사에 기 통보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빙기 구간이라 날씨가 풀리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회사에서도 날씨가 풀리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춘향골 체육공원이 완료되기까지는 정말로 실무자로서는 저도 중간에 왔습니다만 엄청난 고통과 노력이 많이 겸비된 그런 시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잘되었네, 잘못되었네, 돈 123억원이 어디로 갔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그것을 시공하는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생을 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후약방문으로 일이 완료가 되었는데 시시비비를 가리면 무엇합니까? 이제는 기 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 시설이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또 운동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보완을 하는 것이 시급하지요?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이어야지 왜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명칭을 바꾸느냐 이런 논의한 시점은 이제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하루빨리 보완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도 공설운동장을 가끔 가봅니다. 제가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가보면 우리 시민들도 의식을 바꿔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잔디와 트렉 사이에 철판으로 깔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구의 4개 문에 철망 처지기 전에는 자동차들이 가서 자동차 경주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은 뒤에는 자전거가 가서 트렉에서 잔디로 왔다갔다 시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망가트리고 해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민들도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아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잔디야 예를 들자면 축구장 잔디는 골키퍼 서있는 부분 그런데는 어쩔 수 없이 훼손이 됩니다. 어느 운동장이나 그런 것은 마련이고 또 일부 본부석 앞 쪽에는 도민체전할때 큰 차량이 들어가서 차 바퀴가 나가버린 곳은 조금 물이 고여서 잔디가 훼손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봄에는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가지로 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4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길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이십니다. 이남준 하천담당입니다. 임부택 방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고 저희 건설행정 업무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로 유지관리 및 읍·면 시도 확포장 사업등 저희가 2003년도에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타기관 시행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현재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이 28명이고 청원경찰 10명, 수로원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일반직의 경우에 28명이 정원입니다만 지난번 인사때 1명이 충원되어서 전원 다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작년도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만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재해 취약시설의 항구적 개량 기반을 확충한 것을 성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도 1,152억원이라는 대규모 수해복구비를 확보해서 취약 공공시설 465개소를 항구 복구 추진하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읍·면 도로망 개량과 하천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도로 및 하천 시설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것도 성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작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저희 건설행정 분야 평가가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 4개 분야 전 분야에서 저희시가 우수 분야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는 최우수를 차지했고 지방 도로 정비, 재해대책 그리고 하천 기성제 정비에 각각 우수 단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건설 계획이 필요하고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자연 친화적 시설 제공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설행정 추진방향입니다. 4페이지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저희가 앞으로 도로관리 추진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관리 기본목표는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을 계속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위험지구, 기능 미비 시설 개량하고 도로 개설을 환경 친화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도로 시범 노선을 개설하고 상습 민원 노선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제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먼저 6페이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도로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군도 중기 계획은 5년단위로 수립하고 있고 농어촌 도로도 역시 5년단위로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청했을때 매년 농어촌 도로의 경우는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지역 안배라든가 민원요구를 우선 고려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잦은 순위 변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분 부분 이렇게 산발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연계 도로망 형성이 미흡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 상태라든가 이용도, 통행량이라든가 상위 도로와 연계성등 이런 실태 분석에 의해서 종합적인 종합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용역을 안하면 7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의 자체 인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 하반기에 이것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수해복구로 부득이 못하고 금년 상반기중에 전체 실태조사를 다시해서 합리적인 중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로 포장율 확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가 읍·면 시도의 경우는 포장율이 44.5%입니다. 이 44.5%의 포장율은 전국 평균에 물론 못미칩니다만 전라북도 평균보다는 약간 높고 이웃 정읍, 김제와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포장율이 23%입니다. 이것 역시 전라북도 평균이나 정읍, 김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상당히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의 군도의 경우는 평균 약 21억원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21억원을 투자하면 포장율이 매년 0.1%정도 개선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의 경우는 45억원정도를 매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역시 매년 약 1%정도 밖에 포장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포장 도로 총연장이 572Km입니다만 이 미포장 도로를 포장할려면 약 3,550억원이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하더라도 54년이 걸린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포장 사업을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포장 재원이 주로 약 80%정도가 저희가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 예산을 확충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반면에 양여금이 매년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 지원 대상 사업이 환경분야 쪽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양여금이 매년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매년 저희들에게 감액 .......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 관리 도로를 국 지방도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시비 부담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국가 재원이라든가 도비 지원이 많이 투자되도록 그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대상 노선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우선 운봉 장교에서 아영 봉대로 가는 군도 8호선을 지방도로 승격을 추진하고 주천에서 신남원 전력소간 군도 15호선을 역시 이것도 국도로 승격을 하도록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강 풍산에서 주생 낙동, 송동 양평으로 흐르는 군도도 역시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3개 노선을 우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도, 지방도 사업 확충을 위해서는 우선 상위 계획에 저희들이 상당히 빠른 순서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라든가 국도 확충 5개년 계획, 지방도 중장기 계획에 저희 관내 도로가 빠른 순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도 관련해서 저희시비가 부담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비라든가 시 관내에 있는 국도 노선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지개발 사업 대상에 농어촌 도로도 포장을 포함해서 하도록 그것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농어촌 도로의 경우에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교통량 이런 것에 관계없이 표준폭대로 개설하다 보니까 실지로는 교통량이 적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필요이상으로 포장면이 넓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용 실태라든가 통행량 또는 이용도나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폭 같은 것 또는 연장 그런 것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중앙하고 계속 협의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어촌 도로 사업 규모도 재검토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 친화적 도로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지금까지는 직선화를 중심으로 하고 종단 구배도 완만하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절·성토 사면이 발생되고 동물 이동 통로가 단절된다든가 또는 토사 유출로 인해서 피해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같은 경우는 지역을 분할하는 높은 도로를 축조하다 보니까 서로 마을간 이질감이 형성되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노선 선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절·성토 발생 노선은 위에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보강토 옹벽이라든가 나무 식재라든가 또는 낙석, 유실 구간 통과 박스 시설 같은 이런 공법들을 채택해서 환경 친화적인 공법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주-광양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4차선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는 성토 사면을 녹화를 해서 이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지침서를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통해가지고 선진 사례도 수립해서 5월초에 작성해서 2003년도 사업부터 적용해나갈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사고 위험지구 기능 미비 시설 개량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군도 및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88년부터 이렇게 개설했습니다. 그때는 통행량이라든가 주행속도 이런 것이 지금 현재하고 많이 틀린 상태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엄밀히 말하면 재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유지관리는 제설이나 제초작업 또는 소파 부분 보수 이런 차원 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으로 저희가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지관리비는 양여금 지원이 읍·면 시도에 한정되어서 조금씩 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 국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3억원정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땜질식 정비 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디를 얼마나 고쳐야 하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전부다 해서 단계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라든가 양여금등을 계속 저희도 확충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교차로 포장면 요철이라든가 교량위 포장 단락 또는 갓길 유실 같은 자주 파손되는 부분에 견실 시공 공법도 발굴해서 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저희들이 일단은 현지 실태조사를 4월중에 마무리하고 분석을 5월중에 해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중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도로 전체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 예산이라든가 양여금 협의를 행자부하고 도에 계속 출장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름다운 도로 개설입니다. 아름다운 도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의 도로들이 포장 불량 확대를 개설하다 보니까 특색도 없고 또는 환경 조화라든가 기능성에 다소 떨어지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 경관과 조화되고 도로가 상당히 고기능의 그런 도로 개설을 위해서 우선 시범 노선을 저희가 선정해서 개설을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멋진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또 운전자들이 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고 또는 지역특색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구국도 17호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에 있는 비자림로라든가 정읍 내장산 입구 도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시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수준의 도로를 시범 노선을 개설할려고 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하지 않고 지금 1개 노선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지구중에서 선정해서 사업비 범위내에서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하고 있는 노선이 지금 이백-주천간이 4차선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선을 선정해서 아름다운 도로로 시범 노선으로 개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금년말까지 한번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상습 노선의 체계적 관리는 저희들이 자주 제기되는 지금 저희들이 도로 개설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어온 노선이 약 222개 노선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할려면 약 664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매번 건의만 저희가 받고 있지 무슨 체계적인 대응 체제가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것을 카드 작성해서 관리해서 저희들이 전 노선을 전수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언제, 어느 사업으로 사업 시설을 하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사업 이외에도 타 사업과 연계해서 했습니다. 방법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천 관리 추진방향입니다. 하천 관리의 기본목표는 우선 자연과 조화되는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해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하천 개수율을 높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하천 정비를 하는 한편 하천을 다용도 공간으로 조성하고 하천 유지관리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했습니다. 14페이지 하천 개수율 제고입니다. 현재 저희들의 지방 2급 하천은 38개 하천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약 118Km가 개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수율로는 65.8%입니다만 물론 전라북도 평균 42%로 저희가 상당히 개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요 하천들이 미개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최근 연간 약 30억원정도를 하천 개수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Km정도를 개수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희들이 이것을 할려면 1,26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30억원정도 투자한다면 약 4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수해복구를 대규모로 하다 보면 지금 370억원정도가 지방 2급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70%정도는 개수율이 올라갈 전망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1,260억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하천 개수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하천의 경우도 저희들이 297개 하천이 있습니다만 개수율이 12.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북 평균에는 크게 못미치고 전라북도 평균보다도 약 3%정도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좀 저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많이 투자가 활발히 되어가지고 20억원정도를 저희가 연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20억원을 투자해봐도 0.5% 밖에 개수율이 상승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체 소하천을 개수할려면 약 9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비 확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고 대통령입니다만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이 이상 기후에 대비해서 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고 홍수 피해 재발을 방지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하천 환경 정비를 한다는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7년까지 전국의 하천 개수율을 100%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 정비 사업 및 국가 하천 도시 구간의 하천 환경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2006년까지 14개 주요 하천에 대한 유역 종합 치수 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퇴적 하천에 대한 준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정책적인 면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하천 개수 호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 당선자 공약과 연계한 적극적인 사업 시행을 지금 중앙 여로에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비를 유치할려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하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율이 저희들이 2002년말 현재 75%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원을 투자해서 약 5%정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40% 되고 2004년까지는 약 85%선으로 끌어올려가지고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해가 발생되었을때 저희들이 개량 복구를 많이 확대해서 연간 약 4개 하천정도는 개량 복구를 계속 건의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 지방 2급 하천의 국가 하천이라든가 지방 1급 하천으로 등급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2004년도 사업 협의를 건교부, 익산청에 3월달, 9월달에 각각 가서 2004년 사업이라도 하고 중장기 하천 정비 사업을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이 있습니다. 용역 단계에서 저희 지구가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건교부에서 하천 관련 용역하고 있는데 수계 치수 사업 2단계 사업을 2004년까지 마무리하면 지금 수해 상습지 1단계하고 있습니다만 수계 치수 사업 2단계 사업을 2004년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수해 상습지 4단계 기본조사도 2004년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하천중에 도시 구간을 통과하는 국가 하천 구간에 대해서 하천 환경정비 기본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4년까지 마무리가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사와 건교부를 출장해서 저희 지역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및 관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치수 홍수 배제를 위한 치수 위주 관리로 하든 하수 개수 개념을 저희들이 환경 친화적으로 한다는 계획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확대 시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가 전에는 주민 자진 참여에 의해서 하천이 상당히 관리가 잘이루어졌습니다만 요즘은 주민 참여가 되지 않고 있고 대부분 하천 관리 인원을 상당히 대폭 감원이 되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잡초가 우거진 하천들이 많고 또는 수목들이 우거지고 취입보들이 방치되고 이런 하천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유지관리 예산이 2,000만원이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기성제 정비 심사하는 구간 잡초 제거만 하고 있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야에 상당히 사업비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유지관리를 연간 약 1억 5,000만원정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일단은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금년 7월중에 완전히 마무리해서 전체적인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대상지구를 조사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사업비가 확충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재해 방재 대책은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을 저희 건설행정과 직원 중심으로 기동반을 구성해서 현장 순찰 강화를 하고 신속한 상황 파악을 해서 대체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유인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는 저희들이 향후 건설행정 기본방향을 잡고 강력한 시행 의지를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당면한 수해복구 같은 것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상당히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시행할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총괄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18개 사업에 약 2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 저희들 수해복구로 시행하고 있는 수해복구를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668억원입니다만 이 668억원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저희과에서 금년에 추진할 사항은 약 90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로 분야가 읍·면 지역 시도, 농어촌 도로등 5개 사업에 156억 7,700만원이 투입되고 하천 분야는 지방 2급 하천 정비와 소하천 정비등 4개 사업에 57억 6,2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서부 우회도로, 읍·면 시도 유지관리등 도로 유지관리 분야에 44억 6,9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금년도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양여금 같은 것이 작년보다는 증가되었습니다만 하천에서 람천이 상당히 큰 하천입니다. 그 사업비가 컸는데 그것이 작년에 끝나다 보니까 람천 사업비가 줄어들고 다음 차기 사업 지구가 적은 송동 장국천이 책정되다 보니까 하천 사업에서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약 3억원정도가 감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만 실지 내용적으로는 작년보다는 증액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 정비를 하고 사고 위험지구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되고 파손된 가드레일을 교체하고 표지판을 정비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 7억 1,7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설계를 마쳐서 10월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 이외에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로 약 3억 4,200만원정도가 추가로 저희시에 배정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읍·면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읍·면 시도는 대산면의 수덕-운교로 저희가 2000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산면의 수덕-운교지구와 주생면에 있는 낙동에서 광촌간 도로 2개 노선을 21억 8,3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군도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이백-주천간도 역시 지금 계속 사업으로 이백에서 주천간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37억 3,400만원을 들여서 이백 소재지에서 온천 앞까지 그 도로하고 온천에서 주천 소재지까지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금송교 가설 공사 역시 교통소통 대책 사업으로 저희들이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여기는 총 43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만 27억 5,000만원을 기왕에 투자를 해서 하부 구조하고 보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억 300만원을 들여서 교량을 완전히 끝내고 내년도에 접속도로를 함으로써 내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도로도 저희들이 금년에는 50억 6,300만원을 투입해서 수지 남신선이라든가 주생 정영선 2개 지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운봉에 있는 동덕선, 주생 정송리에 있는 중수선, 금지 방상선, 대산 운대선, 덕과 사곡선등 5개지구를 신규 노선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21억 9,900만원이 투입됩니다만 인월 휴양림 진입도로를 마무리하고 덕과가 작년에도 했습니다. 지금 덕과는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덕과를 11억 7,300만원을 들여서 마무리하고 인월·산내면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월·산내는 2004년도까지 계속해서 시행을 해서 내년도이면 오지개발 사업이 2차 사업까지 완전히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읍·면 시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으로 기 포장된 읍·면 시도 유지보수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급한 사매 대율리라든가 이백 양가, 아영 인풍 3개소를 5억 2,5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저희들이 용지보상비 151억원을 저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57억원을 부담했고 금년까지 32억원을 금년에 부담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부담을 하게 되면 총 89억원이 부담되어서 앞으로는 62억원이 남게됩니다. 62억원이 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정을 전체적으로 새로 해봤더니 여기서 조금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는 62억원이 아니고 약 37억원정도이면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7억원만 부담이 되어서 끝난다 하면 빠르면 내년중에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32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33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송동에 있는 장국천을 신규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옥율천의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백암천의 하도 준설등 3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33페이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은 금년도에 13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금지 방촌천을 작년에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방촌천을 금년에 마무리하고 이백에 있는 초동천, 수지에 있는 유암천, 송동의 장포천, 대산의 신촌천등 4개 하천을 신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지방 2급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방 2급 하천이 저희가 38개 하천이 있습니다만 10개 하천은 기왕에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이 14개 하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하천이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14개 하천이 남게 됩니다만 금년도에 3억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3개 하천을 계속해서 기본용역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도 계속 이 사업을 확충할려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도비가 더 내려올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늘면 계속해서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저희들이 수해복구, 개량 복구도 할 수 있고 또는 국비도 지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상당히 선결 과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저희들 복구 대상이 370건입니다만 설계는 기 완료가 되었고 56건이 준공되고 314건이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말까지 영농에 관계된 174건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140건은 6월말까지 해서 6월말까지 완전히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완벽한 시공 감독을 위해서 주요 하천에 대해서 책임 감리를 할려고 하고 있고 주민 명예감독 위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마을단위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단위 대상 명예 감독관 추천을 받아서 명예 감독관들을 본격 공사가 진행될 3월초부터 이것을 시행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재해예방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재해예방 사전대비는 저희들이 방재 시설물 점검 정비를 2월중에 점검을 해서 정비대상 시설물을 우기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는 이 정비를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이 워낙 적기 때문에 제대로 위험지구의 정비를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비에서 지침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수해복구 사업비를 일부 활용해서 위험지구를 우기전까지 정비해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누수없는 재난관리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해마다 지금 재난사고는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도 이런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서 상황을 철저히 해서 재해재난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5월달에서 9월달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재난 실제 훈련 또는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점검들을 철저히 시행해서 앞으로 재난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구 지하철 참사등 요즘 대형 재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하 영업장소 같은 이런 화재 취약지구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기·가스시설 농촌 오지 마을이라든가 자구 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 수급 세대에 대해서 전기·가스시설을 저희들이 무료 점검하고 또는 무료로 정비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농촌 오지 마을을 5개마을정도를 선정해서 220가구에 대해서 전기 시설이라든가 가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해서 정비를 해주고 장애인 세대 56세대,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세대 70세대에 대해서도 역시 가스 시설이라든가 가스 자동 안전 차단기 이런 것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타기관 시행 사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이상 저희 건설행정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맑은 하천과 재방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건설행정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2002년도에 느닷없이 폭우가 와가지고 우리 남원지역에 많은 수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수해복구 공사가 6월달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발주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천 같은 공사는 언제 발주되었습니까?

중앙천은 저희들이 기왕에 발주는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지난주에 발주된 것들은 그것이 아니고 중앙천을 저희가 세분화해 했거든요. 세분화 해가지고 2개공구로 중앙천을 분할했습니다만 기왕에 저희들이 피해 지역은 이미 착공을 했고 기타 저희들이 상류와 하류 개수 지역에 대해서 지난번에 추가로 발주한 것입니다.

2월 20일날 입찰을 본 것은 그러면 수해지역이 아닌 곳입니까?

수해 지역인데 피해 지역은 저희들이 이미 발주를 했고 상류지역을 더 추가로 할려고 같이 계획에 넣었거든요. 그 지역을 했는데 예산이 당초에 입찰 차액이 발생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놓았다가 이제 발주를 한 것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완공해주실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한가지는 설계를 내는데 기존 설계에 얼마해놓고 추가 설계 변경한 것이 많지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 설계가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사항에 따라서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설계에 누락되는 운반로 같은 것, 가설도로 같은 것 이런 것도 빼놓고 설계를 해가지고 다시 또 설계 확충하고 그런 것이 있겠지요? 그런 것 없습니까?

저희들이 특히 수해복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역 기간을 너무 짧게 주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6월말에 우선 끝내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

짧게 주더라도 자재를 옮기는 운반로나 가도는 만들어야 되지요? 공사비에 삽입이 되어야 되겠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것을 빼놓고 나서는 그러면 나중에는 어차피 공사비가 또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과장께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고 또 우리시민들이 우기 이전에 완전하게 공사를 끝내서 발뻗고 주무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성옥 위원입니다. 지방도가 격하되어가지고 군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노선 조정을 매년 하는데 대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만 교통량이 적은 노선 그런 것들이 군도로 상위도로로 진행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도로는 내리고 다른 도로를 그대신 많은 도로를 상위도로로 승격시키고 그런 작업은 합니다.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우리 아영에 들어가는 고속도로 I·C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는 도로가 지방도이었는데 98년도인가 격하가 되어가지고 군도로 되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까?

면사무소 들어가요?

톨케이트 I·C에서 면사무소까지 가는 구간이 본래 지방도이었는데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격하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거기가 지방도로 노선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영 I·C에서 아영 소재지간 도로가 지방로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의 상태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거의 2차선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인월에서 아영 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일부 되어 있고 상태가 아주 안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군도를 상위도로화 하는 개념 차원에서 그 노선이 길거든요. 앞으로 사업비가 많이 있어야 되고 해서 그 노선으로 대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만큼이 긴 노선으로 더 늘어난 것이지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도에 아마 이정표랄지 이런 사업들을 안해서 저는 업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그 사업은 아마 지방도 차원에서 이정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는 해당 밖인데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영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지방도가 되었던 도로를 격하를 시켜가지고 ...... 아직 저에게 자료가 안왔습니다만 물론 도로가 함양 구간 도로로서는 상당히 큰 도로입니다. 물론 추진과정에 착오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건지리 그쪽 도로 때문에 그쪽이 격하가 되었다고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인월에서 건지 가는 도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쪽 도로보다 도로 양으로 따진다면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런데 그쪽 도로는 지방도로 승격이 되고 이쪽 도로는 격하가 되었다라고 물론 지방의 대표자로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얘기가 면에서는 많습니다. 왜 지방도로 되었던 도로를 격하를 시켰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도로를 보시면 전화선 매설 공사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건의사항으로 재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남원시의 건의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한번 거기를 꼭 가셔서 확인도 해보시고 일단은 지방도로의 승격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고 또 우리 면사무소 면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지방도가 되었다가 격하가 되었는지 인월 건지리 도로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피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에서는 당초대로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노선 연장이 짧고 관리가 쉬우니까 그래서 지금도 도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것을 수긍을 않고 중앙단위에서 조정을 해버렸는데 수긍을 않고 계속 그 노선을 관리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노선 조정에 만약에 그것을 지방도로 다시 환원해달라면 도에서는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 건지리 쪽에 가는 도로를 저희가 군도로 정비할려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그 노선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 노선이 오히려 지방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납득이 가시도록 설명을 다시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도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국·도비를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도로 개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시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도 수해복구 사업을 금년 6월말까지 끝내실려고 건설행정과에서 참 애를 쓰고 계신 것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기 이전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타기관 사업이 뒷장에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대전-통영간 4차선이 됨으로서 장수 I·C에서 차가 나와가지고 번암 I·C로 안들어가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업도로를 가기 위해서 여천 공단이라든가 이런데를 보면 차가 지금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산동지역에서 국도관리사무소에 몇 번 가서 2003년도에 국도 19호선을 개량 사업을 하도록 되어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에는 없는데 19호선 개량 사업이 2003년도에 되지 않는 것인가? 다음은 사고 위험지구 개량 사업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고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에 지하댐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댐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이 3가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당초에는 대전-통영간 장수 I·C에서 88고속도로 남장수 I·C까지 4차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체 남원에서 무주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지금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익산청에서 금년에 타당성 조사를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사업이 타당성 조사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익산청에서 좌우간 금년에는 어떻게든 타당성 조사를 착수할려고 다른 사업비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되면 저희 남원까지 연장해서 4차선이 되도록 저희가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 4차선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수에서 번암까지는 강현욱 지사님의 공약 사업이고 무주에서 남원까지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무주에서 번암까지만 되어 있다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남원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19호선 선행 변경, 산동 구간 여기서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도관리사무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되고 수락공사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확인해서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댐은 아직 건교부에서 확정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지하댐 예정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섬진강 쪽 요천 쪽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개략적으로 조사만 한 상태이지 본격적으로 지하댐을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건설부에서 지하댐 예정지로는 어느 어느지구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섬진강 수계중에서 요천이 약 2개소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정된 상태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기로는 섬진강 유역의 조사한 현황을 보면 지금 8개소로 당초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이 축소되어서 4개소로 했는데 남원 산동면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선정되었다기 보다도 지하댐을 만들면 어느지역이 좋겠느냐를 그렇게 개략 조사를 시켰는데 적지 후보로 남원 요천 구간이 2군데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

제가 어디서 이것 한가지를 봤는데 산동이 아마 되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유형 면적이라든가 길이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알아 주시고 ......

예. 자세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지하댐이 어디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길이가 500m이고 유형면적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오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사전에 현재 지하댐을 만든다는데를 한번 가보면 대충 주민들의 의견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만들어진데 여기를 한번 조사해가지고 본 위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정원이 13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13명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청경은 3명이 근무를 하고 일용이 2명, 공익근무요원이 7명으로 해서 저희과에서 총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차량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입니다. 1월 31일 기준해서 저희시의 총 자동차 등록대수가 26,061대이고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1,136대 해서 총 자동차의 등록대수는 27,197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시에는 시내버스하고 택시등 해서 운수업체가 45개 업체에 1,01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 업체 및 터미널 현황입니다. 자동차 관리 업체가 101개소, 터미널이 4개소로 해서 10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입니다. 저희시는 노상, 노외 건축물, 이면도로 주차장해서 총 842개소에 14,556면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에 의해서 남원여객이 5년 연속해서 우수업체가 선정되었고 지난 1월달에 시내버스 교통 통합카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지금 친절 대중교통 문화 정착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이 있었고 기타 대중교통 이용시설 정비 및 확충이라든가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 및 정비, 공영주차장 설치등 교통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사항에 적극 대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종합 전산망 구축과 민원안내 책자 제작 배부로 인해서 시민 편익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금 날로 심화되는 시내권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여건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이러한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심지 교통량 해소에 용역을 한다든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도 여기에 적극 대응토록 해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2003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친절 대중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분기별로 운수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은 교통질서 캠페인도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 연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모범운전원 우수업체 연수라든가 스마을 운전자 상을 3명 선발해서 연말 시상 및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달중에 읍·면·동에서 버스승강장 설치 대상지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3월중까지는 승강장 신축 예정지 현지조사를 저희시에서 실시토록 해서 4월당에 설치 대상지 확정 및 설계를 한 후 5월중에 착공을 해서 7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입니다. 지난해에 개인택시 7대를 공급했습니다. 다음달까지는 신규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검토 보완해서 6월달에는 종합 신규면허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신규면허 공급 계획 공고, 신청자 적격심사 우선순위 부여등 해서 일정별로 금년 11월까지는 매듭짓도록 해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 국내 우수업체 연수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여수 중앙교통으로 해서 여러 곳을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또 우리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고 타 업체를 보고 굉장히 많이 느낀 점이 있다고 스스로 깨닭은 점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10월중 연수 업체를 선정해서 11월중에 연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시내권 위주로 해서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 1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3월달까지 설치 대상지를 조사해서 지금 몇 군데가 설치를 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읍·면·동에서 왔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4월까지는 사업 대상지를 확정해서 늦어도 9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단 방치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지금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라든가 주택가라든가 공터등에 교통 환경 공해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도 123건이 발생해서 자진 처리, 강제 처리를 현재 12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바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전담 처리반 운영과 방치차량 자진 및 강제 처리 조치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 방치 담당자는 사법 경찰 관리의 사법권이 부여가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저희가 경찰에 송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바로 검찰에 송치를 해서 사건 처리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입니다. 차선 도색이라든가 신호기, 경보등, 교통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등 해서 금년에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총 6억 9,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각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교통 관련 소규모 민원 신속처리로 이것은 어떤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신속히 무엇을 해야 할 민원이 있을때는 바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교통 시설물 설치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즉각 조치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달중에 경찰과 합동으로 대상지 조사를 아직 매듭을 못짓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진행이 끝나면 3월중에는 설계서를 작성해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및 자동차 관리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가 업체 관리대상이 11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비업이라든가 매매업, 폐차업등이 여기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 업체에 대한 서류 점검이라든가 현장 지도단속을 해서 그 결과에 불법 행위 적발시에는 바로 경고 또는 사업정지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저희시는 단속인력이 기사가 2명, 일용이 1명, 공익근무요원이 7명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10명이 63개 노선 36Km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희시하고 유사한 정읍 같은데는 지금 단속인력이 기능직 2명, 일용 5명해서 정규직 거기에 기사들하면 정규 인원만 해서 7-8명이 됩니다. 거기에서 기능요원은 약 20명내지 30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저희시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애를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인력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교통질서 시민 자율 참여 홍보라든가 주차 방법등을 개선해서 다른해보다 개선해가지고 질서있는 도시로 저희가 행정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병경 차량 단속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대한 적용 차량으로 승용차나 모든 차량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건설기계 관리법에 적용되는 차량 덤프라든가 이것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됩니다. 단속은 무적 차량이라든가 무등록 차량, 휴발유를 LPG로 편법 또는 불법 구조변경 차량등을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도 하고 수시로도 늘 합니다만 적발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라든가 형사 고발까지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이런 무등록 차량이 우리시에는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교통문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 교통문화 공원 조성 사업에서 국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 2억원을 확보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시비 2억원을 확보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국비 12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실상 전주시하고 경합이 되어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희시가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6개가 만들어지는데 국비 12억원인데 국비 지원이 있고 저희는 도비, 시비까지 해서 총 15억원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만 아무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느 도시 못지않게 규모있고 내실있는 공원 조성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관련 부서 협의와 부지 확보를 하고 4월중에는 과업 지시서 작성과 5월, 6월중에는 타당성이라든가 부지선정에서부터 모든 실시설계는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중에 공사 추진을 하면 내년 6월달까지는 매듭이 되고 늦어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년 7월 1일날은 개장이 되도록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대책 강구입니다. 지금 저희시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8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노암 초등학교앞 도로해서 8개가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1억 3,600만원의 국비 지원해서 총 3억 7,800만원을 가지고 신호기라든가 방호울타리, 교통표지판 신설 및 교체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3월까지는 추진계획 및 대상지를 조사해서 4월중에는 경찰서, 교통안전관리공단등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교통안전 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 6월 상반기중에는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스마일 운전자 상 선발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시 관내에 버스, 택시해서 운수종사원이 총 8개사에 52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3명을 선출해가지고 금상, 은상, 동상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이 협조을 해주셔서 1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금년은 50만원, 은상은 30만원, 동상 20만원 해서 휘장도 주고 뺏지도 부여해서 자긍심을 부여해가직ㅗ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우리시내 전체의 운전자 상을 적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편익 자동차 등록업무 개선 운영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약 300만원정도 우편요금만 들어갑니다만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몰라가지고 정기검사가 지나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정기검사 안내장을 발부하고 이것은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로 안내장을 발부하고 또 검사가 지나가도 안될때는 다시 독촉장을 발부해서 기간내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달중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다음달에는 정기검사 안내문 안을 작성해가지고 매달 약 1,500건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실시해서 여기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뿐입니다만 지금 저희시청 앞에서 이화교통 민주노총이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경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화교통은 광치동에 있는데 대표는 송영호씨라고 도통동 사시는 분인데 73세입니다. 차량은 총 39대가 있고 종사원은 70명이 있는데 거기에 단위조합원하고 한국노총이 64명, 민주노총은 저희시청 정문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소속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64명인데 거기에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시위를 하고 있는가? 과연 시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가? 회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시에서 잘못한가 이런 것을 제가 자세히 나열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금송교통이 22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박종기 사장이라고 지금은 서진사 대표가 되겠습니다만 22대가 있는데 이화교통에서 그것을 작년도 4월 6일자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양수 당시에 그 사람들 얘기는 차고지가 부족하다. 22대를 사왔으면 차고지를 늘려야 될 것 아니냐. 교양 시설, 휴게 시설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저희시에 진정도 내고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차고지에서 지금 그 내에 세차장이 있는데 세차장 면적을 그 사람들은 법상은 운수사업법에 보면 차고지에서 세차장 면적을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하면 사실상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또 무엇이냐 하면 차고 부지외에 세차 시설을 다른 곳에다 임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교통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동양 LPG 충전소에 차고 시설 임차 계약을 해가지고 사실상 차고는 세차 시설만 있지 차고지로 활용한 상태이지 세차는 거기서 단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역시 여객 운수 사업법에 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세차 시설을 했더라도 다른 곳에 임차해서 계약만 하면 세차 시설로 활용 안해도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보시면 3군데 회사가 세차 시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민주노총 요구사항이 세차장이 부족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회사 입장이나 저희시 입장은 거의 동등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양도·양수 당시에 지금 세차 기구의 20㎡로 이것은 정확히 본 것입니다. 20㎡는 세차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530.6㎡를 차고지 면적으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에서 요구한 것은 세차 면적은 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2를 보면 세차 시설은 다른 곳에 임차 계약을 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법적 하자가 없도록 했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 세차 기구시설 면적 20㎡를 제외하고 실제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계약에 의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차장 일부를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 뒷받침을 해도 하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입니다. 전액관리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자는 완전히 월급제로 시행하고 종사자는 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노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대도시는 광주에서 어디 한군데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대도시인 서울 같은데에도 없습니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는 전라북도는 한군데도 없는 상태인데 저희 민주노총에서는 어떻게 우리 남원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점검도 했고 지금 현재 경고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행을 하도록 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행하지 않는 법인이 6개사가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앞으로 법적 뒷받침을 할 각오입니다. ...... 그래서 다시 소송이 들어오면 행정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민주노총, 이화교통 단체협약 관계입니다. 이것은 회사하고 민주노총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에 78개 조항에서 65개 조항은 타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3개 조항도 1개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회사 측에서 저희가 단체 협약을 할때 민주노총 중앙위원장 강승규씨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위임장이 본인하고 해야 되는데 전북본부장하고 한 것은 자격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대표 송영호씨하고 했는데 송영호씨가 자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주가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강압에 의해서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민주노총 승무 정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김선희씨는 민주노총 본부장하고 둘이 하나 서상섭씨는 떨어져 안나옵니다만 둘이 그 지침을 무시하고 회사에서 시킨대로 안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고장을 냈습니다. 경고장을 내니까 이분들이 운전을 안하겠다고 회사에 자진적으로 키를 반납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승무 복귀를 해라 말하자면 통보도 했고 아무튼 복귀를 하고 같이 하자 해가지고 회사 측에서는 나름대로 선 이행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안한 상태에서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조 측에서는 이것은 부당 승무 정지이다. 키를 반납했다고 하고 회사 측에서는 그렇지만 이분들은 키를 뺏아갔다 해가지고 부당 승무 정지하고 노동 탄압이다 해가지고 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해가지고 1차 전주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승무 복귀는 인정을 했고 노동 탄압은 아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2차로 서울 중앙 노동위원회에 항소해가지고 계류중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노조 대표들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도 하고 승무 복귀도 재심요구를 지금 중앙노동위원회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노동위원회 1차 승소 판결에 따라서 회사 측에 즉시 승무 복귀 명령을 내려라 얘기를 하고 노조 측에서는 종사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얘기를 하고 합의를 유도합니다만 합의가 잘안되고 서로가 주장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여러가지 난항이 겹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섯번째, 일곱번째는 부가가치세하고 LPG 관련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지금 현재 세액의 50%를 경감해서 종사원에 활용토록 하는조세 감면 규제법에 의해서 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운전자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해서 지금 이화교통 같은데는 정확히 저희가 거기에 따른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용 내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영수증등을 전부 받았습니다만 운전자 처우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했고 약 920만원정도를 못쓰고 현재 통장에 넣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것도 가져가지를 않아요. 다른 한국노총은 가져가는데 이분들은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공탁이라도 해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조속히 행정 지적사항은 해결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LPG 보조금 관계도 세액이 오른 관계에서 영업용 자동차 택시나 버스에 유류 보조금을 보조금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건교부 지침은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들은 국가보조금 집행자료를 투명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투명하게 하도록 하고 이것은 회사에 지원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LPG를 말하자면 종사원이 넣었느냐, 회사에서 넣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LPG 넣은 사람에게 보조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해서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화교통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고 부지외에 세차 시설을 임차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을 했는데 임차 시기가 언제입니까?

임차 시기는 4월 1일날 임차 계약이 있었더라고요.

2002년도요?

예. 그러니까 양도·양수하기 직전에 그 선행이 다 이루어졌어요.

정확하게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계약서를 저희가 사본까지 받아놨습니다. 4월 6일날 양도를 해갔는데 4월 2일날 임차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별표 1의 2 문구는 차고 부지외의 지역에 세차 시설이나 정비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허가사항에 적합하게 인정한다는 내용이지 세차 시설이 외지에 있으니까 내부에 신고되어 있던 세차 시설을 차고지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세차 면적이 되어 있더라도 그 면적 기준도 없고 현재 실지로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세차하는 사실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지만 세차한 사실도 없고 다른데로 임차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

과장님!

예.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으로 저는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거기에 예, 아니오만 답변을 해주십시요?

예.

분명히 이 문구는 세차 시설이 있는데 그 세차를 안하면 차고지로 인정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법으로 운수사업법 ......

법에 내부 주차 시설내에 있는 세차장, 신고된 세차장을 세차를 안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차고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서류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서류상으로는 인정이 안될지는 모르지만 실지로 면적이 ......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허가 신청시에 서류상에 근거를 하지 않고 행정에서 실제 상황으로 허가를 내준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 관계에서는 상관이 없고 이것은 사실상 세차가 언제 ......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일단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 행정상으로 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허가를 실제 가서 공무원이 출장해서 복명서에 의해서 서류에는 근거가 없더라도 그냥 복명하고 실제 상황을 인정해서 허가해준적이 있습니까?

그것과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은 없지요?

이것은 .....

일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공무원이 가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허가 신청을 할때에도 실제 상황만 맞으면 서류하고는 상관없이 허가가 됩니까?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서류상 ......

실제 상황을 거기에다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하면 서류를 반려시킵니까? 아니면 실제 나가서 출장 복명을 하면 그것을 인정해서 서류상에 하자가 있어도 인정이 됩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신고사항을 실지 활용하지 않을려면 타용도로도 우리가 활용한다면 그것을 인정해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적이 있더라도 그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있으면 타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서류상으로 허가 신청을 받고 접수를 받았을때 서류상으로는 구비 조건이 안맞는데 실지 가서 보면 맞는다 이것입니다. 그 서류에 근거하지 않고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상황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화교통하고 관련없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세차 시설이 면적 기준이 있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다면 ......

과장님! 이화교통을 연결시키지 마시고 허가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접수 받을때 서류상에 면적이 잘못되어 있다고, 구비 조건이 잘못되었을때 서류상으로 ......

그것은 당연히 서류상에 잘못이 있으면 안되지요.

그것은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안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노총 측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2002년 4월 6일날 양도·양수시에 남원시의 서류상으로 접수된 시설 면적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요? 일단 그 답변만 해보세요?

저희 생각과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상황을 연계하지 마시고 일단 2002년 4월 6일날 양도·양수를 할때 그때 당시 서류상의 주차 면적은 규정에 미달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서류상으로요?

저희가 84㎡가 나중에 세차장이 되어 있던 것도 그 당시에는 확인을 못했고 사실상 전부다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확인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자체를 저희가 인정도 못했고 그때 당시 세차장이라는 것은 활용도 않고 또 저희가 세차 면적 기준이 있냐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런데 세차 면적 기준이 없다고 또 환경 부서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양수할때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양도·양수할때 유개 차고지라고 있었습니다. 유개 차고지도 47.56㎡ 그것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안했고 25% 경감 규정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면적이 너무나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면적이 많이 남는데 무엇하러 활용하냐 해가지고 25% 경감 규정도 ......

양도·양수 신청할때 신청서에 되어 있는 주차시설 면적 신청서를 가지고 오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바로 저희들이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인 하자라고까지는 인정이 안됩니다. 실제 상황이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지금까지 묵과되어 왔었지만 모든 행정의 근본은 서류상에 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95년도 설립당시에 신고된 면적에 변동이 왔으면 당연히 변동신고를 하고 정확한 법적인 지적에 의해서 신고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누락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행정 통보를 해가지고 즉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 노동위원회에 회사 측에서 항소를 12월 24일날 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다. 저희도 어제 전화를 해봤는데 이달중으로 된다는 노무사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 담당 노무사가 있는데 계속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틀리든지간에 너무 장기화된 민주노총의 투쟁 모습은 시민 입장에서 봤을때 행정에도 의혹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 좀더 투명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만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사문화된 법일지언정 법은 법입니다. 다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고 사문화 되었을지언정 법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이루어지고 했을때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패소를 할지언정 현행법에 근거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합의를 중재하셔가지고 원만히 타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아니 되었을때에는 행정적인 처분을 부득이 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의회 입장에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또 시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짚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의회 차원에서도 뭔가 결론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이전에 합의를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페이지 개인택시 면허 발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금 택시 운전자가 아닌 버스에도 포함을 시켜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라고 했었는데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고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무처리 규정 검토 보완을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다는 자체보다도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갖도록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가질때 민주노총이 여러가지 여건에서 저희들이 품의까지 다 얻어놨다가 이것이 있을때 너무나 큰 확대가 될 소지가 있고 특히 택시기사들이 들도 일어날 수 있는 소지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잠정적으로 유보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 조합장님도 어제 다시 조합장 선거를 해가지고 다시 되었다고 해서 어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고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 결론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꼭 확정적으로 한다는 조치는 못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조치는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정읍시, 김제 같은 경우도 할려다 못하고 거기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 한군데만 되었지 군산, 익산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몇 번 품의까지 해놓고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했을때 이것 때문에 저희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저희는 어떻게라도 또 위원님들이 전부다 뒷받침이 되시고 다른 곳보다는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이것을 추진하실려면 아까 대책보고회를 조성해가지고 한다든지 조속한 시일내에 해가지고 또 3월달 넘어가고 하면 금년이 유명무실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3월달은 절대 안넘기겠습니다.

택시기사들도 개인택시 면허 발급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의회에 대책보고회를 한번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는 아직 안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개인택시 조합장이나 이런 간부들 의견을 개인적으로라도 들어보신적 있으세요?

몇 번 들었지요. 한 두번 ......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노조 이런데에 대해서는 반응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개인택시는 조금 거기에 동조도 아니지만 침묵한 상테이지만 법인택시 그 사람들은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 발급 기준에 일반 버스, 개인 화물까지 다 들어있지요?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 있으면 행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 근본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사항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고 2002년도에도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버스 운송 조합으로부터 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정식은 아닙니다만 청원서가 접수되어서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고 또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는 시행하게끔 관철을 시킬테니까 청원서는 접수를 시키지 말아달라 해가지고 청원서를 반려한적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자기들 충분히 권리를 찾겠다고 나서는 곳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행정에서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기준이 허용되어야 되는데 일부 이기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집단 반발 때문에 안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보면 그 사람들도 할 얘기가 없을 것입니다. 댓수나 또 종사자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로 비율을 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관철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2년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고 또 관련 법에도 그것이 근거가 있는 얘기이고 한쪽에서는 청원서까지 제출을 한 상태인데 이것이 지지부진하게 오래 가서는 안된 사황입니다. 3월중으로는 분면히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원만한 타결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남원시에 기 설치된 승강장이 247개소 또 금년도에 20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시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관광객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시내버스 승강장에 남원여객과 협의를 해서 시내버스 시간표가 거의다 붙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표가 게첨이 안되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인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시간표가 오면 전부 읍·면·동에 약 100여장씩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째 붙일 곳이 승강장입니다. 그래서 붙이라고 하는데 읍·면·동에서는 거의다 붙인 곳도 많이 있고 안붙이고 사장한 곳도 있습니다만 450개 된 것을 저희시에서 그런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다시 시간표가 나오고 하면 의무적으로 저희가 붙이도록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가 바로 약 100장에서 200장씩 다 붙이라고 합니다만 읍·면·동에서 잘 이행이 안되는 곳도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읍·면·동에 줄 것이 아니라 남원여객에서 게첨을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음에도 우리시청 앞의 승강장에만 봐도 몇 달째 붙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앞에도 안붙어 있는데 읍·면·동에 붙어 있겠습니까 남원을 찾는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물론 관광객이 관광차도 이용합니다만 또 때로는 기차로 와서 또 때로는 자기 친척집에 가서 어디를 갈려고 하면 승강장에서 차를 타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승강장에 가서 보면 시간표가 제가 보기에는 50%도 못붙어 있어요. 이 사항은 아마 2월말이나 3월 초순에 시간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제작을 코팅해서 한 곳도 게첨이 된 곳이 없이 전 승강장에 게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중규입니다. 저희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성과 및 반성, 2003년도 업무추진방향,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1과 3담당이 있고 허가민원실은 5과 5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건축과는 14명이고 허가민원실은 23명이 있습니다. 주택 보급율은 현재 101.6%가 되겠습니다. 전국이 77.2%이고 전북이 95.6%가 되겠습니다. 주택수는 35,788동으로 단독주택이 26,314동, 연립주택이 414동, 아파트가 9,060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2 성과 및 반성으로서는 허가민원실에서는 4,976건의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건축허가는 232동에 89,011㎡를 처리했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농촌 주택개량이 126동, 마을 하수도 정비가 4개 마을, 농촌 빈집 정비가 121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지정이 3개지구를 지정했습니다. 건축신고 업무 지원은 60건을 지원했습니다. 광고물 민원처리는 1,493건을 처리했습니다. 영세자금 대출 지원은 35세대에 3억 7,4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앙·도 평가결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3위로 기관표창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전북도에서는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전북도 최우수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반성으로서는 건축신고 업무지원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 건축신고 업무 이관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신고 업무가 저희 지원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 추진이 미흡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장비 부족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미흡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서는 주민편익 위주의 건축민원 행정 추진과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신뢰받는 선진 건축 행정 구현으로 민원인 위주의 친절,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실은 저희들이 4,976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민원 행정 서비스 헌장에 따른 민원 서비스 제공 및 허가민원실 직원 자질 및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국토계획, 도로점용등 관련분야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을 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사항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실에서 저희들이 허가 처리한 건과 건축허가를 연도별 처리한 건입니다. 작년도에는 재작년보다 저희들이 모든 것이 건수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수해 주택 복구 추진으로는 저희들이 수해 주택 피해는 57동으로 전파가 30동, 반파가 12동, 침수 신축이 15동입니다. 그중에서 복구 완료가 43동으로 75%가 복구 완료되었고 공사중이 10동으로 18%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착공이 4동으로 7%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산내면 대정리 소재지 수해 지역 복구시 약 1m내지 3m가량 성토가 예상됨으로 성토 사업 시행 계획이 확정 후 건축주와 협의해서 주택 복구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착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 주택은 총 8,028동이 있습니다. 기 개량은 5,295동, 앞으로 개량할 것은 2,733동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126동을 개량했고 금년도에는 109동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의 물량은 1차적으로 읍·면·동에 배정시켰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신규 3개지구, 시설개선 1개지구 해서 4개지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신규 2개 마을, 기존 시설개선 2개마을 해서 4개 마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3월중에 용역 발주해서 금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마을 하수도 시설 개선으로 기존시설이 2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관 침윤 트렌치 공법이 8개소가 있고 고효율 고도처리 공법으로 한 것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관 침윤 트렌치 공법으로 한 8개소를 시설개선해 나가야 할 지구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2개 마을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도 금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농촌 빈집 정비 추진은 저희들이 빈집은 1,035동이 있습니다. 기 정비가 630동, 정비해야 될 것이 405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121동을 했고 금년에는 214동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 계획은 농촌 빈집 소유자가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지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은 저희들이 해당은 읍·면·동 지역이 대상이 되고 전세보증금 3,000만원이하의 전세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50세대분 5억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52세대를 주택은행에 주천 통보를 했지만 35세대가 혜택을 봤습니다. 금년에도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저희들의 옥외광고물은 7,730건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가 53개소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수막 게첨대를 신설 7개소, 이설보수 2개소, 도색 34개소 해서 43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금년에 신설 3개소, 보수 10개소에 대해서 13개소를 저희들 계획이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되는 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신설 게시대는 관광도시에 적합한 모형의 모델을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각 지역의 출장이라든지 해서 가장 좋은 모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 계획 사전심사 청구제 활성화는 저희들이 기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홍보도 하고 활성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축 복합민원 전산화 추진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이라든지 복합민원으로 들어오는 허가는 각 실과에 1회 방문 처리전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전산화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바로 전산화로 회신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의 건축물대장은 49,66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도면은 25,543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로 2005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일제조사를 하고 2003년 9월부터 2004년 6월까지는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 입력을 시켜서 2006년도에는 건축물 현황도면을 전산 발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도 수해에 의해서 지금 현재 산내면 대정리에 4동이 미착공되었는데 아까도 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거기는 지대가 낮아서 1m내지 3m가 낮아가지고 4가구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4가구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집을 지을려고 꼭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대가 낮아가지고 집을 못짓고 다른데로 이거를 해가지고 지을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들은 그 자리에 집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집을 짓는다면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제방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높게 쌓여지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준을 맞춰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3월달에 착공한다고 하셨는데 그 제방을 쌓고 한다면 3월달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설계에 맞춰서 건축주가 꼭 집을 짓는다면 건축은 가능합니다.

듣기로는 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착공된 4농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가지고 거기에다 못짓게 하면 다른데라도 빨리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강구가 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신속히 수해를 입은 농가가 더이상 괴로움이 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그 4동은 좀 늦었지만 완벽한 수해 주택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에 보면 농촌 주택개량 사업인데 지금 연리 5년거치 15년 상환 5.5%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은 연리 3%로 되어 있고 지금 은행의 금리를 보면 금리가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개량 하시는 분들이 주택개량 자금도 금리를 낮춰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에서나 또 우리시에서 금리를 지금 5.5% 그대로 갈 것인가? 앞으로 전망이 있어가지고 금리가 내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도나 중앙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금 구성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이 우리 남원시 사정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중앙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서 계획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앙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과 같이 3%로 금리를 낮춰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십니다. 한경선 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지구지정 3개지구라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2페이지 금년에 지구지정한 곳 말씀이신가요? 3개 지구요?

3개지구입니다.

작년에 지정한데 말씀이시지요?

2002년 성과이지요.

작년의 지구지정은 송동면 송동 마을, 내사촌, 대두곡 그렇게 3개소가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송동에 2군데가 됩니까?

3군데입니다.

3군데입니까?

지구지정은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촌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지요?

예. 농촌동입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도심지역의 달동네 대규모 개선 사업이 2001년에 지구지정이 끝났는데 다시 일부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제가 수차에 도하고도 협의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도하고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계획에 대해서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결정이 되면 .......

도에서 중앙으로 올렸다 그 말씀입니까?

예.

남원시에서는 .......

남원시에도 올렸습니다. 남원시에서 도에 올렸고 도에서 중앙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결정이 확정되면 현지조사를 하고 ......

지금 진행중입니까?

지금 올린 상태에서 아직 결정된 것은 ......

안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예. 중앙에는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모관침윤 트렌치 공법이라고 마을 하수도 8개소를 시설했다고 하셨지요?

지금 이것은 기존에 해놓은 시설이 ......

전에 해놓은 시설이지요?

예. 지금 시설 개선해야 될 것이 8개가 있습니다.

트렌치 이것이 한 말입니까?

예.

이 공법으로 8개소를 마을 하수 시설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전에 해놓은 것입니다.

어디에서 검증을 안받고 했는데 8개를 일괄적으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된가요?

저희들이 그동안 옛날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8개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 공법은 전부다 이런 공법으로 했습니까?

그중에서 옛날에 한 것은 다른 공법이 없었기 때문에 모관 침윤 트렌치 공법 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초창기에 시작할때는요. 그때는 그것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 해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정화가 오래 되었지만 공법도 신공법들이 많이 나오고 그 공법이 지금 신공법에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시설 탱크만 갈아주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 ......

개선하는데는 전면적으로 그 시설을 철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교체로 가능합니까?

탱크만 갈아주면 됩니다. 탱크 자체를 갈아주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 1억원정도 소요됩니다.

8개소 해서 1억원이요?

1개소당 1억원정도입니다.

1개소에서 1억원이요?

예.

하수 정화시설 공법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게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형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방역기동반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기동반 편성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기사, 병리사 해가지고 1조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방역소독을 할때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저희들이 방역기동반과 소독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소독은 직원이 직접 인부를 데리고 저희가 취약지를 다니면서 하는 것 하고 또 연막소독은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동지역에 대해서는 대행 업체에 대해서 작년에는 대행을 주었습니다.

2002년도 방역소독 실시 263회라고 했는데 263회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서 잠시 하는 횟수로 말씀을 합니까? 아니면 일종의 2시에 가든지 기준이 없이 나가서 하면 한번으로 기준을 잡습니까?

그렇습니다.

왜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가축을 키우고 있습니다만 연중 계획이 세워지면서 프로그램 일정이 잡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독은 하고 싶을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2번을 한다든지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일부 우리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연기만 피우고 가더라.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소독약품도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소독을 해야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일부 지역에 윙하고 그 지역만 잠시 약 몇 분 하고 철수해가지고 가는 경우를 본인도 봤습니다. 소독이라는 것은 할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저보다 잘아시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지역을 일제히 소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모기라든지 파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강에 위생적으로 상당히 안심하고 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됩니다. 연기만 피우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고 우리지역에도 아마 직원들이 소독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을 해도 똑바로 하십시요. 연기만 슬쩍 피우고 아마 일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뭣합니다만 배합 비율도 정확하게 따져야 되고 연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납니다.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일부 소독하시는 분들의 배합 비율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주민들이 봤을때 소독 한번 하고 나니까 모기도 없고 파리도 없더라 이렇게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제 생각 같으면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들도 막사에 들어가면 일주일에 소독을 한번한다, 두번한다 이렇게 일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각 면단위나 동사무소에 주기적으로 몇 일날은 우리지역에 소독하는 날이다 하면 시민들이 그날은 밖에 말려놨던 것도 안으로 넣어놓고 준비도 할 수 있는 기간을 사전에 충분하게 제시를 하셔가지고 소독이 효과적으로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러한 일정표를 꼭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소독 관리 체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일제소독은 매월 2일과 15일은 전 읍·면·동을 일제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읍·면을 담당해서 그날은 확인을 저희들이 갑니다. 다음은 주별로는 저희들이 일정표가 연막소독은 시내를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주 2-3회씩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표가 세워져 있고 읍·면에는 인부 인건비를 월 4회 정해져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해도 하다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런 점을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그 일정표가 다 준비가 되어 있지요? 2003년도 방역소독 일정표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저에게 1부 꼭 보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 방역담당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하셔가지고 소홀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를 보면 하수관거 설치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수관거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지역을 우선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산동에 살고 있고 우리 남원시민이 좋은 물을 먹을려고 보면 물론 타 지역에도 우선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백, 산동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시 의회에 와서 처음 이것을 알았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있다고 보면 남원시에서라도 이백, 산동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남원시민이 건강할려고 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백은 소재지 또 남평, 삼남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동에는 아직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주택 보급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또 산동에는 15개 마을입니다만 대단위 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이 약 100여호정도 이렇게 전부다 되어가지고 지금 소하천 이런데를 보면 각 가정에서 아무리 주택을 지을때 삼조식 화장실이네 이렇게 했지만 소하천을 보면 보지를 못해요.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여름철에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물론 타 지역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만 남원시민을 생각하고 또 상수도 물을 먹는 분을 생각한다면 이백, 산동은 타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도 월락정수장 상류지역에 대해서만은 원수의 보호차원에서 우선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산동지역은 거리 관계가 있고 또 일정 규모이상, 이하는 마을 하수도로 해서 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거를 지금 현재 우리 도통동 인접 이백 일부 구역입니다만 이백 구역까지만 차집관거로 해가지고 집수를 처리하고 그 상류이상은 마을 하수도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지역까지는 현재로서는 차집관거를 설치하기가 아직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과에 알아봤더니 마을 하수도 사업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번 시정설명회라든가 산동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것을 들어봐서 제가 그 뒤에 건축과에 와서 마을 하수도 사업으로 추진해볼려고 여러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마을마다 부지가 100평내지 200평이 또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마을 하수도 사업은 더 어렵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산동은 일괄적으로 추진해야만 되지 마을단위는 어렵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검토를 해서 마을 하수도 물량을 늘려서라도 산동지역은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산동지역에 물량이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빠른시일에 이백, 산동이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될 것으로 생각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적절한 쪽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산동이나 이백 주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민을 생각하셔서 빠른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이하 여러분들 참 애쓰십니다. 지금 남원시내 하수관거를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5월 춘향제 이전에 노면 정리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예. 시가지 구역은 끝내겠습니다.

광통로라고 하지요? 승사교 다리에서 건너서 광한루 서문 있는 쪽으로 올라오는데요?

예.

거기 노면 포장 해놓은 곳을 제대로 보셨습니까?

광한루 서문 쪽 ......

다리 건너서 광한루 서문 있는데 상가 앞으로 거기 노면 포장해놓은데 보셨습니까?

예. 작년에 현장에서 봤습니다.

또 그 뒤에 보셨습니까?

예. 그 뒤에 봤습니다.

계속 굴착을 해가지고 도로를 잘라서 물 배수관거를 잘라서 가운데까지 연결했고 또 뗌질하고 ......

그것은 앞으로 이쪽 전체 구간할때 제가 오버레일을 할 계획입니다.

제일은행 사거리 있는데 거기도 최신관이 제대로 안되고 아까 말씀했던 광한루 기념품 상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최신관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고 아주 안좋은데 내중에 시가지를 그것만 보고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지 전체가 마무리될때 거기에 마무리 작업을 같이 해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공사한지 1년도 채 마무리 안되었는데 그렇게 흉터가 많아가지고는 남들이 볼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남원에도 물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까?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는 않지요?

예.

전 세계적으로 금년에 물부족 물의 해라고 해가지고 물을 아껴쓰자는 뜻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우리지역에는 그래도 복받은 지역이라도 물이 부족하다고 저는 인식을 안하거든요. 그런데 절수 문제 이런 관계로 상당히 좀더 했으면 좋겠지만 반면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상 지금 물을 아껴쓴다는 것은 괜찮지만 실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도사업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일반 목욕탕 시설 이런데에도 전부 절수 관계 이런 것도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다시한번 우리 나름대로 비판해봐야 되겠다. 상부의 지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부다 따라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 남원에 부족하지 않다면 무엇인가 한번쯤 다시 우리 지역이라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들을 우리 행정적인 면에서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시내에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애는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남원은 그래도 관광의 도시라고 합니다. 관광의 도시라고 하는데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날이 해동되고 봄철이 되면서 남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사업장에 도로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고 보지만 한번더 현장을 둘러보시면서 외부 사람이 와서 길을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도 몇 번 돌았어요. 지금 남원시내에서도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돌았습니다.

도로명 ......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다 보면 막혀서 이쪽으로 가면 되겠다고 보면 그것이 표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남원 사람들도 그러는데 만약에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때 그런 것을 지금 되어 있겠지만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동화댐 수수사업이 다 완공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동화댐 수수사업이 다 완공이 되었을때 우리 남원시의 지형적으로 높아서 만약에 급수가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나 됩니까?

76개 마을이 해당됩니다.

76개 마을이요?

예.

2011년까지 가면 다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지역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수기 설치 고려 문제는 저희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수자원을 확보 차원에서 댐을 막을려고 해보니까 댐에 따른 여러가지 민원이랄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절수 사업을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정부 차원에서 판단하고 있기로는 절수 사업을 2000년부터 2001년, 2002년까지 3년간 해가지고 소양강 댐 하나를 새로 건설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지금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장의 우회도로 표시랄지 이 문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수사업이 저희가 2011년을 목표로 약 764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렇게 했을때 전적이 끝났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76개 마을이 현재 기존 저희가 계획한 것 가지고는 미급수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76개 마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펌프장을 건설한다랄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별도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