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 제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와 같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박명용입니다. 2003년도 저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완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조중훈 환경미화담당입니다. 박병수 환경위생담당입니다. 왕길성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1페이지 기구 및 인력, 기본현황해서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2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과에서 추진한 성과를 대체적으로 보면, 대산 폐기물매립시설 조성 공사 1단계를 마무리했고, 다음 2단계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규격봉투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불법투기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투기 및 민원해결에 애를 썼습니다. 다음에 모범음식점 및 KCD 우수업소를 발굴해서 위생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다음으로 좀 미흡한 점이라고 할것 같으면 생활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서 추진이 좀 미흡했고, 또 농어촌의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수거가 좀 미흡했습니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아직도 청소년을 고용하고 주류를 제공하는 등 그런 불법행위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미흡하다고 볼 수있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기본방침으로 환경친화적 행정수행으로 시민 삶의질을 향상하는데 도모하고, 또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함께하는 생태적 가치가 존중되는 여건을 조성해서 21세기 지속 가능한 녹색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겠습니다. 역점추진 시책으로는 푸른남원21 종합계획을 분야별로 실천과제를 정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환경오염물질을 사후관리에서 예방적 관리로 전환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환경보전 의식 제고와 자원보호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또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자원순화형 시스템으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푸른남원21 종합계획 추진입니다. 푸른남원21에 환경종합계획은 7개 분야에 23개 의제가 이미 수립되어있고, 푸른남원21 추진협의회가 4개 분과로 48명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협의회가 구성된지 얼마 안되어 간단한 요천살리기 운동 이런것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중점으로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고자 해가지고 27일, 내일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천가꾸기 사업, 또 산림과나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담장 뜯기 사업, 또 작은 짜투리땅에 나무심기사업 이런것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또 12월달에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나 또 실천지 침에 대해서 수정 보완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원환경보전 기반구축집니다. 지금까지 자연은 인간이 이용대상으로 간주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천할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황에 보면 자연환경보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말에는 저희가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경관보전조례시행규칙을 상반기에 마련을 하고, 또 자연경관 심의 위원회를 구성을해서 자연경관보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립절차는 계획안을 지금 도에서 자연환경조사기본계획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용역을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하반기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기오염원 규제 및 관리입니다. 주로 대기오염원은 차량배출가스하고 비산먼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경유차량이 약 5200대 정도목표로 삼고 있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채석장, 레미콘공장, 토목공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해서 개선명령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시키고 했고,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도 단속을 하고, 또 구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질 오염 측정소에서 매월 오염도를 측정해가지고 공개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매월 2번에 걸쳐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도 수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온한 생활을 위한 각종 소음규제가 되겠습니다. 그전에까지는 소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민들의 요구가 없었습니다마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각종 확성기 소음들이 나타나고 이럼에 따라서 정온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소음이라든지 교통소음에 대한 규제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이동소음원이나 교통소음 진동 규제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달에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 지정을 고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라든지 공공도서관, 학교, 공공기관 주변에서는 행상 등 이동 소음원이 주간에는 70㏈ 이하로 이렇게 사용 제한을 하고, 야간에는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걸로 이렇게 규제를 했습니다. 교통소음에 대해서도 자동차 소음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우리시 같으면 호반리젠시빌아파트에서 동림교 4가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있고, 그래서 또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가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고시를 한뒤에 속도 제한이나 경음기 사용, 단속 이런것들을 병행해서 실시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고시가 되어있어서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앞으로 요즘 상가에서 음향기구로 인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소음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을 환경개선특별회계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경유자동차가 12,000대 정도되고, 시설물은 건축면적이 48평이상인데가 약 1000여개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억4100만원이 부과되어 징수가 8억3900만원해서 약 징수율이 89%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전부 국가에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그중에 10%가 우리 지방비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여서 징수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천수질관리 및 정화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하천수질 측정망을 운영해서 매월 수질실태를 분석하고, 다음에 광치천의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하천에 대해서는 매일 순찰을하고 이렇게해서 쓰레기도 수거를 하고, 또 그쪽에서 오염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그쪽 도통아파트 지구에서 생활하수가 일부 흘러든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라든가, 오리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뒤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청소도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감시차량을 순찰을 해서 운영하고 또 여름철같은 경우는 ...... ......오염농도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지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위반업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17개 업소를 조치한바 있고, 또 오수 및 축산폐수 지도를 해서 14건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합동 지도 단속을 반기별로 통합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업소를 다하기는 힘드니까 전 업소를 청색, 녹색, 적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색깔에 따라서 지도 횟수를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수 정화조 청소율 제고를 위해서 청소 대상자에게는 매월 엽서를 발송하고 또 청소 업체에서 방문해서 이렇게 청소를 할 수있도록하고, 또 분뇨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청소요금이 현실화에 맞지 않는다는 환경부나 전국적인 여론이 있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 해볼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환경관리인 단체를 통한 오염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각 공장이나 이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에는 환경관리인을 두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관리인들이 실질적인 환경오염을 관리해 나가는데 전주나 군산 등 다른 지역에서는 환경관리인 단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행정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환경관리인들을 연합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들하고 같이 기술도 이렇게 나누도록하고, 또 우리가 단속을 나갈때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정성있게 단속이 이루어지도록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인 단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쓰레기종량제 개선 및 요금인상입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지난 9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면 종량제 봉투 끈이 끊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던지, 대형 업소에서 제공한 1회용 비닐봉투를 쓰레기봉투로 불법 사용한다든지, 또 95년도에 요금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그뒤로 요금을 한번도 올리지 않아가지고 청소 예산 자립도가 19% 밖에 안되어서 단계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봉투판매소가 720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또 직접 배달을 해줘가지고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규격봉투 판매량을 보면 총 3억4300만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억6100만원에 대비해서 31.5%가 증가가 됐는데, 작년도 대산매립장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안쓴다고 해서 폐쇄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수거도 안하면서 지도 단속을 했더니 그 뒤로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꾸준히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는 자꾸 끊어지니까, 묶는 끊을 넓고 길게 개선할 계획으로, 다음에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디자인을 바꾸어서 개발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마트라든지 할인마트 대형마트에서 자기네 회사의 봉투를 이렇게 돈을 받고 팔았었는데요, 앞으로는 그걸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토록 해가지고 거기에다 물건을 담아가지고 와서 집에와서 물건을 꺼내놓고, 그 봉투에다 다시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있는 그런 체제로 나갈 수있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은 약 29% 정도를 상반기에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ℓ가 220원이었는데 280원정도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전주시나 다른 시군에서도 전주 인상을 계획하고 있고, 또 전주나 군산에서는 이미 인상이 3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인상해서 청소예산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및 수수료 부과입니다. 지난번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대해서 몇번 보고를 드려서 자세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년초에 저희가 위탁처리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 업체가 응모를 해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을 했는데 전주에 푸른환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간 톤당 6만2000원에 하루에 10톤 정도씩 위탁처리하는 걸로 해서 지금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주생매립장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시도를 다 보니까 음식물처리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처리비용도 들어가고 해서 앞으로 우리도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중에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우리한테서 가져가는 음식물이 제대로 처리되는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불법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인 대산매립장은 2단계가 착수되어 가지고 지금 적절하게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까지는 토사 절토를 전부 끝내도록하고,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는 조경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침출수 배제 및 차단공을 4월에서 6월까지하고, 10월달에는 전부 마쳐서 환경관리공단에 검사까지 끝내가지고 1단계 2단계 공사를 총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용 종료 매립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침출수를 이동을 해서 처리하고, 또 분기별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고, 또 주생하고 운봉매립장에 대해서는 복토하고 주변정비공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운봉은 다음주까지는 전부 끝나도록하고, 주생에 대해서는 3월달내에 모두 준비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약 300여개소가 있습니다. 배출업소 다음에 지정폐기물, 병원에서 나오는 감염성폐기물 등 등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그동안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달에 금훈환경산업이라고 용정동 광성마을 부근에 있는 남신레미콘 자회사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요, 결격사유가 없고 또 주변 주민들하고 타협이 된걸로 파악되어서 허가조치를 곧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것들이 처리가 잘되도록 해가지고 지도 점검을 해서 작년에 11개소에 대해서 고발 1, 조치 명령을 내린바가 있고, 또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것들이 불법처리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지도 점검을 계속하도록하고, 특히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지도 점검을 하고, 또 3월초에 건설업체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때에 또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건설폐기물 현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돌아봐 가지고 불법 매립이 안되도록 하고, 만약에 불법매립이 나타날때는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배출 신고 요령이라든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안내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처리입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중에 재활용품은 아파트 지구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주생매립장으로 가서 완전 재분류를 하고, 상가나 주택 등에서 발생한 것은 아쉽게도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아도 그쪽에 운반차량이 없어가지고 다시 쓰레기 차에서 혼합해 가지고 가버려가지고 시민들의 재활용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던게 사실이고, 또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생매립장에 가서 완전 재분류를 하고, 그렇게 혼합된거에 대해서는 대산매립장에서 14명의 일용인부를 사용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선별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1월 30일날 재활용 분리 처리에 대한 용역은 의회에서 정해준대로 백산하고 한국산업개발원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은 90일로해서 2003년 5월 5일이 납품 예정이고, 중간보고는 착수율로부터 60일로 해가지고 4월초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는 5920만원인데, 벽산이 3500만원이고, 산업개발원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업내용음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내용대로 그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운반을 아파트지구는 현 체제대로 그대로 하고, 주택지역하고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전담 차량을 한대 더 투입해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읍면 기사를 조정을하고, 또 아영면에서 남는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아파트 지구하고 상가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이 분리되면 시민들에게 우리가 호소한만큼 제대로 분리해서 수거가 될 수있도록 조치를하고, 또 분리배출한 시민에게는 재생비누라든지, 화장지를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역 결과가 5월달에 나오게되면 이에 대한 시민단체의 공청회를 갖는다던지,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재활용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영농폐기물 이장책임 수거 보상제 구축입니다. 지금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농민 개개인이 소량씩 수거해 가지고 집하를 해놓으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월별로 이렇게 수거를 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농민 개개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거량이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수거량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폐비닐이나 농약공병에 수거단가를 낮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수거의욕이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서, 그래서 이거를 잘해보기 위해서 폐비닐에 대해서, 농약빈병보다는 폐비닐이 더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폐비닐에 대해서 ㎏당 50원 하던 것을 100원으로 이렇게 인상해서 상향해서 주도록 했고, 다음에 개개인이 소량씩 집하를 했는데 이장 책임수거 보상제로 구축을 해가지고, 마을별로 공동집하장을 설치해서 공동으로 수거해서 집하해서 나가는 걸로 하고, 다음에 장려금도 농민 개인에서 마을 공동기금으로 쓸 수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을 많이 수집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또 표창도 하고 시상금을 주는 계획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2000여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잘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자율실천 결의 대회도 하고 지도 점검을 해서 94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한바가 있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감면을 지원해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춘향제라든지 특히 여름철 피서철을 대비해 가지고 업소 환경 정비를 대대적으로 해 나가겠고, 또 지난 2월 12일에는 적객업소 자율 실천 결의 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수시로 간담회 개최 등을 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고, 또 특히 전국체전이 우리도에서 개최된만큼 전국체전 대비해서 위생업소 특별 지도 점검을 8-10월달에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퇴폐 변태 및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월 1회이상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고, 다음에 공중 위생업소가 그전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자유업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리하기가 힘들었는데 지난 연말에 관련법이 개정되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박업소라든가,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관리가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철에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같은 단속이 쉬워졌지 않나 싶습니다. 22페이지, 식품제조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소가 약 800여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대해서 합동 지도 단속을 해가지고 13개소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한바 있고, 또 명예식품 위생감시원 4명을 활용해 가지고 100여차례 관내업소를 지도 점검을 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식품제조업소 종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또 다 소비 식품이 20개 품목인데 콩나물라든지 매월 가정주부들이 잘쓰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매월 수거를 해다가 검사를 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관련 업체를 추적해서 조치하는 그런 제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하절기에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서 현장 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서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 주는 체제를 연중 운영해서 식품 제조업소 또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하천 수질관리 및 정화사업, 지금 월락정수장의 현재 상태는 괜찮죠?

네.

이게 여름에는 우리가 지금 관리를 상류 2.1㎞내, 그 이후 지점에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2.1㎞ 관리하지 말고 이쪽으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이부분이 잘될것 같고요, 지금 하천 수질 측정망 요천외 7군데가 어느 어느 지점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도 있겠지만, 저쪽 아래 쪽으로 내려갔을때 우리가 밑에 도계장이 있고, 환경사업소에 있고, 지금 그쪽에....

네. 그쪽에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 지점들을 특히 도계장 쪽에 빨간 피가 나올때가 있어요. 빨간 피가 바로 나올때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 환경사업소 배출구쪽 그런쪽은 측량을 합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측정을 해봤더니요, 도계장 부분하고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좀 높아요. 그쪽에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도계..... ....거기서 좀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고발해 가지고 한번 단속을 했었습니다.

배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작년 하반기에 조치를 했습니다. 고발도 하고 해서 벌금도 상당히 물고 그랬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은 좀 어떻습니까?

그쪽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거 하고 합류되다 보니까 조금 수치가 높은데요, 거기는 그래도 우려할 바는 아닌것 같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 요천이 다시 오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특히 도계장 같은 경우에는 비밀 배출구가 있었다고 해서 조치를 했다고 그러지만 앞으로도 좀 계속 관심을 갖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폐기물 재활용 분리처리 문제인데요,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보니까 용역을 한것 같은데, 지금 차를 1대 늘려서 주택과 상가 쪽을 수거를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1대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넓은 땅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요일별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요일별로 배출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계도를 사전에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당분간이겠지만 제대로 우리가 처리 방안이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겠지만 그전에는....., 그리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 중간보고 하죠?

네.

보고를 할 때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얘기가 돼서 보고가 될 수있도록, 그래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될 것이고, 모든 행정이 우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자꾸 이루어지면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과업 지시같은 경우에도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참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종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가 항상보면 말씀드린대로 항상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금년에도 아무 말썽없이 우리 과장님 힘들지만 사업 업무 이렇게 잘 목적대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요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 계획이 지하수 침출수 배제 및 차단공사 사업이 4월에서 6월이잖아요?

네.

우기거든요. 6월달 정도가면은, 혹시라도 일을 하시는데 특히 쓰레기와 관련된 사업이다 보니까 우기때 일어날 수있는 그런 침출수 내지 냄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서 그 우기인 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만전을 기해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도록 좀 해 주시고요, 다음 11쪽에 보면 하천 수질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도통동에 라보댐이 설치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3군데에 설치가 될 예정인데, 제가 그때 용역심의 들어갔을 때 1차적으로 3군데 중에서 1군데만 먼저 시범적으로 하자, 거기에서 수질이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데가 도통동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통동을 그럼 시범으로 하는데,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이거 말씀 한번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계획에는 아직 안들어가 있길래 혹시 빠졌나, 아니면 알고 계신지 몰라서 말씀드린건데...,

네. 알고 있습니다.

볼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사후에 2번 3번 라보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라보댐 설치하기 이전에 현 상태에서 수질문제나 생태문제, 또 물의 흐름의 량이나 속도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자료를 다 파악해 가지고 그 자료 보관 하십시요. 이게 아마 두고 두고 계속 필요하실 겁니다. 이부분은, 그래서 라보댐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생태를 설치 이전의 자료와 비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2번 3번 라보댐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겁니다. 그거 꼭 잊지 마시고 그것좀 준비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단계 매립장은 매립 연한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3년간 보고 있습니다.

중간처리시설이 지금 안되고 매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고, 5월달되면 용역이 납품이 되어서 그결과에 따라서 직영이든 위탁이든, 어떤 형태든 중간처리를 해서 매립을 할것 아닙니까?

네.

중간처리를 하면 그 양이 지금 나와있는 양을 보통 시설결과에 따르면 50%에서 90%까지 지금 매립양이 주는 걸로 되어있죠?

저쪽 거성.....

거기 아니라 다른 예를 들더라도요.

위원님, 그것은 거성일 경우에는 그렇다고 그러는데, 다른 뭐 했을 경우에는 그게 몇 %로 줄어질지 아직 정확하게.....

다른데는 몇 %나 줄어듭니까?

지금 거성이 아닌 시설.....

우리 과장님이 판단 했을 때 일반적으로 예를들어서 50톤 수거를 해가는데 몇톤이 양이 줄어서 매립될 것이다라고 판단합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타시도 이런 경우를 보면 10% 내지 10%,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까?

네.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중간처리 재활용 관련해서 안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잖아요? 현재하고 있죠?

네.

잘못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14명인가....

네.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생매립장에 설치되어 있는 압착기나 이런것을 사용해서 지금 거기에다가 재활용 처리하고 있죠?

네.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갖추고 한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던 방법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할거고....

그렇습니다.

옛날 방법 그대로 하고 있죠?

네.

말씀을 해 주셔야 될것 같고, 조금전 우리 배종선 위원께서 라보댐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남원시자연경관보전조례가 작년 12월 23일날 제정이 됐는데, 그 부분하고 상충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충분히 좀 검토를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4쪽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개선 요금인상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쓰레기봉투 때문에 인상된다면 불법투기가 더 많을 걸로 생각 안해요?

그런데 지금 추세로 봐서요, 요금이 싸다고 해가지고 불법투기를 안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리고, 또 우리가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잡아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줬을 때는 불법투기가 없을것 아니예요. 요금 문제가 있기에 지금 불법투기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셔야지, 어떻게 가격이 싼데도 불법투기를 한다는 것은 그건 답변이 맞지 않는 얘기인것 같고요, 지금 한가지 더 생각한다면 대산매립장에 들어간 대책위원인가 그 사람들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종량제에 따라서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연간 약 35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 35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양반들은 사실은 별 노력과 무슨 문제를 노력을해서 수입잡은 거 아니예요. 단 매립장을 대산에 뒀기 때문에 지금 3500만원 돈이 매년 들어가고 있단 얘기예요. 지금 인상되면 4000만원이 될지 5000만원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돈이 더 높아질 것은 사실입니다.

생각 안하고, 지금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종량제 봉투가격만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생각도 안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에 따라서 대산 기금으로 가는 것은 좀 높아질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 봉투가격 높여가지고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 보다는 그건 좀 약하거든요, 사실은 그부분이,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기금으로 가도록 되어있고, 우리 청소예산에 편입되는 세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상이....

그것은 물론 법을 여기서 정했다고 해서 한것은 좋지만, 거기에도 어느정도 우리집행부에서 다시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일방적으로 한쪽에는 수입을 많이 올려주고, 한쪽 주민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또 종량제를 올린다고 하면 되겠냐, 조금전 말씀대로 종량제를 안올려도 불법투기를 한다는 것은 말같지 않는 소리예요. 돈이 따르니까 지금 불법투기를 하고 있어요. 거저 줘 보세요. 누가 불법투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종량제 문제는 조금전 전주고 어디 얘기를 하는데, 전주시민의 수입과 남원시민의 수입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을 대체적으로 데이터를 빼서 여긴 영세한 곳이니까 같이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딴 지역에서 인상하니까 우리도 올리겠다 그것은 말같지 않는 소리다 이말이예요. 연구를 더해야 한다.

과장님! 박과장님께서 잘 참고 하셔 가지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질의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딴 지역이 올렸다고 해서 올리고, 수입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 지역은 수입이 많으니까 올려도 괜찮고, 우리 남원지역은 수입이 없으니까 올려선 안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지, 지역에 따라서 올리니까 올리겠다, 그건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좀 참고 해 주시고, 앞으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금 사회에는 공직자들이 참 행동하기가 쉬운 사회는 아닐 것입니다. 사회가 열린사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혹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신 과정에 법을 자주 말씀하시고, 또 과장들께서도 법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우리가 법치주의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법이 현실에 안맞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 그러기 때문에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상업성을 가지고 이용하는 일부 그런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많이 양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꼭 참고하셔 가지고, 법은 지키되, 법보다 우선 그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신생마을이 타지역으로 좀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적해 드리기전에 행정에서는 세부적인 어떤 원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 절차를 파악해가지고 사전에 위원회에다 보고를 좀 해 주시고, 그런걸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사회문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있는 그런 현상이 올수 있다는 것도 참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호반아파트앞에 있는 정수장, 담수해 놓은 그곳에서 우리 남원시민이 식수원을 직접 공수받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지적해 드렸지만 이쪽 호반아파트쪽 도로변 말고, 반대편의 도로변을 가보시면 거기에 자그만한 가스통이라든가, 정말 시민이 눈뜨고는 볼 수없는 그런 어떤 오염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 봤습니다. 가서 청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무 때문에 물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경우는 그런것도 좀 정리하시고, 또 오리떼가 수백마리 수천마리가 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광우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해복 세정담당! 김천수 징수담당! 최병섭 체납정리담당! 박노준 세외수입담당! 이영태 평가담당! 장영식 경리담당! 박순경 재산관리담당은 병가 중으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 주요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기구는 7개 담당에 정원은 49명중 현원이 47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 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02년 주요성과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부과 징수 노력으로 2002년 징수목표를 달성하였고, 또한 자금 수급 및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를 16% 정도 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입찰제 및 견적수의시담 계약제도 개선으로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계약업무를 정착해 왔고, 세정업무 도 평가에서 연속 5년의 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제개선 연구과제 발표에서 우리 시에서 정영주 직원이 대표로 발표를 해서 도 및 전국 최우수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계속된 경기침체 및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적극적인 징수 노력에도 체납세가 줄지 않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 지방세 결산 전망은 목표가 도세는 약 4억4000만원 정도가 미달된 상태이지만, 시세는 5억3300만원을 증액해서 토탈로는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주요증가세원으로는 법인 사업자의 소득증가에 따른 주민세가 증가되었고, 또한 운수업체 보조금 주행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고, 감소세원은 그 동안에 도통택지개발지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대형세원이 감소되었고, 또한 담배소비세 감소, 자동차 차등과세 등으로 감소 요인이 됐습니다. 2월 28일까지 결산이전에 체납세를 최대한 징수할수 있도록 총력 활동을 기하고 있고, 특히 관외 고액자에 대해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2년 세외수입 결산 전망입니다. 예산액 145억2300만원 중 징수예산액은 165억8000만원으로 6% 정도 초과 달성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채권 확보내지 소관 부서별로 책임 징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 과징 계획입니다. 2002년 당초 296억4700만원에 비해 5% 정도 증액된 310억99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도세는 148억900만원, 시세는 162억으로 목표를 정했는데, 이것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과 도에서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목표가 결정된 것입니다. 8페이지,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무조사 추징 목표액을 9억원을 추징목표로 삼고 세무조사 방향으로는 비과세 감면자료의 정기 점검과 사치성재산 및 대형과세물건의 정기점검으로 탈루세원을 색출하고, 직접조사 위주의 법인조사 활동을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수납사항의 수시점검을 통한 비리를 예방하고, 사례별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배부입니다. 납세자가 알기쉬고 이해하기 쉬운 지방세 안내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세무민원의 원활하고 한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지방세 개요 및 분류,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지방세 납부 및 구제제도 등을 납세자가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책자를 2,000부 발간하여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세 모범납세자 경품권 추첨제입니다. 이건 당초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도 계획했던 것인데, 도시책으로도 책정이 되었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운영과 지방세 조기납부 유도 차원에서 연 4회 정기분 납세가 끝난 2월에 납기내에 납세한 사람중에서 추첨을 해서 경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첨세목은 정기분 전 세목에 대해서 추첨대상은 납기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연간 128명 정도를 추첨해서 경품권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추첨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반드시 공개원칙으로 공정성 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품을 주어서 당첨자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농산품 상품권을 주워서 납기내 납기풍토를 조성하여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무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체납지방세 효율적 징수입니다. 1월말현재 31억90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현재는 약 30억 정도 됩니다만, 금년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 목표를 설정하여 체납액의 약 40%까지를 한번 줄여보자는 목표를 정하고, 납기내 납부유돌르 할수 있는 편의시책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고지서가 발부가 됨과 동시에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납기내에 납기할수 있는 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읍면동별 책임징수 담당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을 읍면동 합동으로 월 1회 정도 단속을 하여 체납차량에 대해 납부 풍토를 조성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확행하는 것을 체계화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2002년 132억6200만원에 비해 3%가 증가된 136억7600만원을 목표를 정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연간 자금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여 여유자금을 고수익상품에 예탁함과 동시에 수납대행점에서 세입금 이체일을 당초에 7일에서 5일로 조정해서 가급적 빨리 자금이 들어올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이 가급적이면 빨리 영달이 될수 있도록 지원부서와 협조체계를 강구하고 현실화율이 80% 미만인 사용료 수수료를 가급적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여 징수대책 강구를 각 18개 실과소가 해당이 됩니다만, 정기적인 분석과 또한 대책보고회를 갖는 등 관심을 갖고 체납액을 줄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 노력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건설사업의 공정한 집행입니다. 관내 건설업체 현황은 182개 업체에 309개 면허가 되어있고, 그 중에서 주요 사항은 일반건설업체가 36개업체, 전문건설이 97개업체가 되겠습니다. 2002 집행실적은 1,074건에 994억830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는 계약업무를 정착을 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 방식으로 해서 객관성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보호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는 계약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가급적 지역업체가 맡도록 하고, 건설자재 기타물품을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관용차량 관리 및 운용입니다. 차량 보유현황은 현재 99대인데, 본청에서 41대, 사업소에서 26대, 읍면동에서 3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른 운전원은 56명이 되고, 관리체계를 보면 재무과 집중관리가 8대, 기타는 실과소 사업부서, 또는 읍면동에 관리를 지정하여 지금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량정비 및 소수선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가급적 수선비 과다지출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또 차량 유류주입 카드제를 실시하여 차량별 유류카드 발급 책임관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사업소 차량관리 실태를 상하반기 점검을 하고,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을 늘려서 가급적 오래쓸수 있도록 하고 대폐차 내지 신규를 억제하여 예산절감 및 보유대수를 가급적 축소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차량 효율적 운행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차량운행 사전 배차제를 확행을 하고, 또한 차량 일상점검 및 운행일지기록 유지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34,025건에 26,55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6월달까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존해야할 재산과 처분해야할 재산을 엄격히 구분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숨은재산 내지 무담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또 보존가치가 없는 국공유재산 현재 파악되어 있는 81필지를 매각을 추진하고 정확한 대부계약 관리를 지금 1,698건이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부료 부과 징수를 할수 있도록 체계화 하겠습니다. 또한 시유재산의 생산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할수 있도록 중요 시유재산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기관 청사 이전부지 확보입니다. 기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 소방서가 협소하고, 또 대형소방장비 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시가지 중심에 위치되어 있어 도로 병목현상으로 긴급출동에 지장이 되어 신축이전이 시급한 실정이고, 또한 경찰소관으로서 천거동 파출소 청사가 노후가 되어 신축을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축비는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부지가 현 위치에는 다시 지을 수 없는 그런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적정부지를 확보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가지 사항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치안행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할 그런 상황입니다. 소방서 청사이전 신축 계획을 보면, 소방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지금 최하 1500에서 2000평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대형장비가 들어올 예정이고, 또한 의무 도방제가 소방서에도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어서 거기에 관련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최하 1500-2000평이 소요된다는 요구고요. 소방서 계획은 금년에 부지를 선정하고, 2004년에 설계를 해서 2005년에는 공사가 들어갈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야할 사항은 신축부지를 확보하여 지원을 해야할 그런 사항인데, 지금 대충 추정했을때에 토지 매입비가 약 10억정도 소요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된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은 시내 근교 적정부지를 협의를 해서 물색을 하고, 가그ㅂ적이면 저가 매입이 가능한 지역, 접근성이 좋은 곳을 소방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천거동 파출소는 약 100여평이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지원해야할 사항은 신축부지를 여기도 확보 지원해야할 사항입니다. 그간에 경찰서에서 몇 군데를 물색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의치않고, 최근에 경찰서에서 요구가 되어 있는 사항은 유인물에는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단지내에 주차장 부지내에 일부를 파출소 부지로, 또 어차피 관광단지가 여러가지 확장 추세이고, 또 공공질서가 상당히 요구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관련부서에서 적정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제공을 하면, 경찰서는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 우리 관내에 지금 신역사 부근에 약 800여평있고, 또한 대산면 보건지소를 건축을 하는데 부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못합니다. 그런데 파출소 부지 일부 100여평을 꼭 적지로 필요로해서 지금 경찰서에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찰서 입장에서 파출소 부지가 해결이 되면 그것을 같이 풀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시청사 환경정비입니다. 본청 건물이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내외부가 많이 노후 훼손된 상태에서 금년에 시 본청 옥상 누수 방지 및 처마 도색을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리창 등이 인력으로는 닦질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때가 끼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유리창 청소, 복도, 내부도색 등을 3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화장실 배관 등 긴급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을 그때 그때 능동성있게 정비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법 개선입니다. 종전 지방세 고지서를 연간 약 25만건이 발생되는데, 지금까지는 이통장을 통해서 직접송달 및 일부는 우편발송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읍면동 기능 전환으로 세무업무의 본청 이관에 따라 인력이 읍면동에 감축이 되어 상당히 업무량이 과중된다는 불만이 있고, 또 고지서가 종전 방식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본청에서 일괄 우편발송으로 하되, 창 봉투 또는 봉합고지서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노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읍면동의 업무량 감소로 불만이 해소가 될걸로 예상됩니다. 20페이지, 체납관리카드 전산화입니다. 기존 세무전산 프로그램은 고액체납자 관리 및 교부청구 프로그램이 지금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체납자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여 체납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그때 그때 파악 입력하여 체계적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할부납부제도 도입입니다. 지금 신용카드 사용자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부응해서 할부 납부제를 도입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신용카드 납부제를 기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자동차세에 국한해서 시행을 하고있고, 또 자동이체 납부제와 전자금융납부제를 실시합니다만, 이것도 농협계좌를 개선한 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행하고 있는 가맹점 방식은 약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할부납부제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 할부납부제는 시에서 기 지급하는 2% 정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맹점 방식을 카드론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여 가급적이면 납세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가 삼성과 LG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삼성은 우리 남원에 적용하기가 아직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LG로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되면 신용카드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현금을 미처 챙기지 못한 사람도 우선 회사에서 납부를 해주고 다음에 나누어서 갚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을 해서 카드 납부는 3월부터 인터넷 납부는 5월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상당히 순간에 현금 확보를 못해서 연체 가산금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취득세는 취득한지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데 부득히 100만원을 3개월 납부로 했을 경우는 약 15만원 정도가 오히려 가산금 붙는 것 보다는 약간의 이자를 주는 것이 낳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주시가 시행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시도를 하면은 체납세 징수에도 도움이 될까 생각이 됩니다. 22페이지, 세외수입관리 전산화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관리가 세외이 약 132억 정도 되고, 24개 과목에 48개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현재 이게 전산화가 되지 못하고 수기로 처리함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일괄 세외수입 표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3월중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각 실과소 읍면동까지 설치를 하고, 호환작업과 사용 교육을 해서 연말까지 완전히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산화 시스템을 이용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주민등록 미확인 및 미상속토지 일제정리입니다. 그간의 종합토지세 부과 이래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와 또한 실질적인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신고가 되지 않으므로서 탈루내지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충 추정해보면 상속 미신고가 4500건, 등록번호 미확인이 1,155건해서 약 5600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주민등록 미확인 토지는 관리자를 조사후 직권등재하고, 사망자 미상속 토지는 상속 대표자를 지정하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별로해서 6월말까지는 정비를 완료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사업 계약방법 개선입니다. 인쇄와 광고업이 관내에 4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방법은 2000만원 이상은 어차피 수의시담으로 하고 있지만, 2000만원 미만은 단일견적 수의계약 처리를 함에 따라 서로 업체간의 특혜 시비 오해 소지도 있고, 또한 단일견적에 따라서 계약 금액이 다소 높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 이상은 현행대로 수의시담 입찰방식으로 하고, 500만원 이상은 관내 업체를 누구나 공고를 해서 참여를 해서 견적을 제출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견적에 의해서 가격을 적게 쓰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요 시유재산 과리카드 작성 활용입니다. 시유재산 30,647필지 중에서, 5,000㎡ 이상이 약 289필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지 조사를 해서 이용도랄지, 주변의 여건이랄지, 주변 토지를 포함 확산을 하면 어떤 용도로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실태 조사 분석을 해서 카드화하여 이후에 어떤 민자유치랄지 연수기관 유치랄지 이렇게 필요할때 능동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누락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고, 또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유인물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유휴청사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구군청에 구의회청사 일부하고 해서 입주기관 단체수가 지금 35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장 계약 만료기간이 2005년 12월 31일로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는 동원 복구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단기계획은 특별히 어떤 사용계획이 없는 사항에서 기 입주되어 있는 기관단체를 일시에 정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2005년까지 최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안에 다소 유휴청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2005년 범위내에서만 해가지고 계약기간이 종료가된 그때에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할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이외의 청사에 부분적인 단체 입주를 억제를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새로운 청사에는 가급적이면 일괄임대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가급적이면 부분적 단체 입주를 억제토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경찰서 청사 활용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매각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미활용상태고, 그 동안에 소방서 신축부지로도 검토를 했으나 거기가 1000평 정도 되어 소방서에서 부지가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이고, 꼭 거기를 한다면 추가로 매입을해서 넣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도 보면 본격적으로 추진은 안했습니다마는,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력공사 남원지점에서 신축게획에 있어서 4월부터 2년간 임대 요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별한 활용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전력공사에다 우선 임대를 해줄 그런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임대를 해주게 되면 우리가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가 해소가 되고, 연간 대부료가 8000여만원 정도 수입이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재무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청사이전 부지확보 문제인데요, 지금 소방서 관련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천거동 파출소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듣기로 작년 9월달, 10월달부터 경찰서쪽에서는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제야....., 민생치안 측면에서 파출소도 다시 지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보고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솔직히 그 안에는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없었고,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혹시 시유지나 그런 공유지가 ..... ..... 그 안에 물론 부분적으로는 거론이 된 모양인데, 공식적인 요구는 최근에 이루어져서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파출소도 분명히 우리 민생치안을 위해서 다시 지어져야 되고, 우리 소방서 청사도 지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누구도 반대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정말로 꼭 여기에 보면은 소방서 같은 경우에 의료원 주변, 의총교, 교육청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 옆에나 이런데는 안됩니까? 거기도 4차선으로 도통동까지 뚫려서 여기서 그쪽 끝에 가는데 모르겠어요, 앵하고 비상벨울리고 가면 어떻게 보면 1분도 안걸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꼭 거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꼭 어느 지역에다 특정목적에다 맞추지 말고, 화재가 났을때 제일 출동하기 좋고 우리 시민들이 화재가 났을때 제일 빨리 불을 끌수 있는 것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소방서의 의지도 중요하거든요. 소방관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도, 그러기 때문에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천거동 파출소 같은 경우도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조금전 말씀중에 남원 관광단지가 아니라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주차장 부지 약 300평을 요구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처음 보고를 해주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소방서 청사이전 신축을 할때는 2000평에 약 10억정도, 평당 우리가 계산할때 50만원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천거동 파출소 청사이전 신축은 오늘 처음 올라와서 보니까 100평, 제일 많게는 100평인데 1억5000만원이면, 150만원을 잡았단 말이예요. 그러죠?

네.

예산경비를,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남원관광지도 중요합니다. 여러가지로 중요하지만, 거기는 관광지의 우범지역이나 이런 걸로 볼수가 있거든요. 그러지만 앞으로 우리 남원시가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지금 천거동 현재 있는 쪽으로 올라오게 되고, 17번 국도가 그쪽에 와서 붙어서 결국 그쪽으로 오게 되고, 우리가 서부우회도로랄지, 모든 여러가지 교통의 중요 요충지가 거기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죠? 지금 앞으로 그쪽이 교통에, 우리 남원 지금 광양 전주간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그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우범지역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남원시민이 정말로 필요하고 범죄예방을 할수 있고 이런 측면이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꼭 파출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것이고, 꼭 이쪽 관광지쪽으로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 그런것 보다는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로 하는게 어느 것일 것인가, 우리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쪽에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장소가 정해져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쪽에 상정을 해줘야 의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갖고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거나 이렇게 되면 의원들한테만 자꾸 부담을 가중시키는 어떤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단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누가 어떻게 요구를 하든지간에 우리 시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가를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지방세 인터넷 할부 납부제도 도입인데요, 조금전 제가 이걸 자세히 못들어서 그러는데 카드를 LG카드로 계약을 한다고 했던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춘향장학재단관련해서 사랑카드하고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안되는가요?

거기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을 않습니다. 현재 도입을 하는 시행하는 곳이 삼성하고 LG 두군데만 되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전 그렇게 들었는데, 자 우리가 시에서 그 동안에 남원 사랑카드 쓰기 운동해가지고 계속 어느 한쪽에서는 추진을 해나왔단 말이예요. 그래놓고 또 앞으로 LG카드로 우리 재무과에서는 가야될 그런 입장이란 말이예요. 이게 과연 우리시 한 지붕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양쪽에 같이 추진을 한다든지, 사전에 못보고 왔고, 또 오늘 처음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점은 있는 것 같은데 깊은 내용은 아직은 자세히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동안에 남원 사랑카드 카드 갖기 운동 그렇게 해놓고, 우리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려고 보니까, LG하고 삼성하고만 하다 보니까 남원사랑카드 갖기 운동 해놓고 또 이거 LG카드 권장해야될 그런 입장에 서 있단 말이예요. 이게 뭔가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이 할부 납부제를 카드사에서 전부 시행을 한다면 당연히 .....

당연히 맞죠. 그러면 BC카드에다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정을 해서 같이 할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그간에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전 사랑카드 BC카드 같은데는 종전에 했던 방식으로, 말하자면 2% 수수료를 주고 하는 방식밖에 없거든요. 카드 납부제가, 그런데 여기는 그것도 시행함과 동시에 조금전 할부납부제는 카드사에서 결국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일부 받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하고는 수수료가 없고, 그런 제도로써 실제로 전주시나 이용 사항을 보면 지금 납기는 닥쳤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이 당장에 확보가 안된 경우에 할부 납부제를 활용을 하면 연체나 그걸 계산했을때에 오히려 약간의 이자를 주고라도 그것이 이득이기 때문에 고액 체납자들은 상당히 활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이게 보급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삼성도 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 적용은 어려울 것같고해서, LG가 전주시나 지금 몇 군데 시행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가 시행자체를 조금 늦추더라도 BC나 이런데서 더 좋다라고 생각되면 또 도입을 할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저희 생각은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만약에 BC나 사랑카드에서도 이 제도가 가능하다면 그때 바꿀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시험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 카드납부제는 조금 어려움이 단말기를 민원실하고 재무과하고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납세자가 카드를 갖고 여기까지 방문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우선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현금이 당장 확보가 안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나와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것이 인터넷 납부제로 확대가 되면은 어떤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단지, 그 연계만 되어서 정리만 되는 것이지 일반 카드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면 확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5월달에는 확대가 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행정재산은 여기가 필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필지수가 없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필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즉 예를 든다면 행정재산 29,436필지가 어떤 곳에 있는 것이 행정재산이냐 그말이예요. 쉬운말로 얘기해서 국유재산, 시유재산, 건교부 땅이다 이런 구분화에서 얘기가 된것인가, 우리 자체내에서 행정재산으로 분리시켜 놓은 것이 있는가, 이걸 지금 내가 물어본 겁니다.

담당이 혹시 과장님이 잘 못챙기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위원님이 갖고 계신 유인물 25페이지에 그 현황이 나온데요, 거기에 잡종재산이 1,211필지, 행정재산이 29,436필지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뭔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이 도로가 대중을 갖고 있고요.

잡종재산은?

과장님 설명을 이렇게 드리세요. 행정재산에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재산, 그러면 어떤 것이다고 이렇게 이해가 가시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포괄적으로 행정재산인데요, 그 중에서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이제 공용재산은 청사랄지 이제 그런게 되겠고, 공공용은 대중이 이용하는 도로랄지, 그런 것으로 분리할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우리 시유지 하천으로 인해 경지정리 해가지고 지금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하천은 대부분이 건설부 소유입니다.

, 하천으로 해가지고 2002년에 재산세 부과를 시킨적이 있죠? 과태료 부과시켜서 사용료 받은일이 있죠?

지금 하천 사용료는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부과를 징수를 하고요.

과장님 말고, 누가 또 답변을 잘 아시는 분 안계십니까? 지금 내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질의를 먼저 하시죠. 잠깐만, 질의를 먼저하시고, 답변을 정리해서 해주세요.

내용이 지금 하천으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경리정리를 해가지고 사실은 농가들한테 환지를 해줬어야할 땅인데, 농민들한테는 환지 면적을 떨어버리고 시는 시대로 몫을 찾아 놓았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시 땅이다고 해가지고 개인한테 지금 주지를 않고, 건설부 땅인가, 아니면 우리 시유지 재산인가 하는데, 작년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것을 세금을 누락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과태료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아주 소 금액으로 들어 갔더라고요. 지금 이해가 안갑니까? 작년도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

아니요. 김위원님! 하천도 직할하천, 준용하천이 있고, 폐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업무보고 끝나고 별도로 한번 말씀해 보시는게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얘기하는 뜻은....

제가 말씀한 뜻을 인지를 잘 못했는데요, 별도로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뜻은 내가 뭔 얘기냐면 그런 답으로 확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처분을 해야할 땅일 것같으면 세금 받지말고 빠른 시일내에 시유지 빨리 매각해서 처분해야할 사항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폐천이 되어가지고 건설부 소유로된 사항이 폐천이 되면 일단 전라북도로 무상양여가 됩니다. 그러면 도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페천 매각계획이 있어서 그 지시가 옵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서 또 감정해가지고 매각 추진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매각하기 전에 그것이 경지정리지구로 포함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점용을 하고 있던 사항이 경지정리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환지청산 계획에 의해서 일부 감모율 떨고 일부 현금으로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땅으로 일부 환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미 경지정리가 시행이 되면은 그간에 점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취소가 되거든요. 점용을 할때부터 전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지가 된 논에 대해서는 면에서 선정을 해서 이왕에 점유면적이 많은 사람중에서 선정을 해서 다시 점용허가를 해주고, 그 이후에 본인이 매각의사가 있을 경우에 매각처리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그 내용이 그대로 맞는거예요. 맞는건데, 내가 지금 답변을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조금있다 여기 해당되는 담당은 저한테 이걸좀 알려주세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된 분은 우리 김철 위원님한테 해주시고요, 폐천부지는 재무과에서 담당하잖아요?

폐천은 일단 건설과에서 취급을 해가지고요, 이제 잡종재산으로....

취합해서 재무과로 오죠?

네. 나중에 최후적으로는 넘어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폐차 7대 구입한다는 것은 여기 내구연한 지난것만 무조건 다 올린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구연한도 분명히 훨씬 지나고, 또 실질적으로 누후가되어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차를 대폐차....

, 내구연한은 승용차가 5년이죠?

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전에 이 책자 제가 만들어서 드리면서 춘향골 체육공원 관련해서 하자보수, 조례개정, 신규 보완사업 등 업무보고전에 당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지 주차장 관련해서 다른 타 부지로 사용한다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지금 경찰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우리 본청 해당 실과소 담당 과장님들하고 1차적으로 현장 현황은 소개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교육중이라 못하고, 우리 서무담당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어떤 하자는 없던가요?

지금 천거리 파출소를 신축부지로 예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신축 부지 예정지를 약 200평 미만으로 부지를 확보를 해서 파출소를 신축할 계획인데 저희들 소관으로써는 관광지에 있는 번영회와 연락을 해서 번영회 회장이 참여도 했고, 그 현황을 알도록 주지는 시켰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 의견으로써는 그렇지 않아도 관광지 주차장 면적이 협소한데 파출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면적이 그만큼 축소될거 아니냐, 하는 염려스러운 의견을 개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옮겨지는 것은 우리 번영회 뿐만이 아니고 그쪽 관련 파출소 관할 구역내 여러가지, 또 시의 여러가지 문제점 등이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될것 같고, 주차장에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고 하면 용정율을 몇 % 정도 지을수가 있는가요?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잘..... (담당이 답변중.....)

변경..., 할수가 없죠? (담당이 답변중......) 할수가 없죠? (담당이 답변중......)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건축을 할수 없다라고 들었는데 뭐 20%의 용정율이다, 뭐 어쩌구 저쩌구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주차장에다가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다. 그게 맞죠? (담당이 답변중......)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담당이 답변중......)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