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저희 도시과에는 도시담당, 개발담당, 정비담당, 치수담당, 하수담당 등 5개담당이 있습니다. 정·현원은 20명 정원에 현원 20명입니다. 정원 외 인력은 청원경찰 1명과 상용 일용직이 4명이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사업은 작년 3월부터 금년 7월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명등용철주 10개소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8,5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6,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2,100만원으로 황지 우회도로에 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성등해서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월중에 착공하여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황지공원 확장 및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4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공원확장 6,400㎡에서 일단은 6,875㎡로 증 475㎡입니다. 여기에는 토지 8필지 2,010㎡와 지장물 6동이 편입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사업비 53억4,600만원중 금년도에 10억으로 토지 1필지와 지장물 1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국유지 보상은 토지 2필지 1,608㎡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4월까지 실시하고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를 6월까지 하겠습니다. 보상추진은 4월중에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연중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의 거리 가로등 조성공사입니다. 위치는 중앙로 우회도로에서 문화예술회관교량입구 외 2개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로등 신설 95등, 디자인분전함 11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까지 사업대상지 조사 및 위치선정을 했고 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에 착공하여 9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태백도시계획 지구단위 수립추진입니다. 위치는 황지지구에는 흙다리골과 화전지구에는 면허시험장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지구에 520,900㎡이고 사업비는 3억입니다. 3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용역발주를 3월중에 해서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주민공청회를 10월중에 하고 강원도 결정 신청 및 고시 완료를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폐천부지 일제정비 올해 2차년도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황지천외 3개하천은 지방2급하천 57.7㎞와 소하천 11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6,600만원인데 금년에는 2,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골지천에 대한 분할측량 및 폐천부지 신청을 25필지에 49,126㎡를 지난해 10월에 폐천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하천 절골천에 대한 용도폐지 추진을 3월중에 하고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실시 및 매각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골지천에 미분할된 지역과 소도천 폐천조사 및 폐천고시 추진을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입니다. 지역은 관내 8개동 지역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신설 50등과 유지보수 1,500등, 표찰 2,500등, 도색 300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가로등 신설된 상반기에 25등을 2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고 하반기 25등에 대해서는 5월부터 11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 1,500등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도색 및 표찰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성시내 중심도로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성교에서부터 장성시장입구간입니다. 사업량은 가로등 18등과 분점함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조사 및 위치선정을 마치고 4월에 설계해서 7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화전교~면허시험장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450m와 여기에 따른 토지 30필지, 지장물 24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억으로 금년도는 3억8,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현황측량 및 일부 감정평가완료를 지난 4월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완료하여 5월부터 연말까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황지로~시장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70m와 토지 19필지, 지장물 14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3억원인데 금년도에는 3억8,600만원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실시계획인가고시는 2001년도 3월에 고시하였습니다. 보상은 사업비 9억1,400만원으로 토지 16필지와 지장물 12동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발주를 3월중에 해서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백산마을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10m, 사업비는 2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4월까지 현황 측량하여 7월중에 공사 발주하여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동천회관~담배인삼공사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200m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4월까지 현황측량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구)강원자동차학원옆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도로개설 70m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 사업도 4월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연말까지 도로개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훈이슈퍼~서울공업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20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6억원인데 금년도에 1차년도로 1억을 확보했습니다. 4월까지 실시용역을 추진해서 5월중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보상은 7월부터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동점동 노인회관~우회도로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입니다. 도로개설 105m입니다. 여기 총 소요사업비는 5억원인데 금년도는 1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3월까지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4월부터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상장초·중교 진입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정비 72m이고 사업비는 3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4월까지 현황측량 및 지장물조사를 하고 보상추진을 4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함태중학교에서부터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도로개설 430m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5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장성시민약국 진입구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이 40m이며 보상은 토지 4필지와 지장물 2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원인데 금년도에 1억으로 마무리를 다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5억원으로 토지 4필지, 지장물 2동에 대한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중으로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성로~협심교구간도로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여기 사업량은 도로정비 33m와 교량확장 4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6,500만원인데 금년도에 5억6,500만원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5억원으로 토지 7필지와 지장물 3동에 대한 보상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3월중에 착공토록 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우회도로~한성회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로 이 사업도 금년도에 마무리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도로개설 210m, 토지 9필지와 지장물 13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인데 금년도에 4억원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시계획인가고시는 2001년도에 완료했고 작년까지 11억원으로 토지 9필지, 지장물 13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사업도 3월중에 착공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고원농업시험장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이 1.6㎞에 토지 21필지, 지장물 34동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억원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이월된 2억800만원을 합쳐서 18억4,1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9억9,200만원을 가지고 토지 11필지와 지장물 29동에 대한 보상은 했고 작년 12월 27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중에 시공측량을 완료했고 9월까지 보상을 하고 1차하고 금년도 사업 2차분까지 합쳐서 금년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2004년도에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우회도로~태백로(팔도강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150m, 총 소요사업비는 17억인데 금년도에 5억6,500만원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1억3,500만원으로 토지 14필지와 지장물 7동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보상된 토지에 대해서는 5월까지 보상마무리하고 공사발주 및 착공은 3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1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장성화신촌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도로개설 366m로 총 소요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8,0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12억2,000만원으로 토지 23필지와 지장물 45동에 대해 보상을 추진했고 지금 실시설계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월중에 공사발주를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무궁화연립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140m로써 총 소요사업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2,000만원으로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4억8,000만원으로 토지 10필지, 지장물 8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사발주를 3월중에 해서 연말까지 공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소규모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일원이 되겠는데 사업량은 소규모 시설 민원사항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대상지조사는 3월까지 조사를 해서 연말까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소도3교 교량가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에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에 교량가설 16m에 폭이 12m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억1,700만원으로 금년도에 5억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1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12월 24일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9월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내부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도로확·포장이 500m입니다. 이것은 4차선으로 폭 25m로 계획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6억5,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4억5,0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2일에 용역착공을 했습니다. 용역은 금년 5월 20일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뢰를 5월중에 실시해서 연중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3.6㎞가 되겠고 사업비는 7억입니다. 1월까지 하수관거정비대상지 선정 및 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용역추진을 3월까지 완료해서 4월에 착공 12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정비 및 보수 2㎞와 차집관로보강이 2.6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하수도 정비 및 보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사항 접수 즉시 처리토록 하고 차집관로 보강사업에 대해서는 3월까지 설계하여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도준설 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3월까지 측량 설계해서 4월에 착공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에 따른 항구복구추진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수해복구사업은 총 138개소입니다. 그중 하천시설이 66개소, 하수도시설이 8개소, 공원시설이 6개소, 가로등시설이 2개소, 소규모시설이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복구액은 194억8,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했었습니다. 연말까지 소규모사업 일부 18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120개소에 대해서는 착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착공을 4월초에 해서 가급적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겠는데 시정역점 50대 특수시책하고 일반시책부터 우선 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천부지 정비사업을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천내지 폐천이라고 하면 거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라든지 폐천되면 매각을 한다고 하잖습니까? 그렇죠? 매각을 하는데 이게 불필요한 사람들이 소유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이랑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유하시는 분들이 태백시 일원에는 전차에 내려오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뭐 거기 거주하시던 분 내지는 우리가 세금을 내시는 분들 위주로 아니면 매각을 보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하는데 특정인한테 어떤 면에서는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전례가 그랬습니다. 전례가....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폐천부지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런데 저희들이 폐천부지 매각을 하면 기점령자한테 대부분 매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기점령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점령자인데도 실지소유자는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일단 임시적으로 거기에 대한 권리부지를 산 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보통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옛날에 점령자가 있는데 지금 나중에 다른 사람이 점령하고 있으면 권리승계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양수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완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증 양도라는 자체는 사실 없으니까 파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폐천부지라도 내가 앉은자리 내가 사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산다구요. 그래서 지금 빈부의 격차만 더 시키고 사회적 소멸감만 느낀다구요. 뭐 한 두평 정도야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팔든 안 팔든 안 사도 그만인데 우리가 꽤 많은 평수가 나오면 꼭 이상한대로 흘러나가요. 대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각할 때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각할 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거기 폐천부지랑 상관없는 사람들의 입찰이라든지 사후계획 매각을 하고도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안에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 내지는 세무과랑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세금징수라도 해야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폐천부지 매각할 때는 일단은 점용자에 대해 매각하는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점용자가 없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서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정보도 말입니다. 뭐 정보도 태백시정소식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보라는 게 시민들이 다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특수계층 사람들만 정보를 소유한단 말입니다. 우리 일반시민들이 폐천부지가 시에서 공개입찰해서 매각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사실 알고 계시는 분이 없다구요. 결국은 우리 같은 경우 의회에 오니까 폐천부지 하는구나하고 우리 의원들은 알게 된다구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꼭 끝나고 나면 의원 누구누구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전에 의원님들 누구누구 이런 얘기.....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굳이 의회가 짊어져야 되는 지도 또 사회 지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에 의해서 혜택을 입어야 되는지 하여튼 이런 폐천부지 매각할 때도 분명코 말씀드리지만 공개입찰을 할 시에는 태백시민들이 전체가 알 수 있게끔 그렇잖습니까? 사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그럴 때 반상회 의제라든가 좀 줬는데 이게 공고하는 게 그렇게 까지는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상회 게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 게시판 공고 그 다음에 인터넷 공고

사실 아시지만 동사무소 입구 게시판에 A4용지 한 장에 작은 글씨로 해서 붙여 놓아봤자 뭐가 적혀 있는지 아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간을 두고 실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우선 매각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어떤 특정인들한테 혜택이 안 갈 수 있게끔 전 시민이 진짜 본인들이 소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소유할 수 있게끔 기회를 똑같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8~3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올해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사업을 보면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예.

신설 50등, 유지보수 1,500등, 표찰이라고 있는데 표찰이 뭡니까?

예, 가로등 표찰이라고 이름표 형식으로 달아 놓은 게 있습니다. 몇 번이라는 표찰이 있습니다. 연락처하고.....

예,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신설 20등, 유지보수 1,000등, 표찰 1,000등, 도색 300등으로 같아요. 그리고 늘어난 것은 신설 30등이 늘어났다구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신설이 50등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배로 늘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억6,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물량은 배로 늘어났는데 금액이 배로 안 늘어난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이지요.

예,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 자체는 어디에 지정을 해서 이만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신설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신설을 기점으로 하더라도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가로등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라고 했더니 2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에 200만원씩 해도 4,000만원 그러면 50등이면 1억 아닙니까?

아니,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신설 50등이라고 그러면 총 1억이잖습니까?

예, 1억....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다 똑같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당장 금액이 이 정도로 뛰었고 전년대비해서 물량이 늘어났는데도 예산이 신설되는 만큼 예산이 세워지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전년도 예산 2억6,100만원을 다 쓰셨습니까?

예, 좀 모자랐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합니까?

예, 모자라는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약한 유지보수사업은 금년 2월 28일이 끝입니다. 마무리를 하고 금년도 사업은 지금현재 보수계획 단가계약이 나가 있습니다. 공고가 나가있는데 그것은 3월초부터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유지하는데 작년도에도 유지보수를 하다보니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추경에 일부 확보를 더 했습니다. 금년도에 유지보수가 다행히 적어서 많이 안 들어가면 뭐 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지보수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좀 더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제가 계산기로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질 않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량체크를 해도 맞질 않고..... 예, 10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면허시험장 450m인데 여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예, 화전교부터 그러니까 35번국도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면허시험장까지가 450m입니다.

사택쪽으로 해서 그 도로가 굳이 면허시험장까지 가야할 그 도로로 개설이 되어야 합니까?

예, 그 뒤쪽에 도로가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서 앞에 하천 옆으로 작은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도로가 차량이 다니는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 도로입니다. 사실....

예, 그런데 이 도로 자체를 계획한 자체가 뒷면을 위해서는 차량이 소통을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는 다닐 수 있는데

도로를 뒷면으로 개설하는데 앞에 길이 있고 뒤에 있고 중간에 집들이 쭉 있는데 그렇잖습니까? 신설도로를 그러면 중간에 집들이 쭉 있는데 가구수를 한번 체크해 보셨어요? 중간에 나중에 뒤로 쭉 나가면서 중간에 집들이 쭉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저희 동은 아닙니다만 한번쯤은 예산이라는 게 오히려 이런 것 같으면..... 예, 이상입니다.

먼저 모든 사업이 많은데 2003년도에 전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힘이 들더라도 이제는 모든 사업을 2003년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구요.

예.

그 다음에 29페이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 수립도 다 되었는데 선정지가 어디인지?

예, 이 사업 대상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지금 양여금사업으로는 6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무엇을 하냐하면 작년도에 우리 차집관로에 유입되는 유입수에 대해서 불명소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용역에서 조사한 그 불명소사업에 대해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양여금 사업은 계획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5억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건의사업이라든가 그 다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었다고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지하고 이 뒤에도 이 모든 것이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30페이지도.....

예, 30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정된 대상지하고

예,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8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입구에서부터 제2주차장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예,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 들어가는 게 있잖습니까? 그게 끝나는 것은 공원 밖까지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연결해서 공원안쪽으로 올라가는데

예,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도로 쪽에서

기존 도로 쪽으로

예, 도로 쪽에서 산 쪽으로 도로 폭을.....

예, 그러면 기존도로에서 산 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산을 많이 깎아야 할텐데요.

예, 산을 도로 폭을 깎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지역에는 산이 좀 야산입니다. 그렇게 높질 않습니다.

예, 낙엽송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깍을려는 곳이 다 낙엽송인데 그렇게 훼손했을 때 산 모양새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야산이라고 할 지라도 야산이 아니라 뭐 강원도 산, 태백산에 야산이 있나요?

예, 저희들 계획으로는 그 지역은 그래도 악산이 아니고 완만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깎으면서 뭘 하냐하면 비탈면 쪽에는 조경석이라도 설치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전에 도로 확장하는 것을 그쪽으로 하신다고 해서 저는 그쪽 올라가면서 유심히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만약에 지금 기존도로에서 25m로 확장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절개지 높이가 상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는 것 과는 틀릴 것 같은데....

예, 그런 것은 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것을 과연 그 도립공원입구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저희들도 걱정이 제일 신경 쓰는 게 우리 일반도로와 좀 달라서 이것은 도립공원 내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도립공원에 걸맞도록 환경성이라든가 친환경적으로 좀 만들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설계사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합니다. 비탈면 처리 관계나 그 다음에 자유석쌓기나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되도록 훼손이 좀 덜되는 방향으로 하는데 도로 폭을 확보하려면 안 깎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산쪽으로.....

안 깎을 수가 없는데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해 깎는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말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건너편 쪽으로 가면

예, 하천 건너편 쪽 얘기 아닙니까?

예, 그쪽이 지금 3m정도 폭이 안나와요? 지금 기존에 나온 게 민박촌 밑으로 암벽장 밑으로 약 3m정도 나오지요?

그 아래 일부 좀 나오는데 또 밑에 와서는 산이 있잖습니까?

예, 거기는 산이 있어봤자 차라리 거기 몇m 깎는게 낫지 이쪽은 12m 깎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깎는 게 안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도로사업을 주로 하는 자체도 확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통 소통도 있지만 나중에 임시주차장 도로변에 노상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예.

예, 우리 도립공원에 가면 나중에 눈축제때나 이럴 때 주차를 많이 해야되잖습니까? 그래서 한차선은

행사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저는 문제는 그것이에요. 확장해야 되는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해야되는데 해야되는 방법을 지금 기존도로에서 확장을 해버리면 산을 깎아야 하는데 그게 도립공원입구에 그렇게 산을 깎으면 보기에 산 경사가 별로 없는 듯 보이시겠지만 실제 가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만약에 10m정도 깎는다고 하면 그렇게 깎아 들어가다 보면 그 절개지가 상당한 높이가 될텐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그래서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저 같으면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제가 몇 번 거기 올라가서 보고 이쪽 등산로 민박촌 쪽으로 다녀봤는데 민박촌 앞쪽이 좀 좁아서 그렇고 그렇게 되면 민박촌에 주차 하는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어떻게 활용해 보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먼저 번에도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건너편으로 갔을 때 저희들이 지금 4차선이면 건너편에도 10m정도는 확보를 해야합니다. 2차선 도로 폭을 확보를 해야되는 상태이거든요. 1차선만 올라가서는 안되거든요. 2차선 도로 폭을 확보해야하는데

8m 내지 많이 잡으면 8~10m정도 확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에 약 3~4m정도 폭이 되면 조금만 더 확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보다는 덜 훼손해도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예,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건너편에는 우리 이쪽 도로는 기존 도로를 따라 확장하는데 건너편에는 도로를 완전히 신설을 해야합니다. 없는 상태에서 다시 도로를 개설해야합니다. 건너편에는.....

예,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요.

예, 그러면 훼손이 더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아니, 기존에 이미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 길이 등산로가 되어 있는데 그게 폭이 3m정도 나오지 않냐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존에 그 도로가 올라가서 청원사에서 다리를 놓아서 건너가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위쪽으로 잡으면 되는데 지금 그쪽이 올라가면서 벚나무를 쭉 심어놓았잖습니까? 암벽장까지.....

예,

거기만 구간이 일부구간만 산이 있어봤자 그 마지막 끝나는 데쯤 조금전에 말했듯이 조금 있는 정도이지.... 거기만 올라가면 민박촌 앞쪽에서 뭐 어떻게 해결이 되면

예, 거기가 좀 좁습니다.

거기만 어떻게든 해결이 어떤 방법으로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바꾸기가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쪽 하천변 쪽에 있는 소나무를 살리고 산쪽으로 낙엽송을 치는 것은 맞단 말이예요. 그것은 좋은데 그렇게 했을때 절개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안 그래도 태백산주유소 그 위쪽에 있는 골프장 있는 그쪽에도 절개지를 그렇게 해서 아주 보기 싫고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미간을 찌푸리게 되는데 그 위에 가서 또 그러면 우리 도립공원 안쪽까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는 최대한 또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그러면 하여튼 공원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돈이 얼마 들어가든지 간에 고려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높이 차이를 봐서 도로 단 차이를 두더라도 상행선 차선이나 하행선 차선을 단 차이는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더라도 하여튼 공원 이미지를 덜 해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수 의원님 말씀과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개설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립공원 내지 관광문화과 뭐 소관 부서 얘기를 하다보면 우선 매표소를 옮겨야 된다는 것은 기본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다음에 도립공원 광장이 부족해서 광장을 확장시키자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매표소가 옮기면 제1주차장이 광장으로서 변모가 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잖습니까? 제1주차장 큰 주차장이......

예.

예, 그러면 굳이 도립공원 매표소가 내려오는데 도로개설 신설도로 개설이 필요한지 지금 기존에 있는 용담로인가 그쪽으로 해서 그까지 내려온단 말입니다. 도립공원 활성화 중·장기 발전을 생각한다면 매표소가 내려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립공원 당골 광장을 제대로 갖추려면 굳이 도립공원 도로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 도립공원 매표소가 정상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결국은 4차선 도로까지 간다면 우리가 함태 당골 광장입구 바로 밑에 매표소까지 신설도로를 끝까지 만든다는 데 중·장기계획안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산이 세워져서 다루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집단시설 지구 내에 계획도로 자체가 지금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차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4차선까지 지금도 2차선에서 도로가 1주차장까지 올라가는데 저위에 매표소 옆에 주차장까지 차가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예, 가고 있습니다.

4차선까지 뚫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까지는 가겠지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4차선을 뚫어놓고 매표소를 내려놓을 바에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저번에 어저께도 김영수 의원님 말씀하신 가야랜드 주차장 부지가 나중에 가야랜드가 들어와서 투자계획을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주유소 뒤에 골프장을 매입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주차장부지로.... 등등을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그 위에까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도립공원이 휴식년제가 아니라 연중휴식으로 가야합니다. 4차선까지 뚫어 놓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번에 우리가 관광객이 몇 명이 왔다 라고 해서 유료관광객, 무료관광객을 따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세외수입으로 올리는 방안 등등을 이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방안이 매표소도 내려와야 하고 주차장 부지를 어디로 내려와서 해야되고 도립공원을 우리가 정말 걸어서 갈 수 있는 도로 그 다음에 관광문화과라든지 도립공원에 보면 지압 인도보도도 신설을 한단 말입니다. 4차선 다 만들고 나면 차들 쌩쌩 달리는데 굳이 만들어서 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4차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인도를 안 만들어 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4차선을 만드는데 결국은 4차선까지 하면 그 남아 우리가 이번에 눈축제를 하면서 보시면 알지만 차가 못 올라가니까 그 남아 걸어서 그까지 갑니다. 그게 제대로 된 도립공원의 면모입니다. 우리 가까운 월정사 같은 곳도 그렇고 설악산 같은 곳도 그렇고 주차장에서 내려 한 참 걸어갑니다. 관광지 내지는 공원 즉 등산로 같은 곳도 가보면 한참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다보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고쳐야 된다는 것을 같이 인식을 합니다. 인식은 분명히 하는데 인식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은 4차선을 뚫어놓게 되면 거기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이런 예산이 있고 산을 망치거나 뭐 방금 김영수 의원께서 절개지를 뭐 깎으면 경사도가 지면 공원 환경적으로 맞질 않으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 자체에서부터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자는 얘기지요. 확보를 하면 오히려 도립공원 살고 말 그대로 걸어서 가고 그렇잖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사람이 공원을 개발한다는데 개발하자면 우리 집단시설 있는 곳 까지는 도로확충망이라고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 줘야 합니다. 집단시설 이쪽 올라가면서 도로시설이 사람이 걸어서 많이 간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매표소가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차가 올라갈 차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 위로.....

예,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과장님께서 솔직히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한번 드릴께요. 우리 도립공원을 개발하면서 당골 광장에 건물 들어간 것, 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집단시설이 들어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진작에 이런 식의 장기적인 방안을 했으면 길옆에 기타시설 만큼은 결국은 산을 깍지 않고도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와서 땅을 치고 피눈물 흘린들 무엇합니까? 그렇잖습니까? 사실.... 결국은 지역 정주의식 내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오셨던 관료주의자들이.... 그것 한번 솔직한 얘기 한번 해드릴께요. 동해 부시장 김인기씨 도립공원 광장에 상가건물 그것 김인기씨 얘기 많이 나오잖습니까? 동생이 땅을 샀느니 공사를 했느니 그러는데 그러고도 동해시장을 하니까 결국은 수감됐잖아요. 뭐 이번에 나오니 마니 했었는데 저 같으면 안 빼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역에 진짜로 정주의식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 그 상가들 내려가면서 민박촌 바로 위에까지 집단시설 음식 식당들 밑에서부터 지금 상가 들어선 것 있잖습니까? 커피숍 등등이 들어섰는데.....

예.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우리는 산을 안 깎고 4차선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되니까요.

이제 와서 그것을 후회하고 또 한가지 지금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 4차선을 한번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결국은 주차장까지 차들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립공원에 끝까지 올라가는 도립공원이 어디 있느냐 대한민국에.... 어느 산을 가거나 공원을 가더라도 뭐 놀이동산에 가더라도 걷는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놀이동산에 가도.... 이것은 오히려 사업예산을 집행하기보다도 그 다음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도 예산을 오히려 무시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이쪽에 내려오는 주유소 뒤에 주차부지라든지 주차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임시주차장이 가야산업 그쪽에 주차선을 긋잖습니까? 금년도에 섰는데..... 그것하고 체험공원 자리에 섰는데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봐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주차선 부지확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나중에 마치고 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 도로 사업 자체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지만 현재 집단시설 자체가 안에 다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까지는 저희들이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 계획상에서 4차선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할게 없어서 당겨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집단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나중에 그 안에 4차선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 광장도 그렇습니다. 광장이 좁아서 눈조각을 활성화하자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광장 옆을 어디냐 하면 수자원 탱크가 있는 그까지 매입을 해서 우리가 광장을 크게 만들자, 전시장을 크게 만들자, 그 다음에 그저께는 삼양아스콘 회장이 나왔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많이 해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사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광장을 확장하고 우리가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 주차장 그 1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 이번에 눈썰매장관리를 같이 개발할 생각을 해야하는데 개발은 하면서 4차선을 뚫어놓으면 차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봐야해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도 안되어 있고

예, 여기 500m구간이 지금 어디까지 올라오냐 하면 그 민박 들어오는 입구 있잖습니까?

예, 거기 까지는.....

예, 거기 까지는 올라옵니다. 이 자체는 500m가..... 민박촌하고 그까지 차량이 좀 많아지는 바람에 4차선으로 작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4차선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매표소를 옮기자, 말자라는 그러니까 옮기자는 대책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밑으로 더 내려오자고 하는데 뭐 4차선을 다 뚫어놓고 나면 매표소를 굳이 옮겨야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사실 그렇게 된다면 그렇잖습니까? 매표소를 굳이 옮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차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차까지 다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암거 설치하는 자체도 참 눈물을 머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결국은 기투자 되었기 때문에 양보를 했던 부분이었고 우리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도로개설 신설사업은 도시계획 선이 그려진 것이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전차에 장기적인 도시계획 선이 그려진 것입니까? 아니면 연차에 그려진 선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시계획이 옛날부터 도시계획 선이 그어져 있는 장소에 도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에 나가보면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어르신네들이..... 도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좋게 지어요. 그래 놓고 시에다가 보상을 해달라고 해놓고 딱 헐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도시계획안에 도로가 날거라고 아는 데도 집을 짓는 분들이 있어요. 요즈음이야 안 그렇지만 그런데 5년 이전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뭐 좀 뭐라 그럴까 팔도강산 그쪽 도로 같은 경우

예, 의원님 제가 한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과연 도시계획에 들어있고 도로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또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동네에 가보면 그런 말씀들을 어르신네들이 많이 말씀하십니다. 특히, 동네분들이....

예, 그런게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가설건축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게 우리가 조립식을 짓는 것만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조적조로 2층이나 3층 이내에만 지을 수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팔동강산 쪽에 체육사 쪽 있잖습니까? 그것도 옛날에 가설건축물 허가로 되어서 그것은 무상으로 보상을 안 해주고 그 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무상입니다. 그냥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허가할 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집니다. 지금 청을 불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다수의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함태~당골도로 4차선개설은 정말 당골개발 용역을 우선 먼저 하시고 난 후에 도립공원 조금 전에 용역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시고 난 후에 장기적인 방안으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충분히 검토 드리고 나중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립공원 내부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설계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충분히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