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윤대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일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업무여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업무여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2월 4일 조직개편으로 복잡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고객불만민원 및 시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감사기능체제가 신설 준비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발전방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방위주의 감찰활동강화로 시민만족 행정을 추구하고 주민의 감사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현재 8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개정, 투명행정을 제고할 계획이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감사활동 수행으로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시책추진을 지원하며 시설공사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과다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일상감사의 지속적 시행으로 예산낭비 등 사업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체종합감사 강화입니다. 금년도 자체종합감사 대상부서는 사업소 2개소, 읍면동사무소 8개소를 포함 10개소에 대해 감사를 할 계획이며 감사 범위에서 시설공사의 집행실태 적정 여부와 시정주요시책과 집행의 효율도 등을 중점 감사하여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처리실태 부분 감사입니다. 금년도 민원처리실태 부분감사 대상은 시 본청의 민원처리부서와 와부읍, 진접읍, 오남읍, 별내면이 대상이 되겠으며 감사 중점으로 민원사무처리 지연여부, 민원사무처리와 관련 금품수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분야 민원에 대해 중점 감사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원처리자세를 확립하고 민원부조리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예방 위주의 생산적 일상감사 수행입니다. 2002년도에는 110건 중 적정이 36건, 행정시정이 41건, 재정시정이 33건에 3억8,313만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2003년에는 2월 10일 현재 10건 중 적정이 8건, 행정시정이 1건, 재정시정이 1건 33만2,000원을 감액 조정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일상감사대상사무로서 도급예정액 1억원 이상 설계완료된 시설공사 외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공사추진의 적정성, 과다설계 등을 지속적으로 중점 감사하여 부실공사 방지로 예산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불합리한 사업계획 및 과다설계 등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관리입니다. 재산등록의무자 237명 중 공개대상자가 20명이고 비공개대상자가 217명입니다. 재산등록의 엄정한 심사 관리를 위해 1월 중 재산등록변동신고절차를 거쳐 등록재산공개를 2월 중 마무리하고 임기가 만료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3명에 대해 3월 중에 위·해촉 과정을 거쳐 재산조회를 4월중 실시하고 5월중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 등록재산을 엄정 심사관리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 윤리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객 불만민원 경향분석 관리입니다. 2002년 상반기에는 1,160건을 분석하였고 하반기 고객불만민원은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단계별로 2회 실시할 계획이며 본청 23개 부서를 대상으로 직접방문, 우편, 인터넷, 모사전송, 전화 등 모든 경로를 통하여 접수된 생활불편 민원, 집단민원, 단순민원, 기업애로 등 시민의 불편 및 고충사항에 대해 고객 불만민원의 내용별 경로별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하여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 제거 및 재발방지를 통해 고객 불만사항을 최소화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공무원 비위예방 대책입니다. 2002년도에는 공무원 비위 예방을 위해 108건을 조사하여 52명을 조치하였고 2003년도에는 1월 31일까지 8건을 조사 12명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공무원 비위 예방 대책 일환으로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설날 연휴 전후와 추석 연휴 전후를 기하여 특별 감찰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18페이지 자체 기동감찰 및 관계기관의 유기적 협조로 사정활동을 전개하는 등 평시 공직 기강 감찰을 강화하고 비위예방을 위한 정신교육을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엄정한 공직기간 확립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등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대시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서(감사담당관실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4~28)에 실음)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2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개관 및 KBS노래자랑 행사 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복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시어 행사가 성황리에 끝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문화센터가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바람에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총무기획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기획국의 총괄현황을 보고 드린 다음 직제순에 의하여 총무과, 기획예산과, 공보체육과, 주민자치과, 회계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60만명에 대비하여 행정조직의 재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2월 4일자 행정조직을 개편하여 본청 5국 1담당관 21개과로 재편하였고 2 직속기관과 15개 읍면동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사업소는 수도과를 상수도사업소로 개편하여 3사업소로 체제를 개편하였습니다. 정원은 971명에 현원이 943명으로 28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총무기획국 현황으로 총무기획국에는 5개과 21담당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부터 32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추진여건 및 34쪽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집행부의 창구역할과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시정현안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공직자의 직무능력 개발, 후생복지 지원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무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인 교류 협력과 각종 사회단체 운영 지원은 물론 지난주 개관된 체육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으로 생활체육기반을 육성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민원서비스의 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청사관리와 건전한 재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03년도 업무목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업무목표는 시정방침 및 기본계획의 완성이라는 대명제를 위하여 중점 추진시책을 첫째로 현장행정, 두 번째 공직자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개발지원, 세 번째로 시정의 효율성 지원, 네 번째로 대외협력 및 자치역량의 제고, 다섯 번째로 신속 정확한 시정소식의 제고,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 일곱 번째,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청사시설 확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총괄현황의 보고를 마치고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쪽 시민과의 대화입니다. 민선3기의 실질적인 첫 해를 맞아 시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지역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2일부터 읍면동을 방문하여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으며 건의사항은 3월 중에 건의자에게 통보함은 물론 예산 수반 사항은 의회와 협의하여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직원편의시설 설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9쪽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12월에 구성되어 정회원 579명, 후원회원 151명으로 총 7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직원 상하간에 열린 대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직원상하간의 결속력 도모와 근무 분위기 쇄신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제9회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회 시민의 날 기념식과 체육대회, 문화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시민화합의 장이 마련되도록 8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중에 준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읍면동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됨을 포함하여 총 4억5,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공직자 능력개발 확대 지원과 43쪽 신규 공무원 업무안내서 발간, 45쪽 현장확인 행정, 46쪽 제안제도의 운영 활성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립니다. 47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계층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분야를 비롯하여 8개 분야에 2만9,340여명이 봉사활동을 폄으로써 더불어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1일 명예시장 운영과 49쪽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50쪽 공직자 직무계획연수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와의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 예술, 경제, 체육분야 등을 교류하여 우리 시의 문화 공보 및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자매도시인 강진군과 영월군과의 상시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날 등 기념행사와 재난발생 시 위문교류를 비롯하여 공직자 축구대회 등 특별 교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와 우리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교류를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민대상 선발이 되겠습니다. 민선 3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개발분야, 문화, 체육, 교육분야, 효행, 선행, 봉사분야 등 3개 분야에 우리 시를 빛낸 시민들을 엄선 표창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위상과 시민의 지역에 대한 자부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교육경비 지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6쪽 출산공무원의 대체 인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편의제공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체인력 21명을 공개 모집하여 본청 및 읍면동에 배치하여 사무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수요 발생 시 즉시 배치하여 출산공무원의 심적부담을 경감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직장 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하여 민선3기 들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사를 이용한 직장보육시설은 3월 3일부터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어 여성 공무원들 뿐 아니라 우리 시 모든 공직자들이 자녀의 육아문제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되고 안전한 직장 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9쪽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협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시정에 대한 사전 설명과 자료 제공 및 의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으며 시의회 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시정의 기록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시정현황과 시정분야별 주요 성과 등을 수록한 시정백서 발간과 시가지, 체육시설 등의 시의 변화 과정을 필름에 담아 각종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집을 발간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공개행정을 시행함으로써 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학술용역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학술연구용역을 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과제선정부터 연구과제물 활용에 이르기까지 관리시스템을 구축, 사전 기능심사를 강화하여 용역결과물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용역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 효성을 증진시키고 투·융자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예산운영의 정보 공개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64쪽 대학 유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 유치는 우리 시를 교육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고 자립도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경복대학교 제2캠퍼스가 작년 12월 26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승인되어 건축허가 등 제반 사항을 이행 중에 있고 중앙예술대학과 삼육대학 제2캠퍼스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인가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이행 중인 바 저희 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보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종합발전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실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복지, 교육분야 등 정책방향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경기2020 비전과 전략 등 상위 계획과 우리 시 개발계획을 지역별로 수용하여 수정 보완함으로써 자족도시의 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주요시책 평가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하여 부진사항이나 문제점을 발굴하여 사업시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으며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자치역량에 적합한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품질행정시스템 체계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인증받은 ISO9001 품질행정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고객 중심의 새로운 행정서비스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정기적인 내부심사와 사후심사,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품질행정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직원의 업무능력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법제 운영의 전문성 제고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0쪽 효율적인 소송사무수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혜자의 비 전문성으로 인한 패소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각종 쟁송 사건의 사안별 업무협조를 통해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준비서면, 입증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각종 연찬회 자료를 제공하여 소송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며 사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적극 받아 승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체육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신속 정확한 시정소식 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1일 보도자료제공과 비전21남양주 발행, 전광판 및 동영상을 이용한 홍보 등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 홍보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우리 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비전21남양주 이메일 전송, 74쪽 남양주알림시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75쪽 시정화보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정화보는 ‘99년도에 발간한 것으로 시의 새로운 모습을 담았다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시의 발전상과 2006년 인구 60만을 바라보는 거대도시의 미래비전을 담은 새로운 시정화보를 발간하여 대내·외 홍보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초·중학생 교과서 CIP비닐커버 제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 발육기인 초·중생을 대상으로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관내 초·중학생 교과서에 시 상징물을 새겨넣은 비닐 커버를 제작 배포하고자 합니다. 활용할 시 상징물로는 시로고, 마스코트, 시화, 시조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역사인물 다산 정약용 선생의 교육 자료 등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제작할 계획이며 이로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어려서부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을 심어주고 더불어 시 이미지 홍보 효과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시민영화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78쪽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이용될 체육문화센터를 개관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운영과 시민의 체력증진은 물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수영에 있어서 1일 6개반 942명과 자유수영반을 편성하고 에어로빅과 헬스는 각각 3개반 90명으로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나 앞으로 시간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7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생활체육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력증진과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용 토지 등을 이용하여 생활체육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생활체육기반시설 2개소와 금남리 체육공원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테니스장 1개소 및 인공암장 등반시설 1개소 등 총 6개소에 1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체육공원과 축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인공암반 등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쪽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기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간 체육시설에 대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이용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6개소에 1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권역별 생활체육기반시설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생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축구 외 15개 종목에 사업비 3,200여만원으로 17개 생활체육교실을 상설 운영하고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하여 축구 외 9개 종목에 대하여 1억4,900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연간 4회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사업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각각 2,400여만원과 2,069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쪽 제9회 기념체육대회 개최, 84쪽 학교체육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85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카누, 유도, 검도 등 3개 팀의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종목별 우수선수 유치와 국가대표팀과의 강화 훈련, 산악훈련 등 전지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내·외 대회 입상을 통한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자치활동 및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육성하기 위하여 선진 자치센터의 벤치마킹, 자치센터간의 프로그램 발표 및 전시회를 통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추진 중인 3개소를 조기 개설하여 지역 주민의 주민 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0쪽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재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연 2회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객위주의 민원행정이 정착되도록 설문조사와 평가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공무원 친절 생활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2쪽 G4C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정부민원 4,000여종의 인터넷 안내 및 393종의 주요민원이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발급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행정기관 방문 횟수의 감축과 민원서류 감축으로 인한 편의 제공,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시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인감증명 전국온라인 발급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을 실현하고자 인감업무 전산화로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능률성,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 26일부터 시행에 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운영 및 인감 전산자료대사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 안에 발급창구를 신설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시범마을 3개소를 선정 실습위주의 교육훈련과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일요교실을 운영,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재난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비상대비 능력향상이 되겠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관군의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지역향토방위 육성 지원 관리 및 내실있는 을지연습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쪽 세입세출결산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 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음으로써 마무리되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은 금년 2월 결산지출서 시달과 작성을 시작으로 7월 우리 시의회 정례회 회의 시 승인을 받고 고시하기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는 결산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효율적인 재산 및 차량관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 소관 재산은 3,019필지이며 시 재산은 8,874필지로 상반기 중 국・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누락 재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 등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활용가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140여대로 운전원 53명이 각 실과소, 읍면동별로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 운영을 위하여 월 2회 이상 수시 차량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 관용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 시청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운동장 동북쪽 금곡동 183-18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1만325평 중 5,290평을 추가 부지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약 32억1,0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승인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후 공사를 진행하고 직원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생활체육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와부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와부읍사무소를 월문천배수지 북쪽에 위치한 공공청사 등의 부지로 이전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 5,800여평에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사업비 94억3,300여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신축적이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문화공간, 복지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진건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사능리 645번지 일원에 부지를 확보하여 종합행정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 3,630평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사업비 90억4,2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용역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이것 또한 신축적이고 합리적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공공도서관 부지확보에 있어 가격 문제로 토지주 측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지역유지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부지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 복지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기획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시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서(총무기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9~109)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2003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문화관광과, 세무과, 사회과, 여성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에 기구 및 정원 현황과 문화재 및 주요과세물건 현황, 106쪽에 저소득계층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업무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문화복지 건설을 목표로 축제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화도 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예술회관 및 향토사료관 등 문화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으며 세정분야에 인터넷 세무민원실을 구축, 지방세 및 자동차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고지 납부제도를 도입하였고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제도 운영으로 징수율을 높임은 물론 애향심 고취와 시민편의 위주의 납세행정 정착을 시키고 40만 인구에 걸맞은 조화로운 문화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의원님들과 함께 차근차근 난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사무자동화를 통한 행정의 과학화, 선진화 도모로 사무능률 및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에 주요 과제별 발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간을 두고 문화 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와 기존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편의 위주의 반듯한 세정운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과징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 복지시책을 확대하여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등 사회복지구현에 중점을 두겠으며 여성과의 신설을 계기로 지속적인 여성능력 계발 및 사회활동 능력을 제고하며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보인프라 구축 및 고객지향적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에 문화복지국 업무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목표 및 방침, 업무목표, 중점추진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는 남양주시향토사료관 건립 외 8개 업무를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남양주향토사료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와부읍 팔당리 237-3번지 구 팔당분교 부지이며 면적은 1,437평입니다. 예정 총 사업비는 70억원으로 건축 연면적은 500평에 전시장, 회의실, 자료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06년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재 교육청과 부지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4년에 착수하여 2005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2쪽 남양주문화예술회관 건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미정으로서 타당성 조사 용역 중이며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선정토록 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674억원으로 부지면적은 1만평이며 건축연면적 6,000평에 대공연장, 중소공연장, 문화체험실과 전시장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2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 1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 예정으로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화도 도서관 준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와 지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화도읍 창현리 736-4번지 창현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축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38억원을 확보,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으로 건축연면적이 806평이며 아동열람실, 인터넷열람실, 문화공간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 금년 5월 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 진건 농어촌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문화공간 확보를 통해 21세기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진건읍 사능리 646-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830평, 건축연면적 877평에 지하1층 지상3층에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도 11월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국도비 12억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현재 토지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착공 및 준공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5쪽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기하고 급격히 늘어가는 인구수요에 걸맞은 문화향수를 고취하기 위하여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시립합창단 및 교향악단 등 총 260여명의 범위 내에서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 3억2,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2002년 12월에 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안을 자체 심의하였으나 좀더 보완할 사항이 있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03년 3월에 조례안을 보완 상정코자 하며 4월에 각 예술단의 적정인원을 모집토록 하고 12월에 정기공연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쪽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행사 축제로 발전시키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축제로 방향을 설정하여 우리 시 영화촬영소와 북한강 문화관광마을 일원에서 공연축제를 할 계획이나 개최 시기와 장소는 별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도비 3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추진사항과 계획으로는 2003년 2월에 행사방향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제17회 다산문화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인물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 사상의 업적과 발자취를 재조명하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지역의 정체성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산 유적지에서 시민의 날 및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하며 헌다례 및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자매도시 강진, 영월 초청공연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월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며 10월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8쪽 남양주 서리산 철쭉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및 수동관광지 등에 연계한 철쭉제 개최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남양주를 널리 알리고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리산에서 철쭉제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서리산 축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남양주 강변노을축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초순에 삼패동 한강 둔치에서 사업비 1억3,000만원을 들여 가요제 및 청소년 댄스페스티벌 등을 실시, 시민참여 프로그램 및 공개방송을 유치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7월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0월에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120쪽 세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세입 목표입니다. 2003년도 세입목표는 시세 724억원과 세외수입 460억원을 포함하여 총 1,184억원을 세입 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금년도 징수여건은 국내·외 경제 불안으로 부동산 거래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세의 경우 229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시세는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목표는 122페이지 세목별지방세징수목표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시민위주의 세정운영입니다. 성실한 과세 처리로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 대비 과오납금 발생률을 3% 이상 줄이기 위해 과세자료 정비와 대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아파트사용승인과 상속으로 인한 취·등록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를 사전에 안내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카드 납부, 텔레뱅킹, 자동이체 등 납세편의시책을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마우스패드에 인터넷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여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성실납세 환경조성입니다.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여 납세분위기를 전환시키겠으며 지방세정례화, 세율, 납부시기 등을 수록한 지방세 종합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는 반면 지방세 상식부족으로 가산세 등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125쪽 건전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전년에는 지방세 평균징수율이 84% 였으나 금년에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 등을 확대하여 87% 이상이 징수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고액 체납자 관리와 상습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부동산 압류조치 등의 법이 정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과 도에서 배부되는 국도비보조금 교부를 촉구하여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어려운 이웃 보호 관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급여지원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은 물론 자활을 유도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계획으로는 생계비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수업료 및 장학금 지원은 물론 저소득층의 자립여건 조성을 위한 취로, 근로사업과 업그레이드 자활사업, 그리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재활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계층의 입원 및 진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자립기반 유도로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 장애가족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과 화도읍 가곡리에 소재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재가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자활의욕 고취와 재가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 노인 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로 노인복지 향상은 물론 노인의 활기찬 사회 활동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활안정 기반조성 분야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지급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 그리고 노인의 여가 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물론 노인봉사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한편 각종 노인 행사 및 경로당 현대화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가볼만한 음식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우수 모범업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전통적인 음식맛과 관광문화 유산을 인터넷을 통해 널리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0만원으로 모범업소 120개소를 기이 심의 선정하여 2002년 12월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인터넷게제 홍보는 물론 지속적인 프로그램 관리와 업그레이드 실시로 우리 시 고유의 전통 음식 및 모범업소 홍보로 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주요현안 사항으로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곡동 615-10번지 금강아파트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총 건평 461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총 사업비 32억2,500만원이 계속 사업비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2000년도에 사업추진에 따른 방침 결정과 작년 9월에 건축 및 전기통신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부지 총 11필지 중 1필지 53평에 대한 토지주의 토지보상가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토지주와 적극적인 협의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위치는 보훈회관 건립 부지와 같은 부지로서 지하1층 지상3층에 건평 900평 건물로서 2004년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 사업비로 총 39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 있으며 본 사업은 2001년도 2월에 계획수립하여 2002년 4월에 경기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쳐 2003년 1월 중에 국도비 예산을 최종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잔여부지 53평에 대하여 보상가문제를 토지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점을 찾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여성과 소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에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 여성 권한의 척도는 현재 세계 61위에서 2007년도까지 30위 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발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여성의 날 기념 행사 실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추진,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추진, 여성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여성이 삶의 주체자로서 나아가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여성 공동탁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인건비 지원, 민간영아반 운영시설 지원 등의 교육 기자재 현대화 사업을 통해 보육시설을 현대화하고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및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 시켜 영아보육의 질적 향상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여성개발 교육 사업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내실 있는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우리 시 여성을 대상으로 21개 과목 44개 반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교육생 우수작품 450여개의 작품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며 청소년을 위해 하계 및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영어과목 외 10개 과목에 21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영어교실반을 무료로 운영하고 경제적 자립 능력을 배양은 물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밝고 건전한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청소년 문화적 감수성·국제화 주도능력 배양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보급과 잠재능력개발 및 입시 위주의 학업의 긴장감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외국문화체험으로 국제적 감각을 지닌 청소년 육성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연극제 등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청소년 동·하계 캠프, 청소년 전통예절수련활동 등을 운영하겠으며 자매 국외도시 청소년 초청교류, 선진도시 파견교류 지원 등 청소년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 표현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지덕체를 고루 갖춘 전인적인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정보통신과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자부의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계획에 의거 2002년 2월부터 추진된 주민, 차량, 지적, 농촌, 민원행정 등 1단계 10개 업무의 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도로교통, 호적 등 2단계 11개 업무 운영을 위해 환경부처 자료입력 변환운영 소프트웨어 설치 등 안방전자민원을 위한 전자정부관리창구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시군구 주민등록 시스템 구축입니다. 읍면동의 구축운영 중에 있는 주민등록 관리 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여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효율적인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문제점 보완을 위한 사전 점검 실시와 자료변환 등을 완벽히 추진하여 정확한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전자문서유통시스템 운영입니다. 각종 문서의 유통 및 처리에 따른 행정업무의 신속·정확성과 전자 문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체제로서의 환경 재구축 및 전자관인,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12월 용역 발주하여 2월말까지 구축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서 정보화를 통한 전자정부 구현과 정보의 공동활용 등 행정정보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전자결재율은 99.2% 로 도내 최 상위권에 있습니다. 142쪽 홈페이지 기능강화 및 서비스 확대입니다. 우리 시의 얼굴인 홈페이지를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성체계와 새로운 디자인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영문 홈페이지 개선, 불건전 게시물 차단, 백업 시스템 도입 등 종합포털사이트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홈페이지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행자부와 중앙일보사에서 공동 실시한 2002년도 전국 행정관서 홈페이지 운영평가에서 우리 시가 사용편의성, 접근성 부문에서 전국 시군 중 2위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3쪽 내실 있는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정보화 능력 평가제와 연계한 전문화된 공무원교육과 시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주민정보 정보화교육 및 관내 학원에 위탁 추진 중인 정보화 지도자 양성교육, 노인, 생보자, 주부 등 소외계층 시민을 위한 열린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공무원과 지역주민 정보화 처리 능력향상은 물론, 지역정보화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2,800여명, 공무원 600여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사랑의 PC보급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지역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장애인, 생보자, 소년소녀가장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PC보급을 추진하여 2002년 5월에 대체된 586급 PC 중 사용 가능한 PC를 정비 점검하여 74대를 무상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무상 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실버 PC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정보화시대에 소외된 노인들에 대한 삶의 의욕고취 및 컴퓨터활용 능력배양과 지역 정보화 조기 정착을 위하여 관내 거주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PC경진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처음 실시하는 경진대회가 성황리에 추진되어 노인들의 정보화 관심 제고와 세대간에 정보화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장 외 직원일동은 일심동체가 되어 오늘 보고한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원님들에게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서(문화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0~151)에 실음)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경제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금년도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9쪽 경제환경국은 4개과에 73명이 경제활성화, 농업소득증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하 159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60쪽 경제환경분야의 업무여건 및 발전방향입니다. 개발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경제환경국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머지 않아 상주인구 60만의 대도시가 되어 있을 우리 남양주시를 그려보며 지금부터 기업지원, 고용창출 등 경제활성화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으며 그 과정에서 사안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환경국에서 2003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의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 및 안전 대책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로 국가 경제력을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통하여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간에 진행사항을 보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총 8만3,276세대를 공급하여 63.6%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LP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LP가스 안전공급 계약체결은 업무용 5,071세대와 주택용 9,959세대로 총 1만5,030세대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석유유통질서 확립 및 유사 휘발유 단속을 연 2회 9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가스·전기시설에 대하여 연 6회 365개소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는 2002년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시 본청에 대한 고효율 조명기기 및 가스보일러 교체 작업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참가 및 수기 응모 등 범 시민적 전략 분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3년도에도 우선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총 사업비 50억8,600만원을 투입하여 4,650세대를 추가 공급함은 물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66쪽 대형유통 시설, 167쪽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시민과 함께 하는 물가 안정추진은 먼저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통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관리 체계개선 및 시민 자율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소비자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관장 물가현장 점검의 날 운영은 물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도매시장의 일일 가격동향을 비교 공표하여 시민이 시장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담을 줄이도록 물가안정시책을 적극 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경기도 물가평가 결과 상반기 장려, 하반기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6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아파트형 공장 건설입니다. 진접읍 금곡리에 지난 12월 준공된 아파트형 공장에 중소 제조업체 입주를 3월 중 완료토록 하여 공장 입지난을 해소하고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173쪽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지원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4쪽 인터넷 무역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마케팅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남양주넷과 연계한 수출업체 인터넷 전용공간을 구축하여 해외시장 개척기회 및 교육무역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출 촉진과 기업경영 안정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10월에 구축 완료되어 운영 중인 남양주시인터넷 무역지원센터가 야후, 다음 등 검색엔진에 등록되어 있으며 남양주넷과 연계하여 관내 수출업체의 무역정보를 해외 바이어에게 직접 송부하고 해외 바이어 정보를 관내 수출업체에 즉시 제공함으로써 수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54개 업체이며 앞으로 무역 관련 업체를 추가 발굴하고 120개 업체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운영성과를 조사 분석하여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외국인 근로자 인도적 사업전개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 해소를 통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생활을 보람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적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오천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로 관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대외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근로자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향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6쪽 고문노무사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주에 대하여 노무관련 법률상식을 서비스하여 노사안정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금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쪽 해외시장 시범개최입니다. 해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이외에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몇 개 도시를 순회하며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관내 우수상품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바이어발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경기도 제2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오는 3월말 칠레의 산티아고, 브라질 상파울로 등 또 6월에는 중국 대련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로브스크의 시장개최단을 구성해서 12개 업체를 파견할 계획입니다. 178쪽은 태양광을 이용한 대체에너지 시범보급입니다. 청정 자연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전력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에 기여하고 대체에너지의 민간보급 확산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관내 약수터와 등산로, 취약지, 버스승강장 등 전기 사용이 불편한 곳을 우선 설치대상으로 사업비 4,000만원을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10번의 태양광 가로등 및 조명등을 시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9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입니다. 미국-이라크의 전쟁 가능성과 베네수엘라 노조 파업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감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하 단계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안정적인 쌀 생산계획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고품질의 차별화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며 토양의 기력을 향상시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65농가의 32.3㏊에 대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는 4년 1주기로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거 읍면동별로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총 1,972톤을 공급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 계속적인 영농 의지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송 편의를 제공하고 영농의 기계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2월 중에 대상지를 확정하고 우기 전 6월말까지 총 4억원을 투입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작업여건이 낮은 재래식 시설을 대상으로 자동화 현대화 지원을 통하여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친환경 농산물 홍보광고판 설치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88쪽 개방화에 대한 한우고급육 생산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내수면 어선정박시설 설치입니다. 어선정박시설이 전무한 북한강변에 부선형 선착장시설을 설치하여 재난시 어선을 보호하고 임의정박에 따른 미관저해요소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먹골배 지원 명품화 추진입니다. 남양주 먹골배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적정가격 유지를 통한 농가의 생산 의욕 고취 및 먹골배 명품화와 판로망 확보를 위하여 2002년에 추진한 사업으로는 남양주 먹골배 홍보광고판을 진건읍 진관리에 설치하였고 경기도지사인증G마크 등록을 추진하여 15농가가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수출물류비로 5,4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중에 개최하는 남양주 먹골배 축제와 먹골배 수출물류비 지원, 배 공동저장고 건립, 대만 해외시장 개척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5억2,6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1쪽 안정적인 축산기반 확충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92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획량이 감소하여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산 자원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에도 동자개 및 대농갱이, 뱀장어 치어류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만 토종 어류인 참게와 동자개를 어민들과 상의해서 수자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시설채소 및 과수재배 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시설채소농가와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 육성과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설채소 1,992농가 및 과수재배 560농가이며 총 28억6,092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채소 재배농가는 150평당 20㎏짜리 40포, 과수재배농가는 6평당 20㎏짜리 1포씩 총 105만9,600여포를 재배규모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청정녹색도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사업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196쪽 반딧불이 보전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남양주의제21 추진입니다.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의제21이 채택되어 유엔 및 국가의제에서 권고한 사항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NGO와 공동 체제를 구축하여 실천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에는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각 분과별 의제 발굴 작업, 워크샵 등을 통해 남양주의제21 총괄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선포식을 계기로 실천협의회로 전환하여 보다 실천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부터 200쪽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기법과 기술 등을 도입한 시범사업을 통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수질개선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부터 준비하고 금년에 착공 2007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45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끈상미생물접촉제이용 하천정화사업입니다. 왕숙천의 지천인 사능천과 진건천은 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하천을 직접 정화할 수 있는 끈상접촉산화시설과 수위 유지를 위한 오밑어도를 설치하여 왕숙천을 비롯한 사능천, 진건천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생태복원을 통한 관리로 자연경관을 보존코자 50억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3쪽 하수방류를 이용한 하천 건천화 방지사업입니다. 진건·화도 제2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한 방류수를 왕숙천은 장현까지 마석우천은 마석시가지까지 9 내지 13㎞를 펌핑하여 방류함으로써 하천의 건천을 방지하고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여 수질개선과 하천 자정작용을 이용하여 자연생태계를 보전코자 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왕숙천과 마석우천에서 철렵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를 거쳐 금년 중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사업 추진입니다. ‘95년 1월 종량제 도입 이후 무단 투기 소각 행위의 급증 및 종량제 봉투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 환불절차 개선,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 확대 등 종량제 개선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유통매장에서 쇼핑봉투로 구입 후 가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와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등 시민편익 증대 및 쓰레기 감량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사업비 지급방법을 총액도급계약에서 실적급으로 전환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소행정 체계 확립과 폐기물처리시설 시민 견학과 청소차량의 시로고 도색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 및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남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 다양한 재활용시책 추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입니다. ‘88년 11월부터 ’94년 12월까지 매립이 완료된 사용종료매립장 부지에 정기적인 환경성 검사를 시행하여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 오남매립장의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창현매립장과 일패매립장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협의로 토지를 매입 민원 사항을 해소하고 사용종료매립장의 안정적인 사후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9쪽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입니다. 현재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재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서(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52~214)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서현석입니다. 우리 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업무여건 및 발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재정비가 결정 단계에 있으며 당초 구리, 의정부, 와부, 진접, 화 도의 5개 도시계획구역을 남양주시 단일 도시계획으로 분리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독자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도심의 다핵화된 도시구조는 균형적인 도시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어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5개 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내실있는 개발이 되도록 관심있는 행정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체육 공간 마련을 위하여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종합운동장을 차질 없게 건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특성과 지역정서에 맞는 색채 사용과 시의 상징을 연계한 색채계획으로 친환경적 공동주택 주거단지 조성과 살기좋고 조화로운 공동주택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결여가 공동주택 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시행령 개정 전에 2,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사업이 승인된 단지에는 학교시설 확보가 지난한 실정이나 본 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의 지도단속 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단속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속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나 강력한 지도 단속을 통하여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추진과 남양주시 도시공간계획을 발표하여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적기에 가로수의 식재와 주요 도로를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관리해 나감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변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방향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미래지향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재조정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관련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유통단지 조성과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본설계 및 지구지정을 원활히 이행하여 자족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 계획승인 시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의로 부족한 학교 용지를 확보토록 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색채 이미지 반영으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고 공사시행 사전 예고제를 지속 추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자료분석 실시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건축행정 지도 강화는 물론 제3의 건축사 제도를 성실히 추진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우리 시 종합발전 구상 및 도시공간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내실있는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꽃길 조성 사업과 소규모 가로화단 조성사업으로 아름다운 녹색 도시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으며 예봉산, 운길산 등산로의 대대적인 정비로 등산객의 불편 최소화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 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을 지원하여 산촌 지역을 살기좋은 마을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의 업무목표는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의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계획 재조정사업입니다. 1998년도 남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서 2006년도의 인구를 39만으로 목표를 하였으나 2003년도에 인구 40만으로 이용계획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3년 2월 2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현재 조정 중에 있으며 2003년 3월경 경기도에서 도시계획결정고시 예정이고 결정 고시 이후 지형도면이 고시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의 택지개발사업입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5개 지구 총 509만8,000㎡ 면적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신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불편민원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긍정적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3페이지의 역세권 개발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남양주시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계획 중인 유통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유통단지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당초 퇴계원지구에서 진건읍 진관지구로 변경된 지구로서 교통여건 등 유통단지 후보지로는 최적의 여건을 갖춘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이기에 유통단지 입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 중인 광역도시계획에 진관지구를 포함하여 유통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서 238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지구지정 추진 중에 있는 연평지방산업단지의 조속한 지구지정 승인과 민간개발로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이후 실시계획승인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금곡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공장용지에 따른 원활한 부지공급과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사업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총 1,123필지 15만836㎡의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토지주에게 부여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매수청구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감정평가 실시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41페이지 소규모 택지조성사업입니다.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개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98년도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으나 이후 도시계획재정비 용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사업과 중복되어 용역을 중지하게 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특별회계로 확보된 사업비로 도시계획재정비 시 결정된 용도로 하여 설계 용역을 변경 발주하고 건설교통부에 폐천부지 양여 절차를 이행하는 등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종합운동장 건설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43페이지에서 249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 시 와부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0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총 244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39㎞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인 진접 장현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4건은 3월 중 실시계획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장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건의 공사는 12월에 준공예정이며 와부도시계획개설공사 외 7건은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협의 추진 예정이나 보상협의 불응 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에서 257페이지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6동의 물량이 배정되어 3월에 대상자를 선정, 4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동당 2,000만원의 융자금을 연 5.5% 저리로 융자 지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저금리의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융자 조건은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연리 3% 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서민의 가계부담요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주택건설 품질관리의 내실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5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 및 민원해소 대책사업입니다. 의무적 관리대상아파트 79개 단지에 대해서 집단생활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의 생활상담, 고충민원 처리, 우수관리단지 육성을 통해서 효율적 관리기반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아파트공사 시행 사전 예고제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전에 사업 위치에 공사시행안내판을 설치해서 공사장 주변 주민에게 공사시행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주민의견과 불편사항을 사전에 수렴하여 민원해소와 대책을 마련,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한 주변의 피해 방지와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공동주택시공자 실명타입캡슐 매립 시책사업입니다. 다수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행정의 불신 요인을 불식시키고자 공동주택 건설 시 실제 공사에 참여한 기술자의 실명을 담아서 캡슐을 주택구조체의 내부에 매립함으로써 공사참여자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최선의 공사를 하도록 유도하여 공동주택의 건실한 건축으로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건축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에서 263페이지의 건축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처리 투명화로 건축 신뢰를 제고하고 건축행정 질서 서비스체계 확립과 건축행정의 행정지도 단속강화는 물론 건축행정 정보화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축 질서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환경친화적인 신도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면서 별내면 화접리, 덕송리 일원에 대하여 2009년도를 목표로 154만평에 5만3,000명을 수용하는 누구나 살고 싶은 여유로운 도시를 기본 구상으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조정가능지역으로 계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원활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미래형 전원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권역별 전원도시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보고되어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62페이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종합발전 구상 및 도시공간계획입니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개정 및 광역도시계획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에 따라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에 향후 20년간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 2개소인 미금지구 194만6,000㎡와 별내지구 512만7,000㎡의 개발제한구역을 골자로 해서 2004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1년 12월 GB조정과 관련 남양주시 지역종합개발 방안을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2003년 3월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2003년 7월 공청회 및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12월에 경기도에 경위를 진달할 계획이며 2004년 8월에 도시공간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에서 277페이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식재입니다.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아름다운 녹색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8억9,660만1,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산벚나무 외 3종 1만672본을 조안면사무소에서 다산묘 입구 외 10개 노선 34.8㎞의 구간에 식재해서 아름다운 녹색도시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푸른산 사랑 운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집중적인 방제 실시로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쾌적한 자연경관을 유지하고자 4,694만4,000원의 예산으로 5월부터 산림병해충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쾌적한 자연경관 및 울창한 숲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8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산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초동진화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10억3,721만5,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헬기 임차 및 진화장비를 구입하고 홍보물 등을 제작하였고 2월 1일부터는 봄철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예방 및 완벽한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개발함으로써 균형있는 국토 발전과 임업 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수동면 외방리 전지라골을 4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예정으로 우선 올해에는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 사업에 착수하고 수동면 내방리 비금마을은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04년 4월 중 조성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71페이지 주요도로변 가로환경 조성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삼림욕을 겸한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명산에 대하여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곳을 찾는 시민과 등산객들에게 휴식공간 및 운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시책 사업으로서 운길산, 예봉산 등산로 정비를 위해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겠으며 4월말까지 설계서 작성 및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서 가족단위의 여가활용에 따른 등산수요에 대처함으로써 산림을 통한 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페이지 산림부산물 생산소득증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5페이지 경쟁력있는 산림사업 육성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해서 목재의 안정적인 자급 지원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농산층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41㏊의 조림과 748㏊의 육림사업을 시행하여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임목 육성 및 산림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가로화단 시범화 사업장 조성입니다. 읍면동별로 차별화된 공원녹지 공간확보로 양질의 시민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녹색도시 이미지에 맞는 정비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창안 시책입니다. 읍면동별로 3,000만원씩 배부한 후 자체 실정에 맞게 가로화단, 꽃길 조성, 장미단지 조성 등 기존 화단 및 공원과는 차별화하여 사업장을 조성토록 지도 감독해서 공원녹지사업 성과의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간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건설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시정업무보고서(도시계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5~28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