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제9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 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지난 2월 20일 홍순남 의원 외 세분의 의원 님으로부터 지방자치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95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0일자 집회공고 를 하여 오늘 임시회 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으로는 2월 20일 홍순남 의원 외 세분의 의원 이 발의 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제출 되었으며, 영광 군수 로부터 지난 2월 17일 영광군군세 감면 조례중개정조례안, 영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과, 영광 군수 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2월 25에는 2003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그리고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계획 동의안 과 영광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제출 된 의안 에 대해서는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강필구 의장 님께서는 1월 27일 의원 님들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 위원 회를 방문하여 인수 위원 회 관계자 면담 및 핵 폐기 장 유치반대 건의 서를 제출 하였고, 1월 28일에는 불갑면 2003년도 새해영농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교육관계자 및 농민들을 격려하셨으며, 1월 29일에는 의원 님들과 함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광군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하셨고, 1월30일에는 설을 맞이하여 관내 사회복지 시설인 영산원 푸른동산, 비룡양로원·요양원과 검문소를 방문 위문품을 전달 시설 관계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2월 5일에는 불갑면사무소에서 개최한 2003년도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시어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 들을 격려하셨으며, 2월 6일에는 영광농협 2002년도 결산 총회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축사와 함께 조합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2월 7일에는 고흥 군의회 에서 개최한 제85차 전남시군 의회 의장 회에 참석하셨고, 2월 8일에는 임진수성사 묘정비 제막식에 참석하시어 인사말씀을 하셨으며, 2월 10일에는 핵 폐기 장 반대 영광범군민 비상대책 위원 회 구성을 위한 기관· 사회 ·종교단체 연석회의 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2월 11일에는 서울 삼성코엑스에서 열린 2003년도 전국 의장 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고, 2월 13일에는 영광읍 남천로에서 개최된 핵 폐기 장 후보지 발표 전면백지화 및 한수원·산업자원부 규탄 총궐기대회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2월 14일에는 군남면 사계들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들불놀이 행사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셨고, 2월 23일에는 전남태권도협회 회장단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사를 하셨으며, 2월 25일에는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의원 님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축하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님들의 의정활동으로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개최된 2003년도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하시어 인사말씀과 함께 주민 들을 격려하셨으며, 비 회기 동안에 의원 님들께서는 각 읍면별로 청년회장 이·취임식, 경로당 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시어 축사를 하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95회영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02)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출 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전라남도로부터 2월 15일자로 시달된 정원 불부합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의거 정원 불부합 현원 13명에 대한 경과조치 를 2003년 2월 말일에서 2003년 8월 31일로 연장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종· 직급 별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 기간 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의 해소 유예 기간 인 2003년 2월 28일이 도래됨에 따라서 결원 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수가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13명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동 조례 부칙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제2항을 신설하고, 그 기간 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동 조례 개정조례안과 3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2003년 3월부터 시범실시하는 읍면 야간 재택 당직근무 시행 에 따른 재택 당직근무자의 의무 및 근무장소를 규정하여 당직근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복무조례 제7조 제1항의 당직근무자의 재택당직을 포함시키고, 복무조례 제7조 제3항의 근무장소에 재택 당직근무처를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5쪽, 동 조례 개정조례안과 6쪽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 이 몇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하신 내용과 같이 정·현원 불부합 13명에 대한 8월 31일까지 해서 일치를 하겠다라고 보고 를 하셨죠?

일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을 8월 31일까지 마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원이 총 몇입니까?

605명입니다.

현원과 과원, 결원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명 중에서 현원이 593명입니다. 그래서 총정원에 대한 현원은 12명이 결원 입니다. 그러나 직급 별· 직렬 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12인데, 직급 별· 직렬 별·직종별을 해보면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13명이 됩니다. 그 플러스가 된 13명을 정원과 일치를 시키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부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8월 31일까지 기한 을 두어서 하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13명의 내용은 어디에서 과원이 생기고, 어디에서 결원 이 생긴 것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에서 8명, 기능직에서 5명, 그래서 13명입니다. 일반직 8명은 6급에서 행정직 1명, 7급에서 3명이 되겠습니다. 3명은 기계직, 농업직, 보건직 3명이 되고요. 8급 2명은 임업직이 되겠고, 9급 2명은 행정직으로 해서 일반직에서 8명, 기능직에서는 5명이 오버가 됐는데, 운 전직 1명, 그 다음 필기직 1명, 조무직 3명, 그래서 5명으로 13명이 오버가 됩니다.

그부분을 2003년 8월 31일까지 해서...

정원과 일치를 시켜라...

예?

정원과 일치를 시켜라 이 말입니다.

정원과 현원을 불부합되는 문제를 해결해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건진료소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상 행정기구 내용을 보면, 15개소에 당초 구조조정 이전에 13명 숫자를 11명으로... 육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명을 기구 자체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정원만 감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지금 그런 문제를 보건진료소 재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 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또 도에 촉구를 4회 건의 를 하고, 또 실태조사 결과에서 계속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판정을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어촌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5조에 관련해서 지금 복지확대를 해가고 있는 입장이고, 또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입장에 따라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구조조정 중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국정감사 나 도 감사 또는 주민 들의 희망에 따라서 집단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존치가 가능한 쪽으로 재설치를 해가는 시군의 예를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양은 2001년, 담양은 2000년, 구례 2001년, 해남이 2001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지금 특별조치에 근거한 주민 편익을 위해서 의료보건행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이러한 어떤 사안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안일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 님들의 보충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8년도에 우리 영광군에 보건진료소 15개인데, 별정직 6급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료소 15개소는 존치를 하면서 정원 15명에서 2명을 감축시켜 가지고 13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수 홍곡진료소, 대마 화평진료소가 직제상으로는 돼 있지만 현원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진료소에서 별정직 6급에게 1인2역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존치를 해서 의원 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당초에 근무했던 인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 들의 불편이 있다 해가지고 주민 여론이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 광양과 구례, 담양과 같이 여러차례 보건소 를 통해서, 저희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총무과를 통해서 많이 건의 를 했는데, 건의 결과 구조조정 기간 이기 때문에 구조조정 이 마무리되는 대로 검토를 하자 그렇게 답변이 오고, 또 구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방금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노력을 해서 2명이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성에 의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또 그런 어떤 의지를 갖겠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참고적으로 전라남 도지사 로부터 운영관리 철저, 또 재설치 적극 추진, 재설치 협조 이런 부분으로 해서 협조공문이 전라남도로부터 영광군에 수차 이렇게 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임하는 그런 과정은 주민 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정을 하고자 하는 그 뜻에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이런 의지를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있죠?

예.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세콤장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근무를 시키겠다는 얘깁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읍면에 당직근무를 1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기능전환과 당면업무 추진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 당직근무까지 한달에 세번 내지 네번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당직 개선방법에서 재택근무를 해보자 해가지고... 재택근무라는 것이 뭐냐면, 당직근무자가 집에서 근무를 하면서 무슨 사항이 있으면 바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급이하 당직을 하는 모든 읍면 공무원이 원하고, 또 일부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가 인력감축으로 해가지고 당직근무를 한달에 세번 내지 네번을 하게 되면 가정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기에 앞서서 3월중에 홍농읍과 염산면을 시범실시하고, 시범실시한 결과를 관망을 하면서 한달간 지켜보면서 보완을 할 것은 보완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해서 4월부터 전 읍면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장치를 세콤장치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안전장치를 하고, 전화까지 완전무결하게 하겠습니다.

하지요? 용역회사에다 의뢰해서요?

예.

경우에 어떤 사고 가 난다든가, 어떤 책임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책임구분을 어떻게 명확히...

세콤회사와 계약 을 하면서...

그 회사하고는 계약 조건에 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 할 것도 없어요. 회사하고는 하여튼 부여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재택근무자에 한해서 어떤 조치를 한다든가, 어떤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재택근무자는 평상시에 읍면에서 당직근무를 하는 것보다도 책임이 더 엄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저희 계획입니다만 한달간은 염산과 홍농읍의 재택근무를 지켜보면서... 지켜 본다 는 것은 아주 엄하게 다루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것을 강조를 시키면서 ‘아! 재택근무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가지고 재택근무에 임하는 사람들이 근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인식을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는 어떤게 도출되냐면, 세콤회사하고 어떤 계약 체결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 조건에 부여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행정기관이라 금고는 없겠습니다만 금고가 털렸을 때 책임한계에 따라서 변상범위라든가 그런게 나올게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계약 조건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자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명확히 나와야 한다니까요.

한가지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입니다. 사무실에서 도둑을 맞았다 하면 공무원에게 부여될 것이냐, 세콤회사에 부여할 것이냐 그 구분의 한계를 친다면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재택근무를 한 사람은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세콤에서 경비 를 잘 못했다 하는 결론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변상을 해야지요.

그렇게 되는데, 재택근무자에게 엄격히 어떤 무엇을 전가시키는 그런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해석하기는... 재택근무라른 것은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근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근무하는데, 어떤 세콤장치를 통해서 경찰서라든가, 이런 대서 어떤 연락이 오기 전에는 확인하기가 시간적으로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은 지켜봐 주십시오. 복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복무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물론 계획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재택 당직근무도 시행 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막연해요.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에게 당직을 하면 당직비를 얼마정도 지급하고 있습니까?

절약합니다. 그것이 절약이 됩니다.

현재 지급은 얼마나 합니까?

1만원입니다.

1만원입니까? 식사까지 포함해서요?

당직 수당 으로 나갑니다.

재택근무시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단 일직은 있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군 조례로 통과해서 시행 을 할 때는 이런 세부안을 세워가지고 차질 없이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례상에는 말 그대로 당직근무자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3월 1일부터 시범실시하면서 4월 1일은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재택당직이라는 것을 포함을 시킴으로서 재택당직에 대한 방금 이 의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규정이나 규칙 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만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당직을 없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직을 없앤다는...

그렇게 생 각하 면 안돼죠.

없애고 집에서 재택당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콤회사하고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님께서 재택근무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셨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과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에서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 는 몇군데나 됩니까?

17개 시군이고, 2개 군이 저희들과 같이 3월달부터 시행 을 하고, 2개군은 아직 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에 전라남도는 다 재택근무제를 실시하겠구만요?

제가 극단적으로 합니다라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재택근무제를 실시하는 지역이 어딥니까?

장흥입니다.

장흥에서 문제점은 안나왔습니까?

장흥에서도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

아니 문제점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보완 보완하면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세콤장치를 하면 밤에 도난방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이 생각할 때는 일직이 가장 문제라고 봅니다. 일직도 재택근무를 하지요?

일직은 그대로 근무를 합니다.

아! 그대로 근무를 합니까?

예.

보면...

당직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공통적인 용어입니다. 일직과 숙직이 있거든요. 그걸 공통적으로 당직근무라고 하거든요. 야간에 근무하는...

숙직은 야간에 근무하는 것이고, 일직은 주간에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직은 일·숙직을 다 포함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낮에도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당직이라고 하면, 숙직과 일직을 당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직 중에서 숙직에 임하는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고, 일직은 지금 현행대로 근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정확히 해야지요.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7조 한번 보십시오.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하며...’ 이게 전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에 보면... 개정안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개정안 에서 당직근무자가 있잖습니까? 당직근무자를 괄호 열고 재택당직을 포함한다 라는 그런 내용이 괄호로 해놓은 것입니다.

포괄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일직·숙직을 포함한 것 아닙니까?

예.

여기는 일직은 해당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재택근무가?

예, 그렇습니다.

일직이 포함이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지요. 당직은 일직·숙직이 포함된 것이고...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숙직과 일직을 포함한다고 하면 당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당직을 숙직과 일직을 소분류를 했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숙직은 재택근무, 일직은 현행대로 그렇게 표현하라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례상으로는 당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괄호로 재택이라는 말을 더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렇게만 해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숙직에 해당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직에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택근무는?

예, 그렇습니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해주시라... 그렇다면 일직은 근무를 정상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콤이라는 것이 경찰서까지 연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콤회사에서 먼저 오지요? 경찰서도 연결이 되기는 되지요? 세콤이 울리면?

경비 하는 분들하고 경찰서하고 관계인데, 그 관계도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차원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럴 염려야 있겠습니까만 먼저 실시한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도 충분하게 그쪽 자치단체 하고 문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보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영광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4:29)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먼저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전라남도로부터 시군세 감면 조례 개정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저희군 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는 4쪽부터 되어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세 감면 조례 신·구 조문 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현행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 해당하는 자나 그 유족에 대해서는 현재 보철용이나 생업용에 대한 자동차세 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서 조항 을 붙여서 보철이나 생업용이 아닌 경우에는 자동차세 감면 을 해줄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안 은 단서 조항 을 삭제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수혜의 폭이 소유만으로도 일단 자동차세 를 감면 할 수 있도록 이런 폭을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4조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의 경우는 4급까지 보철용 내지는 생업용에 대해서 자동차세 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서 조항 을 붙여서 생업용 내지는 보철용이 아니면, 자동차세 를 부과하도록 된 사항을 단서 조항 을 삭제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7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나 종토세를 경감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한정을 하고 있고, 개정안 은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는 의미를 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료시설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10조에서는 등록 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 문화재에 대해서는 그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재산세와 종토세 과표의 50%를 경감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 에서는 재산세는 세액 의 100분의 50, 종토세는 현행대로 과표의 100분의 50을 전담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자가 당해지역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을 규정하는 도시계획법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로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관계 법령 만을 변경표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에서는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해서는 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5년간 재산세나 종토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조례상 관계 법령 에 변경표기만을 하게 되겠습니다. 18조에서는 사권이 제한되는 공공시설 용 토지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쉽게 말해서 지적고시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경감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도시계획법 이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관계 법령 표기만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8쪽에 보시면, 여기서도 사권이 제한되는 도시계획시설중에서 10년이상 장 기간 미집행되는 토지 내지는 지상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토세를 현재 경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관계 법령 의 변경으로 인해서 표기변경이고, 19조에서 보시면, 시장 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 하는 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역시 재산세, 종토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관계 법령 을 변경표기하는 사항이고, 22조의 4에서는 법인 공장 등이나 법인 등이 수도권 과밀억 제지 역안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이었습니다만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나 종토세 면제를 하고, 그 이후에 3년간은 50%씩 경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정안 은 앞으로 3년간 더 연장을 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 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홍농읍사무소와 홍농읍 복지회관에 기존의 주차공간을 확장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홍농읍에 기 할애된 원전지원사업비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입내용을 보면, 홍농읍 상하리 268-3번지, 현재 지목이 전으로 돼 있습니다만 659㎡를 예정가격 2,830만원에 매입을 해서 홍농읍사무소 주차장 부지용도로 활용할 계획이고, 182-1번지 1,474㎡를 예정가격 2억6,000만원에 매입을 해서 홍농읍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 용도로 활용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산 위치도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의원 이 한가지만 여기서도 질의 를 하겠습니다. 주민 이 필요로 하는 편익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리 268-3번지 659㎡하고, 182-1번지 1,474㎡ 부분을 지금 매입코자 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뒷면의 지적도상으로 보면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감정가에 기준해서 매입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평당 가격차가 268-3번지는 14만2,000원에 계산이 되고, 182-1번지는 58만3,000원이라고 하는 높은 가격에 산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 차액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위치상으로 보면 홍농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쓰고자 하는 부분은 홍농읍 청사 뒤쪽은 전혀 이것 외에는 효용의 가치가 없는 그런 토지로서 위치해 있고, 복지회관 주차장 부지는 복지회관 앞쪽은 지금 사유지입니다만 현재 상당한 상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만 효용의 가치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영광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안 9.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계획동의안 (14:38)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먼저 영광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를 위원장 으로 하는 영광군 투자유치 위원 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투자유치 재원확보를 위하여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출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는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별첨 조례안 조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마치고 이어서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유치계획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첨단산업을 이끌어 갈 핵심연구시설인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하기 위하여 군의회 의 유치 동의 를 득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정 부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 산하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2003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개발사업비는 민간 120억원 포함 1,286억원과 연구개발사업 전문 인력을 투입할 계획으로 본 사업 유치공모를 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유치요건은 최소 10만평 이상의 부지를 양여 또는 무상대부 조건으로 제공, 또한 부대시설 및 연구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시설제공여건이 충족된 신청 기관을 선정평가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예 정부 지로 부지조건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적인 묘량면 삼효리 영마제 부근에 32만7,900평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 를 작성하였으며, 소요사업비 및 재원조달방법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전특별지원사업비 200억원과 일반재원 250억원, 그리고 도비 150억원 등 총 600억원을 부담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첨부된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유치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유치계획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에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해가지고 안 제8조에 나와 있죠?

예.

여기 8조를 보면, 보조금 지원 해가지고 입지 보조금 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하고, 입지가의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박태영 전라남 도지사 께서는 선거 공약으로 경제 도지사 운운하고 계속하시는 것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도에서 지금 경제적인 이런 뒷받침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군에다 내시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분야에서?

예, 그렇게 도에서 투자유치에 관련되는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민간자본 유치를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도 양성자 가 속기 관련사업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 속기 는 그렇게 저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인프라 구축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토 대가 어떻게 마련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기업유치분야에 있어서요?

공장용지 가 영광읍에 12만평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도 앞으로 양성자 가 속기 가 유치가 되면 그에 따른 관련기업도 많이 유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양성자 가 속기 만 가지고 연관을 시키는데...

미래를 내다 보고 ...

가 속기 를 유치하지 않는 시군은 얼마만큼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요? 지금 말로만 도지사 께서 구호에 그치는 경 제정 책을 내세우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우리 영광만 꼭 예를 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남도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구축방안이 세워져야 하는데, 꼭 구호에 그치고 있어요. 이런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프라가 얼마만큼 구축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미래를 내다 보고 이 조례를 입안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금 보조금 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주소를 옮긴다든가, 기업을 형식적으로 신설한다든가 하는 이런 내용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보조금 재원은 어떤 식으로 계속 조달을 하시겠어요? 보조금 재원에 대해서?

어차피 다른 특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기업유치가 됨으로써 세금 징수효과도 있고, 또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생각만 갖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례로 상정 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 효과면에서 기대치가 나와야 됩니다. 기대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사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20개 업체입니다.

20개요?

예.

지금 빈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요?

예.

20개 업체 중에서는 부도날 우려성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가동이 잘 되고 있는 업체는 15개 업체고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조금 상태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실과에다 이런 것을 탓하기보다는 그래도 도지사 께서 경제면에서 상당히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로 군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박태영 도지사 께 분명히 말씀드리세요. 영광군의 이용주 의원 이 그러더라고, 당신 분명히 표는 찍어줬는데, 실제로 그때 선거 공약하고 지금 전혀 효과면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이 나는 상당히 불만이에요. 도에도 이런 것을 강력히 이야기를 해 주세 요.

예, 열심히 노력할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유치계획 동의안 은 본 사업이 신소재, 나노 가공 등 첨단 신기술을 바탕으로 관련기업 유치 및 지역 주민 고용창출 등 영광군의 경제· 사회 적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바와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영광군수리계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50)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영광군 수리 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로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 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금까지는 전라남도 조례로 제정 하여 운 영해 오다가 동 법률 이 시군 조례로 제정 운영토록 2002년 1월 14일자로 개정 공포 되어 본 조례안을 제정 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운영되어 오다가 폐지된 전라남도 조례안과 동일하게 제정 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기반시설 관리는 수리 계를 조직 운영토록 하였으며, 즉 기반시설이라 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157개소를 포함해서 보, 양수장, 집수함거, 관정, 방조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수리 계의 조직은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를 얻어 규약을 정하고 군수 에게 등록 신청 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리 계원의 자격요건으로 토지소유자 및 소유권·물권을 가진 자 등으로서 수혜자 5인 이상과 수혜지역 면적은 5㏊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수리 계의 임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자체 개보수 등이 곤란한 경우 군수 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 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수리 계의 해산은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수리 계의 조직기준 등에 미달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에 대해서는 15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03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14:53)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에 앞서 군 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도 의원 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아래 우리 군은 16개 분야에서 행정자치부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최우수 기관표창 등과 함께 6억1,000여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시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 시책 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서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영광건설을 위해서 군정의 목표설정을 민선2기와 연계한 3기의 비전을 제시해서 성실하게 실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식관리 시스템 구축과 창의적인 시책개발로 경영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생산성 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군 재정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공직기강 확립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업무 평가·환류기능 활성화입니다. 1년 동안의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상황의 심도 있는 평가분석을 통해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도출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것은 군정의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초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반기별로 추진사항 보고 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종합행정 심사 평가제도와 연계, 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정평가단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군정의 각종 시책 추진상황을 군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받아서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는 등 군민본위의 자치행정 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문 성 및 연속성 확보를 고려해서 군정평가단 위촉 기간 을 2년으로 연장하고, 직능단체 대표와 업무관련 유경험자 등을 신규로 위촉 정비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사업장 방문 의견수렴 등 분기별로 정기회 의를 개최하여 평가단원의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행정환경 체험 실시입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선진 외국 의 행정환경과 문화체험을 통해서 자기계 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시야를 넓힘으로써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명의 대상자를 선발해서 시찰팀을 구성하고, 방문국가를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에 비성수기인 3～4월경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체험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체험활동 등 보고 회 개최와 체험 사례집을 발간해서 시책개발 및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군정 제안 및 견문 보고 제 운영입니다. 신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군 민의 소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다수 군민들의 군정참여 확대와 창의적인 시책개발로 군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군정 제안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중 군민을 비롯한 출향인사들까지도 군정 전분야에 걸쳐서 제안 토록 시책화해 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가 및 도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를 강화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심사 를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재원의 낭비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시켜나가는 한편, 또한 재정 운영 상황을 공개 해서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예방위주의 생산적 감사 실시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날로 고급화·다양화되고 있는 주민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영광읍 등 5개 읍면에 대한 종합 감사 를 통한 직원들의 업무연찬 분위기 조성과 동시에 예산 의 비효율적 집행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책임행정 구현과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직감찰을 통하여 공직자 부 조리 척결과 부패 방지로 주민 들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기동감찰입니다.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기별로 정기 또는 수시감찰을 실시하여 성실시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착오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서 용역과 제조의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 그리고 7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시 공전 에 일상 감사 를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자치법규 정비 및 자치입법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및 자치법규 를 과감히 정비하여 주민 들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군민 모두가 자치입법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군민 자치의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치법규 와 규제사무, 또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수시점검·정비를 하고, 자치법규 의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군 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권 홍보, 그리고 반회보에 자치입법 알림란을 마련하는 등 군민들이 직접 자치입법 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관리입니다. 본 사항은 주기별로 실시되는 각종 통계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반복되는 통계를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희실 소관 특수시책으로 경영행정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원 각자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경험이나 지식 등 각종 노하우를 체계화하여서 조직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지식관리센터와 연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전산기 구입·설치와 프로그램을 구축한 후 운영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10월중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은 창의적인 시책 개발과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시책개발 팀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타 자치단체 선진시책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책개발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본 시책개발팀은 5개 분야에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시책개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6～7월경에 국내의 우수단체를 견학한 후 심도 있는 연구·검토와 토의를 거쳐서 내년도 시책에 반 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은 강항 선생의 업적을 토대로 우리 군과 문화적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는 일본 오즈시와 우호 친선을 통하여 교류의 발판을 다질 계획입니다. 자매결연 교섭을 위한 상호 방문과 문화행사 등의 참석을 통하여 국제교류의 분위기를 확산하고, 상호 분위기가 조성된 후에는 군 의회의 동의 와 행정자치 부의 승인 을 얻어서 2004년경에는 공식적인 자매결연이 체결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권익구제제도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행정이 다양화되고 군 민의 권리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각종 쟁송 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군 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행정절차 운용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문 운영규정을 제정 하고 독립된 청문 공간을 확보해서 청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이익 처분기준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군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직자들에게 군민 권익구제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행정절차를 군민 권익구제제도로 정착, 군 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2002년도 2년째 실시를 해왔습니다. 금년에 한다면 3년째...

군수 님이 읍면을 순회하시면서 읍면장님들이 면정 보고 하고, 군민과의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배석하고 계시죠?

예.

제외하고 10개 읍면이 다 했습니까?

예.

건의사항 이 86개라고 했습니까?

89건.

89건이요? 다양하게 건의 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조금 보완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읍면별로 건의 내용이 다양하지만, 또 어느 읍면은 많이 건의 를 하고, 적게 건의 하는 읍면도 있고 그러지요?

예.

사실상 여기 우리 부군수 님이하 실과장님들 계시고, 읍면장들 계십니다만 읍면에서 건의 하는 사항 있죠? 읍면에서 건의 하는 사항?

예, 현안 사업이요.

그쪽 지역의 주민 을 대표해서 읍면에서 현안 사항을 건의 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거 전년도를 본다 든가 하면 읍면에서 건의 했던 내용들이 먼저 시행 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건의 했던 내용들은 아마 답변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등, 또 아니면 그 사업을 요구대로 해줬다는 등 이렇게 하는데, 읍면별로 요구했던 사항들은 참고하시면서 많은 요구를 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적게 요구한 지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서 현안 사항을 꼭 필요로 해서 읍면장님들이 건의 를 하거든요. 의견을 충분하게 모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참고하시고요. 실과장님들이 듣고 계시니까 관련 부서 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행정조직하고 인사관리를 총괄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구조조정 시에 본청으로 업무를 이관하겠다 등등 해가지고 여러 소리가 나왔는데, 지금도 산불방지에 전체 읍면 직원들이 업무량 70% 이상을 산불방지에 매달리고 있어요.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과장님 그 문제를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지금 한 6급정도 되면 공무원들이 그래도 고급인력이라고 해도 나쁜 표현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 그런데 6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읍면장까지 포함해서 그 현장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행정업무는 어떻게...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모르지만 주민 들의 민원이나 등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업무량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과연 산불예방에만 70%이상을 매달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처방안도 세워가지고 일용인부라도 어떻게 대처를 해서 해쳐나가는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된다고 생 각하 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절적·행정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나 우리 실과장들이나 같은 주인의식을 갖고 영광군에서는 산불이 나서는 안된다는 기치아래서 산불예방에 총력하고 있다는 것은 의원 님들이 당연히 아시겠고, 산불예방하는데 다른 민원업무가 제외되면서까지는 해서는 안돼죠. 민원업무도 봐가면서 그 와중에 산불예방하는 것이 하나의 행정의 묘가 되지 않냐. 그러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그런 철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 공직자들은, 더 나아가서 모든 주민 들은 산불예방에 노력하는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그외에 부족한 인력을 예산 으로 확보할 수 있냐 하는 내용은 지금 국비 재원으로 환경녹지과에서 20명을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하는데 고용인력을 사용해서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요?

예.

원들?

예.

그 사람들로 지금 충족을 이룬다고 생 각하 십니까?

100% 충족은 못하지만 그런 인력을 가동을 해서 산불예방에 최소화한다는 그런 노력을...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불을 예방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읍면사무소를 한번씩 가보면 전체 직원들이 현장에 다 나가고 없어요.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민원처리에는...

민원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고급인력을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서 보면 계장님들도, 읍면장님들도 그 현장에 나가서 논두렁 불지르고, 산불예방하고 이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꼭 답습형 행정만 이렇게 펼쳐나갈 것이 아니라,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예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효과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고급인력은 다르게 활용할 수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다 매달리게 시키고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산불에 대한 이미지를 못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11월까지는 다 한다니까요, 똑같이. 겨울 눈오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읍면사무소 행정의 애로사항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읍면장을 안해 보셨죠, 과장님은?

종합행정을 다루는 저의 입장에서는 자리에 앉지 않았더라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성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각 읍면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공통적으로 사무이관과 인력감축과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군청 일은 군청, 읍면장의 일은 읍면장 구분해서 하자 라는 소리를 공통적으로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금 가슴이 아픕니다. 군수 님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실과장이나 읍면장이 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공통적으로 협조해서 하자 그렇게 협조체계를 강구하면서 지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대안 강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광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활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공단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간부공직자 1사 1담당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 현장애로사항 해결과 기술지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지속적인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필수품의 정기적인 조사로 안정적인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 매월 3일간 물가조사를 실시하여 홈페이지에 공표 하겠으며, 설맞이와 여름 휴가철에도 물가안정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량기와 연료유 미터기에 대한 검정실명제를 실시하고, 가격표시제와 위조상품 근절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철저한 에너지 종합관리입니다. 관내 LPG 공급업소 24개소와 석유판매업소 49개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가스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해빙기 등에 가스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가스안전을 위한 대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가짜 휘발유 등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정당거래 및 가격표시제를 확행토록 수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입니다. 외곽 소외지역의 균형발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차 계획구간인 도동리 청우아파트에서 교촌리 옥당아파트까지 L=666m, B=20m에 대하여 사업비 35억6,5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 보상 등을 지급하고, 지난 11월 18일 착공하여 토공작업을 시공중에 있으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차 계획으로 우선 외곽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당아파트에서 해룡고등학교 정문 하단까지 연결케 함으로써 소요사업비 29억5,100만원중 2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비 감정평가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 9억5,100만원은 추경 예산 에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외래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기반시설 5건에 250억원을 투입하는 건설교통부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2월 10일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고시하여 개발계획 안을 승인 받아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지난 1월 7일 간담회 시 의원 님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참고로 금년도에는 건교부로부터 7억원의 사업비가 시달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된 배경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현재 시행 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 과 도시계획법 을 통합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을 시행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는 관할 전 행정구역 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 화됨에 따라 본군 전체대상면적인 473.3㎢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과 토지적성평가에 총 사업비 6억600만원이 소요되며, 기 확보된 사업비 2억4,300만원은 우선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전개입니다. 먼저 민간자본과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 했던 태청산 골프장 건설은 민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국책사업인 양성자 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서 오는 3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라남도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여 태청산 골프장 건설과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호텔을 민자로 유치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도 홍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4쪽, 종합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조성과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지면적 3만～5만평 규모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터 등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기본계획 및 입지선정 등 계약 을 체결하여 용역업체가 과업을 수행중에 있으며, 3월중에 의원 님들과 사회 단체장님, 그리고 체육회 관계자를 모시고 중간 보고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자가발전소 운영입니다. 낙월면 관내 도서지역 전기공급을 위하여 운영중에 있는 3개소의 자가발전소는 현재 전액 한전부담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가발전소 관리운영 지도점검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자가발전소 관리 및 시설사업에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동 자가발전소의 한전 인수계획에 따라서 2003년 12월말까지 차질 없이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연암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112억5,300만원을 투입, 금년도 용역설계를 발주로 2004년말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억8,500만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전라남도의 지방건설 심의 가 2월 28일에 도에서 있습니다. 도의 심의 를 받은 후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발주는 물론, 국비지원액 50억원 중에서 금년도까지 확보된 19억2,000만원을 제외한 30억8,000만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유지 관리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영광 제2정수장 시설에 대한 약품 침전지 1지 4억5,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상수도의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유량계 설치,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하겠으며, 배수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영광읍 등 3개소에 대한 경보장치는 물론 군남정수장 등에 대한 여과사를 교체함으로써 수질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총 사업비는 207억8,8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204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현재 종합진도는 60%에 이르고 있으며, 영광천변 차집관거 4.6㎞를 매설하기 위한 편입토지의 분할 및 농지협의 등을 완료하고, 보상 과 함께 시공중에 있으며,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미확보된 군비 3억6,100만원을 확보하여 침사기 커버 등 잔여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7년도부터 2006년 사업 마무리시까지 10년간에 걸쳐서 모두 185만8,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영광읍과 홍농, 법성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지역내 전 구간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115억8,700만원을 투입하여 종합진도는 전체공정 85%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으로는 13억8,900만원을 투입하여 영광읍 잔여구간 2.62㎞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법성, 홍농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에서 양평리까지 5.1㎞ 구간에 대하여 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전라남도의 친자연형 하천정화 심의 위원 회의 심의 가 완료되어 환경성 검토 및 비관리청 사업 승인 을 득하고 발주할 계획이며,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자연부락 55개소를 대상으로 1995년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15개 마을에 47억원을 들여서 시행 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7개 마을에 18억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행자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처리시설 2개소로 확정 통보되어 총 사업비 12억원중 군비 1억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특수시책으로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공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시책을 민관이 공동참여로 개발하기 위해 군민, 향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과제를 널리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 특산품 발굴 상품화 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적 자랑거리를 수집 발굴 상품화로 새로운 주민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재된 토산품 및 전통음식을 일제히 조사하여 상품화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을 거쳐서 우리 군의 지역특산품이 브랜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182쪽에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 있죠?

예.

184쪽 종합체육시설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의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새는 주로 영광읍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참 귀찮을 정도로 그런 질의 를 많이 받습니다만 종합체육시설을 모처에다 유치를 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 승인 을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런 군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무슨 도시계획 변경 승인 말씀이십니까?

군민들이 하는 얘기가 종합체육시설을 어느 자리에다 유치시키기 위해서 모 집에 녹지지대라든가 공장부지 등등 도시계획 구분이 있겠죠?

예.

구분을 이렇게 이렇게 군에서 추진하고 있다더라 하는 이런 질의 를 내가 많이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리가 만분의 1도 없습니다 하고 저는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군민들이 자꾸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새로 제정 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군 관내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예산 확보가 2억4,300만원이 됐습니다만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평가는 금년 5월중이 지나서 바로 용역을 맡길 계획이거든요. 지금까지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도나 건교부에 승인 요청을 할 입장도 못되고, 이 적성평가가 끝나야만 모든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영광읍 모처에서 주민 들이 서명 을 받아 가지고 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실무과에다 접수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영광군의 대답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온 대로 결정 을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죠?

예, 지금 용역을 입지선정, 또 기본계획용역, 또 각종 법률 검토 이런 여러가지 사항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줬겠죠. 그런데 거기에다 보완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했다든가 그런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만에 하나 집행부 의도대로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초미의 관 심사 인데, 지금 자꾸 군민들은 집행부에서 모처에다 정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형식적인 순서만 밟아간다는 식으로 해서 상당히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3월중에 중간 보고 회를 갖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 님들, 사회 단체장님들, 또 체육회 관계자들 모시고 중간 보고 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회 갖을 때 말입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것은 하여튼 열린행정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대다수 참여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기가 참 요새는 상당히 곤란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오수처리사업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사업을 하면서 그 동네에다 교통불편을 아주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내가 참 항의 받기 지겨울 정도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아무래도 사업을...

정도 그것이...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파놓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계속해서 있어요, 몇날 며칠을... 비오니까 이것이 진흙투성이가 돼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보고 안받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것이 의원 들이라고 주민 들은 의원 들한테 밤중에도 전화를 하고, 하여튼 새벽에도 하고 이런 처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도 되냐는 식으로... 과장님 단속 좀 하십시오.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188쪽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있죠?

예.

190쪽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있죠?

예.

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는 어떤 연계가 있습니까? 연계가 있어요, 혹시? 별개입니까?

별개이지요.

별개지요?

예.

사업은 별개입니다. 부기상도 별개고, 별개인데, 내용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시설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예산 을 편성을 해서 이중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이런 경향이 전혀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지켜 보고 있습니다만 그부분을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는가, 영광천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는가 제가 지금 주시해서 지켜 보고 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다시 영광천에다 사업을 편성해서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이런 내용은 과장님도 전혀 모르시죠? 기술적인 면에서는요?

아니 오염하천 정화사업하고, 하수처리시설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기술용어로서 예를 들어서 우수시설이라든가, 누수시설 등등 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는 저 시설로도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다시 예산 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이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이것 어떻게 사업을 실시하는가 제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부분은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지금 하천 바닥에 오니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오니. 영광천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정화수문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또 자연호환블럭이요, 또 정화식물 이런 것을 수질개선사업으로 시설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연하다니까요. 당연한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술적인 면을 검토하셔 봤습니까? 기술적인 면에서?

주로 돈이...

한 두시간에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여기서 과장님에게 언급은 했습니다. 언급은 했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준공처리되고 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나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과장님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과장 김재윤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시책추진방향의 기본목표는 주민자치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기본목표로 하여 각종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점추진 시책으로는 주민자치 센터에 문화·복지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공간을 확보하고, 혁신적인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 및 의식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소규모 현안 사업, 지역특색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실직자 및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계보호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시책으로 5건, 특수시책 2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주민자치 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영광읍 주민자치 센터 시설 공사를 작년 12월 27일에 착공하여 증축공사부분 외부공사를 2월 14일완료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센터 운영 프로그램 수요조사 및 홍보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각층의 주민 이 참여하는 가운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타시군 견학결과 자원봉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지역주 민의 문화·복지 욕구충족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입니다. 지난해 7급 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참여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만족도가 72%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도 미참여 7급이하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기관 인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하여, 화순군 소재 금호화순리조트에서 3월 12일부터 4월 4일까지, 기당 50명씩 4기에 걸쳐 2박 3일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 어학당 개설 운영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영어회화는 수강생 20명을 대상으로 강좌를 기 운영중에 있으며, 일어는 23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강사를 초빙하여 3월 4일부터 개강할 계획입니다. 중국어는 수요조사 결과 수강 신청 인원이 적어 강좌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선진문화 군민운동 추진입니다. 군민과 민간단체의 솔선참여로 우리 생활주변 속에 선진문화 군민운동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기 추진중인 청결·질서·친절운동과 연계하여 추진대책반 6개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추진상황 보고 회를 매분기 1회 개최하여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겠으며, 중점실천과제인 청결·질서·친절·홍보 등 4개 분야 10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형성 및 기본이 바로선 우리군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제3기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번에 출범한 참여정 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제2의 건국운 동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군 민의 식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주민 들의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군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4회, 배려·공정 캠페인 전개 4회, 영광군 신지식인 선정과 육성 및 민간단체 실천프로그램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2003년도 공공근로 사업비는 3억4,100만원으로 국비 50%, 도비 9%, 군비 41%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실업률 하향 안정 추세에 따라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2003년도 예산 은 2002년도 대비 39.3% 예산 입니다. 분야별 추진사업으로는 지역정보화사업에 5,900만원, 공공생산성사업에 1억4,500만원, 그리고 공공서비스사업 및 기타 사업에 1억3,700만원을 투입하여 실업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다양한 정보서비스망 구축으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주민자치 센터 설치 자문 위원 구성 운영 계획입니다. 자문 위원 구성은 지난해 11월에 건축설계분야 전문 가와 인테리어, 전기분야 등 민간인 및 관계공무원 등 총 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주민자치 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각종 자문을 받아 시설 적정 배치 및 각종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군민 교양강좌 운영입니다. 교양강좌는 연중 6회를 실시하겠으며, 이중 2회는 상·하반기 1회씩 군민 1,500명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4회는 기관단체 임직원을 포함하여 400명 이상의 각계 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특별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초 전문 교육기관 인 한국생산성본부와 위탁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강사 선정 등 운영방법은 위탁기관에서 우리 군과 협의하여 우수한 강사 선정 및 질 높은 교육을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55쪽, 시책추진방향, 그리고 56쪽 업무계획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7쪽, 지방세 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 당초 목표액 대비 173%에 해당하는 335억1,900만원을 설정을 했고, 이중에는 도세가 178억6,100만원, 군세가 156억5,800만원이 되며, 이에 대한 목표액 초과달성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세무조사 활동도 함께 펼쳐서 최소한 3억원 이상의 탈루 세원 을 발굴해 내고자 합니다. 다음 58쪽에 지방세 목표액에 대한 세목 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를 대신하겠습니다. 59쪽, 신뢰받는 세정구현입니다. 납세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서 지방세 안내 소책자 발행을 비롯하여 군정소식지나 전화번호부 광고란 등을 활용하고, 인터넷상의 홈페이지도 보다 충실하게 보완을 하겠으며, 그동안 시행 중에 있는 지방세 전자납부제와 함께 금년에는 전자 고지 제를 새로이 도입해서 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한편, 중과세나 고액납세 대상자에게는 과세사전예고제를 적극 시행 해서 조세 저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직무 연찬을 실시해서 전문 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우리군 지방세 체납액은 11억4,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상당부분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자주재원 확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하에 일단은 지속적인 납세독려에 중점을 두고 주기적인 일 제정 리 기간 을 운 영해 가면서 야간징수 등 특별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정기분 대중세에 대해서는 당초 납기내에 징수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법과 제도를 적극 활용한 채권확보는 물론 차량번호판 영치 등에 강력한 체납처분 과 함께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불량자 조치 등 행정제재를 보다 강화하겠으며, 부득이한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병행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61쪽,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한정된 지방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수료 사용료 등에 비현실적인 요율에 대해서는 사회 적 여건을 고려해 가면서 단계별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또한 각종 여유자금 은 고이자상품을 따라서 탄력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자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키겠습니다. 한편 세외수입 미수납액 은 현재 본청 6개과 소관에서 4억4,000여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는 물론 행정조치도 함께 취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자금관리입니다. 근간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평균 자금은 1,000억원대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과용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금년도 이자수입은 일단 2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만 이 보다 훨씬 초과달성할 수 있도록 자금배정에 철저한 통제, 그리고 대기성 유휴자금은 평상 1억원 이하로 유지를 시키면서 여유자금 에 대한 고이율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관리를 해나겠습니다. 아울러 군금고 검사도 철저히 해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2002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입니다. 2002 회계년도에 대한 결산 작업을 회계년도 종료시점인 오는 2월 말일 이후에는 곧바로 시작을 해서 지방재정법 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결산검사 는 5월 31일부터 20일간으로 예정을 하고, 의회 승인 신청 은 오는 6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시설공사 하자 검사입니다. 기 준공된 공사일지라도 보증 기간 내 하자 검사를 철저하게 실시를 함으로써 당초 시공과정에서부터 견실시공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되고 있는 697건에 기 준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차례 정기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하자 보수 기간 이 만료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매 월단위로 마지막 하자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5쪽, 관용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은 표에서 보시게 되면, 본청·읍면 해서 모두 51 대가 되고, 여기에 지난 연말에 보건소 방문진료차량 1 대가 추가가 되어서 현재는 5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또한 노후된 정도가 심한 보건소 짚형 승용차를 비롯해서 본청과 군남, 묘량면에 더블캡 소형화물, 그리고 홍농읍 청소차 등 모두 5대를 교체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교체대상 5대 차량중 읍면차량 3대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자 지난 1월중에 조달요청을 해서 홍농읍 청소차는 지난번에 이미 납품이 되었고, 군남과 묘량면 더블캡 화물차량은 3월 초순경에 납품이 될 예정이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66쪽, 국·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은 표에서 보시는 대로 2만3,850필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5～6월중에는 국· 공유재산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유휴재산 등을 발굴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새롭게 수요가 발생된 소방서 신축예 정부 지 약 6,600여㎡에 대해서는 신설계획이 보다 구체화되는 대로 별도 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또한 금년도에 매각할 국· 공유재산 에 대해서는 기 승인 해 주신 계획대로 매각을 추진하는 등 건전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청사 건물은 모두 해서 116동입니다. 이중에 금년도 본청 청사 보수계획으로 해서는 일부 누수가 되고 있는 신관 옥상 방수공사를 비롯해서 신관 2층과 본관 2·3층의 화장실을 청사 1층의 경우처럼 다소 분위기 있게 개조를 하고, 아울러 별관 화장실도 일부 보수공사를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특수시책으로 납세자 소리마당 운영입니다. 납세자 의 지방세 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지면을 통해서 수렴해 나가고자 정기분 대중세 부과시 교부되는 납세고지서 중 군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영수필 통지 서 뒷면에 납세자 소리마당이라고 하는 여백을 마련하여 납세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 된 의견중에서 회신을 요하는 사항은 결과를 통보해 주고, 아울러 바람직한 의견에 대해서는 군 소식지 등에 게재함은 물론 우리군 세정시책에 반영을 함으로써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지방세 전자 고지 제 운영입니다. 전산매체가 그동안 다량으로 보급됨에 따라서 기존에 지방세 우편 고지 제와 병행해서 전자 고지 제를 새롭게 시행 으로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전자우편 신청 접수 를 받고, 7월중에는 이에 대한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8월말 납기로 돼 있는 금년도 주민세 부터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지방세 고지 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컴퓨터용 책상 보급입니다.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난 2000년도부터 전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사무용 일반책상을 컴퓨터용 책상으로 교체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약 80%정도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기획 예산 실을 비롯해서 총무, 주민자치 , 재무과 등 나머지 4개 과에 대한 컴퓨터용 책상을 보급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임시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책추진 방향을 민원행정 서비스의 실효성 증대, 그리고 군민에게 다가서는 민원행정 구현, 군민 만족도 향상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쪽에 활기찬 민원실 운영입니다. 군민이 민원실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상담실과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만남의 장소와 민원실 문구 등 민원인 쉼터와 지역출신 작가들의 서화를 전시해서 민원인들에게 친근한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공시지가 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산정에 직·간접적으로 활용되어 군 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지가를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코자 표준지 조사시부터 다양한 주 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개별지 지가조사는 추진계획에 의해 공적지가로서의 적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에 따라 착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 및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민원처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신·구자료 입력과 기 구축된 DB자료 대사 오류작업 및 현황도 정비 등으로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통합 및 전국 온라인 대비에 완벽한 자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기 신청 대행업무 추진입니다. 사유토지의 표시변경사항과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등기 신청 을 대행해줌으로써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군비 예산 을 절감키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면을 통합시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적도면 보유량 5,479장중 65%인 3,579장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나머지 1,905장을 전산화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와 인·허가 민원행정 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환경개발행위,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및 식품·공중위생 민원에 대해서 실무종합 심의 회를 상설하여 민원처리의 가부 결정 등 대안 제시를 신속히 함으로써 군 민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사전 심사 청구 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의 민원을 제출 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토록 해서 사전에 적부를 심사 하도록 하여 가부를 사전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으로 농어 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개량 56동, 빈집정비 116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상환입니다. 상환잔액은 시기도래 연체액 1억6,000만원과 시기 미도래 원리금 잔액 3억7,200만원 등 총 5억3,200만원입니다. 연체자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와 경매 등 지속적인 회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장애인 전용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각종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전용창구 및 전담직원을 지정 운영하는 시책으로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담당을 전담자로 지정을 하고, 복지도우미 수화통역 서비스 실시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행정 을 실천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목변경 대상토지 일 제정 리 추진입니다. 새로이 신설된 지목과 지목변경 신청 이 누락된 토지의 일 제정 리를 위하여 현장조사반을 편성 운 영해 가지고 지적공부정리후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광 고문 화 개선입니다. 지정게첨대 활용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CI마크 및 군정방침이 삽입 된 지정게첨대 4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방향과 주요업무계획 목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7쪽, 기초생활보장 및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수급자 선정과 제외를 시키는데 민원이 없도록 실태조사에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비 장애인 수당 등 적기지급과 국가유공자의 예우, 재난 사고 등 어려운 가정 위문과 구호는 물론 연결이 어려운 가정과 시설들을 위문, 더불어 살아가는 훈훈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설에는 1,281세대를 위문하였습니다. 108쪽, 생산적 복지를 위한 자활사업 실시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은 1차로 자활후견기관과 영광병원에서 간병인 도우미, 자원 재활용, 청소, 푸드마켓 등 4개 사업을 위탁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실시하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날씨가 풀리면 3월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사업은 노인의 급식이나 경로식당 취사보조 등 가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는 1일 3시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여비 로 3,000만원을 지급 자원봉사토록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9쪽, 지역 사회복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 사업 실시 주체간의 연계와 복지자원을 총괄하여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보장 위원 회와 의료 급여 심의 위원 회 등 사회복지 관련 위원 회를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봉사활동프로그램도 설치는 하였습니다만 실제 전산망 가동은 3월부터 가능하므로 이때부터 PC를 통한 자원봉사 수요자와 활동희망자를 신청 받는 등 효율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공직자들도 앞장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일상생활의 안정과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거 현물 급여 집 수리 사업은 수급자 가구중에서 작년에 650가구를 시행 을 하고, 금년에는 예산 관계상 600여 가구를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체는 자활후견기관과 법성청년회가 신청 하여 별도 위탁 계약 을 해서 3월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가옥 보수는 읍면에서 11가정이 신청 되었기 3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확정 시달을 하겠으며, 조립식 주택 신축은 태풍 등 갑자기 재해로 파손된 주택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금년에 만약에 재해가 없을시는 별도 방침을 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중증장애인 가구 LPG 체적거래시설은 대상가구 전원을 선정해서 시설중에 있습니다. 111쪽, 가족납골묘 설치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묘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가족납골묘 설치를 지속적으로 권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여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 문중묘를 권장토록 하고 있어서 1차로 예산 의 범위내에서 문중묘 4기, 가족묘 2기 등 6기를 계획하고, 3월 20일까지 읍면에 신청 토록 공고 를 하겠습니다. 영농 교육장 마다 다니면서 장묘문화 개선에 대하여 주민 계도를 하였습니다만 저소득층 화장장려금도 지원해서 장묘문화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보육시설 및 불우아동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향상과 소년소녀가장과 시설아 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운영비, 인건비 는 법인시설에만 지원이 되고, 일반시설은 대상어린이에 대해서 교육비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2월 현재 59세대, 87명에 대해서는 자매결연과 제수용품 지원, 각 사회 단체와 연계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백수 영산원 아동보호치료시설도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지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13쪽,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이 급변하는 사회 적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절교육, 놀이마당 제공 등은 물론 인재육성장학금은 3월에 지침을 시달하고, 4월에 인재육성 위원 회에서 대상자를 확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어울마당은 전문 업체 위탁운영을 하되, 희망학교의 신청 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업소도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매월 단속을 하겠습니다. 114쪽, 여성능력개발과 사회 참여 촉진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지원과 잠재능력을 위한 교육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 역할 증대를 위해서 1차로 3월중에 한식요리와 지역문화 관광해설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정보화교육, 7월 여성주간행사 등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여성발전기금을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서 4～5년후에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가 1기능 익히기를 실시해서 건전여가 선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부부 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입니다. 부부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 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부부 문패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여성이장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3월중에 5～6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들의 여가·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사업비가 건축면적 300평에 8억1,900만원입니다만 건물은 3월중에 타시군 견학도 해서 우리 군에 맞는 규모로 정하고, 부지 구입비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군 노인회와 함께 여러 곳의 부지를 찾아다녀 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적지 부지를 구입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17쪽, 옥당골 한가족 결연사업입니다. 관내 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어렵고 외로운 가정들을 대상으로 결연을 맺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기여코자 작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연 550여명과 결연을 맺어 분기 1회이상 전화하기, 찾아보기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각 향우회나 사회 단체 임직원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2006년까지 1,000명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건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