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동료 위원님 말씀 들으셨지요? 각 과 구청 전체 마찬가지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 홍보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공보담당, 문화예술담당, 관광진흥담당, 생활체육담당, 청소년담당 5개 팀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인력은 현원이 31명입니다. 언론매체는 일간신문, 방송, 지역신문해서 19개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서울시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해서 33개소가 있습니다. 공연장은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상영관 해서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출판 인쇄소는 우리 나라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69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기관 업소 341개소, 관광사업 등록업소는 684개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소는 30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서 구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구정을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일간지, TV, 경제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또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을 해서 주요 업무사항이나 개선사항, 사회적인 이슈사항 등을 정확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기획 보도를 지속적으로 창출을 해서 주요 시책사업이나 주민 숙원 사업, 제도 개선 사업, 미담 사례를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옥외전광판 및 케이블 활용 구정홍보입니다. 우리 홍보 자료를 1회, 30초 분량으로 2편 정도를 분기별로 2회 제작해서 옥외전광판 12개소에다가 우리 구정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중구 광장발간 구정 홍보입니다. 우리 주요시책 사업이나 구정동향, 동 소식, 생활 정보 등을 우리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정보를 제공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매월 1회 구정 홍보지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1회에 약 5만 9,000부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에 5만 6,000세대와 행정 기관, 주요 기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광장 소식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편집을 내실화하고 만화 칼럼 등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또 편집 회의를 통해서 편집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구광장 각 동에 1, 2명씩을 위촉을 해서 통신원을 활성화해서 인터뷰도 의뢰를 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중구광장 소식지 수준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중구광장 소식지 발간에 따른 비용이 3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진 전산화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활동 사진 자료를 전산화를 하고 디지털화 해서 구 홈페이지를 통한 웹서비스와 전자 결재를 통한 입력 자료로 각 부서간 독려 및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 8월에 EDMS를 추진하게 되면 전산정보를 통해서 사진을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용 지역 신문구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행사 추진 및 지원입니다. 지역문화 축제를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지역 문화축제는 주로 백학축제, 무교다동축제 등 또 중구민 한가족 노래자랑을 3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문화예술기관이나 단체와 공동 개최하는 남산봄축제라든지 정동문화축제를 연중 계속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남산골 전통 축제입니다. 올 9월말쯤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래 민속 놀이를 재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전통혼례를 시연하는 남산골 전통축제를 중구문화예술상 시상과 병행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장충단 추모제향을 10월에 합니다. 이것은 을미사변 때 애국충절지사 궁내부 대신 이경직외 8인에 대한 추모제례입니다. 예산이 1,300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문화원 지원 예산은 2억 4,000만 원으로 사업비 지원은 1억 2,000만 원, 운영지원은 약 2,000만 원, 기금출연이 1억 2,6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밑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3년도 사업비 지원 계획과 같이 문화교실 운영부터 사진대전, 중구문예11호발간까지 여러 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구립 합창단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는 신규 단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나 중구광장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 제고를 위해서 연습이나 경연대회에 참여를 하고 또 정기발표회를 하기 위해서 정기음악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음악·봉사 활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회 중구문화예술상 시상입니다. 이것은 남산 한옥골 축제와 동시에 시행을 하는 9월에 문화예술, 문학, 미술, 음악, 공연의 5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관광진흥업무입니다. 관광특구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명동·남대문·북창지역과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의 2개 지역이 있는데 이 관광특구 육성에 따른 문제점으로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법·제도적 육성 방안이 미흡하고 문화관광부나 시에서 예산지원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상의 관광특구 육성에 관한 법조문 신설 및 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 각종 세제 및 영업 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육성 방안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관광특구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관광특구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2002년 10월에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국비와 시비를 많이 지원하도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명동축제나 남대문축제, 동대문패션 페스티발축제를 5월부터 9월, 10월에 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관광안내소를 증설토록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또 전자 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관광 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자 상거래 시스템구축은 남대문시장 약 7억 5,000만 원 이것은 국비로 투입이 되겠습니다. 또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모두 다해서 77억 9,500만 원이 시비로 구성되어서 상징물도 만들고 도로 조명등,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 500만 원으로 관광안내도를 제작,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관광사업자 지도 관리입니다. 총 우리가 684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호텔업이 22개소, 국내여행업이 202개소, 국외여행업이 453개소, 관광객이용시설업이 7개소가 있는데 이들이 관광 불편사항이 없도록 연 2회 유관 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유통관련업소 관리입니다. 건전한 오락문화를 조성해서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여가 선용의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341개 업소가 있는데 불법·퇴폐행위 등의 지도 단속반을 경찰 수시 단속이나 서울시, 교육청이 합동 단속을 할 때 저희들도 같이 단속을 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유통 관련업자 결의대회나 교육을 실시하고 압수 유기물을 처리를 하고 법규 위반 업소를 행정처분해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생활체육입니다. 생활 체육 동호인들 지원을 하는데 생활 체육을 통해서 동의 체력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14종에 116개 클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구부터 스포츠댄스까지 14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 예산은 약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구민 한가족 체육대회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일 구민의 날을 기해서 그 전후로 10월 5일 일요일로 잡았습니다. 동국대학 운동장에서 주민 약 3,500여명을 모시고 협동줄넘기나 계주, 족구, 피구 등 체육경기 및 시범행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구민 한가족 걷기 대회는 가족과 이웃간의 화합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남산의 한가족 걷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겠습니다. 남산 국립중앙극장 앞에서출발해서 남산순환도로 7.4㎞를 걷게 되는데 연간 인원은 약 1만 4,000명으로 잡고 4월 13일 경에 벚꽃이 필 때 올해 처음으로 걷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생활 및 여가 체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의 10개 종목을 청소년체련교실, 생활체조, 요가, 게이트볼, 단전호흡,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축구, 수영 10개 종목에 대해서 구민회관 외 5개소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00만 원입니다. 여가 체육교실은 조금 수준이 높은 판소리, 장구, 경기민요, 한국무용, 발레, 째즈, 스포츠댄스 7개 종목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구민회관하고 손기정공원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4,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월드컵 어린이 축구 및 풋살 교실을 하겠습니다. 한양공고 운동장하고 손기정공원 운동장에서 예산 2,360만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여가 체육교실 발표 대축제로 올 연말에 대미를 장식을 하겠습니다. 11개 종목을 가지고 구민회관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중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입니다. 생활체육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되는 각종 중구청장기 생활체육회를 통하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를 통한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13개 종목에 대해서 참여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축구대회부터 육상대회까지 금액을 차등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5,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관과 신당6동 청소년독서실, 중림동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는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청소년프로그램과 성인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예산은 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청소년선도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각 동 청소년협의회가 15개 동에 232명이 구성돼 있고 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를 중심으로 해서 2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분들 활동하는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해서 약 4,85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스챔피언 경연대회는 시 지정으로 댄스나 뮤직, 길거리 농구, 젊은 청소년들을 위한 경연대회입니다. 구 종목은 사이버게임, 동아리 발표회 등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2,6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교 지원입니다. 야학입니다. 야학이 중부직업청소년학교가 있고 신당동 적십자청소년학교가 있는데 중부직업청소년학교가 약 50평, 신당적십자청소년학교는 16평입니다. 중등학교 과정을 하는데 교재나 교구 구입비, 공공요금, 냉·난방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720만 원, 사회복지기금인 시비는 500만 원, 간담회비 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270만 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문 예절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방학 특강과 상설로 매주 토요일에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상설 3개소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신당5동 복지관, 신당6동 마을문고 3개소에서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70만 원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만 6,000세대입니다. 5만 9,000부 발행하는 것은 중구의 행정 기관, 주요 언론 기관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현안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 해당되는 상가에 돌려서 5만 9,000부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컴퓨터를 자유 자재로 이용을 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하는 것은 주로 젊은 세대들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이든 분들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거든요. 또 활자 매체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활자 매체는 활자 매체대로의 기능이 있고 또 컴퓨터 인터넷을 통한 전달 사항은 또 그대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외국인은 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온다든가 그 사람들이 주거지를 바꾸고자 할 때 우리 주민등록같이 주거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주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또 변경 사실을 정리해 주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외국인이 현재 3,34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중국인이 그 중에서 1,800명이고.

예, 일종의 주민등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거주지에서 거류지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고 또 직원들의 책임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 36건에 한 18만 3,000원이 집행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실적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심지에 위치한 구청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도 그런데 사무실들이 많고 전국에 온라인화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거주지에서 발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무실 근처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발급하다 보니까 이외로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하고 40억이 들어갑니다.

20억이요, 국비가 20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보지 못해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국비라든지 이런 시점이 잘 안 맞아서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처음 시작했던 시점이, 저희들이 국비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받아서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먼저 공사가 시행된 후에 국비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니까 먼저 공사가 착공된 것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20억밖에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할 때 국비를 염두에 안 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조 답변을 드릴게요. 처음에 공사 시작 전에 할 때는 종로, 서초, 강남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제외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얘기해서 시비하고 국비하고 40억을 받았고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규정이 바뀌어서 다른 구도 줄 수 있도록 돼있는데 그것은 신규 공사를 하는 사업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처음부터 원래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못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했지만, 그 나마라도 뛰어다녀서 40억을 받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을 좀 추진을 해서 대충 위탁 주는 업체하고 윤곽이 나와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현재로써는 감을 못 잡습니다.

저희로써는 수지의 밸런스는 용역을 줘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할 겁니다.

지금 자료 4번에 보시면 체육·문화 활용 운영 컨설팅 용역 추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용역을 줘서 이용 요금 산정, 수지 분석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민간 위탁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내년에 준공인데 금년에 이런 사항을 맞춰서 내년 초부터 위탁 업자가 선정이 들어가서 그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소한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큰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된다든지 이런 변경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설계 변경을 크게 해야 된다든지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거기의 심의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변동 사항이 큰 것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건축기술자문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공사 자금은 누구의 돈으로 쓰는 것입니까? 구민의 혈세지요?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최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하는 이렇게 큰 행사는 처음입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시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 구청장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의 살림을 하는데 구의 세금으로 살림을 한다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뼈아프게 돈을 벌어서 당신이 회사를 운영한다 하는 마음으로 살림을 해라, 이 자리에 단장도 계시고 담당관도 계시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종합센터나 문화예술건립회관은 바로 단장, 담당관께서 직접 돈을 벌어서 이 큰 회관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산이 한정돼있는 것을 집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한푼의 허술함이 없이, 이 공사가 100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튼튼하고 견고한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내가 뼈아파서 내가 힘들여서 내 회사를 짓는다는 마음으로 공사 감독해 주세요.

단장님 이하 저희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