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중구청장 제출) 가. 건설교통국 (1) 건설관리과 (2) 토목과 (3) 교통행정과 (4) 교통지도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민문기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서 저희 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연일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년에 도시계획사업, 도로정비사업, 교통안전시설확충 그리고 보행자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교차로교통개선, 공영주차장건설 및 거주자우선주차장설치 및 관리로 구민들이 사시는 동네에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시켜 나가는데 노력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나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사업계획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문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토목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해주시고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토목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다음은 보고자료에 의해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목과는 6담당 1개반에 총 7개 팀에 직원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시설물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는 111㎞를 관리하고 있고, 도로율은 18.45%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총 42개소를 관리하고 하수시설물은 복개구조물이 4,470m, 분류하수관로가 5,460m, 하수관거가 263㎞, 맨홀과 빗물받이가 10,884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은 욱천과 청계천 등 해서 1,900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과 보안등을 합해서 10,899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하수 관정하고 관측시설이 25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2002년도 건설사업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내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지난해 말의 예산심의 시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사업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 11페이지부터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구비 10건, 시비 1건에 85억 3,0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도로사업은 측량 및 분할 작업을 완료하고 사업인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연초부터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하수사업은 구비 6건, 시비 5건 등 총 11건으로 사업비는 50억 7,600만 원으로 수방과 관련이 있는 사업 7건은 조기발주로 인하여 계약 절차 준비중에 있습니다. 3월에 해동이 되면 기온이 5℃ 이상 상승되면 적정온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수방과 관련이 없는 사업도 4월 중에는 모두 착공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10건에 15억 5,300만 원으로 보도 및 도로정비사업은 현재 발주 중이며 3월 중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일로 상에 보도육교 2개소 철거는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삼일고가도로 철거와 동시에 철거토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설용역은 사업시기에 맞춰서 9월 중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사업은 현재 발주 중으로 3월부터 도로굴착이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도로조명 및 지하도 유지관리사업도 조기 발주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14건 176억 5,900만 원은 대부분 계속사업비로 보상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추경사업 중 일부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은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해대책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기간은 11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추진이 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36개 간선도로와 고갯길 등 취약지점 20개소의 중점을 두고 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75개소 노선을 선정해서 각 동 책임 하에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설기간 중에는 토목과 직원 2명이 사무실에 상주 근무하면서 강설에 대비하고 있고, 강설량에 따라서 3단계로 구분해서 상황실 운영, 인력동원 및 장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설자재는 연간 모래 200㎥, 모래주머니 10,000개를 중요 지점에 비치하고 염화칼슘을 33,327대를 확보할 계획이고, 제설용역을 시행해서 폭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추진사항은 강설 시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서부역하고 구청, 회현동 창고 등 3개소에 제설작업 발진기지를 운영해서 장비와 자재를 확보하여 대비하고 있습니다. 뒷골목 제설이나 보도 제설이 좀 미흡한데 그 부분은 금년도에 시행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안해서 다음 제설 시에는 개선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말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대형 제설삽 삽날 1개하고 손수레 염화칼슘살포기 46대를 지원을 받아서 각 동에 지급하였습니다. 주요 제설장비는 유니목 2대, 다목적제설차 2대, 대형염화칼슘살포기 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형염화칼슘살포기는 각 동에 1대씩 지급해서 뒷골목 제설에 대비하고 차량 제설이 어려운 지점의 제설을 위해서 손수레살포기 66대를 확보하고 각 동에 지급해서 제설에 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설 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강설일수가 8일이 있었습니다. 총 적설량은16.1㎝였고, 1단계 이상 비상근무일수는 20일로써 연인원 1,37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염화칼슘은 33,327포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예년에 비해서 강설량이 다소 적어서 수급계획을 조절하고 25,527포를 확보하고 금년도에 9,661포를 사용해서 현재 15,866포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 관계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부분으로 수방대책 책자를 금년에 여유있게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가 두껍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 책자 내용에 이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지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기간은 제설대책이 끝나는 3월 16일부터 시작돼서 11월 14일까지 8개월간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토목과와 하수과가 합쳐져서 수방대책 제설대책이 이어져서 연중 1명 내지 2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방대책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하고, 비상 상황에 따라서 4단계로 구분해서 재해대책본부 근무인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수방활동을 위해서 각 동에 50명 내외의 수방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대표적인 것으로 양수기가 209대를 확보하고 그 중에서 55대는 동사무소에 지급하고 73대는 침수가옥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81대를 확보하여 각 동의 요구 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준설기는 6조로써 상시 준설을 하고 있고, 마대를 35,000장, 비닐 100롤, 로프 95롤 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유니목이나 도로·하수시설유지관리 자재를 수방 시에 활용해서 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방대책추진계획으로서는 대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위험의 요인이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계곡수가 유입되는 지점의 침사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준설을 철저히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실제훈련도 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수방대비 공사나 빗물받이 준설을 우기 전에 완료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대 빗물받이를 금년도에는 일제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개량을 할 계획입니다. 우기 전에 준설을 완료해도 우기 및 우기 후에 퇴적되는 준설토가 많아서 연간 준설량을 보면 우기 전에 약 40%, 우기 후에 약 60%의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나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도 일제 점검 및 보수를 하고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침수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지하실 침수가 5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865가구의 침수가 있었는데 침수 원인 분석 결과에 의해서 보완 공사는 대부분 추진되었습니다.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광교에서 청계4가까지 청계천 하천단면이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분석이 나와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천단면의 확대를 서울시에 요구를 해놓고 추진하다가 청계천 복원계획이 확정이 되면서 현시점에서는 청계천 확대가 추진이 곤란하다고 해서 청계천복원계획이 추진이 되면 이것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광교에서 청계4가까지 현재의 하천단면이 10년 빈도의 강우만 내려도 용량이 만수가 돼서 흐르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청계천복원 시에는 200년 빈도, 그러니까 시간당 강우 한 118㎜ 정도를 대비할 수 있는 단면을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2004년도에 하천단면 확대시공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수 가옥의 50% 정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지하실에 하수도를, 강제배수시설을 하지 않아서 바로 하수도에 직결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방 관계는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업무는 위원님들이 가장 지적이 많으신 것이, 바로 즉시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는 것과 또 하고 나서 하자가 안 나게 하라는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순찰반도 편성해서 운영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월드컵 행사 때문에서 굴착을 못 해서 금년도로 물량이 많이 넘어와서 금년도 굴착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청계천 복원이 7월 1일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 등을 감안해서 굴착복구는 간선도로에 대해서 상반기에 대부분 끝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시설이 불이 안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바로 보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청계천복원 지원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토목과에 청계천복원사업과 관련한 시민의견수렴이라든가 홍보, 이런 활동에 서울시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복원지원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반장 1명에 직원 2명, 그렇게 3명으로 해서 복원사업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은 지난해 11월5일에 청계천복원 시·구협의회 규약을 서울시와 체결을 했고, 서울시에서 4명, 인접 자치구 구청의 부구청장 4명으로 해서 총 8명으로 시·구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12월 30일에 23명을 위원으로 하는 청계천지역주민·상인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3일 주민·상인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해서 임원을 선출했는데 협의회장은 동대문관광특구협의회장인 이대종 씨로 되고, 부회장은 광희동 주민대표 고광희 씨가 선출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15시에 제 2차회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주요일정만 간단히 보고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에서 청계천복원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시민의견을 검토하고 시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서울시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년 2월 말까지는 시민의견 수렴내용을 종합하고 공청회 개최 내용 등을 종합해서 복원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청계고가도로 철거공사를 7월1일에 착공을 해서 고가도로의 80% 정도를 금년도에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초에 복원공사를 착공을 해서 2005년 12월 말까지는 복원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첨부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예산심의 시에 충분히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구에서 2002년도 수방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2002년도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지만, 침수가옥은 지하실 침수가 다섯 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가 가장 침수가 작은 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초당 몇 미리의 비가 왔을 때, 견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1년도에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때 강우빈도라고 있는데, 강우빈도가 50년 빈도에 해당되는 강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단적으로 침수된 지역을 보면 청계천 주변으로 을지로3·4·5가동 수하, 삼각동 지역도 일부 있고, 신당1동 흥인시장 있는데, 동평화와 청평화 있는 끝에 일부 저지대 지역, 황학동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주로 청계천변 쪽으로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하천단면하고 강우강도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시간당 강우량 한 75㎜ 정도가 집중해서 내릴 경우에는 청계천 단면은, 10년 빈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가 내리면 청계천 광교에서 청계4가 배오개길 구청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는 단면이 협소해서 10년 빈도 강우밖에 받을 수 없도록 기존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이 그 이상의 비가 오면 만수가 돼서 받지를 못 하니까 남산 쪽에서 내려오는 비가 저지대에 모여서 침수가 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청계천의 확장문제는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또 우리 구의 시설도 아닙니다. 서울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 확장 요청을 해 놨는데, 그 동안에 시장이 선출되시면서 청계천복원계획이 나오고, 복원계획 때문에 그것을 뜯어내고 확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원 시에 확장을 해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해서 지금 복원계획은 200년 빈도 강우를 받을 수 있는 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황학동 재개발구역에는 사실 재개발만 해놨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막 몰려서, 저번에 봤을 때도 많이 파여 있더라고요. 재개발이 돼서 집이 없으니까 흙이 파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보고, 또 집이 있는 그 상태에서는 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같이 몰려 있으면 괜찮은데, 아직 철거 안 한 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잘 해주시고 또 작년에 태풍 로사 등 초당 600㎜가 넘는 비가 왔을 때, 해당 지역에서 감당하지 못해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 용역을 줘서라도 초당 600㎜의 비가 왔을 때, 어느 지역이 위험하니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토목과에서는 연중 고생이 많으신 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황학동도 주요 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계천 단면 때문인데요. 기본계획 내용으로는 하천을 현재 하천 깊이에서 2m 내지 2.5m를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면 침수 관계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비가 해마다 600㎜씩 오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그렇게 많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를 해 주십시오.

지하보도 담당이 누구예요? 황학동에서 신당5동으로 건너가는 성동하고 경계 있는 데,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청결 상태가 어때요? 제가 가끔씩 가보면 그걸 차라리 막아버리든지 사람 통행을 하게끔 해놨으면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우리 공공근로 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기에 공공근로 파견 못 받아요? 그런 데에 공공근로 파견을 받아서 관리를 해야지. 지역경제과 연락해서 그 지하도에 공공근로 한 사람 파견하라고 하세요. 그 지하도를 계속 그렇게 방치해두면 안돼요. 성동하고 경계라서 그런지 다른 데는 가보면 깨끗하고 다 청결상태가 유지되는데 왜 유독 거기만 그래요. 내가 작년에 한번 지적했었지요. 거기는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오늘 내가 그러더라고 지역경제과장한테 공공근로 한 명 파견해달라고 해서 거기 한 명 배치하세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거기가 성동구하고 가까운 경계선이라고 해서 관리 안 한다고 하면 토목과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중구 전체가 욕먹습니다.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거기는 지하도 건너보면 완전히 사람이 다니는 길도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다시 한번 나가서 보시고 인력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라도 한 명 파견해서 하세요. 작년에도 그런 지하도 관리한다고 용역 예산 달란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지요? 용역이 안 됐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해야지 그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지역경제과에 얘기해서 공공근로라도 한 명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며칠 후에 제가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눈이 많이 안 와서 제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제설업무는 동사무소 직원들도 같이 하는 거지요? 전 공무원이 같이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1단계는 전체 공무원이 얼마 나오고, 2단계는 얼마 나오고 해서 공무원이 다 같이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목과에서는 통솔을 하고 각 과에서 동마다 배치되고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동에 있는 제설용소형살포기 그것 혹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소형살포기 뿌려봤어요?

해봤습니다.

잘 되던가요? 동 직원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눈이 왔을 때 그 장비를 끌고 나가서 염화칼슘을 뿌리겠느냐 그 말이에요?

동에 두 종류가 있는데 소형살포기는 동 행정차량에다가 뒤에 달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손수레살포기라고 있는데, 그것이 일부 고장난 것이 있긴 한데,

고장이 안 났더라도 그것 가지고 염화칼슘이 뿌릴 수 있느냐고?

보도 같은 데는 차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동사무소에 있는 차에다 싣고 와서 삽으로 뿌리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비용만 들여서 각 동사무소에 그런 것을 갖다 놔서 놔둘 데도 없어요. (난상 토론)

차가 다니는 데는 뒷골목도 차에다가 달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실무자들은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실지 눈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하고 내가 가서 보니까, 차에 싣고 다니면서 차라리 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나는 그렇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그것을 재검토해야 됩니다. 진짜 뒷골목에 뿌릴 수 있는 것이, 차라리 우리 통·반장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방법을 강구해야됩니다.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서울시 청계천복원계획안을 여기 설명한 대로 보면, 2003년 2월중 주민설명회, 공청회, 시민의견수렴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월도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난주에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공청회를 한 번 했고요.

공청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그것은 무작위로, 특별히 참석대상이 따로 없고 서울시민이면, 관심 있는 사람은 와서 보도록 했습니다.

시민의견수렴은?

시민의견수렴은 공청회 시에 나온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 저희한테 의견수렴 내용이 서울시에서 시달되거나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상인협의회라든가 서울시에서 장교동에 홍보관을 지어 놓고 거기 하루에 주민들이 오는 분들이 50명 이상 와서 관람을 하시고 그것을 보고 가서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청계천복원을 하는데 주민설명회, 공청회, 시민의견수렴 등을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한테 잘 알려주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내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지난번 회의 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청계천복원은 우리 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업무협의가 철저히 잘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설령 잘못 가고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서울시도 여기서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해주란 말이지요. 내가 그때 얘기한 대로 여중생 둘이 사망한 일로 66년도에 소파협정, 미행정협정이라고 하는 소파협정이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분노가 하늘에 가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에 와서 행해진 일은 우리 중구청이나 주민들이 적어도 주민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은 소상히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민들이 무엇을 우리 주민대표한테 물어볼 때,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 있어요. 청계천복원과 관련해서 주민이 나한테 뭘 물어봐도 나는 전혀 아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려면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집행부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큰 일이 이루어 가는데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우리 중구청으로 잘 알려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만약에 안 알려주면 의회에서도 자꾸 의원들도 알려고 하는데 알려주시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민의견은 어느 정도 어떻게 수렴이 되고 있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자기 피알시대입니다. 우리 구에서 청계천복원이 이루어지는데 주체인 우리 구민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이 우리 구 주민대표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은 건의를 해주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적어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하지만 종로, 중구, 성동, 동대문 등 거기에 해당되는 구의회 의원들이라도 불러다가 서울시장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구두로만 알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 있도록 여기서 건의하고, 그래서 우리도 협조할 것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려는 사항은, 그 분이 서울시장을 나올 때 공약을 해서 당선됐으니까 그 공약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럼 우리도 공약을 지키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지요. 알지 못하고 다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알려주고 우리도 협조해줄 것은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리 역할을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서울시 복원추진본부에서 나와서 기본계획 내용을 한번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기본계획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왕에 청계천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알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당6동 57번지에 대한 도로문제는 국장님께서는 도시계획선을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까?

57번지 도로개설 관계는 계획선 조정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지만 저도 도시정비과장을 전에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획선을 조정하려면 선을 옮겨야 되는데 새로운 이해당사자가 나오기 때문에 추진을 해도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른 것 아닙니까? 내가 요구한 것은 도시계획선을 바꿔달라는 얘기이고, 국장님은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과장님은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토목과에서는 도시관리과로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달라고 올리겠는가, 못 올리겠는가 그 얘기만 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변경을, 이동을 해달라는 말씀인가요?

줄여야지요.

축소하는 것으로요?

큰 집들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축소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도시관리과 소관이고 토목과에서는 도시관리과로 건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축소변경요청은, 지금 현재는 그쪽 주민들 의견이 들어온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변경요청이라든가 그런 것이 오면 검토요청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운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장원입니다. 연일 구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수안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까 저희 과에서 먼저 해야되는데 일부 계장이 참석치 못해서 연기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공유지 점용료 수입증대입니다. 금년도 2003년도의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52억3,924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중 도로사용료가 32억 8,100만 원, 징수교부금이 12억 4,500, 과년도수입이 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해서 약 1,4%에 증가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제고를 위해서 신규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련공부와 물건지 확인 등 점용변동사항 색출과 전산관리를 철저히 하고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색출하여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 도로점용료 징수 제고입니다.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체납징수 실적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 및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를 확행하고 납부의무자 주소 및 주민등록 확인으로 고지서가 미송달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세외수입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부과 전에 주민등록을 확인하고 공부를 대조하는 등 전산정리 등을 철저히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고 신규 변상금 부과자는 사전 의견 청취를 하고 부과금액을 예고토록 하겠습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고액납세자의 담당자를 지정해서 납기내에 납부토록 독려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세원 발굴입니다. 저희 과 금년도 목표는 변상금은 7,719만 1,000원을 목표로 책정했습니다. 공공용지를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해서 현황 측량을 실시한 후에 측량성과도에 따라서 현장조사 및 청문 등의 절차에 의거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를 7,0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공공용지상 무단적치물 방치자와 도로점용허가 위반자 건설업등록 법규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가로환경순찰 시 잡상인 물품 등을 수거하고 적치물 등에 부과를 하겠습니다. 건설업등록 관계법규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체납도로점용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의 체납현황은 총 1,836건에 40억 2,848만 원입니다. 그 중에 시수입이 209건에 14억 5,900만 원, 구수입이 1,627건에 25억 6,854만 2,000원입니다. 2003년도의 징수목표는 650건에 8억 8,663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약 22%를 목표로 책정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사업으로서 3개조 6명으로 체납 및 징수독려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동 담당직원별 목표액을 지정하고 체납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채권확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체납자 거주 사실을 현장확인하고 체납자 부동산, 자동차 등 관련 기관 조회 및 채권확보 등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방불명자, 시효소멸 등 결손처분을 확행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사업 보상계획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9개 사업장에 694억 5,6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구비사업이 15건에 350억 7,600만 원이고 시비사업은 4건에 343억 8,0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도시계획사업 5건에 101억 6,900만 원입니다. 구비사업입니다. 사업명에 대해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연번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14건에 592억 8,700만 원입니다. 그중 구사업이 10건에 249억 700만 원, 시사업이 4건에 343억 8,000만 원입니다. 연번 첫 번에 충무로 4가와 37번지 1호부터 29번지 3호간의 도로개설은 진양상가에서 스카라극장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폭 8m에 210m 거리로서 예산은 60억, 사업기간은 금년도까지이며 구비사업입니다. 다음에 충무로4가 149번지 17호부터 필동3가 13번지 3호간 도로개설, 대림정 주변이 되겠습니다. 폭 6m에 소방도로 확장으로서 예산액은 36억, 금년도까지 사업이며 구비사업입니다. 세 번째, 신당6동에 하왕십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4,497㎡에 예산액은 6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신당동 57번지 57호부터 80번지 588호간 도로개설, 신당6동 현대아파트 주변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 6m로서 4,000만 원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총 14건에 592억 8,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상완료사업은 9개 사업장에 125억 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구사업이 7건, 시사업이 2건으로서 유인물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보상가격의 불만족으로 현시가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 가격결정에는 공무원의 어떤 재량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이 돼서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부동산 등기상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름으로 해서 각종 공문들이 반송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입니다. 감정평가시 건물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소유권 보상외 아파트입주권, 주거비, 주거대책비, 이사비지급 등의 추가지원내용을 설명하여 협의를 유도하겠습니다. 감정평가 전에는 대상지역의 추진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 강화로 사전에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공부 및 전산조회를 강화해서 송달률을 제고해서 업무의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점·노상적치물 정비방안입니다. 정비 대상은 2,241개소입니다. 명동, 동대문 관광특구 및 주요간선도로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택시승차장 등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노점상의 파라솔 가스통 등 위험요소 및 도시미관 저해 행위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정비 안내문을 사전에 배포해서 `정비 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신발생 절대금지구역에 한해서는 즉시 강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인 정비 불응자에 대해서는 강제 정비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단속반 편성은 직원 16명 외에 71명입니다. 3개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7개 지역별로 정비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 과태료 부과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시점용 위반자 및 고질적인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처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800건에 7,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노점상연합회 불법시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계획적이고 돌발적인 시위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직원을 배치하여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시위 시 체증도 적극적으로 확보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도상 영업시설물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물관리현황입니다. 가로판매대가 265개소, 교통카드판매대가 43개소, 구두수선대가 221개소 등 총 529개소입니다. 관리계획입니다. 3월까지는 보도상영업시설물 임대계약하고 도로점용료 허가증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는 보도상영업시설물 주변정비를 하고 운영자준수사항 등 이행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월에는 가로판매점 임대료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소전 화해조서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가로판매대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가 되겠습니다. 조례가 2001년도 8월 1일 제정으로 점용허가의 갱신 만료 기한을 2007년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설물 등을 서울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운영자협회에서는 각 구와 연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법원의 화해심리가 성립되지 않고 불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차례 화해성립을 위해서 운영협회 등과 접촉 설명회를 갖는 등 설득하여 협조를 구하였으나 시의회 및 시청 건설행정과에 허가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계속적으로 화해가 불성립되고 있습니다. 4차 심리가 2003년도 3월로 연기된 상태로서 법원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계속 연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 및 집단 시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업무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장원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작년 도로점용료 부과 건수가 얼마나 돼요?

2002년도 도로사용료가 32억 1,672만 5,000원입니다.

32억에서 작년도의 건수는 안 나오고 금액만 나옵니까?

도로사용료 건수를 따로 안 했고, 전체적으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과년도수입, 과태료, 임대료 등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를 했는데 32억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형규창 2,176건을 부과했습니다.

2,176건을 부과했는데 2,176건 중에서 금액이 얼마냐 말이에요.

형규창 부과가 26억 4,289만 원입니다. 징수는 1,695건에 21억 6,783만 원입니다. 약 4억 7,50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체납독촉장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90% 정도는 징수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지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여러 과에서 있어요. 특히 자치행정과에서 발부하는 간판점용료 같은 것은 간판 이름으로 내보내는 것을 봤어요. 그 건수가 수천 건이에요. 사람 이름으로 내보내도 돈을 안 내는데, 간판 이름으로 내보내는데 돈을 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영훈이 이발소를 하는데 이발소 이름으로 점용료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수천 건을 시정한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이 우리 중구에 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의 조회가 가능하지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정확히 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해서 받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각 과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민등록을 철저히 확인하고 고지서를 발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간판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보내버리면 고지서 같은 것을 누가 냅니까, 등기로 보내지 않으면 돌아오지도 안잖아요.

형규창 저희들이 먼저 등기로 보낸 다음에 반송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라든가 토지대장 등을 확인을 해서 다시 일반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지서가 본인한테 송달이 되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권확보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먼저 잘 하고 납세자가 납세를 잘 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잘못 해 놓고 나중에 납부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납세자한테 가산금을 붙여서 부과하면 안 되지요. 교통안전회관에서 금호유수지간 도로가 전체 우리 중구가 해당이 되는 구간이 몇 미터예요? 지금 안 되면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서류로 주실 때는 1차 구간 몇 미터, 2차 구간 몇 미터, 3차 구간 몇 미터를 확인해서 써주세요. 그리고 현재 보상하려는 예산액이 2차 지역입니까?

3차 구간입니다.

그럼 앞에는 보상이 다 끝났잖아요?

그 중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종결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월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시비가 얼마 왔어요?

전체적인 사업비가 시비가 200억인데, 그 중에 얼마가 왔는지는 그 전체적인 예산 관계는 사무실에 서류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200억 돈이 다 왔는데,

한중희 200억은 돼 있는데요. 원래는 올해 말까지 보상을 끝내려고 했는데, 시에서 청계천복원사업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예산 일부를 조금 나누어서 내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차 실지 조사를 하고 있고, 4차 분은 원래 3차 구간이었던 것을 절반쯤 나눠서 내년으로 해서 4차로 넘겼습니다.

이것은 1,2,3,4차 구간이 돈이 얼마씩 들어가고 연장이 얼마고 또 전체 돈은 얼마인데 돈이 얼마 와 있고, 아직 얼마가 안 왔고 하는 부분을 자료로 해주세요. 이것이 지금 말이 많아요. 전에는 돈이 잘 왔는데 요새는 잘 안 오느냐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시에 촉구를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해다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정수복 위원님이 가시면서 제게 부탁을 하고 가신 사항인데, 신당5동 160의 3호, 올해 주차장건설이 뭐예요?

신당5동은 지금 건설되는 주차장이 없는데요.

9페이지에 보상완료사업 6번 사항에 신당5동 160-3 옥외주차장 건설이 있는데요?

한중희 이것은 지금 보상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토목과로 넘어간 건가요?

한중희 주차장이니까 교통지도과로 간 것이고, 우리는 보상완료된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11페이지에 가로정비 과태료가 692건으로 되어 있는데 동별로 현황이 있나요?

예. 동별로 뽑을 수 있습니다.

황학동은 얼마나 부과할 계획인지요?

그것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황학동에 성동기계공고 앞 주변이 상가에서 내놓은 싱크대며 많은 물건들이, 적재물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철저히 단속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중앙시장 입구 보도에 적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은행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로정비과에서 이렇게 길을 단속도 안 하느냐고 하는데 거기 신한은행 앞에 단속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앙시장 마장로길에 바깥에다가, 인도에다가 차들을 많이 내놓는데 지금 우리 구청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차량 같은 것이 없지요?

그것이 대형물이 돼서 이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그쪽 상가가 재래시장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먼저 과태료 부과를 하고 거기에 불응하면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나가주세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에도 계속 질의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일반적치물이라면 우리가 수거나 정비가 쉬운데 그쪽 사람들 논리로는 말하자만 생계형의 생활터전이라고 해서 단속하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조사를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황학동에 다 사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외부에서 와서 우리 황학동에서 돈을 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동네를 위해서는 그런 분들을 단속을 해야지요. 보도 같은 데도 기름때 같은 것 때문에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심구철 계장 무슨 교육 가셨어요?

진급시험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실에 교통지도원 몇명 근무합니까?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4명이었는데 어떻게 2명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보내주기를 원해서,

그 자리는 누가 있어요?

그 자리는 일반 직원하고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인들이 피해 없이 할 수 있어요?

예.

지금 2명은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민원안내하고 번호판교체 정도의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년 10월에 조사해보니까 4명중에서 1명만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3명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2명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왜그런가 하면, 교통지도원들은 옛날에 방범원들 출신입니다. 그전에 내가 가니까 그 분들이 도저히 안 보여서 못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눈이 나빠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또 몰라서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때 과장님도 계셨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그때 4명 중에 2명 가고 2명은 거기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4명 중에 3명이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이던데요. 2명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고, 1명은 어디 병이 있다고 하고, 1명은 자기가 근무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 1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2명 중에 1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 아픈 사람 아니에요?

지금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을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업무를 대신하다보니까 그것을 잘 모르고, 눈도 잘 안 보인다고 자기들은 핑계를 대는데요.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 데로 보내고, 거기에는 번호판 교체라든지 그런 단순업무입니다. 별로 힘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민이 대다수가 교통민원실에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들인데 교통민원실에서 일을 잘 못하면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단정하고 친절한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다같이 친절해야 되겠지만 특히 더 그래야 되고, 또 그때 당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명은 본인들이 근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또 1명은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기는 할겁니다만, 과장님!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다 하지 못할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있지요. 그런데 그런 직원들을 사랑해야 되고 아끼고 해야될 사람은 과장님이에요. 그런데 직원을 사랑하지 못한 간부가 구민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직원한테 적재 적소에,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인사를 제대로 적재 적소에 써야 과장님도 편하고 구민도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가서 점검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그 사람이 이 일은 못 해도 다른 데에서 잘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능을 찾아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꼭 하라는 말이지요. 우리 구 공무원들은 수십, 수백 대 일의 경쟁력을 뚫고 들어온 공무원은 어디든지 가서 일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아까 그런 일을 하다 오신 분들은 자기 직종에 맞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사람들은 잘 고려를 해서 적재 적소에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택가에 교통방지턱을 만들 계획이 있는데, 교통방지턱이 도로에 따라서 틀립니다. 도로가 넓이가 큰 도로가 있고, 크지 않은 도로가 있는데, 교통방지턱이 좁게 돼서 차가 가면 덜컥거린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법규정에는 어느 정도의 넓이로 해야 됩니까?

도로폭에는 관계가 없고, 방지턱 폭은 3m이고 높이는 10㎝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규정에 안 맞게 된 것이 일부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규정이 3m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좀더 넓혀서 완만하게 해야 차가 가다가 쿵 하지 않고,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흔들려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연구를 하란 말이지요. 교통행정과에 보면 전문직이 2명이나 있지요? 그 사람들을 시켜서 조사를 해보라고 해요. 예를 들어 3m로 해놓은 것하고, 또 4m나 5m로 넓혀서 한 것하고 밤에 가서 차가 갈 때 어떤가 조사해서 어떻게 해야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적겠는가, 아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집이 흔들린다든가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구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우리 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저한테 알겠습니다했을 적에는 틀림없이 이 다음에 챙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폐차 대수가 39대를 폐차를 했는데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우리 구에 주소를 갖은 차량이 몇 대입니까?

나와 있는 것이,

최소한 의회를 오려면 우리 위원들이 이런 정도는 물어볼 것이다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요.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통스티커를 많이 받은 사람은 폐차될 무렵이 되면 그것을 안 내려고 그것을 버려버린다고요. 다른 데에서 우리 구에 갖다가 버려버려요. 그리고 내가 교통행정과에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발행하는 구보가 있어요. 구보에 이것도 공고하지요?

예, 공고합니다.

그 구보 첫 장을 보면, 이 구보는 우리 구 공무원은 전체 다 읽어야 한다라고 딱 써 놨어요. 공무원 여러분들 이 구보를 다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구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구보도 잘 보시고요. 이것 우리 구 것이 몇 개인가, 다른 구 것이 몇 개인가 저한테 서류로 주세요.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교통스티커를 끊었다, 우리 스티커 징수율이 한 15% 된다, 최고 많을 때는 20%까지 올라갈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한 대에 여러 장의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은 이 다음에 꼭 차를 갖다 버릴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재산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서울시에 건의를 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는데 예를 들어 한 차에 50만 원어치의 스티커를 끊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50만 원 내기가 다른 재산도 없이 이 차만 있는데 나중에 이 차를 갖다버릴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상환을 하는데 어느 정도 깎아주는 것, 좀 공제해 줄 수 있는 것을 서울시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란 말이지요. 돈은 우리가 받아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는데 조례는 서울시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도 그런 건의도 해보고 국가에도 시행령을 고쳐서 구조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건의해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건의하시면 건의하신 공문서를 저를 꼭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폐차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성함을 파악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알려주지요? 원칙적인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700여 종 되던 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오고 이제 190여 종만 동사무소에 존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데 업무 협조를 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동장님이나 계장님들은 동을 순회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방치차량이 있으면 보고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도 하셔서 이런 것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차선에 이륜차, 오토바이가 예를 들어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전용차선이 아닌 데에서도 그 차가 나가지 못 할 데에도 이 오토바이가 끼어서 들어온단 말이지요. 까닥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도 많은데, 실제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 지금 전용차선에 이륜차가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단속이 불가능한 거예요. 재수 없는 사람이 걸리고 나이 많은 사람이나 걸릴까 웬만한 사람은 안 걸려요.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도 안 걸리겠어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륜차는 전용차선에 침범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없는데, 그런 것도 전문직을 연구를 시켜서 이륜차로 인해서 말하자면 대중교통인 버스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려우니까 그에 대한 조치, 그리고 그런 것도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우리 구에 등록된 이륜차를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피해가 적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이면도로교통시설물 설치·정비하는데 있어서 교통환경개선 및 교통사고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신당5동 지역으로 신경을 써 보세요. 신당5동 지역이 어떻게 돼 있으냐 하면 지하철 신당동로터리 6호선, 2호선 지하철이 완비된 다음부터 차량소통이 약수동에서 신당동로타리를 통해서 우회전해서 왕십리나 신설동을 가기 위해서 항상 차가 러시아워나 또 평소에 차가 밀리니까 신당6동을 통해서 신당5동으로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차가 많고, 또 왕십리나 신설동 쪽에서 신당동로타리에는 아마 거의 야간 빼놓고 주간에는 신당로타리가 왕십리나 신설동에서 좌회전해서 약수동 가는 데로 차가 밀리고 있습니다. 점멸등 표시에 대해서 내가 작년에 교통지도과에 올려서 신청한 것이 결국 반려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신당5동에 성동고등학교나 5거리 중심으로 그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노면표시보다도 우선 점멸등표시, 지시기를 달아달라고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m 정비하는 과정에서 금호동 쪽으로 내려오는 차가 성동고동학교 앞에서 마을버스 때문에 충돌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당5동을 한번 나오셔서 제가 말씀드린 약수동에서 신당5동에서 6동에 걸친 이면도로, 또 왕십리나 신설동에서 5동 거쳐서 약수동으로 가는 이면도로를 사용하는 횟수가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나오셔서 보세요. 그곳에 점멸등이나 위험신호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구민의 요구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번 나가서 확인하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각 동마다 교통사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세요. 저희 구의원들이 항상 과장님에 대해서 공격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만큼 교통흐름이 많고, 변화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신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하시면 잘 아시는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이 말씀해주실 분 계세요?

현장 조사를 해서, 경찰에서 해야 하는 데요.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보고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정비업에 대해 말씀인데요. 정비업소불법행위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어요. 등록업소 63개, 미등록업소가 18개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등록업소나 미등륵업소나 숫자가 거의 같아요. 미등록업소 18개소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경오염대상이 결국 미등록업소가 노상에서 정비행위를 하기 때문에 폐유를 길에다 버리고 그런 정비업소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을 안 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환경오염 유발행위, 노상정비행위 이런 업소 주변의 무단주차가 많기 때문에 교통유발도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미등록업소가 도로상에서 폐유를 버리고 정비를 하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에도 주민이 많이 방해를 받고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앞으로 미등록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세요. 현재 이 몇 개월동안의 추진실적이 18건 나온 거예요?

1년간입니다.

직원이 이렇게 많은데 1년동안 18개소라는 것은 일을 안 한 거예요. 지금부터 철저히 직원들을 독려해서 일을 하셔야지요. 18건이면 한 달에 2건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저 보고나 받고,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무등록업소 4회밖에 안했다면 3개월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예. 3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합니다.

이해가 안 가요. 등록업소는 그래도 세금 내고 할 것 다 하는데, 미등록업소를 4회밖에 안 한다면, 지금 미등록업소가 18개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 보시면 미등록업소가 골목마다 엄청 많아요! 좀더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해서 다음 의회에서 보고할 때는 확실한 것을 보여 주세요. 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반사경 예산을 줬는데 구입하셨어요?

손상이 생겼을 때마다 교체하는 것이지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가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나와보지 않고 용역으로 하지요?

직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해서 합니다.

정수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허가정비업소가 18개라고 했는데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등록업소가 63개소이고 미등록업소가 18개소인데 2002년도 단속을 몇건을 했는가를 자료로 해주세요.

무허가업소를 완화하는 방법은 없어요? 열 몇 군데의 무허가 업소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완화를 해줘야지요. 계속 무허가업소로 놔둬서 되겠어요! 무엇 때문에 무허가 업소가 되는 거예요?

규정에 맞지가 않습니다. 면적이 50㎡ 이상인데 면적이 좀 부족하고,

그럼 무허가로 적발이 되면 벌금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비 범위가 있는데요. 여섯 가지만 하게되어 있습니다. 오일교환이라든지 에어클리너 필터기 교환이라든지 전구교환, 타이어 점검 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여섯 가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독려를 해서 허가를 득하게끔 해야지 매일 무허가로 두면 되겠어요?

등록이기 때문에,

아예 무허가 업소가 없도록 노력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준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민수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주차관리담당, 주차시설담당, 주차과징담당, 주차장운영담당 4개 담당이 있습니다. 직원은 현원이 55명입니다. 지도원 33명이 정원 외로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주차단속 보조로 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비는 차량이 스타렉스 1명, 경승용차 6대로서 7대가 있고, 디지털 카메라 103대, PDA라고 개인휴대단말기가 12대가 있습니다. 견인 위탁업체는 구일상사, 삼문상사 2개소가 있습니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250대를 견인차량 보관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청계천복원공사 관계로 해서 6월 말까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앞으로 저희 견인차량 보관소를 자체로 구 내에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현황은 민자유치 5개소 외로 해서 62개소 6,591구획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불법주차단속은 도로기능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간선도로 및 인도상을 견인 위주로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야 단속과 새벽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목표는 25만 건이 되겠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12개 팀, 41개조로 편성, 심야팀을 4개조 14명을 편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서울시, 소방서와 합동단속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구 자체사업으로 성동고등학교공영주차장 주차대수 100대, 사업비 35억을 투입해서 200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약수지구단위공영주차장은 32대 규모로 해서 23억을 투입해서 2004년 6월 준공예정으로 설계완료해서 공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사업은 3개소로 장충주거환경개선지구, 주차대수 100대, 77억을 투입해서 2004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2-1주거환경개선지구는 109대 규모로 79억 원을 투입해서 2004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고, 한옥마을공영주차장조성은 15대, 37억 5,000만 원 투입해서 현재 보상은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현재 황학동을 제외한 14개동 1,268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구획정비를 위해서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2,000만 원을 들여서 재도색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진단에 활용하고자 주차수요조사를 금년 1월에서 2월에 실시해서 현재 전산입력을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총 117만 6,233건인데 442억 7,100만원을 만원을 부과목표로 해서 징수목표는 18만 3,866건에 70억 5,800만 원을 징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징수방안입니다. 신속 정확한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과징업무 민원을 최소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축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 수탁자 선정을, 지금 현재는 준공 후에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준공 1개월 전에 미리 신청해서 사전에 주차장 운영에 대한 불편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수탁자 입찰방법도 전자입찰을 실시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입찰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에 전자입찰을 실시한 결과 민원도 전혀 없고 업무추진에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도 3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1월부터 4월까지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2단계는 5월에서 8월까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된 건물의 위법사용여부를 점검하고 3단계는 9월부터 12월까지 위법건축물 재점검을 해서 주차장 기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3,183매를 금년 상반기 중에 전산입력 완료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열람 및 대조작업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부설주차장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금년도는 목표를 20구획으로 해서 예산은 시비 780만 원, 구비 1,820만 원 해서 2,600만 원으로 내집주차장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헌공사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보조금액을 상향 조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집주차장 추진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구정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에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실적이 2001년보다 4%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2002년도 주차위반과태료를 2002년도 12월말 현재 18만 7,403건에 76억 5,900만 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비 112%를 징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하셔서 징수실적도 높아진 것 같은데 음지에서 고생하지만 과태료부과와 곁들여서 노력하셔서 불법주차를 한번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하겠습니다.

신당5동 정수복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견인차랑보관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청계천복원사업이 시작되면 현재 여기 있는 마장동의 견인차량보관소 250대수가 어디로 이동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6월말까지 거기를 전부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관내에 견인보관소를 할 장소를, 사실 서울서부역고가 밑이라든가 자유센터주차장, 심지어 우리 토목과 자재창고하던 오곡초등학교, 거기까지 다 물색을 해봤습니다만 거기는 거리가 너무 멀고, 우리 구 관내는 주차견인보관차량 부지로 활용할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에, 한양공고 옆으로 도로가 새로 나는데 운동장 안에 보면 시민공원이라고 해서 조성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로 도로가 관통하고 거기에 짜투리땅이 한 2,000㎡가 나옵니다. 그 짜투리 부지를 우리 견인보관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100여 대는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대수는 어떻게 수용합니까?

약 700평 정도니까 100대 정도 수용하면 아쉬운 대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진출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회전이 빠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견인차량 해당 기사들이 심적으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게 되면 힘이 많이 들겠지요. 현재 이 자리가 넓으면 참 좋겠는데 그밖에 나머지는 어디에 할 것인지 제2의 방침은 없습니까?

지금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제일 적절해서 계속 담당자와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의하셔서 동대문운동장을 우리 중구에서 이런 견인차량보관소가 없으니까 동대문운동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4개동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신당5동이 황학동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요. 황학동에 차 댈 때가 없으니까 전부 신당5동에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황학동도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하셔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지금 황학동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거기가 제일 지가도 비싸고 차 대수도 많고 화물차도 많은데 결과적으로는 황학동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와 그밖에 주차장을 예산을 특별히 편성하여서 황학동에 주차장 만들지 않으면 우선 신당5동에 피해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최 의원도 계시지만 황학동 주차장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정례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작년 행정감사 때 보니까 3개년 총 건수를 보니까 총 부과금액에 징수가 1/3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심을 갖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과는 달라서 우선 주차위반을 하고 보면 역시 본인들은 불쾌감 때문에 더 안 내는 것 같은데 이 징수액에 대해서, 이 다음 행정감사 때 큰 지적을 안 받게끔 다시 한번 부과를 하게 되면 징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주차단속을 야간에도 한다고 했지요?

예, 심야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신당지역을 돌아보면 2차선에다가 양쪽에 주차를 해놓은 것을 아실 거예요. 공영주차장 옆에다가 무단주차를 해놓고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잘 되냐 안 되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가 경계에 금호동고개가 있는데 성동구도 워낙에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금은 삼성아파트 앞에까지 성동구 차가 야간에 다 대고 있어요. 점점 내려와서 신당로타리까지도 옵니다. 더구나 큰 15t 트럭 같은 것을 대놓으면 옆에서 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거든요. 특히 학교 뒷담 같은 데에 어린이가 많이 통행하는 데는 특히 많이 해 주세요. 그리고 야간수당이 나갑니까?

예, 나갑니다.

주차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 주차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보상이 완료돼서,

여섯 채 다요?

세 채입니다. 예산을 10억 정도 추가로 받아오면 더 확장하겠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확정 안 되었어요?

지금 포괄적으로 돼서 준다는 말만 있고 아직 우리한테 배정은 안 되었습니다.

일단 세 집만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하는데, 언제쯤 시작됩니까? 철거는 다 됐습니까?

다 철거하고 정비작업하고 한 4,5일 후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