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적의원 21명중 출석의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서와 함께 2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2003년 2월19일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여 오늘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수된 2건의 부의안건은 2003년 2월17일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서구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 2월11일 세입부문에서 국비·시비보조금으로 길거리농구장 설치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4분기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등 4,153만6,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비에 2,800만원, 사회개발비에 1,35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 2월18일 세입부문에서 가로물청소근무직원 수당등 교부금 2,608만6,000원과 국비·시비보조금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시설 개선사업비,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1억2,983만3,000원등 총 1억5,591만9,000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사회개발비에 1억1,691만9,000원, 경제개발비에 3,90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금회 총 1억9,745만5,000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2003년 2월20일 세입부문에서 내집주차장 설치가능주택 조사경비로 시비보조금 2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였고 세출부문에서는 경제개발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유성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여러분들! 미리 배부해드린 진정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바쁘신 중에도 동네 민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에 참여하여 주신 외발산 주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에서 들끓고 있는 민원 두 가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발산역 인근 대박고기집과 공항웨딩프라자 사이의 농지를 불법매립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영 강서구청장께서도 마곡지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토록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도 무엇이 잘못되어있고 무엇을 시정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너무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도 이렇다할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발산1동은 앞으로 발산택지개발이라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빌미 삼아 불법이 자행되고 마치 그 불법이 특권층의 전유물인양 공권력을 비아냥거리며 활보하고 있다면 그 누가 그런 지역사회를 정의가 살아있는 지역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1천3백 공무원 여러분! 정정당당하고 소신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외발산 신광명마을 주민들께서는 쾌적한 환경과 인간의 기본권인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처절하리만큼 안타깝게 생존권투쟁을 하며 동분서주 각계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그 동안 등촌1동에 자리잡고 있던 강서실업의 대단위 중장비정비공장 및 검사소가 우리 주민들께서 살고 계시는 안방 바로 코앞에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아무리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설된다고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는 곳에 소음뿐만 아니라 매연등 공해에 찌들 수밖에 없는 시설이 적법이라는 미명 아래 세워져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가족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정당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며 참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작금의 이 문제는 한 개인의 영리를 위해 수백 명의 주민은 안중에도 없으니 고통을 감내해라 하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쓸쓸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좋습니다. 같은 곳에 준공검사 전에 버젓이 영업을 하는 행위는 또 어떤 식의 방정식입니까? 이런 처사는 그 누구든 아무리 적법을 내세워 강변한다고 해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 뼘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다고 저 넓은 하늘을 다 가릴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주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토목과, 건축과, 환경위생과등 해당과는 이 문제와 관련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아울러 이와 같은 복합민원에 대해 집행부는 구 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서 이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진실과 정의실현에 항상 앞장서서 이 지역사회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우리 언론기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진정내용은 시간관계상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115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