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연구
이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충식
윤충식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윤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3년 2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윤충식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11시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감사말씀 드리며 아울러 제114회 임시회가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소관 안건처리를 위해서 다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고 또 번거롭게 해드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초과현원에 대해 별도의 정원을 인정하는 기한을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 동안 정해왔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의해서 “초과현원 44명에 대해 2002년 2월28일까지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규정된 기한이 도래되었음에도 초과정원이 해소되지 않아서 그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금번 별도정원 인정인원은 38명으로 당초 44명에서 정년퇴직 등으로 인해서 인원변동이 있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의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부칙 제3조제2항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4명은 2003년 2월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기한이 임박해짐에 따라서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 직급·직렬별 초과현원 38명에 해당하는 정원이 2003년 8월31일까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초과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과현원 38명은 기술직이 3명, 기능직, 그리니까 풀(pool)인력입니다. 풀인력으로 관리되고 있는 33명, 그리고 고용직 2명으로 당초보다 정년퇴직 등으로 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02년 6월28일자 동조례 개정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2월28일까지로 정하였으나 그 기한이 도래하므로 2003년 8월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연장 대상직급이 대부분 하위직이며 요즈음 경제사정이 어려워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장년층의 재취업도 매우 심각한 현실을 감안할 때 관련규정에 맞게 6개월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현조덕현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초과현원의 신분은 정원과 어떻게 다릅니까? 말하자면 무슨 급료라든가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별이
차별이조덕현위원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덕현위원
또 이 경과조치 연장은 원래 6개월밖에 안되는 겁니까? 그것도 부칙으로 정하고 있는 겁니까, 6개월밖에 안되는 것이?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덕현위원
6개월 지난 다음에 이분들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덕현위원
예.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이게 방금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을 해오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남은 게 38명, 38명중에서 기술직 3명은 사실 저희가 해소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에서 그건 인사에 의해서 해소가 되는 거고요, 38명중에서. 그리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조정해야 될 인원은 35명입니다. 지금 풀인력 33명, 초과현원으로 돼있는 2명 해서 35명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현재 정부, 행정자치부에서 이 인원에 대해서 정원으로 인정을 해줄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정원으로 지금 현재 바로 인정해줄 거냐, 아니면 이 인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별도정원으로 인정해줄 거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같이 계속 행정자치부에서 기간을 이렇게 계속 연장해주는 조치로 계속 끌고 나갈 거냐?
정년
정년조덕현위원
때까지?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조덕현위원
예!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리고 한 가지는 또 상계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직종하고 상계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직을 우리 일반행정직으로 직종변경을 해주는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이 일반직 수가 그만큼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이, 현실적으로 세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조덕현위원
.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따르는 우리 강서구 공무원 정원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1,217명으로 돼있습니다.
김상현위원
1,217명이고요, 그거에 따르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지금 현재 전부 몇 명입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정원을 초과한 현원?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현원!
풀에
풀에김상현위원
들어가있는 현원?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풀에 들어가있는 사람은
원을
현원을김상현위원
묻는 거에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풀인력만 33명입니다.
김상현위원
33명!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이상은 없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이, 지금 오늘 이 조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38명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직을
기술직을김상현위원
포함해서 이것이 현재 우리 강서구의 풀인력이라고 칭하는 인원이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아니, 풀인력은 33명이고요
김상현위원
33명이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초과는 그 외에 5명이 초과인력이죠.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통과가 안되고 부결이 되면 이 38명에 대한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38명중에서 기술직은 시에서 인사조치를 하면 그건 상관이 없고요 그 외 35명은 직권면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현위원
직권면직되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몇 개를 좀 묻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김상현위원
38명, 현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8명의 6개월에 대한 인건비는 대략 얼마 정도 나갑니까? 6개월 연장했을 경우에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건 정확히 지금 답변이, 개략적으로도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총무과장님이면 이런 살림살이를 하는 강서구 총무과장으로서 그것도 모르고 조례만 통과해달라 그러면 안되는 거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억6,000정도 듭니다.
것도
그것도김상현위원
모르고 그럼 그냥 무작정 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이 안을 보면 예산조치도 필요없음, 또 입법예고도 생략돼있음, 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고 내일 본회의를 하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26일이죠? 내일이 27일, 28일이면, 시행일은 3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이렇게 긴급한 이것이 지금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38명, 35명에 대한 중요한 신분상의 문제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럼 6개월을 더 연장해줬을 때 예산이 3억6,000정도가 발생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3억6,000이 발생하는데 총무과장은 그러셨죠, 예산조치는 필요없음? 그러면 최초에, 애초에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 사람들 이렇게 연장해갈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계속 이게 한시적, 기한이 연장돼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그렇게 한시적으로 계속 연장된다고 가정할 수가 없죠.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2월28일자로 면직처리가 될 거 같으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만 반영을 해놨어야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이 사람들 12월31일까지 그냥 예산이 다 편성돼있는 거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렇죠.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예산의 낭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게 예산의 편성이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어떤,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항상 편성기준에 보면 저희들이 현원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항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서를 한 번 볼까요, 어떻게 돼있는지? 본 위원이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있냐면요, 나와있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및 32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봉급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으로해서 편성하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1,217명이었죠? 거기에 현원 포함해서, 그럼 현원까지 봉급을 줄 수 있는 걸 편성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을 하라” 그렇게 돼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2월28일자로 38명,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35명, 3명을 기술직이라 그랬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35명은 2월28일자로 면직처분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12월31일까지 1년치 봉급을 예산서에 다 반영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의 낭비다 이거에요. 예산편성의 적법성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건 지금 변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기한이 계속 연장돼왔기 때문에 그건 지금 현재 조직변동이라든가 변동이 확정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김상현위원
행자부지침이나 조례 개정 안 했으면 이거 2월28일자로 면직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김상현위원
안 해주면 면직되는 거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오늘김상현위원
조례 안하면 면직되는 거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렇지만요
김상현위원
꼭 해달라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꼭 이게 지금 반드시 면직할 수는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조례개정하지 말죠, 그냥 놔두면, 면직할 수 없다 그러면.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있어
가만있어김상현위원
보세요. 아니, 행정관리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드시
반드시김상현위원
면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조례개정이 안됐다, 오늘. 또는 부결됐어도 이 38명에 대한 신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문제가,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있죠.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왜 그러시는 거에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38명 한꺼번에 자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게 아니고, 가만 계셔보세요.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조례가 부결됐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자면 이건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러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겠죠.
다른
다른김상현위원
방법이 어떤 게 있어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게 문제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하진 못하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지침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그 지침은 따르고 예산편성지침에는 여기 보면 조직기능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라 그러면 조직에 따라서 늘어날 거를 반영을 하고 줄 걸 반영하라는 얘기거든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예컨대 그거는 평상시 이런 구조조정이 없었을 경우에 정년퇴직자는 예상이 됩니다. 예상되기 때문에 그건
고로
참고로김상현위원
말씀드리면 말이에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감안하는데요
김상현위원
2002년도 결산이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2000년도 결산서에 보면, 2000년도. 우리 총무과에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얼마 발생했는지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만히
가만히김상현위원
계세요. 국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럼 2000년도, 2001년도에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속 인건비의 불용액이 얼마가 나왔는지 잘 모른다, 그럼 혹시 2000년도는 알고 계세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건비 계산은 직급별로 저희가 지금 봉급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컨대 9급 같은 경우는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계산합니다, 8급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 보면 그 밑에 직급이 낮은 사람도 있고 연수가 짧은 사람도 있거든요. 평균치를 놓고 계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항상 남도록 돼있습니다, 그게.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잘 안 맞아요, 예산서하고 보면요. 안 맞아, 자꾸.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예, 맞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맞질
맞질김상현위원
않는다고. 그런데 인건비 불용액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상당히 궁금하실 거에요, 과연 우리 총무과 인건비가 연간 얼만큼 불용액이 떨어져 나오나 하고. 그거를 잘 맞추면 말이에요, 웬만한 각 동의 주민복지센터를 하나 지을 수 있는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옵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습니까?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늦어지는 거지, 집행이 늦어지는 거지. 금년도에 복지센터 하나 지을 수 있는 걸 내년에 짓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럼 금년엔 불용액이 나오고 내년에는 진짜 불용이 나더라도 불용액이 안 날 만큼 잘 짜여지면 되는데 매년 그만한 액수가 반복돼나가다 보니까 그 많은 액수가 공중에 떠있는 게 된다 이거에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보통 행자부예산편성지침상에 전국적인 사항으로 똑같이 가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그 인원수가 안 맞더라 이겁니다, 맞지가 않아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저희만 그거를 계산해 가지고 인건비를 적게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한 번 말이에요, 그럼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요,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 2001년도, 2000년도, 1999년도 총무과 소관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인지 한 번 조사해 가지고 발표하고 나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 좀 조사해 가지고 오세요. 금방 알 수 있어요.
박기덕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리고
그리고박기덕위원
보충, 더 해서 자료를 말이에요, 35명 자료를 좀 줘요.
김상현위원
그 자료도 주시고요.
아무
아무박기덕위원
자료 없잖아요? 뭐, 아무, 빨리 자료를 줘요.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38명에 대한 6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얼마인지 정확히 좀 한 번, 다시 한번, 아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던데 3억6,000이 근거가 있는 건지 한 번 자료를 줘보세요. 그걸 판단근거로 좀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위원님들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아, 잠깐. 추가로 하나, 저 고재익 위원입니다. 직원 자료제출할 때 과거의 직무나 직무범위, 현재 하고 있는 현재 직무 같이 병기해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어떠한 것을?
료를
자료를박기덕위원
하나도 가져온 게 없잖아요, 지금? 그냥 이거만 달랑 가져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익
고재익위원
38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사람들이 과거, 그러니까 풀제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직급이나 직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데 풀제에 들어와서 현재는 무슨 일을 어떻게 어떤 직책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병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거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익
고재익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아니박기덕위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달라 그거에요.
고로
참고로김상현위원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인건비를 우리 총무과중에서 서무관리비중 인건비, 인사관리비중 인건비, 동행정운영비중 인건비, 3개 인건비에서 지난 3년간 얼만큼 불용액이 발생했는지만 주세요. 다른 과 거는 차치하고라도 총무과 것만 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한두 가지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과 현원 인건비가 6개월이면은 한 5억 정도가 발생한다 그런 참 중요한 문제고, 그 동안 99년부터 2001년까지의 내무행정비에서 발생한 불용액이 53억3,000여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되는데 이것은 물론 구의회 직원에 대한 불용액이 제외된 거고, 또 보건소에 대한 것도 제외된 겁니다. 그렇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니까
맞습니까김상현위원
,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그건 별도죠.
아요
맞아요김상현위원
, 다 제외된 거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됐고
제외됐고김상현위원
, 각 과별로 있는 일용인부임금도 다 제외된 겁니다. 그걸 다 따지면 말이에요 엄청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 이번에 차제에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이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본 예산에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더라도 추경 때가서 9월, 10월, 8월에 추경할 때는 감 조치를 해서 이 돈이 그 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연평균 한 20억 이상 되는 돈이 매년 공중에 뜬 돈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건 예산편성 상에 부적정한 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거는 답변을 드릴까요?
김상현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김상현 위원님 지적하신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정확도를,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는 게 또 앞으로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고, 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추경 임박해서는 다시 한번 인건비 부분을 점검을 해서 하여튼 그런 조정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당해 연도에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나오도록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상현위원
좀 하세요. 그건 내가 지적하는 거고, 또 두 번째 아까도 정회를 해놓고 얘기를 했지만 분명한 규정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현재 조례입니다. 2항에 보면은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4명은 2003년 2월28일까지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명쾌한 유권해석을 한번 내려보세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제가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은
정원은김상현위원
뭐고, 현원은 뭐냐 이거예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건 설명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래 98년서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게 저희들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죠. 결원 내에 총수 범위 내라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 정원에는 별도정원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별도정원은 예를 들어서 휴직이라든지 공로연수라든지 타기관 파견은 별도정원으로 인정을 해줘요. 이 말을 쉽게 그냥 정원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게 꼭 결원내 총수 범위 내 그러다 보니까 말이 어렵게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저희들이 285명을 그때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급별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가만있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보면 정원이 1,217명이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예.
청에
본청에김상현위원
몇 명이에요? 1,217명중.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자료 안 가지고 있는데요.
청이
본청이김상현위원
769명, 보건소 83명, 동사무소 343명, 의회사무국 22명, 1,217명이 정원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1,217명이 이것이 정원인데 이 현원 38명이 정원 속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까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다가 또 휴게시간에는 들어간다 이러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어떤 경우든 정원을 초과할 수는 절대 없어요. 정원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초과 현원이든, 현원이라고 부르던 간에 정원은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란 38명은 뭐예요. 초과하는 뜻은 뭐예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해가
이해가김상현위원
안가요, 자꾸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래서 이게 결원내 총수 범위 내라고 조례에도 나오는 문구가 좀 애매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기능직이 풀 33명인데 이게 기능직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명이 98년도에 정원이었는데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50명으로 감축을 시켰습니다.
김상현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좀 총무과장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 내지는 집행할 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행정내부의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을 했다. 좋아요. 한번 참고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어떨 때는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어떨 때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렇죠
그렇죠김상현위원
? 입법예고를 꼭 해야 하는 거는 어떤 사항인지 알고 계세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대부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관련된 부분이죠. 과태료 조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 입법예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김상현위원
행정내부의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했다 이거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사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3월1일까지는 시행이 되어야 되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행이
시행이김상현위원
안될 때는 부작용이 발생하겠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오늘 여기서 통과되면은 앞으로 이것이 공포될 때까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는 됩니까, 이게? 공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되느냐 그런 겁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경과규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물론 부칙조항에 이 조례는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돼 있지만 그러면 3월1일이 지나서 공포를 해도 괜찮아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부칙이 이 조례안에 지금 저희들이 올린 이 조례안에 3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공포는 언제 합니까? 이 조례공포를 언제쯤 할 예정이냐 그런 얘기예요.
시행
시행조덕현위원
전에 해야겠지.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의결해 주시면 바로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공포를 언제쯤 할 예정이냐 이거예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저희들이 규정된 일정을 따져서 공포하겠습니다.
하는
공포하는김상현위원
절차를 과장님 알고 계세요? 한번 쭉 설명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서 통과가 되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 공포될 때까지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 알고 계시냐 이거예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자세한 거는 모르고요,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아, 모르면 돼요 말이 안되지요. 이 급한, 절대 이거는 3월1일까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솔직히 제가 어떻게 이걸 머리에 다 담아놓습니까, 김상현 위원님 정말 참!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머리 속에 담아놓습니까?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법제사무를 담당하는 주관과장이 조례 공포하는 절차도 몰라요, 그럼?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김상현위원
법제팀장은 뭐하고 있어요, 뒤에 앉아있어요. 내가 질문하고 있어요. 아니, 정말이에요? 법제사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조례안을 공포하는 절차도 몰라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제가 세부적인 거는 잘 몰라서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대략이라도 알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이 조례공포 절차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정확한걸 답변 못 드리니까 제가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확인해 가지고 답변 한번 해보세요. 법제팀 법제사무담당도 있고 다 있으니까 조례를 공포하는 절차가 어떤 절차에 의해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3월1일 전에 이게 공포가 되는 건지 그 이후에 공포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랬을 때에 이 조례안의 효력이 어떤 건지를 알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급할 때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회의를 소집하는데 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 가지고 바로 공포합니다.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바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기간 내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과장님이 국장만큼도 몰라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몰라서.
다시
다시김상현위원
한번 정확히 법제팀장한테 메모를 받든지 물어보든지 해서 답변을 해봐요, 공포를 어떻게 하는지.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건 나중에 공부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권해석 좀 해봐요. 이게 3월1일전에 공포가 돼야 되는 건지, 이렇게 3월1일 이후에 공포가 돼도 되는 건지?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지금 그 말씀하신 그 과정을 정확히 몰라서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습니까?
김상현위원
아, 그것도 모르면 안되죠. 우리가 의회에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걸 다루면 됩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자세히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머리에 다 못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
참, 큰일났구만.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들. 지금 하루밖에 시간여유가 없잖습니까? 내일 본회의하고. 그럼 28일날, 내일 본회의 한다고 그러면 28일날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조례에 대한 공포절차를 28일날 밟을 것인지 아니면 3월1일 지나서 공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했으면은 공포한 날자가 시행날자가 되지만 사전에 지금 경과규정에 3월1일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공포한 날자가 뒤에 가더라도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김상현위원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3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공포를 3월1일 이후에 공포를 했을 경우에 3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글쎄 그건 아직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부칙에 그러니까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할 수도 있고, 언제 몇 월 며칠부터 날자를 못박을 수도 있고,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여기 부칙에다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하되, 몇 조 몇 항은 몇 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그렇죠.
김상현위원
효력발생의 시점이 어디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명쾌한 답변이 딱 내릴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니죠
아니죠김상현위원
. 무슨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조치는 무슨 조치예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 법적으로 하자 없이는 알고 해야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럼 정회 좀 해주십시오. 공부해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
공포김상현위원
절차도 모르고, 공포할 때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건지도 모르면서들 하면 되겠어요. 정회하세요, 위원장님! 세세히 알고 넘어갑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김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거 결론을 내려야 될 때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신 결과 어때요? 그러니까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공포시점을 어떻게 봐요. 현재로서는.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그 전에 공포해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 전에 공포가 되어야 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공포절차가 대략 마무리될 수 있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럼요, 충분합니다.
예.
김상현위원
어떻게어떻게 하는 건데 충분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의회에서 바로 통과만 해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면 되니까 28일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바로 공포를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지금 소집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시간까지.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28일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정이에요, 돼 있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돼 있어요. 그날 개최할 걸로.
김상현위원
몇 시로 돼 있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시간은 아직 계획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뭐 회의를 서면심의로 가능하니까요.
김상현위원
서면심의로 가능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본 위원회 김상현 위원도 가겠습니다. 서면심의로 할지. 어떻게 아무리 조례를 봐도 우리 조례 봐도 서면심의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공포절차상에 보면은 과장님 말씀이에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하여튼 차질 없게 공포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서면심의....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적어도 강서구청의 총무과장께서 이런 중요한 조례를 꼭 시간 내에 참 이거 지금 시간을 다투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렇기
그렇기김상현위원
때문에 임시의회도 지금 개회를 한 겁니다. 날자를 3월1일을 초과하면 안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임시회 까지 열면은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주과과장께서는 이 절차를 알고 계셔야 되고,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돼야 되죠. 이게 대략 본 위원이 설명을 해볼까요. 대략 이게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의장이 구청장한테 이송을 하면은 법제담당 총무과장께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심의절차를 거쳐서 민원봉사과장한테 공포일련번호를 부여 받고, 또 주무과장한테 통보하고 그러나 이거는 총무과의 일이기 때문에 법제사무담당과하고 동일한 거니까 통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문화공보과장한테 통보해서 구보에 게재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래야
그래야김상현위원
명실상부한 조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이거예요. 총무과장이 사인했다고 공포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었다고 해서 효력 발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보에 게재되어야 되잖아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렇죠, 예.
그런
그런김상현위원
절차를 묻는 거예요. 그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절차정도야 우리 총무과장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이런 중요한 일 같으면 벌써 28일날 몇 시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예정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도 지금 안돼 있어요, 구청에. 이게 강서구청 주간행사 일정표예요. 28일날 11시, 13시, 14시, 16시30분 해서 회의가 4번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나와 있지도 않다 이거예요, 28일날도. 9시에 있고, 10시 반 여기 나와 있지만 안나와 있다 이거예요. 전혀 예정이 안돼 있어요.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대내에 있는 회의는 행사일정표에 안 들어간 경우도 많고, 또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다 대내행사죠, 뭐 이게 국장회의하고 구민과 함께 유영구청장과의 만남 이게 다 대내행사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여하튼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셔 가지고 차질 없게 일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이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의결해도 되는 거예요?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저희가 급할 때는 의결을 받아 가지고 이송된 조례안은 자구한자도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한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서면심의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우리도 위원님들 안 나오시면 집으로 찾아와 가지고 서명해 드려도 될까요?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정·현원 인력현황 2월19일 현재 정원 1,217명, 현원 1,193명, 현원 마이너스 정원 24명, 인력 풀 33명, 결원 9명, 별도정원 23명인데 이 내용만 갖고는 정확하게 인원파악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인력 풀 33명은 현원 1,193명에 포함된 숫자입니까?
동남
임동남행정관리국장
인력 풀에 포함돼 있습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인력 풀, 하여튼 정원에도 포함돼 있고요, 정원에 포함돼 있어요.
아니
아니고재익위원
, 현원에 포함돼 있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현원에는 포함, 이 표상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지금 이렇게, 고재익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저희들 조례상에도 결원내 총 정원수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원이 1,217명이면은 33명은 정원에는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현원에는 포함이 안됐는데 플러스하면 아마 현원이 정원보다 오버된 걸로 나오죠? 그렇죠?
재익
고재익위원
예.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별도정원 밑에 보시면 23명이란 게 나온 게 있어요. 그것까지 정원에 포함이 되니까 이게 정원에는 오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고재익위원
별도정원 23명, 인력 풀 33명도 여기 현원에 포함된 겁니까? 현원이라는 게 현재 인을 말하는 거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현재
현재고재익위원
공무원 숫자가 1,193명이란 이야기죠. 그럼 1,193명에 인력 풀 33명이 포함되어 있느냐?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안돼 있어요.
안돼
안돼고재익위원
있고, 별도정원 23명은 포함돼 있지 않음, 밑에 별표에 나와 있는데 별도정원 23명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건 별도고요.
그건
그건고재익위원
별도예요? 그럼 실제로 56명을 더하면 현원은 1,193명 플러스 56명이란 이야기입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1,193에다가 더하기 33명을 더하면 1,152명이 되겠네요, 현원이.
재익
고재익위원
1,226명. 1,193명에다가 33명을 플러스하면 1,226명.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현원이 1,226명입니까, 현재? 현재 공무원 숫자?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1,193에다 33 하면 1,152명이 나오네요.
니죠
아니죠고재익위원
, 1,193에다가 33을 더하면 1,226명이 나오죠.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아니, 뭘 그랬다고? 아, 1,226명! 현원이 맞죠, 그게 맞아요.
되지
포함되지고재익위원
않은 숫자입니까, 포함된 숫자입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33명이요?
재익
고재익위원
예.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아니, 지금 현원에 포함이 안돼 있다니까요.
러면
그러면고재익위원
, 그러니까 33명을 플러스하면 1,226명이 현재 공무원 숫자라는 거 아니에요? 별도정원 23명은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포함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별도
제로
실제로고재익위원
그럼 현재 공무원의 총수는 1,251명이란 이야기에요, 1,249명이란 이야기입니까?
연구
이연구위원장
자, 고재익 위원님! 여기는 우리 오늘 이 조례안을 다루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만 하고 좀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 업무보고 받을 때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그건 우리가 자세하게 고위원님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별도로.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아니
아니고재익위원
, 이 정원이 초과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는 집고넘어가야 될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9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문규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문규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시책의 조기정착 및 발전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승인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구는 2000년 12월30일자로 한시기구 설치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을 별도로 명시를 안 했습니다마는 최근 서울시에서 계속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의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에 구 본청 기구중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문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수
한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과 관련근거,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30일 본 조례개정시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설치하면서 종기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4항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 이내이므로 2003년 12월31일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동규정 제6조제5항에서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는 구 본청의 하부기관인 동행정과 주민자치센터 전반에 대한 지도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서로서 존속기한 연장의 불가피한 사유와 종기 도래후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한재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존속기한을 원래는 2003년 12월31일까지인데 존속기한을 2004년 6월30일까지 연장하게 되고 또 현재 각동에서 동행정업무와 주민자치센터 전반에 대해서 금년도 연초부터 복지센터를 자치센터로 바꾸고 복지위원회를 자치위원회로 바꾸는 등 동단위의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개정조례안에서는 2004년 6월30일까지 존속하는 것을 요구해왔는데 2004년 6월30일 폐지했을 경우 문제점과 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박문규 총무과장은 우리 고재익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총무과장
고재익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시 존속기한 연장이 2000년서부터 시작해서 2001년, 2002년 1년씩 연장돼서 금년에는 이번에 3차 존속기간에 1년3개월 동안 연장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행자부 담당서기관,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의견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직 구조조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시행령을, 이게 과를 하나, 기초자치단체에 과를 하나 만들 때는 시행령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안 끝난 상태에서 시행령까지 개정하면서 과를 하나 증설하는 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달라.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가부간에 이번에 최종결론이 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마 정부에서 어떻게 이번에 또 정부기구개편을 할는지 저희들로서는 확실히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재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기능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행정과는 계속 있는 게 저희들로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고재익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게 내년 6월30일자로 폐지가 된다면 총무과라든지 그런데 더 팀을 보완해서 그 기능을 유지를 하도록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