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구우회입니다. 금번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90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기능보강 차원에서 집행기관 17명, 의회사무기구 2명이 증원되어 서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9명 증하는 것과 정원과 불일치하는 초과현원 4명에 대한 한시기한을 2003년2월28일에서 2003년8월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대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므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1호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전자 입찰제 시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명분이 적어진 입찰참가 수수료 1건당 1만원과 법률에 근거 없이 운용하는 규정인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수수료 1통당 300원을 폐지하려는 조례안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2호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자료실이 개실 되어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복사의 방법 이외에 컴퓨터에 의한 인쇄의 방법까지 필요하게 됨에 따라 관련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과 비현실적인 조문인 입장제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인쇄료의 경우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및 기타 대도시 공공도서관의 사용료를 참고하여 적정가인 A4용지 1매당 5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입장제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서구갈마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