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김종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4명을 더 쓴다는 것은 현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4명을 더 쓰는 거죠? 이게 지난해 11월 29일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상위법에 의한 우리군의 법에 맞게 하는거죠?

그런데 좀 이해 안 가는게 참고 사항에서 12월31호에 의거 허가를 한 것으로 봄.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확인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과장님께서 이 서류가 여기 올라온다는건 확실한 표현을 써야지요. 여기는 조례를 재정하는 곳이니까, 봄 할때 이것은 그럴수도 있다 아닐수도 있다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행정처에서는 좀 조심해 주시구요.

확실한 것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들 판단이 흐려지게 만들지 마시고. 과장님 이제 이게 연 15%서부터 차별로 12%, 13%, 14% 이렇게 차등 조정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어느정도 있다고 가상됩니까?

지금 연체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군에서 주택이나 이런 것을 봤을때는 물론 이게 가중이 돼서 많아지니까 이걸 못 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유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말고 딴 요인이 많습니다. 우리 동송에 있는 빌라만해도 요인이 많은데 이것도 유도를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법인하고 군하고의 주택관계 문제는 좀더 해결책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이것을 행정처에서도 해결을 못하고 민간인들도 버티고 해서 우리 납부 못하겠다 이런 실정을 좀 확실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문제를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