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1항과 철원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35일간 실시하고 있는 1. 2차 정례회의 심사 내용중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변경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제거하여 본 회의 본 기능을 증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의 제2차회의 정례회의 기간중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의시기를 제1차 정례회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여기 잡종재산 매각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자율을 5%에서 4% 또 이자율을 8%에서 6% 뭐 이렇게 인하안을 내셨는데 이 금리가 변동될 때에 연동제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금리변동 될 때마다 법으로 금리를 정해야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