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지방 자치법 제36조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한 규정에 대한 우리군의 세부기준과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에 대한 여비등 비용지급등의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출석한 증인들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하며 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3호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가 기준은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불응할 경우 4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 출석 요구를 1회 불응하였을 땐 300만원 이상 350만원이하, 증언 전체를 2회 이상 거부하였을 때는 300만원이상 350만원이하, 증언 전체를 1회 거부하였을 땐 20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 증언 일부를 2회이상 거부하였을 땐, 200만원이상 250만원이하, 증언 일부를 1회 이상 거부하였을 땐, 100만원이상 1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보험의 가입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이라 했는데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그럼 승계가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 가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양수 의원입니다.

관계법령중에서 100조6항에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부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연체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 15%면 60개월까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했는데 6개월이상 60개월까지입니까?

이게 지금 5년 이상 됐을 시에는 연체로 부과 대상이 아닌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현재 철원군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