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구의회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청장님 좋은 말씀해 주시고, 청장님 취임이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청장님을 비롯한 부청장님, 국장님, 관계공무원께서 인구 10만 이상 회복에 수고하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은 8개 구·군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는데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10만 이상 확보는 우선 우리가 중구를 사랑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기려고 해도 살기가 좋지 못하면 중구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청장님 하시는 중에 더 힘을 내셔서 우리 중구에 오면 살기 좋다는 모든 슬로건을 걸었지만 앞으로 더 좋은 것을 하시고 그리고 인구는 땜질 식으로 고성동, 칠성동만 넣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9월 구정질문과 1월 구정질문에서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당2동으로부터 비산1·2·3동, 고성동, 칠성동까지 20만 가까운 인구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와 북구와 서구 같으면 서구와 힘을 합해서 공동이점이 생기도록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하여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시고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똘똘 뭉쳐서 집행부와 함께 일을 하고, 청장님께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언론계에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달서구에는 인구가 61만3,000, 우리 중구는 8만7,000인데 이건 사실 불합리합니다. 이걸 강조하시고 또 조선일보 신문에도 91%가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나가고 난 뒤에 잘못했다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님 세 분이 계시지만 앞으로 더 존속해서 활기차고 아름다운 중구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역 주변이나 굴다리, 중구청 앞이라도 북구 주민이 중구로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플랫카드를 걸어놓으면 그것도 아마 위법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힘내어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연의원 거수) 김진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성윤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의원입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듣고 싶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으로 칠성동, 고성동 주민에 대한 여론조사는 해 보셨는지, 해 보셨으면 어떤 점이 나왔는지 알고 싶고요, 또 세금이 중구는 89만6,000원 내서 반입금은 3분의 1밖에 들어오지 않고 타 구는 그 반대의 현상이 되는데 칠성동, 고성동이 복귀하자는 현수막이 걸린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재태의원 보충질문과 김진연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중구의 인구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구역개편을 바라고 있다는데 대해서 참 가슴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까 박재태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구 내당동하고 칠성동이 편입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7개구를 몽땅 행정구역조정하는 건 현실에서 너무나 잡음이 많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는 뭐냐... 하나라도, 북구라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들어가자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욕심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북비산로타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영학원 쪽으로 해서 비산동, 그 다음 평리동이 편입되는 것을, 거기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 하면 약 4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칠성동, 고성동은 2만9,000명입니다. 이게 더 들어오면 좋은데 양 구를 건드리면 더 시끄럽기 때문에 하나씩하나씩 점차적으로 하자 하는 안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진연의원이 질의하신 건 뭐냐하면 여론조사라 하는데 우리 중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운이 없는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시에서 거론이 돼서 한참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는데 불행하게도 18일 중앙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의회나 시장님은 거기 가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3월부터 공청회를 열어서 대구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칠성동, 고성동이라도 우리 중구에 구 경계 조정되는 걸로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참사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오성윤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고 난 뒤에는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전부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구조정하는 걸 마음속으로는 찬성하지만 겉으로 표현을 못하는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이 만약에 북구의 의원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말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심정으로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한다면 구의회 어느 정도 해놓고, 또 시의원들 어느 정도 분위기 띄워놓고 난 뒤에 주민설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칠성동에 있는 유지분들을 만나서 북구 칠성동, 고성동이 우리 중구에 편입됐을 때 장·단점에 대해서 인쇄물 한 5,000부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돌린 결과 칠성동에서는 서돈수 구의원을 그 유지분들이 불렀습니다. 불러서 칠성동, 고성동이 중구로 가면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당신은 구의원으로서 반대하는 이유를 밝혀라 하니까 두 가지 밖에 못 밝히더랍니다. "첫째는 고성동, 칠성동이 중구로 들어가면 세수가 20% 줄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민들 70%가 중구에 편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 하다가 서돈수의원이 그 유지분들한테 상당히 혼이 났습니다. 왜, "당신이 언제 여론조사 해봤냐, 70%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니 할 말이 없잖아요. 해 본 사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20% 하는 것도 이게 20%가 아닙니다. 칠성동 하나 왔다고 해서 북구의 재정이 20% 줄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유지분들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서돈수의원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사가 안 일어났으면 3월10일 정도부터 해서 주민들 여론조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준비를 전부 해 왔습니다. 인쇄물이라든가 플랫카드를 준비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이번 참사가 일어나서 다소 기일이 연장된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언론계통인데 현재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조정을 하고 경계하는 건 첫째 여론몰이입니다. 여론몰이기 때문에 언론계통이라든가 북구구민을 설득하는 거, 그 다음에 시의원을 설득하는 거 또 상대구의 구의원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성윤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재태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질문을 위하여 사전에 수집하고 살펴 온 자료를 미리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사용 미비점과 U-대회를 앞두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대한 부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청소행정분야에 있어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대형, 중형 아파트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분리수거의 질서가 확립되었지만 아직도 소형 빌라 및 일반주거지역에는 일반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성행되고 있는데 시정책이 있는지,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며 재활용 결과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는지? 둘째, 숙박위생 분야가 철저히 점검되어 있는지, 병원 및 감염에 신경 써야 할 쓰레기는 어느 곳에 매립을 하며 환경위생에 적합한 장소에 소각 및 매립되는지, 처리방법의 문제점은 없는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셋째, 도시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 활동이 많은데 불의의 사고로 재해가 발생하여 중경상 및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예방책이 바로 철저한 교육인데 교육의 방안은 어떠신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우리 중구는 대구 52만 대도시의 중심 얼굴입니다. U-대회를 앞두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광고벽보판의 거리조성이 필요한데 특별한 안이 서 있는지 부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대용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재태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신현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재태 부의장께서 U-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분야에 있어서 비규격봉투 사용 실태와 앞으로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처리 종량제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쓰레기종량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쓰레기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간 8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쓰레기발생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고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 1월1일부터는 생산자가 재활용까지 책임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실시되고 또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면 생활쓰레기량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비규격 사용 억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에 의해서 비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지도계몽을 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투기신고자에 대해서는 제도에 의한 수상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 제도를 강력히 추진하고 또 쓰레기불법투기자, 그러니까 비규격봉투 사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와 동 단속도 확실히 하고 더욱 강화를 해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 비규격봉투 사용을 억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활용 문제도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활용 분야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또 담당부서도 있고 해서 착실히 노력을 합니다. 해서 재활용 관계도 사실상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성폐기물 관련 오염방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 관내에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병·의원 등 총 352개소 있습니다. 2002년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해서 당초에는 우리 구에서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현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염성폐기물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조직물, 탈지면, 일회용주사기 등 인체에 감염될 수 있는 폐기물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업체에 대해서 환경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매년 시 주관으로 폐기물이 15일 이내에 처리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보관 시에 전용용기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인수인계증 관리와 목록형 대장작성 여부 등을 구청끼리 교환 합동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점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감염성폐기물과 관련해서 오염사례가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감염성폐기물에 의한 2차 오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업소 관리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정숙박업소가 U-대회 대비해서 20개소에 객실이 490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와 연계해서 음식점도 42개소가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시 지원을 받아서 지정숙박업소 20개소에 안내표시판, 동시통역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각 업소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해 월1회 이상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교육과 각종 위생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U-대회 기간 중에 숙박업소에는 안내공무원을 배치해서 인근편의시설과 관광안내 등도 더불어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미화원의 사고예방 관계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청소미화원들의 안전사고 문제가 간혹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례입니다마는 청소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철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미화원에 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집회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각종 보험에 가입한다든지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시에는 특히 근무수칙준수 문제, 그 다음에 안전모착용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하면서 특히 야간이나 아침 일찍 교통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도 특별히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관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고물 관계는 현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6m 이상 도로에 설치된 광고물을 전수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총 2만5,000여 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고가 되고 허가가 된 광고물이 7,250건, 신고를 안 해도 좋다는 배제가 되는 1만2,400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이 5,300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와 건물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이미 서한을 보내고 공문을 보내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비 개·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문을 사전 발송해서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내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해서 강력한 행정을 해 나간다 이런 사실도 함께 통보를 했습니다. 특히 U-대회기간 중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나오는 입간판하고 돌출광고물이 내·외국인들이 오시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상설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 살짝 내놓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업소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야간을 비롯해서 취약시간대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만들고 있는 광고업자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불법광고물 자체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U-대회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참고로 U-대회는 전세계 170여 개국의 대학생이 모이는 국제스포츠 축제입니다. U-대회가 우리 시에서 열리고 우리 구가 대구시를 대표하는 중심구이기 때문에 U-대회와 관련해서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질문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스포터즈 관리 문제 이런 대회에 대해서 원만히 잘 치러질 수 있고 중구구민들이 앞장서서 질서, 친절 이런 환경문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로 박재태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재태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2월2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