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청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 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정우 의원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 를 통해 시정 질문 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우리시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이 있기 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에 관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02년1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전체 인구 35만 8,000명의 7.7%인 2만 7,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이르러 노령화 사회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심각한 노인문제에 봉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인구에 비하여 이를 위한 시설이나 제도의 보완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의 평균수명이 1980년도 66세에서 2002년도 77세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80세로 신장된다는 통계보고가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급여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증가에 사회적인 압박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중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예산 대비 2001년도 17%에서 2002년도 상반기 말에는 19%에 이르러 노인의료비는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15년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세우고, 기초적이며,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문제, 노인전문 의료시설 지원 문제, 호스피스제도 추진문제, 노인전용회관 건립문제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장공원 반환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장공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탄약고 부지로 활용해 오다가 1985년도경 탄약고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 후 잡종지가 되어 방치된 부지로서 지난 1995년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반환을 위해 평택시와 민간단체가 계속 추진해 온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로 신장공원 반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과 해당기관에 건의서 발송, 플랫카드 게시 등 민간차원의 다각적인 반환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김선기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을 방문하시는 등 적극적인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장공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군측으로부터 금년 3월경이면 국방부로 관리권이 이전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군측으로부터 국방부로 관리권이 이전되면 우리시에서는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추진을 위한 국방부와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시로 반환시점과 동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반환 받게 되는 신장공원의 면적은 정확히 얼마이며, 국방부와 협의 중인 반환면적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장동 지역은 과거 기지를 중심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해 왔으나, '90년도 이후 국가의 정책변화 등으로 점차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현재는 영세민 밀집지역,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거기피, 고도제한에 따른 대형건축 신축 기피 등으로 지역은 낙후되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은 신장공원의 개발만이 지역의 명소로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과 시 행정부의 더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이정우 의원님께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장공원 반환문제는 건설도시국이 아니고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환 수속문제는 건설도시국이 아닙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우리고장 평택의 밝은 미래와 21세기 일류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이익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 사회환경분야에도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함께 더욱 더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정우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노인들의 재취업 및 창업 지원문제, 노인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문제, 호스피스사업, 노인전용회관 건립문제 등 노인복지에 관한 질문 사항과 신장공원 반환과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노인복지시책은 경로연금지급, 노인건강진단, 재가노인복지사업 등 20여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면서 경로연금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에 일반회계 총 예산의 2.3%인 77억 1,3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의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인 노인교통비 비중이 전체 노인복지 예산의 52%인 40억원에 이르고 있어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배분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참고로 건강보험 관련 노인의료비는 우리시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의 하신 노인취업과 창업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분들의 취업은 생계에 보탬이 되는 소득과 일에 대한 흥미와 건강유지는 물론 여가활동을 위한 노년생활의 중요수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시 노인인구 2만 7,500여명 중 46%인 1만 2,650명은 농촌지역으로서 대부분 농사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54%인 1만 4,850명의 도시지역 노인분들 중 아직도 노동력이 많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 65세에서 69세까지의 6,000여분의 일자리 마련이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각급 기업체의 노인인력수요 파악은 물론, 주유소 등 단순직종에 이르기까지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만, 기업의 경우 자동화 시설로 인한 인력감축 경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 147분의 노인들의 취업을 알선했다는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 취업 및 창업문제는 관내 900여 업체에 대한 구인수요조사와 구직을 희망하는 노인분들이 직접 보수, 통근거리, 근무조건 등 제반사항을 분석해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소일거리와 연계한 일자리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노인전문 의료서비스 문제입니다. 노인문제 중 대표적인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는 현재 보건소에서 노인건강검진과 의사, 간호사 등 전문 검진반이 경로당 등 지역을 순회하여 노인 치매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치매노인은 160여 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 의료서비스는 남부, 북부 노인복지회관에 운영 중인 양방, 한방진료에 1일 450여분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어 노인성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서부에도 안중읍사무소 건립과 연계하여 노인전용 양방, 한방의원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체계적인 노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우리시 관내에 국·도비보조사업과 연계한 노인전문병원과 같은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호스피스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스피스는 임종을 앞둔 말기환자의 남은 여생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하는 민간단체사업으로서, 현재 우리시 남부지역은 평택호스피스 선교회에서 시설건립을 위한 후 원구 좌 확보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송탄지역은 수원기독 호스피스에서 활동하는 등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스피스 사업은 현재로서는 국정·도정·시정사업이라기 보다는 민간단체의 봉사활동사업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서 국·도정사업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계획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노인전용회관 건립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남부·북부·서부지역 3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중입니다만, 노후된 서부지역의 경우에는 2004년도에 안중읍사무소 건립과 연계하여 새로운 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노인전용회관은 운영 중인 노인복지회관을 확장하는 사항으로서 국내 일부도시에서 운영중입니다만, 향후 이용 및 접근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고려, 도시지역에 대하여 동단위 노인전용회관 건립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다가 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유기적인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우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사회환경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우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에는 지역 노인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사용하는 실버타운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자립형 실버타운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김제시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주시를 모델로 삼아서 조기에 그런 구체적인 시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노인복지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은 일을 해 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민관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님께 복지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노인정을 비롯해서 회관이라든가, 보건소 등 각종 공공건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등기가 다 완료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처리대책이라든가, 강구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등기이전 관계,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관 의원님! 시정 질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질문 범위를 다소 벗어난 사항이므로 생략하여 주시고, 다음에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의원님 질문 에 대한 사회환경국장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장공원 반환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장근린공원 반환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국방부의 협의관계를 포함한 매입자금 확보방안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장근린공원 반환결정에 있어서 이정우 의원님께서 많이 애써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신장동 산11번지 일원의 90,819㎡, 평으로 환산하면 27,470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을 갖고 있는 신장근린공원은 국방부 소유로서, K-55부대 후문에 연접되어 있으며, 건설부고시 제108호에 의거 '87년5월15일부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최초로 '95년12월29일 K-55 시설대대장에게 탄약고 이전요청을 한 이후 2001년11월17일까지 11차례의 공문발송과 미군측과 세 차례에 걸쳐 협상한 바 있으며, 또한 미군기지확대 반대운동 시민단체와 함께 반환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부대 측에서는 반환에 따른 이전문제를 국방부와 재협의하고 있음을 통보해 왔고, 우리시에서는 K-55 시설대에서 신장동 탄약고부지 내에 짓기로 했던 건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와 미공군 51전투비행단장에게 건축행위중단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이처럼 시민단체와 우리시, 그리고 의원여러분과 힘을 합쳐 추진한 결과 2003년1월7일 국방부 용산사업단으로부터 주한미국기지 반환예정토지인 신장근린공원 2만 7,000여평 중 2만 4,000평을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검토한바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34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해서 우리시 재정여건상 일시불에 의한 매입비 지불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4년도 이후부터 연차별 계획에 따라 5년 무이자 분할상환으로 본 토지를 매수할 계획임을 2003년2월5일자로 국방부 용산사업단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제 신장근린공원 토지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체육공원 및 주차장 등 각종 편익시설을 개발해서 송탄관광특구에 걸맞는 문화공간 확보와 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하고 쾌적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신장근린공원 반환문제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신장근린공원이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우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신장공원 반환에 대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 사항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대문에 기타 자세한 제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질문 하고, 여기에서는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우 의원님 시정 질문 하신데 대한 사회환경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1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평택역 앞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지난 '95년도에 도·농 복합시로 새롭게 태어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시는 여러 분야에 괄목할 만한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평택역 앞 상습침수지역의 피해를 해소하는가 하면, 외곽도로와 평택대 앞 도로 확장사업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동안 수고해 오신 김선기시장님과 전 공직자에게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역 앞 종합환경정비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역 앞 정비사업은 신평 동의 현안사항뿐만이 아니라 전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택역 광장에 설치된 전광판을 보시면 '평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인근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로 인해 보도블록은 드러나고 경계석이 파손되어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며, 가로등은 고장이 나서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명동골목, JC공원 1번가는 도로가 갈라지고 파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거리는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취약하기만 합니다. 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이로 인해 역 앞에는 교통체증이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행한 버스노선의 변경 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역전에서 경찰서까지 도로확장사업계획 등 평택역 앞 종합정비대책과 시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환경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삼리 홍등가 내 평택동 76-3번지의 면적 341평의 포장마차단지는 1987년경 시에서 조립식으로 지어 주고, 동년 8월25일 경기도고시 240호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지금까지 14~5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관리자와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관리자와 책임자가 없으니 아무나 등기를 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다 더 놀랄 만한 사실은 14~5년간 임대료도 받지 않고 보상비, 철거비용으로 2억 4,000만원을 상정 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14~5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유와 이를 정비할 때 그 분들에게 보상비 및 철거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리책임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와 포장마차단지에 대한 시의 처리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팽성읍 대추리 162-26번지 299평 중 100평과 1, 2층 건물 160평에 대하여 1층은 '94년도에 가압류를 하였고, 2층은 '99년에 증축을 하였으나, 가압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도·시비를 포함 2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장애인재활작업장을 건립하고 매월 1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토지나 건물을 평택시로 기부체납 받아 등기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여부 등 향후 대책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재활회에서 화장지 제조에 따른 기계구입을 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평택역 앞 종합정비계획에 대하여 시정 질문 하셨으니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평택동 76-3번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김성환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평택동 76-3번지 장애인회관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포장마차 관련 사항과 팽성읍에 있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시정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장애인회관 부지는 평택동 76-3번지에 소재한 건물로서 '75년6월3일 보존등기 된 행정재산입니다. 보존등기 당시에는 저희가 공원부지로 관리하였으나, '97년도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당초 공원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관리부서는 동일지번상에 있는 근로자회관이 '97년7월9일 장애인회관으로 회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평택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과장으로 행정재산 관리관이 변경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장애인회관 뒤 점포형포장마차 단지는 '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해서 사회저변에 조성된 새질서 새생활 실천과 도시환경정비 차원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행정상의 조치로서, 도심 곳곳에 산재된 생계형 포장마차들을 강제 이주시킨 것입니다. 이들 점포는 비록 시유지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건물과 영업이 무허가인 관계로 고발 또는 철거, 즉 행정상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임대료부과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동부지에 대해 공유재산 활용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인기관의 감정평가액에 의거 협의보상 후 완전 정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한 답변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작업장은 '94년도 보조금사업으로 추진한 작업장으로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과 자활·자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1억 4,166만원을 투자해서 부지면적 99.8평, 건물 71.6평 규모의 주택 및 작업장을 건립했습니다. 이후 '98년도 장애인재활작업장 기능보강 사업으로 보조금 1억 3,500만원을 추가지원 해서 작업장 및 기숙사를 증축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은 보조기관과 사업수행자인 장애인재활회가 쌍방합의하에 장애인재활회로 부동산 등기토록 하되, 보조기관이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을 금지하는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키로 약정하여 당시 보조기관인 평택군에서 '94년9월 동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 재활작업장이 준공된 후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동 부동산에 대해 '94년8월31일자로 당시 평택군을 매수인으로 하고 장애인재활회를 매도인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과, 또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4항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본안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화재보험 가입여부는 지난해 까지는 가입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확인을 못 했다는 보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시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 해 주시거나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로 지목변경 된 것은 2001년2월15일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저희가 '97년도에 장애인회관으로 용도지역이 전환되고 나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말고 포장마차단지....

그것까지 다 해서요. 그래서 그것은 그때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요?

네.

그 전에는 사회과에서 관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저한테 답변하기는 한번도 사회과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사회과에서 관리를 안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까?

그럼 그게 공원부지라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원부지라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88서울올림픽 때 전국이 똑같은 현상입니다만, 각 도시에 산재된 노점상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가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 사항이 그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징수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전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상의 처분을 할 수는 있어도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보상문제는요?

보상문제는 행정상 거기가 다른 목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때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전문제라든지, 이사비라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상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럼 14~5년씩 임대료를 받지 않은 이유가 공원부지라서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은 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나 등기를 내도 되냐고 했는데, 그 얘기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게 등기 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여러 가지 국가시책이나 행정편의상 일을 시킨 것이지, 등기 난 건물은 아닙니다.

등기를 냈다는 게 아니라, 앞에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도저히 평택시청의 어느 과장님, 국장님도 답변하실 분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누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럼 그것을 지어 줬으면 그 동안에 관리를, 지금 가 보세요. 들어가서 볼 수도 없이 쓰레기통이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어떤 행정목적으로 결정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면 답변할 필요 없네요?

글쎄, 행정목적으로 결정이 되면 행정목적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까지 다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을 그 부서에서 하셔야지, 거기서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요. 저희들은 그 전까지 사실 보훈회관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김성환 의원님, 시간 때문에 발언허가를 받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의원님, 됐습니까?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시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장희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의원입니다. 평택동 76-3번지에 관해서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조립식 건물의 연건평은 몇 평이고, 조금 전에 환경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립식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무허가 건물을 조립식 건축할 때는 한시적인 기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한 없이 무작정 조립식건물을 짓게 방치하셨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이 추진사항을 언제까지 종결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 점포가 14개 정도 있습니다. 구조는 조립식, 벽돌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전부 10평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해서 140평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성환 의원님께서도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충분히 명쾌하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그 당시의 정황이 88서울올림픽이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 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방치됐느냐는 것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여러 가지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는 장애인회관이 금년도에 이사가게 되면 그 부지를 무엇으로 결정을 하든지 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그것하고 결부해서 아마 거기는 정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종결시한도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88년에 건축했으면 지금이 2003년 아닙니까? 그럼 벌써 몇 년 동안이에요? 이게 한시적인 건물로 알고 있어요. 무허가 건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고해서, 3년 기한이랄지, 한시적인 조건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기한이 없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89년도, '88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그런 것을 적용해서 했더라면 쉽게 정리가 되었을텐데, 오래 끌다 보니까 고착이 돼서.....

시간상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장님의 분명한 답변이 없습니다. 전부 조사해서 서면으로 명확한 답변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한장희 의원님께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장애인재활작업장에 대하여 보충 질문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은 '99년도에 증축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는 왜 가압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도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보조사업을 했을 때,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 관리하고, 그것을 관리위탁을 장애인재활원에 위탁을 시킨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미흡해서 여러 가지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은요?

화재보험은 지난해까지 들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었다고 납입을 못 하겠대요. 돈이 없어서 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집을 지었으면 앞으로 기계를 사주든지, 안 사주든지 확실하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을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그것을 다시 기능보강사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완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이 명확치 않으니까 김성환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최종석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시정 질문 을 하면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서를 주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48시간 전에 질문 요지서를 줍니까?

여러 가지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24시간 전에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질문 사항에 충분한 답변이 있었어요? 웃지 말고 얘기하시라는 말이에요.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서를 줬는데, 답이 되는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럼 여기 나오시지 말아야지요. 이게 오늘의 평택시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명쾌한 대답을 하셔야지, 거기 입장만 얘기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시민의 궁금사항이라 의원님들이 질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매번 그래요. 매번 지나가면 그만이고,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요. 앞으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부족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평택동 76-3번지 같은 것도 민간이 이렇게 했으면 법에 따라 다 고발했을 것 아니에요? 법을 지키고 관리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서정희 의원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수고 많이 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가 `96년부터 80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분뇨·축산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설치계획 변경과 처리공법 기술자문 등으로 수년간 지연된 가운데 현재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덕면 대안 리에 1일 180㎘의 규모로 2004년까지 80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이 바로 납품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최근 우리의 인근지역인 연암축산원예대학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MVC 축산폐수 처리공법 시연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MVC 공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 추진중인 BCS 공법에 의한 시설보다 비용절감 효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시연회에 참석한 환경전문가 등 환경부의 공통된 인식이 있다라고 지역 언론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수질오염문제가 심각한 국가적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팔당 상수원 수계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에서 수 천억원을 들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설치했으나 제기능을 제대로 못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주요한 것으로는 축산폐수처리공법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80억원을 들여 설치하는 평택시 분뇨·축산폐수 처리시설은 평택시 주요 농산물인 평택쌀·평택배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평택호의 수질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10년, 20년 후의 평택시 환경보전을 위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직 이러한 신기술이 환경부의 공식기술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고, BCS 방식에 의한 실시설계가 이미 마무리 중이라는 이유로 우수한 처리성능과 연간 18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공법으로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평택시는 신기술 관련 검토보고서를 환경부에 의뢰한 이후에 공법채택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덕면 분뇨·축산폐수시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방금 서정희 의원님께서 안중 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의 추진상황과 이에 따른 MVC공법이 무엇인지 또 기존 공법과 비교해서 장·단점과 우리시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시정 질문 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 추진상황은 현재 2월말이면 BCS 공법으로 실시설계가 완료 납품 받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이면 실시설계 납품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 하신 MVC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VC공법을 시안하신 분들이 명칭을 ";MVC-2000";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 MVC-2000, 분뇨증발농축기라는 창안자의 설명에 의하면 스팀장치를 이용해서 세 차례의 증발과정을 거치고 축산폐수에 함유된 유기물과 무기물을 제외한 순수한 물을 증발·농축시켜서 얻은 증류수를 역삼투압 정수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시설로 잔류농축된 농축수는 액비로 재환원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안중 분뇨·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의 처리공법을 이미 BCS로 결정하여 실시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우리시가 BCS방식으로 처리공법을 결정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타 시·군에서 설치 운영중인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방식별로 17개소의 현장을 견학해서 호기성 공법과 임의성처리공법, 혐기성소화 공법 등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해 정밀 검토를 하였는데, 각 처리방식별로 처리대상물질을 가장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과 현재 가동 중인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기술능력이라든지 운전관리체계 등을 감안해서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의 병합에 따른 사업비 절감과 안정적인 처리수질확보 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바 신속한 기술지원이 가능하고 운전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Package화로 부지면적이 적게 소요되는 BCS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공법과 비교를 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MVC-2000 농축액비화 시설의 장점은 무기성염류와 유기성분 중 불휘발성분을 동시에 제거가 가능하고 부하변동에 강하며, 발생오니의 퇴비화가 용이하고, 소각장이 인접할 경우에는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함으로서 에너지의 재활용이 가능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MVC 공법의 단점은 장기간 가동시에는 가열 튜브(TUBE)의 열전달 효율이 감소되며,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되고,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고도처리시 발생되는 농축수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농축수를 액비로 처리시 다량의 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될 수 있으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BCS의 장점은 국내 특허출원 공법으로 환경부 환경기술평가에서 환경신기술로 지정된 축산폐수처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CS조에서 호기, 무산소 조건을 교대로 운전하여 유기물 및 질소를 제거하고, 난분해성 유기물을 오존산화를 통하여 분해성 유기물로 변환시키며, 생물여과막에서 유기물 및 잔류질소를 제거하고, 활성탄 흡착을 통해 최종방류수의 처리수질을 향상시키는 검증된 공법으로서 김해시나 홍천군, 포천군, 진천군 등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적용 운영하고 있는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주기적인 담체가 있습니다. 균을 활성화시키는 바이오세라믹이라고 하는데 담체의 교환이 필요하고, 부적절 운영시 반응조내 슬러지가 퇴적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BCS 공법과 MVC-2000 농축액비화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비교하면 BCS 공법은 연간 전력비 및 약품비로 4억 1,947만 9,000원이 소요되고, MVC-2000공법은 1억 3,072만 8,000원이며, BCS공법에서는 연료비가 없으나 MVC 공법에서는 2억 9,291만원의 연료비가 듭니다. 두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비교할 때, BCS공법은 톤당 6,959원이며 MVC 공법은 톤당 7,189원으로서, 주식회사 대현엔비텍 측에서 MVC 공법이 기존 공법보다 유지관리비가 경제적이라고 한 주장은 각종 기자재의 대수선 유지관리비와 슬러지 및 농축수 처리비용을 산출해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유지관리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되므로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BCS공법이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경제적인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MVC 농축 액비화시설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검증되지 아니한 공법으로서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우리시에서 선정한 BCS공법이 보다 검증된 공법으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되어 현 시점에서는 공법변경은 고려치 않고 있으나 앞으로 더 많은 자료수집 등 시행공법에 대한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네, 서정희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환경전문가들과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연회에 참석...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네.

환경부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공공처리시설로 채택할 경우에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자료를 내라고 유선상으로 (주)엔비텍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청이 되면,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가 끝난 후에 BCS공법과 MVC공법, 또 다른 신기술 공법이 있다면,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MVC공법이 경제성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비교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MVC공법과 BCS공법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해시 예를 드셨지요?

네.

김해시 예를 드셨는데, 이쪽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톤당 6,900원으로 산정해서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것은...

여기 슬러지 처리비용은 어디 있지요?

슬러지 처리비용은...

그게 빠졌고요, 전력비도 어느 정도 빠졌고...

전력비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전력비를 시에서 부담하지요?

그럼 시에서 부담해야지요.

슬러지 처리비용은요?

슬러지 처리비용도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슬러지 처리비용을 부담하는데 톤당 9,600원 밖에 안나옵니까?

이 사항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셨고, 제가 김해시에 알아본 결과 톤당 2만 3,790원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앞으로를 내다보는 건데 2006년도에 가면.... 지금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되면 해양투기도 못합니다. 소각장이나 매립지로 가야 하는데 그때가면 톤당 12만원, 13만원 합니다. 항상 환경신기술을 받아들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성이 우수하고 신기술의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부족과 적용에 따른 부담이 있어서, 성공불제라는 제도도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이해부족과 추진 중이고 완료단계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경위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현재 MVC공법은 아직 기술 검증이 진행단계이고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경대학하고, 그 분이 산학 연구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공법도 몇 년 전에 기술로서 세상에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장된 기술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과제로 선정돼서 국립한경대 환경연구소에 공동연구 끝에 2001년 4월 성공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림부 쪽에서는 신기술로 인정받았고, 환경부에서는 최근에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영암군에서 이 제도를 받아들이려고 지금 환경부와 협약 중에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평택호 수질개선과 향후 우리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더 알아본 연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는데, 항상 신기술이,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도기에 집행부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공불제라는 제도가 있는 건데, 한번 더 검토를 하고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검토할 용의가 있지 않으신지? 환경부가 지금 검토 중이니까 그 검토가 끝난 연후에... 우리가 설치를 하고 설계를 완료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기술을 검증 받으려면 단시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알고 있고, 성공불제라는 것을 도입해서 전남 영암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대안 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늦춰왔던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불제라는 제도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통해서라도 더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술이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경제성이라든지 정화능력이 뛰어난 신기술이라고 인정된다면, 저희들이 이것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검토를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수집하고, 마지막에 보고 드린 대로 검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석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시를 바로 할 겁니까? BCS공법으로 바로 실시할 거냐고요?

BCS공법이 설계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납품을 받으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환경부에서 ";MVC 공법도 좋다. 이것도 장려한다";고 답이 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MVC공법이 좋다";고 답이 오는데 한 두달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술이 검증을 받고 세상이 권장하는 기술이 되려면 보통 2, 3년은 걸립니다.

아닌데? 지금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이 BCS공법이 훨씬 앞선다고 하는데... 이 성공불제라는 제도가,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들여서 시설을 투자해 놓고 성공이 안 되면 돈 안 받아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제도가?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굳이 BCS공법을 하려는 의도가 뭐예요?

현재까지 나온 기술 중에서 이게 그래도 가장 우수하다...

환경부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MVC공법도 좋다. ";하는 답이 나오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이 나오는데, 시간이 한 두 달 걸린다면 저희들이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한 두 달 내로 온다고 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한 두 달 내로 온다면, 그거야 뭐, 조금 연기하는 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바로 서둘러서 실시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BCS공법으로 바로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네. 저희들은 이제까지 많이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추진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이 있다면 그거야 뭐 여러 가지로...

그럼 한 두 달 좀 기다려 주세요.

한 두 달 기다리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기다려 주시고.. 이 BCS공법이 좋다고 하면, 성공불제를 도입해서, 자기들이 성공을 못하면 돈 안 받아가는 거니까 일단은 시설비 안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MVC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은, 지금 국장님 답변하고 전혀 상반된 대답을 한다고요. 유지관리비도 자기들이 덜 들고 다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두 달 더 기다려 보세요.

국장님,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두 달 정도 기다리는 거야 뭐...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연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입니다. 이것이 `96년도에도 시정 질문 으로 축산폐수에서 나온 부분인데, 국장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이게 또 몇 년 지연이 될는지 몰라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이게 `96년도에 시작을 했다가 여태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시장님 선거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96년도부터 이제까지 추진이 못되고 있잖아요? 지금 MVC가 됐던 현재 추진하고 있는 BCS가 됐던간에, 여기서 확실히 ";아니다, 이것으로 실시설계가 2월말에 들어오니까 실시설계가 끝나면 이 방법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또 ";한 두 달 더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이거 못해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BCS공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말씀 드렸고, 단지 이 MVC공법이 얼마나 획기적인 기술인지 아직 검증을 못했습니다만, 환경을 좌우하는 최고 정책기관인 환경부에서 ";이게 신기술이다";하는 것이 한달 정도에 나온다면, ";한달 정도야 지연 못하겠냐? ";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월말에 실시설계가 나온다면서요?

2월말에 실시설계가 나와도 바로 착공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설계까지 다 해 놓고 나서 착공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착공하기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는 건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지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확실한 것이 없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들은, 미진한 사항은 국장님하고 일대일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해주시고, 시간이 때문에, 생략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한꺼번에 충분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저 또한 그랬지만 이게 지연됐던 이유가... 일차로 처리했을 때 방류수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필요한 거지요? 맞습니까?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연계해서 하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서정희 의원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질문 하시고 답변을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민 간사 업자가 결정된 지가, 2005년 6월 완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뤄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BCS와 MVC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연계처리한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BCS공법을 채택하기 전에, 경기도에도 환경성 검토를 했고 자문교수들한테도 기술자문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BCS공법이 가장 우수하다"; 하는 결론을 자문교수들한테 이끌어냈기 때문에, BCS공법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단계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네, 서정희 의원님 됐습니까?

.....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정희 의원님이 질문 에 대한 사회환경국장의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진규 위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익재 의원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불초한 제가 시정 질문 에 나섬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전진규 의원입니다. 최근 대구 지하철 방화 화재사건으로 수 많은 사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하여 우리 모두 경악하고 비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인격파탄에서 비롯된 방화이지만 대재난으로 이어진 데에는 총체적인 안전불감증과 무방비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갖가지 사연을 간직한 무고한 사람들이 화마의 불길 속에서 떼죽음을 당한 현장을 영상으로 볼 때마다 슬픔의 감정을 넘어서 치떨리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었음은 누구나 다 겪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재난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주위에는 항상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시설이 적지 않게 들어서 있는 우리 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사랑하는 우리 시민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자유로운 선진시'를 건설할 것을 제안 하는 바입니다. 화재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아파트, 학교, 병원, 백화점, 공중목욕탕, 학원, 지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면밀한 시설점검과 유사시의 대책이 확실하게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는 송탄과 평택 두 곳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반미감정으로 관내 주둔미군과의 한·미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미충돌은 자칫 한·미관계를 해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관내 주둔미군과의 마찰을 예방하고 친선관계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 위협으로 안보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낭만적인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일부 청소년세대가 맹목적인 반미와 친북으로 쉽게 다가서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 기성세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의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기록에는 못 올렸습니다만, 어제도 각 중앙일간지를 보면, 인터넷 게시판이 열려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북한이 청소년 네티즌에게 집중적인 심리전을 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합참으로부터 발표돼서 나왔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인터넷게시판은 항일유격대가 다루던 총 같은 무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접속해 보니까 일부에서 벌써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선동가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세대들에게 북한과 국제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알려주고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진보성향을 띤 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곳으로서 최근 미군문제를 놓고 같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의견대립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서 시민사회의 화합을 위한 계층간, 세대간 대화분위기 조성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견해차이를 해소하고 시민화합을 위한 만남과 토론, 대화의 장을 항상 마련해서 대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평택시는 지난해 7월 시내버스운영체계를 대폭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비전2동, 죄송합니다 제 구역 선거구를 얘기해서.. 비전2동 아파트밀집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하여 불만의 소리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재개 선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비전2동, 죄송합니다, 아파트밀집지역의 전반을 표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2동 아파트 밀집지역은 인구가 약 4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방범 치안 인력과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원룸 성폭행 등 사건이 빈발하여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러 명의 남녀 청소년들이 밤에 어울려서 본드흡입에 취해 있는 것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인구 밀접지역에 경찰과 협조하여 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주거안전을 위해서 노력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의 질문 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진규 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 반미감정에 따른 주한미군의 친선관계 유지를 위한 대책은 잠시 후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방화대책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진규 의원님께서 대구지하철 방화관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우리시 재난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 이라 생각하며, 재난방지대책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전진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 대한 심심한 애도를 표하는 바입니다. 사회구조가 복잡 다변화하면서 총체적인 안전불감증과 우발적인 범행 등으로 인하여 문명의 이기들이 오히려 흉기로 둔갑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형재난사고의 발생은 금번 대구지하철 참사에서도 그렇듯이 기초적인 사항을 소홀히 하면서 기인된 것으로 이번 참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본을 바로 세우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민간기술자문단과 시민안전봉사자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홍보의 강화, 재난관리 민·간 협력체제를 강력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제반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설날, 동절기, 해빙기, 우기, 행락철, 추석절, 연말연시 등 시기별, 계절별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대책과 점검·정비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상황관리와 수습, 복구체계확립을 위하여 재난관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여 재난대비 실제훈련 및 도상연습을 유형별로 실시하여 위급한 사태발생시 정확한 상황판단하에 즉각 대처능력을 갖추어나가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자원동원체계를 사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재난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시민안전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가상 현실체험학습 및 재난관리 선진지식 습득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수요 발생이 복잡·다양해 짐에 따른 재난·재해관련 행정조직의 선진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당초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하수과로 이원화되어 있던 재난과 재해업무 행정조직을 작년 10월 5일자로 직제개편을 하여 건설도시국 내 하수방재과로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서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2002년도 재난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판매, 숙박, 위락시설,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총 18회에 걸쳐 1,890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불량 및 구조상 문제가 있는 시설 등 위험요소 599개소에 대한 사전예방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병원, 극장,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모든 재난취약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귀한 인명들의 어이없는 참사를 교훈삼아 우리 공직자와 함께 가슴깊이 새겨 시민의 안전에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 전진규 의원님 질문 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전진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이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청을 방문해 보니까 전직원들이 출근해서 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러 가지로 논문을 쓰듯이 잘 해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총론적인 의미에서는 상당히 잘해오셨고 또 평택에 특별한 화재사건이라든가 재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택시에는 많은 국가적인 SOC시설이 있습니다. 서해대교, 평택화력, LNG인수기지, LPG저장기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도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소소한 관내 시설물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이런 국가위험시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위험관리시설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해대교나 화력발전소, LPG저장고 같은 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다니다보면, 좀 위험스럽다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서해대교는 벌써 철근이 부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왜 철근이 부식하냐'고 물었더니, 제대로 공사를 안 해서 그렇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천상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서 촉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사안을 규명을 해서 실제 그렇게 부식이고 되고 있다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NG나 LNP에 대해서는 전혀 유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재난방지와 관련해서?

네,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왜냐 하면, 가끔가다 LNG인수기지에서 가끔가다 마늘 썩는 냄새가 유출이 됩니다. 그 냄새가 유출되면 그 일대가 숨을 못 쉽니다. 두통에 시달리고... 그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방치하는 사이, 국가적인 간접시설에서 여러 가지 유해로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하셔야 할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권한은 없지만, 이번 대구참사를 계기로 국가에서도 점검을 해서 대비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캐노피에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유지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기술자를 동원해서 체계적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에 지하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지요?

네.

어떤 불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도피할 수 있는 비상구라든가 이런 것을 최근에 점검해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저희들이 점검대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점검을 시에서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가스공사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전기관련된 곳과 합동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의지를 가지시고 유관기관과 협조 하에 일제점검을 하셔서 대구나 다른 지역 같은 참사가 우리평택에서만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 그것을 꼭 강구하고 싶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유관기관과 협의하셔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1,890개소를 점검을 해서 599개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정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내실 있는 점검을 해서 대형참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질문 하실 때, 일괄로 질문 하시고 일괄답변하도록, 그래서 한번에 질문 하시고 한번에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파트 밀집지역 버스운영체제 개선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 아파트 밀집지역 버스운영체계개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순환버스 개설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2001년도 시내버스 운영체계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면서 전 버스노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개선안 중 1차로 파주옥 앞을 경유하던 노선체계를 박애병원 앞으로 우회하도록 하여 평택역 앞 교통체증 완화와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시내순환 노선도 이 용역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당초 순환노선은 5번, 100번, 100-1번 등 3개 노선이었으나, 이를 1개 노선으로 노선구역을 확대 통합한 것입니다. 추진배경은 단기적으로는 세교중학교의 신설로 인한 통학수요와 기존 평택여중고 학생의 통학불편 해소와 남평택 시내 전역을 1회 승차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ONE-STOP 노선의 구축을 목표로 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개발되는 서재지구 및 지제역세권 개발지구와 기존시가지의 연결노선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비전2동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순환노선 중 5번은 원평동과 비전2동, 비전1동을 연결하는 노선이었으며, 1일 60회 15분 간격의 편도 운행노선이었습니다. 100번과 100-1번은 비전2동과 비전1동, 세교동, 터미널을 연결하는 1일 54회 26분 간격의 편도 운행노선이었습니다. 개선노선은 왕복노선으로 계획하여 1일 108회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기존 5번의 이용수요를 감안 7-1번을 확대 1일 47회 20분 간격으로 운행토록 하였습니다. 버스 투입대수를 비교하면 당초에는 4개 노선 12대였으나, 개선 후에는 2개 노선 17대로 5대의 버스가 추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비전2동 주민들의 불만은 당초의 모든 노선이 시장로타리와 터미널을 경유하였으나, 개선노선은 직접 터미널과 시장로타리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이를 감안 7-1번을 보강하였으며, 또한 100번을 적절히 활용하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시내전역에 세교 중, 평택여종고 재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개선계획에 대하여는, 시내버스노선은 모든 시민과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며 버스노선의 변경은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됩니다. 모든 주민이 만족하는 노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항상 일부의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시내순환노선의 불만사항은 비전2동과 터미널, 세교동과 터미널을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노선을 조정하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평택역 앞의 교통상황과 현재 모든 시내버스 노선이 이 지역을 경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내순환노선을 추가로 경유하게 하는 것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이 노선이 경유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선개선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으로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5대가 운행중인 7-1번을 추가 보강하여 배차간격을 15분 이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문 이 없으므로 전진규 의원님의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밀집지역 방범초소설치와 관련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 중 비전2동 아파트 밀집지역의 방범치안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여 야간 성폭행 등 강력 파렴치범이 증가해서 방범초소 설치를 경찰서와 협조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 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설치에 대해서는 질문 이 나온 후에 바로 제가 방범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방법과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 방법초소가 남부지역에 10개소가 설치되어있고 비전2동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방법초소가 10개 설치된 지역도 인력이 부족해서 초소에는 평시에 경광등만 점등하고 민간기동순찰대와 합동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범초소 설치 시에는 위치선정, 부지마련, 초소설치 등 예산을 확보해서 타당성이 검토가 되면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경찰서와 협의,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돼서 청소년 보호 및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진규 의원님께서 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진규 의원님,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충 질문 이 없으므로 전진규 의원님이 질문 하신 보충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입니다. 존경하는 김선기 시장님께서 시정을 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시정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우리 평택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택시의 대표적이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농산품은 추청쌀과 배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1년간 1억여원의 홍보비를 투입하여 주요도로변과 수도권 지하철역사 부산시와 제주도 등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우리시 못지 않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으므로, 과연 우리시의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측정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홍보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우리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추청쌀과 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평택농산물의 명품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우리시 지역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도록 대도시와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비교시식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평택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 판매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있습니다. 물론생산자도 양심을 갖고 품질이 변함없는 농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가 지속되면 구전에 의한 홍보효과도 엄청나게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정부는 추곡수매가를 2% 낮추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워지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우리농민들에게 의지를 갖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안중면이 2002년 11월 5일 시 :장님의 노력과 주민의 협력으로 안중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안중읍 38 국도와 39번 국도가 교차하는 안중2리, 일명 황금리라고 합니다. 거기부터 안중읍 성해리까지 국도 양쪽에는 15m의 완충녹지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유권 침해는 물론 지역개발과 안중읍 도로변 민자개발사업이 위축됨은 물론 토지이용차원에서도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완충녹지 50m 정도마다 진출입이 가능한 통행로를 설치하고 이면도로를 개설하여 토지의 효율성과 사유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고, 지역주민과 소유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완충녹지문제는 비단 안중읍뿐만 아니라 평택시 도시지역 내 여러 곳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김선기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 이 평택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우수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농정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인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우수농산물 홍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과 배에 대해 연간 약 1억원의 홍보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 측정이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지적해주시면서, 첫 번째로 홍보예산의 확보와, 두 번째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대도시를 방문해서 시식회 실시 등 판매망 구축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 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산물인 쌀은 작년도에 8만 5,093톤, 가마니수로 106만 3,000가마가 되겠습니다. 8만 5,093톤이 생산되어서 그 중 37% 정도인 3만 1,300톤, 가마니수로 39만 1,000가마가 우리 시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외지로 판매할 물량은 종자로 쓸 1% 정도인 825톤을 제외한 전체 물량의 약 62% 정도인 5만 2,968톤이 되겠습니다. 가마니수로는 66만 2,000가마가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평택쌀의 판매망 구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온 결과 외지로 판매할 총 물량의 38% 가량인 약 2만 9톤을 고정적으로 외지에 공급해오고 있습니다. 제일제당의 햇반 제조용으로 금년에 3,500톤이 공급되었고, `97년도부터 제주농협을 통한 제주도 전역 공급에 500톤, 이마트에 납품된 것이 700톤, 분당지역 판매가 2,500톤, 미다움 납품이 1,600톤, 미다움은 해태유통이 되겠습니다. 등 해서 총 13개소에 우리 평택쌀이 대량 고정적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판매 총 물량 중 나머지 62% 정도인 3만 2,959톤은 가마니수로 41만 2,000가마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와 함께 64개 도정공장과 영농법인 그리고 개인들이 인터넷 판매망과 기타 소규모로 외지에 판매하여 매년 9월 내지 10월경이면 우리시에서 생산된 쌀이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제일제당의 햇반 생산용로 납품되고 있는 평택쌀이 향후 국민 1인당 1년에 한 개 이상 소비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햇반 소비가 증가될 시 평택쌀의 외지판매량의 약 75% 가량이 제일제당에서 소진되기 때문에 우리쌀의 품질이 고급화가 된다면 외지판매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계속해서 직거래 및 대량수요처 납품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배는 총 665농가에 915ha 정도가 재배되고 있으며, 연간 2만 526톤, 15㎏들이 약 137만 상자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시가로 약 500억원 정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판매처를 말씀드리면, 전체물량의 80% 가량인 1만 6,420톤이 가락동 도매시장과 각종 공판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미국과 대만의 전체생산량의 6% 가량인 1,274톤이 작년도에 수출되었습니다. 나머지 2,832톤, 전체물량의 14%가 됩니다만, 소매시장과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택배의 문제점은 평택배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해도 1996년도에 배재배 농가가 409가구에 면적이 507ha로서 연간 배생산량이 7,134톤에 불과했으나, 작년도에는 665농가에 재배면적이 915ha에 2만 526톤이 생산되었습니다. `96년과 작년을 비교해서 재배농가수로는 62% 포인트가 증가되었고, 면적은 80% 포인트가 증가되었으며, 생산량으로는 187% 포인트가 증가되었습니다. 소비는 일정 수준인데 비해 생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앞으로 계속 면적이 증가될 시 가격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미국과 대만 등에 수출량을 대폭 늘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평택배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가의 소득보존과 판매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홍보비 확대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보판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부고속도로변에 대형간판이 두 개 설치되어있습니다. 하나는 진위면 동천리와 용이동 IC 부근에 한 개해서 두 개가 설치되어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청북면 고잔리에 대형간판 1개소와 서울지하철역 4개소에 와이드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역과 종로3가역, 천호역, 서현역에 설치되어있습니다. 부산에 부산역, 자유시장, 한전서면지점 등 3곳에 와이드 간판이 설치되어있습니다. 제주도 시내버스, 제주시 지역 시내버스 2개 회사 중 한 개 회사에 6대, 서귀포시 시내버스 2개 회사 중 1개 회사에 4대, 총 10대의 차량홍보 간판을 금년 2월부터 설치해서 홍보 중에 있습니다. 연간 홍보비는 1억 700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앞으로 평택쌀과 평택배에 대해 CF를 제작해서 공중파방송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농산물 직거래시 시식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작년도에 직거래를 통해 591억원 상당액의 농산물을 판매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1,903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간 평백배는 서울 강남구청 등 대도시 직거래 행사시 참가하여 30여 차례에 걸쳐 시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쌀밥의 경우는 시식회를 타 지역 개최시 견학을 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의 도시 소비자들이 밥 시식회에는 외면되고 있었습니다. 밥은 적당한 반찬 또한 밥맛을 좌우하고 있고 반찬마련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또한 반찬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도시민의 미각을 맞추기가 어려워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에서는 홍보용 소포장된 쌀을 300g들이, 500g들이 등을 많이 공급해서 가정에서 밥맛을 시식하도록 홍보해 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보충 질문 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 에 대하여 보충 질문 있습니까?

네. 최근 언론보도에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천지역에서 생산하는 임금님표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평택쌀도 이에 못지 않은데, 평택하고 접해있는 충청도나 이런 외부 쌀이 유입돼서 희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체 강구방안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우리시의 고품질 쌀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로 하여금 평택쌀 지킴이를 구성해서 외지에서 반입되는 쌀이 평택쌀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단체와 우리시와 공동으로, 또 RPC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과 합동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홍보비가 1억이라고 했는데, 평택의 쌀하고 배.. 1억이 많다, 적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생산해서 자체소모하고 남는 예를 들겠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66만가마가 판매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쌀과 배의 홍보비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분석했는데,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대형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제주도가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대형간판을 설치하는데 2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투자 대 효과'면에서 너무 과잉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시내버스를 설치하게 됐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중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구상해봤더니, 시간대.. 러시아워에 따라서 홍보비용이 15초에 한달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또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A급 모델일 경우에는 2억에서 7억 정도가 소요되고, 제작비는 한 7,000만원... 여주 이천쌀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쌀의 앞으로의 판매망 확보는, 저질쌀이 유통되지 않고 고품 질의 쌀을 계속적으로 납품을 하면 평택쌀 판매에는 별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면, 추청벼일 경우에 전량 1만 7,000ha가 약간 못됩니다만, 1만 6,800ha 정도가 되는데, 다 추청벼를 심었을 때 태풍이 와서, 도열병에 약해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품 질의 쌀이 생산이 된다면 평택쌀을 소진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평택미의 품질을 계속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그전에 보면, 시장님이 직접 서울에 올라가셔서 아파트나 백화점에서 세일하던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머리싸움이고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는 홍보전략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전진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0년도 초에 안정리에서 흑인 미군과 주민들간에 충돌이 벌어져서 한 동안 폭동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촛불시위 사건 같은 것도 사실은 장갑차 이동할 때 교통사고가 야기돼서 상당히 우리 나라 정국과 세계에 여러 가지 중대한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린 것은 우리가 양 개 기지가 우리 관내에 있고, 어차피 이것은 우리의 문제일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기지촌에서, 지금은 미국인들이 잘 나와서 돌아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미군 CBS에서 미8군 사령관 찰스켐벨사령관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이 연출되면 미국에서의 반한감정에 불을 지르는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미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충돌이 야기돼서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까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친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데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학규지사가 언제 한번 미군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는데 그게 또 언론에서 맞았어요.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단견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배척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장님께서는 평택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습니다. 미군기지 확장 반대하는 그룹이 있고, 미군 이전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그룹도 있고, 여기는 그런 견해를 달리하는 단체들이 대립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런 갈등의 와중 속에서 적절히 조정을 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앞으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충돌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 점에 관해서 앞으로 유의하셔서 대책을 세우 주시고, 정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의 완충녹지구간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비록 안중지역의 녹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평택시 도시지역 내에 완충녹지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 이 없으므로 시장님의 보충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질문 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 질문 에서 제시된 문제점, 지적사항 및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행정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고, 제7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에서 심사하신 안건 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린 다음,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03년도12월12일자로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3년2월2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월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하여 기획재정국 등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2월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과 토론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동북아 무역·물류 도시로, 일류·문화도시로 우리시 발전의 틀을 완성하는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되었나를 살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에서 1차 심사한 주요쟁점들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재검토하였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 당해 소속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중앙 및 도 예산의 확정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내시 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정리하고, 재원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시급한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하천정비 및 문화·체육공간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함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분양잉여금 증가에 따른 상업단지조성 부담금 등 사업비 증액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이 엿보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988억 9,8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인 252억 4,609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3,420억 4,88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3,346억 5,195만 5,000원 대비 2.2%인 73억 9,693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568억 4,972억 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8%인 178억 4,916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70억 2,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25억 7,009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 22억 215만 8,000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기정예산보다 14억 4,79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9억 2,607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경제개발비는 58억 4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에서 27억 8,194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2개 특별회계 중 변동요인이 있는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1,53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9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055억 8,04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5억 384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은 시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빅콘서트 개최비 5,000만원, 삼남대로 주막거리 재연 1억원 삭감, 발신자 표시방법 전화설치비 2,000만원 삭감, 예절교육관 운영 841만 1,000원, 예절교육관 운영위탁 2,160만원, 예절교육관 시설개선 5,802만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행정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고,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린다면, 일반회계 만 2억 5,803만 3,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를 한푼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각오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같이 의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안의 심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더욱 효과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