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의회\n본회의200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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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재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 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 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 의건을 상정 합니다. 질문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 발언시간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 질문 은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 질문 횟수는 본인의 발언허가를 받아 2회에 한해 발언하실 수 있는 규정을 엄숙히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 에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므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7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는 다섯 분께서 13건의 시정 질문 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이정우 의원님 1건, 김성환 의원님 1건이 서면답변 을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 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의 시정 질문 을 하게 되겠으며, 질문 순서는 이정우 의원님, 김성환 의원님, 서정희 의원님, 전진규 의원님, 황인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본인의 발언허가를 받아 일문일답 식으로 실시하고, 시장님께 질문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 한 후 사안별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충 질문 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다음 질문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은 의석 에서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 은 질문 하신 의원님께 먼저 기회를 드리게 됨을 알려 드리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충 질문 시 본 질문 내용에 벗어나는 일이 없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원별 시정 질문 에 대한 유인물 현황을 참고하여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 질문 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의원

존경하는 이익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정우 의원입니다. 올해 첫 임시회 를 통해 시정 질문 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우리시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이 있기 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복지 향상에 관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2002년12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7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전체 인구 35만 8,000명의 7.7%인 2만 7,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이르러 노령화 사회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심각한 노인문제에 봉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인구에 비하여 이를 위한 시설이나 제도의 보완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현대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사람의 평균수명이 1980년도 66세에서 2002년도 77세로 크게 신장되었으며, 2020년도에는 80세로 신장된다는 통계보고가 있습니다. 이렇듯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급여와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증가에 사회적인 압박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이중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예산 대비 2001년도 17%에서 2002년도 상반기 말에는 19%에 이르러 노인의료비는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과 15년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노인문제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세우고, 기초적이며,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고령자들의 재취업 및 창업지원 문제, 노인전문 의료시설 지원 문제, 호스피스제도 추진문제, 노인전용회관 건립문제 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장공원 반환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장공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한미군의 탄약고 부지로 활용해 오다가 1985년도경 탄약고가 다른 곳으로 이전된 후 잡종지가 되어 방치된 부지로서 지난 1995년 3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반환을 위해 평택시와 민간단체가 계속 추진해 온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로 신장공원 반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명운동과 해당기관에 건의서 발송, 플랫카드 게시 등 민간차원의 다각적인 반환의사를 전달하였으며, 우리시에서도 김선기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 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을 방문하시는 등 적극적인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장공원이 반환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최근에는 미군측으로부터 금년 3월경이면 국방부로 관리권이 이전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군측으로부터 국방부로 관리권이 이전되면 우리시에서는 매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추진하겠다고 시장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추진을 위한 국방부와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시로 반환시점과 동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반환 받게 되는 신장공원의 면적은 정확히 얼마이며, 국방부와 협의 중인 반환면적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장동 지역은 과거 기지를 중심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해 왔으나, '90년도 이후 국가의 정책변화 등으로 점차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현재는 영세민 밀집지역, 비행기 소음으로 인한 주거기피, 고도제한에 따른 대형건축 신축 기피 등으로 지역은 낙후되고, 인구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은 신장공원의 개발만이 지역의 명소로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이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님과 시 행정부의 더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