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마지막 날로 의사진행이 원만히 진행되어 이번 회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강원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3분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하는 강원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1년 1월 29일 법률 제6395호로 개정 공포되어 200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하게 된 어항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조례로 구성 운영하던 어항정책심의회 구성 운영 근거규정인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위원회가 폐지되면 앞으로 어항 개발계획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은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수산조정위원회에서 관장하여도 어항정책에 관한 업무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양해하시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식입니다. 강원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앞서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어항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의 기종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어항시설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996년 1월 15일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이 조례 제정의 근거법인 어항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제정 근거조항인 동법 제5조의 규정이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삭제됨으로써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때문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후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영만 수산정책관입니다. (수산정책관 전영만 인사) 이교형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이교형 인사) 이일원 수산개발과장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인사) 김재만 어업지원과장입니다. (어업지원과장 김재만 인사) 박종흔 연안관리과장입니다. (연안관리과장 박종흔 인사) 함영래 수산양식시험장장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 인사) 김기선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기선 인사) 존경하는 정원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동해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 및 내수면 분야의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해양수산 분야의 각종 사업과 시책은 첫째, 해양수산 분야의 세계적 큰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고 동해의 청정성과 한해적인 특성을 살리는 동해안형 신어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둘째,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을 살려 21세기 해양관광자원으로 가꾸어 나가며 셋째, 해운․항만․해양․생명공학 등 고부가가치 해양산업을 육성하여 강원 동해안을 국제적인 신해양산업지로 도약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고드리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성과, 해양수산업의 여건과 전망에 이어 2003년도 시책의 목표와 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소의 기구와 정․현원은 1정책관 4과 2사업소에 총 정원 114명에 현원 113명으로 행정6급 1명이 결원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441억원으로 국비 234억원, 지방비 207억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385억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 관련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2년도 주요성과로는 뉴라운드협상과 관련하여 자체 대책반을 구성하여 정책토론회, 어업인설명회를 거쳐 인식전환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시하였고, 한․중․일 어업협정 등 국제 어업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악화 업종에 대한 감척과 미래의 동해안형 신어업 육성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동해안 기상 여건에 적응해 나갈 내파성 가두리 양식의 가능성에 대한 확인과 가리비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의 시범사업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신문화거리 조성사업에 착수하는 등 새로운 가치창출과 비전을 제시하였고, 속초항 개항 지정 및 항운사 경영개선 등 백두산항로의 활성화를 통하여 동해안을 동북아 여객․물류의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해양수산의 여건과 전망입니다. 작금의 해양수산 여건은 수산물의 생산량은 감소하는 반면 건강 고부가 기호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연근해 어장 축소로 어선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어업생산성 저하에 따른 탈어촌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세계 연안국들이 200해리 경제수역 운영을 강화하는 등 영토화 분쟁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강원도 동해안의 해양수산 전망은 어업에 의존해 왔던 소득구조는 관광소득 등 어업 외 소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해양관광․레저 인구는 대폭 증가하고 있고, 해양생물산업은 미래의 유망 첨단산업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동해안 지역은 동해바다가 중국～러시아 횡단철도와 연결될 경우 신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정책방향에 걸맞게 환동해권의 경제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의 2003년도 시책목표와 방향입니다. 금년도 해양수산시책은 동해안형 신어업과 미래의 해양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기반구축에 목표를 두고 동해안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해양수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21세기형 해양관광․항만․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연안경관 보존 및 해양 환경관리를 강화하며, 환동해권 남․북 수산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생동감 넘치는 내수면의 신산업화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쪽의 2003년도 사업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금부터 시책추진 방향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안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산업 육성시책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국내․외 어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99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기본계획은 2008년도까지 6개 업종에 300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총 117척을 감척하였고 금년에는 113억 9,900만원을 투자하여 33척을 감척할 계획입니다. 어촌 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의 소득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94년도부터 어업생산, 소득기반시설, 복지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51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15개 권역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계속사업지구인 삼척 동부권과 신규권역인 양양 현남권 등 2개권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9쪽입니다. 어항시설 배치계획은 어항을 관광레저 등 미래수요에 대비, 어항 기능시설의 규모와 배치계획을 재조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000만원의 예산으로 14개 지방어항에 대하여 기존의 어항개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 개발은 안정적인 어업활동의 기반구축과 수산물 유통 및 해양관광 기능을 보강하는 시설을 확충하여 14개소의 지방어항을 어촌개발의 중심축으로 하여 개발해 나가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506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총 사업량의 52%를 개발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봉포, 물치, 동산, 초곡, 신남항 등 5개 항에 51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은 기존의 어항시설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이용률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72년부터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금년에는 7개 항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침하, 균열 등 피해예방 취약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월파, 양육 등 어선접안 불편시설을 중점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입니다. 철저한 매몰 원인규명에 의한 근본적 문제해결 이전까지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준설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어선의 출․입항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매몰이 발생되고 있는 어항은 15개소로서 이들 어항에 대해서는 매년 준설사업을 추진해 왔고 금년에도 3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항별 매몰실태를 진단하여 불편이 큰 어항부터 준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항포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촌의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어촌․어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2000년도부터 미개발항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16억원을 들여 실태조사를 거쳐 10개소 이내의 지원대상 어촌을 선정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낙후어촌 기반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은 지난해까지 30개 항에 81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방사제, 물량장 등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16개 항에 42억원을 지원하여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주변 환경정비와 전천후 어업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수협 및 어촌계에 지원하여 추진하는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은 총 사업량 32개소 중 지난해까지 12개소를 시설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2억원을 지원해서 강릉과 양양 2개소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개량부자 공급사업은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티로폴 부자를 환경 친화적인 개량형 부자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15만개 중에서 지난해까지 9만 1,000개를 교체하였고, 금년에는 2억 100만원을 지원하여 5,000개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도비 3,300만원과 군비 5,500만원을 지원하여 고성 거진어촌계에서 운영 중인 노후된 어선 간이수리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어선인양기 시설사업은 기상악화 등으로 육상인양이 불가피한 어촌에 어선인양기를 설치하여 어선수리, 수산물 하역 등 다용도 기능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 21개소 중에 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4,000만원을 지원하여 삼척과 양양 2개소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어선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된 목선을 운영과 관리가 편리한 FRP 선질로 대처해 나가는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은 선령 16년 이상의 노후된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t당 9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1,200만원의 사업비로 68t의 어선을 대체 건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선의 노후된 재래장비를 첨단장비로 교체해 나가는 어선 장비․설비 계량사업은 금년에 3억 5,200만원의 사업비로 80척의 장비와 설비를 계량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노후된 고마력 저효율의 어선기관을 고효율 기관으로 교체하여 유류비를 절감하고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한 어선기관 대체 지원사업은 희망자에 한해서 마력당 16만원을 기준으로 융자 80%, 자부담 20%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 6,300만원의 사업비로 393마력을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영세어업인들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은 2t 미만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마력당 13만원을 기준으로 도비 15%, 시․군비 3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6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약 100척의 선외기를 대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용 무전기 설치의무가 없는 소형어선들의 통신망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소형어선 휴대용무전기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교신이 가능한 0130 파워텔 통신망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억 400만원의 사업비로 2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연안국들의 배타적 경제수역 강화 추세에 따라 연안어장에 대한 자원보호 및 관리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어업인 스스로 건전한 조업풍토를 조성해 가는 자율관리 어업체계의 정착을 위해 자원남획, 관련 법규 위반 등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되 현실성이 없는 금지체장, 금어기, 조업금지구역 등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정 보완해 나가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간담회를 통한 어업인의 의식개혁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운영 중인 어업지도선은 규제와 단속 위주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수산행정 수요에 부응한 해상이동 민원센터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과 어선간의 무선통신망을 항시 개방하여 해난사고, 분쟁 등 민원발생시에는 즉시 출동하여 구조와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운영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어장탐색, 적조예찰, 증양식장 예찰 등 생산지원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서는 해양 관련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신속한 구조 등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항포구 재해예방과 해난사고 대응기능을 상시 운영함과 아울러 금년에는 일반해역 출어선 선원 5,000명에 대하여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고 대화퇴, 한․일 중간수역 등 특정해역 출어선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해난예방과 나포 등 국제간의 분쟁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한편 재해예방 자율방재단 운영과 유관 기관․단체와의 공조체제도 누수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야간 출․입항 제한 등 조업제한에 따른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동절기에는 04시부터 18시까지, 하절기에는 04시부터 20시까지로 제한된 출․입항 시간을 계절 구분 없이 03시부터 22시까지로 완화하는 방안과 연안 1마일 이내 야간항해 및 조업금지해역에 대해서도 연안 500m로 완화하는 방안을 국방부 관계 군부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망․실종된 어업인 유족 위로차원에서 매년 5월에 거행하는 위령제 행사와 위령탑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어촌 우수마을 육성시책은 자원관리, 책임어업 정착 등 선진어촌 건설의 실천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되 금년에 1개 우수 어촌마을을 엄선하여 상사업비 5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업에 종사할 의욕있는 청장년들을 미래 어촌의 주도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어촌 후계인력 육성시책은 수산업 경영인은 1인당 2,000～5,000만원까지, 전업어가는 5,000～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수산업 경영인 660명, 전업어가 146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4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수산업 경 영인 33명과 전업어가 10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분야의 신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어업 관련 전문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군비 3,000만원을 지원하여 661명의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희망하는 전문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획량 감소와 수익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 경영인들의 사기진작과 지도자적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금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충남 보령시에서 개최되는 제4회 수산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수산업 경영인 1,000명에게 버스임차료, 숙박비 등 행사 참가경비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강릉 아산병원의 협조를 얻어 어촌 현장을 찾아다니며 영세어업인 무료 건강검진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 수역에서 315명의 어업인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무료검진일로 정하고 9개 수협을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년간 자율관리 어업 등 해양수산시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해 온 유공단체를 발굴하여 연말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협 2개소, 어촌계 4개소를 선발하여 표창할 계획이며, 시상금품은 수협의 경우 대형 벽시계, 어촌계의 경우는 금상 100만원에서 장려상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입니다. 먼저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 유치입니다. 어업과 해양관광을 접목한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현재 후보지 선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서, 남, 제주 남․북 등 전국 연안 5개 권역에 총 1,828억원이 투자되고, 동해권역에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국․도비 390억원이 지원될 대규모사업으로 우리 도는 경북 울진, 부산 기장과 함께 강릉 정동진과 속초 대포지역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 도 연안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각오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연안의 모래지대에 인공어초를 시설하여 정착성 어패류의 산란과 성육장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총 사업량 3만 860ha 중에 2만 568ha를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37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712ha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인공어초 시설어장에 걸려있는 폐어망, 오폐물 등을 수거해서 어초어장의 기능을 회복시켜 나가는 어초어장 주변 폐어망 수거사업은 지난해까지 모두 296t을 수거하였습니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에도 5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실태조사를 거쳐 시급한 어장부터 우선적으로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장의 자원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어패류 종묘생산은 금년에 가능 시설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류 160만마리, 패류 50만마리, 성게 20만마리, 우렁쉥이 5만m를 생산 방류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품종의 양식기술 개발입니다. 우리 도만의 경쟁력을 갖춘 특화품종을 중심으로 자원화가 가능한 털게, 가리비, 해삼 등 3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해 금년도에 가리비와 해삼은 수산양식시험장에서 자체 개발을 추진하고, 털게의 양식기술 개발은 2,0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 자체 생산으로 부족한 종묘는 민간생산 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792만 2,000마리를 매입 방류하였고, 금년에는 8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 328만마리를 매입 방류할 계획입니다. 25쪽입니다. 동해의 기상환경에 적합한 해저 양식 구조물에 의한 전복양식 기술개발을 통해서 안정적 소득사업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전복 침하식 시범양식사업은 금년에 1개 어촌계에 1억원을 지원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을어장 암초수역을 전복단지로 확대 조성하여 어촌의 안정적인 소득자원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복살포 양식사업은 총 사업량 1,150ha 중에 지난해까지 660ha를 개발하였고, 금년에는 3개 지역에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0ha의 전복어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참굴 시험양식 사업입니다. 참굴을 동해의 청정저수원을 이용하여 새로운 고소득 양식품종으로 개발할 경우 남해산 굴과 차별화할 수 있고 경쟁력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해산 굴은 매년 10월부터 익년 2월 사이에 출하되는 반면에 동해에 40～50m의 저층 냉수대를 이용할 경우에는 여름철에는 독소가 없는 참굴을 생산할 수 있는 양식기술이 개발되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기존 가리비 양식 살포는 도피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양식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해저망책식 양식방법을 활용하여 1개소에 4,200만원을 들여 6ha에 60만마리를 양식할 계획입니다. 27쪽입니다. 내파성 가두리를 새로운 양식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동해안 내파성 가두리 양식사업은 지난해 삼척 원덕읍 장호리 연안에 1개소를 개발하여 1년간 시험 운행해 본 결과 안정성과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에 1개소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해안 마을어장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고소득 자원인 개불은 자원추정량이 약 912t 정도 됩니다. 해양수산부에 시험조업 승인을 받아서 1년간 시험조업을 한 결과 50t을 채취해서 3억 3,3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고소득 자원으로 확인되었으나 관련 규정상 자원관리상 채취선에서의 분사기 사용이 규제되고 있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불 채취가 허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 협의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96년도 가리비 살포양식사업비 중 어촌계에서 대출받은 융자금은 어촌계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9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상환해야 할 금액은 총 9억 3,500만원으로 지난해까지 4억 9,60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4억 3,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금년에도 도비 8,500만원과 시․군비 3,300만원 등 총 1억 1,800만원을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자율관리 어업은 어촌계․업종별 자생단체 등이 책임과 자율에 기초하여 자율적인 어장관리, 어구수량 제한, 출어일수 조정 등 자율적 규범을 정해서 어업인들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새로운 제도로서 지난해까지 10개 공동체가 참가해서 7개 우수공동체 에 12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를 확대해서 20개 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이 중에서 14개 우수공동체를 선발해서 24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입니다. 새로운 어업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총허용어획량제도는 전국적으로 자원보호가 필요한 9개 어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현재 붉은대게 한 종만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붉은대게 총허용어획량제도의 적용대상 어선 30척의 허용어획량 9,000t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원 청정수산물 중 브랜드화상품 유망품목을 발굴해서 상품의 품질향상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통해 상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수산물 일류진품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오징어, 젓갈류 등 3개 품목을 발굴하여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3개 품목을 발굴하여 2,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산식품박람회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쾌적한 어항 환경정비와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위판장 옥개시설 설치사업은 총 64개 항포구 중 현재까지 43개 항이 설치되고 나머지 21개 항포구는 어항개발 진척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착공한 주문진항 옥개시설을 8월까지 완료하고, 아야진항 옥개시설은 신규사업으로 3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원항의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에 20억원의 사업비로 항내에 냉동․냉장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도내 황태 주생산지인 인제 황태마을에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금년도에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냉동․냉장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해안 어업인들의 숙원인 동해 북방어장의 확장은 2001년 7월 국방부, 행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 북위 38도 33분에서 35분까지 2마일 수역 중에서 연안 5마일에서 15마일까지 10마일 수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조업을 허용해 본 결과 동절기 고성지역 수산물 어획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총 생산량은 15%에 721t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연안 5마일에서 15마일 수역의 외해측 수역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국제어업협정 등 어업질서 변화에 따라 대체어장 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도 어장과 연접해 있어 진출이 가장 용이한 러시아 어장은 동해안 어민들의 조업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입어해 온 러시아의 오징어 어장에서도 지난해 조업실적은 33척이 입어하여 3,937t의 오징어를 어획한 바 있고, 1월에 한․러 어업위원회의 입어협상에서 확정된 금년도 오징어 어획쿼터는 7,300t으로 입어를 희망하는 약 40여 척의 어선이 모두 입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해바다를 접하고 있는 일본 돗토리현과 수산분야 교류협력을 통하여 동해 수산자원의 공동이용과 양 지역의 공동현안 해소를 위해 '97년도부터 매년 양 지역에서 돌아가며 수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5회 세미나는 돗도리현에서 개최되어 금년도 제6회 세미나는 우리 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21세기형 해양관광․항만․생물산업 육성시책이 되겠습니다. 어촌을 휴양과 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촌의 소득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2006년까지 10개 마을을 개발할 계획으로서 지난해 처음으로 착수한 삼척 장호마을은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금년 신규사업으로 양양 남애마을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해안산책로 개설 등 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주변공간을 해당화공원으로 조성하여 특색있는 해양휴양의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동해 연안지역 해당화공원 조성사업은 총 22.6km의 해당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30개소에 20.7km를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나머지 1.9km를 시․군 자체사업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전국 제1의 피서지로서 피서객 2,000만명의 시대를 맞아 해수욕장을 특성화된 21세기형 해양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해수욕장 차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문화유산 등 지역특성에 따라 영비치, 실버비치, 패밀리비치, 레포츠비치 등으로 차별화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수욕장 관리법안 제정과 관련해서 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해양관광과 레포츠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해서 안목항을 동해안의 대표적인 시범관광항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98년도에 우리 도에서 수립한 관광항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토대로 개발방향이나 기본질서에 대한 진단을 마치고 그동안 해양수산부와 수차 협의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안목항 개발 기본계획에 관광시설 배치를 반영하는 등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가가 기대되는 체험관광 낚시어선은 지난해 773척을 운영해서 18억 200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등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어업 외 소득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t급 2척을 건조하여 운영하고 연말에 그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안의 해양생태․문화․비경 등 해양관광 홍보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부터 도와 강원일보사 공동으로 고성부터 삼척 연안의 해양생태, 어촌 민속과 생활, 백사장의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까지 조사가 완료되면 학술적 검증을 거쳐 우리 도의 해양관광자료집을 발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4월에 개설된 백두산 항로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속초항 개항 지정, 선사(船社) 경영개선 지원, 항로활성화협의회 운영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국내여객 화물유치를 위한 포트세일즈(PortSales)와 함께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중국 도착 비자발급, 러시아 통관절차 간소화, 러시아 체류기간 연장 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동해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과 화물유치 및 항로개설이 선결과제로서 앞으로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고부가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생물산업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해양생물연구센터는 강릉대학에 지원하여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해변에 시험연구, 교육훈련, 부대시설 등 연건평 2,995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부터 해양수산부의 수산계 특성화대학 육성시책에 반영해서 금년에는 우선 20억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세기 새로운 해양자원으로서 연안국가들간 치열한 개발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해양심층수 개발은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일원에 심층수 특화단지 조성을 목표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확보된 국비 30억원의 예산은 연구개발 분야에 연계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외자유치가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200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연안경관 보전 및 해양 환경관리 강화시책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는 지난해 이미 수립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기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경관모델을 조성하기 위해서 오는 8월까지 6개 시․군에 해당지역별 경관모델 기본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금년에 5개 시․군에 13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유형별 모델사업을 우선 착수하는 한편, 지난해에 우선 착수된 동해 횟집 명소거리 조성사업에 6억 6,000만원을 지원하여 신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연안지역 공간의 틀을 정립하기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시․군 단위의 법정계획으로서 6개 시․군 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속초시 지역은 지난해에 우선적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었고, 금년에는 강릉․삼척 2개 시에서 시․군비 3억원을 들여 계획을 수립할 방침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해안지역의 공유수면을 미래자원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조정 통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해까지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분 시 시․군에서 해양수산부와 직접 협의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반드시 도를 경유하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해서 난개발 억제를 위한 심사와 검토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시․군에 공유수면 관리업무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현장조사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연안지역 경관자원을 해양국토로 조성․관리해 나가기 위한 연안 정비사업은 정부의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연안침식 방지사업, 재해 위험지역 및 해역환경 개선사업 등 28개 사업을 반영시키고 2009년까지 시급한 지역부터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속초 영랑동 헤드랜드시설, 고성 거진의 해안도로 개설과 호안 정비사업, 양양군 남애 해안도로 개설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연안경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횟집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해수인입관을 중앙집중식으로 통합 정비하는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2010년까지 사업량 총 30개소를 모두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써 지난해까지 3개소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14억 4,000만원의 사업비로 4개소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관리법이 강화된 '99년 1월 8일 이전에 건립된 어업인복지회관의 가정용 정화조 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개선하는 어업인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사업은 개선대상은 총 20개소 중 지난해까지 5개소는 마쳤고 금년에는 1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주변에서 수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연안어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건립사업은 총 사업량 7개소 중에 5개소는 이미 건립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삼척, 고성, 동해 등 3개소는 시설노후 또는 정화처리용량 초과 등으로 지난해에 시설 확장공사에 착수하여 동해시는 지난해 말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고, 삼척시는 금년 4월까지, 고성군은 2004년 1월까지 준공해서 시험가동을 거쳐 관련 협회로 관리이전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치망을 어촌 주변에서 건조함으로 인해 악취 등으로 민원발생은 물론 어촌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치어망 세척공장 건립사업은 정치어망 세척공장 2개소를 건립해서 연안 1,430여 통의 어망 건조수에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에 9억원의 사업비로 1개소의 세척공장을 시범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연안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어상자 등으로 사용하는 폐스티로폼 용기는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하거나 쓰레기매립장으로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6,000만원을 지원해서 폐스티로폼 감용기 1개소를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윤활류가 연안바다로 유입되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 폐유수거 처리시설사업은 2010년까지 총 36개소의 폐유수거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으로서 지난해까지 1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7,500만원을 지원해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는 항포구 주변에 방치된 폐선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시․군 단위에서는 매월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분기 및 반기별로 도 단위와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감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동해의 가치인 청정한 바다를 보전하고 가꾸기 위해 추진하는 깨끗한 바다가꾸기 운동은 월 2회의 바다청소의날을 운영하고 연 2회의 도 단위 특별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규모가 큰 어항에는 어항협회의 청소선을 중점 배치하는 한편 어업인의 의식개혁 운동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투기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규모가 큰 항만이나 어항에 배치하여 활동하는 해양환경감시대는 지난해 14명을 배치하여 투기 예방조치 및 오폐수 방류단속 등을 실시하는 한편 항포구 주변 쓰레기도 40t을 수거 처리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14명의 감시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오폐수 등에 의해 오염된 청초호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초호 오염해역 준설사업은 2000년부터 오염토사 준설공사를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사업량의 57%에 해당하는 33만 2,000㎥를 준설하였으나 태풍 루사에 의해 19만 3,000㎥가 추가 유입되어 금년에는 151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연말까지 모두 준설할 계획입니다. 45쪽입니다. 해저에 침체된 어망과 오폐물을 인양해서 원초적인 생태어장으로 복원시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어장 정화사업은 매년 3,000t의 침체어망이 추가로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정화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22억 7,200만원을 지원해서 마을어장 1,343ha, 침체어망 990ha를 포함해서 모두 2,333ha를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안어장의 패류양식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98년부터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 구제기구 보급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620t을 수거할 계획으로 지난해 성능시험을 마친 구제기구 114대를 보급해서 사업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매년 남해지방에서 발생하고 확산되는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조대책위원회와 방제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한 예찰을 실시하는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95년도 이후 8차례의 적조가 발생하여 삼척 연안까지 북상한 바는 있으나 강원도 해안지역에는 아직 피해사례는 없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방제용 황토와 살포장비를 확보하는 등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와 바다를 접하고 있는 일본 토야마현과 해양환경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1회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토야마현에서 개최될 예정에 있어 우리 도에서 4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47쪽입니다. 다음은 생명력 넘치는 내수면의 신산업화 시책입니다.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고급 식문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지난해까지 어린연어 4,823만마리를 동해안 6개 하천에 방류하였고, 금년에는 삼척 내수면개발사업소에 1억원을 지원해서 어린연어 150만마리를 생산해서 방류할 예정입니다. 다음 동해안 주요 기수호에 서식하여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많아 추진하는 기수호재첩 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90만패를 방류하였고, 금년에는 4,200만원을 지원해서 100만패를 매입 방류할 계획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에 농업용 보와 같은 구조물에 의해서 소하성 어류의 통로가 차단 파괴되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어도시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량 398개소 중에 지난해까지 240개소에 어도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7억원을 지원하여 14개소에 어도를 신설하고, 보수․보강사업은 1억원을 지원하여 5개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물관리정책에 의해 대단위 댐, 호수 등의 가리비양식장들이 폐쇄됨에 따라서 내수면 양식어류의 생산이 위축되고 있어 추진하는 담수어 양식시설 사업은 총 사업계획 10개소 중에 지난해까지 5개소를 개발하였고, 금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1개소의 송어양식장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경제성이 높은 향토어종을 중심으로 내수면 어족자원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내수면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자원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소득자원 조성사업은 지난해까지 도내 10개 주요 댐, 호수, 저수지 등에 1억 5,202만마리의 종묘를 방류하였고, 금년에는 3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210만마리를 매입 방류하고, 내수면시험장에서 생산되는 종묘 30만마리와 발안란 등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획과 환경악화 등으로 멸종위기에 있는 열목어, 어름치, 쏘가리 등 희귀어종의 종자보전을 위해서 지난해까지 3만마리의 인공종묘를 생산 방류하였고 금년에도 2만마리를 생산 방류할 계획입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가에서 필요한 우량종묘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송어, 산천어, 은어 등의 우량종묘와 중간육성 뱀장어를 양식어가에 유․무상으로 분양 또는 방류하는 경제성 어류 종묘생산 사업은 금년에도 송어 등 냉수형 어류의 종묘 10만마리와 중간육성 뱀장어 5만마리를 생산해서 양식어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어가의 새로운 소득자원을 위해 토속어종을 관상어와 양식품종으로 개발하는 새로운 내수면 소득자원 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쉬리, 어름치, 묵납자루 등 5종의 관상어 개발에 착수하여 계속 시험 중에 있고, 금년에는 추가로 동자개 등 2종을 새로운 양식품종으로 개발하여 양식어가에 보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영월 동강댐 계획이 백지화될 때까지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으로 인한 어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월 동강댐 피해 양식어가 이자차액 보전은 지난해까지 15억 3,200만원을 지원해서 양어장 개보수, 전기증설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4,000만원을 지원해서 양어장은 이차를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 해양수산분야는 총 278억 5,2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복구는 생계비 지원, 어망․어구 복구 등 민생 관련 분야는 이미 지원과 복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 분야는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분야를 제외하고는 상반기 중에 대부분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서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 직책이 무엇입니까?

지방공무원교육원 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승진하면서 작년에는 국방대학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쪽에 과거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쪽과는 전혀 무관한 공무원 생활을 지금까지 하셨네요? 과거에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인해서 불리하게 저희들이 협정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어촌쪽 인구가 2/3가 줄었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 지금도 어선 감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어민들에게는 큰 아픔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당시 우리쪽에 협상하는 분들이 사실 쌍끌이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대안없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임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전무한 상태에서 임하다 보니까 우리는 불리한 쪽으로 우리가 어업협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은 전혀 이쪽과 무관한 상태에서 여기에 근무한다는 자체는 뭔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제 개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환동해출장소의 조직형태가 옆에 수산정책관님도 계십니다만 저희 환동해출장소의 기본기능이 해양수산분야인데 거기에다가 도청과 원거리로 인해서 민원업무를 같이 첨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사님께서 시간이나 거리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 전체가 수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획총괄과라는 과에 수산정책담당을 하는 수산전문가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수산해양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정책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산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주종을 이루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도 지금 부임한 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출장소장님께서는 상당히 다른 쪽에는 능력이 계시는데 무관한 쪽에 와서 근무한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바다 속을 알지 못하듯이 제가 보기에는 수산쪽의 깊은 내용을 탐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는 과거부터 대통령중심제입니다. 또 지방에 내려오면 도지사중심제이고, 시․군에 내려가면 상당히 시장․군수 중심으로 모든 행정이 개편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수산쪽도 나름대로 출장소장 중심 체제 하에서 어떤 일목요연하게 모든 업무를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되어서 추진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되고, 지금은 전문화시대입니다. 전문화된 인력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공격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는데 전혀 무관한 분이 거기에 임해서 일을 추진하고 맡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지금은 분권화시대이기 때문에 분권화된 그런 인력이 투입되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갖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민들이 애환이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고. 그러면 환동해출장소장님은 그 분들의 어버이가 되어야 되고 그 분들의 형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분들하고 통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 분들하고 지금까지 애환을 같이 한 그런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 만약에 소장님께서 어민들하고 어떤 상담을 요할 때는 어민들이 거의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하면 그 분들하고 거의 그런 유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아쉽다, 앞으로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다루어서 정말 우리 출장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능력이 다분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체험적으로 많은 그런 이력과 경력을 쌓은 분이 앞으로 이 수산분야를 담당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고 우선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에 있었던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 피해시에 엄청난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었습니다. 이 토사의 유입으로 인해서 어장의 황폐화와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준설사업비가 확보된 것이 3억 3,300만원입니다. 도비 1억과 시․군비 2억 3,300만원인데, 먼저 보고서에 있듯이 어항별로 토사 매몰실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 토사 매몰실태 파악에 따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 토사를 준설해 낼 것인지, 그리고 준설하는데는 총 얼마의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판단될 텐데 진단을 언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확보된 사업비만으로는 이 토사 매몰 준설사업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매몰 실태에 따른 진단이 빨리 나와야 부족한 사업비 등을 중앙정부에 국비신청같은 특별사업비 신청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어선장비 지원으로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FRP 재질로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고 국비지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어선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현대화된 장비로 교체해 주는 사업도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비만으로 노후어선 기관을 대체해 주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어선에 장착된 노후선외기 대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감척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정책이 앞과 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판단이 한편으로 드는데 여기에 대해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감척이 이루어진 배가 지금 현재 감척을 통해서 그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 폐선이 되는지 폐선의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민들께서 연안어족의 고갈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어업소득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환동해출장소의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업소득을 높여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 있는 배 감척사업에 있어서 해당되는 배들이 t수가 다른 것인데 금년에는 33척을 감척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척된 대상 어민들은 물론 배는 필요없어서 감척시키지만 그렇게 되는 어민들은 어떻게 생계보호라든가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다른 위원과 더불어서 보충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장이 대형화되고 항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상태에 14개 지방어항을 개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약 51억을 투자해서 4개 어항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 개선하는 방법과 또 어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어항을 어떻게 개선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타 위원이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해안에 토사가 매몰되어서 준설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육지로부터 밀려오는 토사를 준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도 연관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몰된 바다만 준설작업을 하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영세어민 2t 미만의 어선 개선에 약 6억 5,000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실제 2t 미만의 배들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몇 척이나 되며 이렇게 개선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금년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어민들 현대화 시설을 해 주시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런 분들이 어업을 안 하실 적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 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이 다 어렵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경영인 육성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촌의 경제력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영인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육성된 경영인의 관리문제와 또 앞으로 어떻게 육성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도를 해서 우리가 어업을 육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불가사리 수거사업에 있어서 약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도 200t을 수거한다고 했는데, 실제 불가사리 문제를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어떤 영양성분이 발견되어서 인체에 좋은 약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상당히 의약계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갖고 계셨는지, 만약에 불가사리를 수거해서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개발하는데 연관이 되어서 그쪽에 우리가 투자해서 수거한 불가사리를 의약개발에 투자하게 되면 서로 경비라든가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착안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한 동해안에 불가사리가 얼마나 분포되어 있으며 현재 추세로 수거한다면 어느 정도 수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어족을 인공수정해서 방류를 하는데 쏘가리라든가 또는 산천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천에 이러한 어족을 방류했을 때 적응할 수 있는지, 또는 오염이 되거나 생태변화로 우리는 인공적으로 상당히 그런 방류를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 방류된 상태에서 이게 생존을 못 하고 금방 죽어버리는 이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렇게 방류하는 것을 점검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많은 어족을 방류했다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신 것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위원님.

영월 김종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작년 12월 2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현황파악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현황파악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좀 미숙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분야 질의를 드려도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 때문에 동해안 연안에 유입된 토사 및 퇴적물에 대한 해양의 피해면적이 얼마나 되며, 피해어류의 종류는 대개 어떤 것인지, 그리고 피해액은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준설계획과 복구계획 그리고 피해증가에 대한, 지금 당초 2002년도 조사보다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증가된 국비예산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세번째는 지금 현재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면 고성군 어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실상 워낙 어장이 좁다 보니까 월선어업이라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해경과 충돌도 하고 여러 가지 데모도 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근자에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풀어놓으면 어획증가는, 어업인의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이 사실인데 또 기관에서는 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익단체인 어민들과 이 법을 지켜야 될 우리 공무원들,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월선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금일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환동해출장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서 밝혀 주신 바대로 각 사업계획이 계획된 대로 2003년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되며 사전 철저한 준비와 관리로 환동해출장소의 금년 사업이 보람과 해당지역 어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위원은 금일 업무보고에 따른 여섯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각 사업별 담당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내용에 따른 추가 질의가 있을 수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지방어항 배치계획 용역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방어항 배치계획 용역사업은 용역비만 도비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사업인지 어민소득을 위한 용역사업인지 용역에 따른 핵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치계획 조정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입니다.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집행주체가 되는 사업으로 정부계획은 1,828억원의 예산으로 동해권 사업비가 416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향후 7년간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데 이에 따른 환동해출장소와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계획 자체에 예산 낭비성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심히 우려되기에 질의를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어도시설 설치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도라 함은 물고기들의 이동통로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연 먹이사슬과 생태계 차단을 해소하기 위한 절대적 시설인 것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까지 어도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 등을 통한 세번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표준어도 모형이 설치지역의 지형이나 환경, 어종 등에 따라 문제가 없는 것인지, 기존 설치된 어도 중 표준어도 모양에 따르지 않고 시설된 어도에 대한 표준어도 대수리 시공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2년까지 10개 시․군 주요지역에 향토어종을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지난해 52억원이 사업비에 소요된 바 도비, 군비 등 예산 절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내수면시험장 자체에 관리시설을 추가 시설 후 직접 키우는 것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전에도 저와 타 위원님께서도 내수면 사업비를 2%에서 5% 대로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4년 예산수립 전 각 해당 시․군의 사업신청을 받고 장려해서 소외되지 않는 내수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희귀어종 종묘생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2002년 사업 중 3만마리의 천연기념물 중 보호어종을 사업화하셨습니다. 과연 어느 지역에 어느 종류의 어종이 얼마나 추진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로서 여섯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의 향토어종을 이용한 관상어 사업에 관하여 현실적인 개발 및 생산준비가 완료되었는지,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었는지, 특히 황쏘가리, 어름치, 동자개 등의 어종들이 언제쯤 상품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유통 체인망 계획에 따른 세부 설명을 해 주시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을 마치신 후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식 위원님.

최한식 위원입니다. 동해 주문진에서 이른 아침부터 춘천까지 오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를 금년부터 4년에 걸쳐 120억원을 들여서 강릉시 관내에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강릉시는 어촌과 별개의 도시입니다.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 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도 여기가 선정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38쪽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를 '98년부터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51쪽에 보면 태풍 루사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생계 민생분야에 대해서 이미 지난해에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금년 3월달까지 모든 것을 복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복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태풍 피해로 인해서 바다에 퇴적된 쓰레기를 수거한 실적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네번째는 업무와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만 환동해출장소와 관련된 현원 문제입니다. 아까 보니까 현원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해양수산직 공무원 8명을 공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4명은 발령이 나고 4명이 미발령되어서 현재까지 미발령된 상태입니다.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질의를 했을 때 연말에 어떠한 대책이라도 강구하시겠다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그 부모님들은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지만 2월이 다 가고 있는 현재도 미발령된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2년이 경과되어도 미발령되면 합격이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그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연령적으로 사회진출이 막혔을 때 오는 책임은 누가 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내륙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내수면에 관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시책방향을 보면 생동감 넘치는 내수면의 신산업화라고 해서 지금 이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제목대로 생동감 넘치는 내수면을 개발한다고 했으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차별화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지금 바다쪽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한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는데 내수면쪽에서 전혀 그런 인센티브가 없었다 하는 것이 지금 보고사항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담수어 양식장을 시설한다고 했습니다. 종전과 다르게 하수시설이 별도로 합쳐져 있는 방법이 없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의 양식장을 보면 하수지역에 슬러지가 쌓여서 하수지역의 물이 다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새로 또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기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철 위원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 어제 농정산림국 직원이 한 5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1명입니다. 사실 농민들도 여성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농촌의 모든 것을 여성들이 많이 감내하는데 1명만 그 업무보고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출장소에서 여러분이 오셨지만 여성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성들이 사실 어촌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는데 전혀 참여를 안 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해녀 분포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해녀들이 각 시․군별로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고, 두번째로 항포구 주변을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해야 된다고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항포구에 한번 가 보세요. 가 보면 뭐 공간만 있으면 컨테이너 갖다 놓습니다. 이 바다를 다 메워놔 버렸어요. 이것을 지금 누가 해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왜 못 하느냐, 표 때문에 못 합니다. 이것을 환동해출장소에서 총대를 메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구를 어디에다 놓지 못하면 그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옥개시설이 있는데 그 옥상에 어구 놓는 장소를 만든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19페이지에 가족경영체제로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 참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긴데, 사실 바다에 가보면 어장들이 너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그만 어선들이 가서 작업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목장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어초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게 바다 속으로.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가라앉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번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묘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 어업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 수산양식시험장 이것을 지금 주문진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을 좀 분할했으면 어떻겠느냐, 동해 북쪽에도 한번 거기 공간을 활용해서 수산양식시험장을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을 한번 건의드리고 싶고, 다음에 일부 어선들이 조업을 하다 보니까 월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벌금도 많이 물고 또 면허도 취소 당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어서 1년 동안 작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민들이 이게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뭔가 총대를 메주셔야 됩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좀 앞장서서 군부대하고 협상도 자주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면허 취소된 부분을 상당히 감면도 시켜줘서 어민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분권시대이기 때문에 각 과장님들 상당히 이쪽 분야에 노련하고 또 깊이있는 나름대로의 어촌정책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과장님들이 팀장이 되어서, 사실 우리 출장소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 분들이 행정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답변시간은 얼마나 드릴까요?

2시간 정도면 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간도 못 지키고 답변자료 작성이 미흡한 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환동해출장소의 해양수산 주요시책에 대한 업무보고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박상수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 최한식 위원님, 김수웅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농어촌 건설 어촌 우수마을 확대 선정, 두번째 어촌체험 관광마을 금년 투자계획, 세번째 해수욕장 차별화 방안, 네번째 관광 체험낚시선을 속초와 고성을 우선 지원하는 사유, 다섯번째 연안 정비사업의 북부지역 편중사유, 여섯번째 태풍 루사로 인한 토사유입 대책, 일곱번째 어업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 및 협의내용, 추가로 서면으로 질의하신 2003년 삼척시 예산사업의 내역 등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에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태풍 루사로 인한 어항의 매몰실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준설할 것인지, 그리고 금년도 3억 3,300만원의 예산은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난 태풍 루사로 인하여 매몰된 어항은 항만 및 국가어항 4개소와 지방 및 어촌 정주어항 7개 항 등 모두 13개 항에 대해서 피해조사를 한 결과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7개 항은 준설에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 10억 8,269만 4,000원이 확보되어 준설 중이거나 일부 준설은 완료한 바 있고, 항만과 국가어항은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도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비 1억, 시․군비 2억 3,000 해서 총 3억 3,000만원의 예산은 금년 중에 어항의 토사매몰을 예상하여 계상한 준설사업비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께서 어선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장비설비, 노후어선, 노후선외기 대체 등 국비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감척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정책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타당하다면 타당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선 현대화사업은 해양수산부의 기본 시책사업으로 새로운 어선을 건조하여 척수를 증가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어선 중에서 노후된 선체, 기관, 장비 등을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근해 어선에 대한 감척사업은 한․일 및 한․중간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활동에 지장을 받는 어선과 과다한 어선세력을 어업지원량의 적정한 수준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업능률 향상이나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등 어업인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해 주는 시책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감척사업은 어선수를 줄여나가는 것이고 어선 현대화사업은 기존에 조업하는 어선의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해서 현대화하자는 이런 정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께서 계속되는 어획량 감소와 함께 어획소득도 급감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어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 들어 수산물 생산량은 90년대에 들어 약 32%가 감소된 수준으로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수산물 단가는 오히려 61%가 상승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 어업인들의 연간소득은 '90년도에 933만 7,000원이던 것이 2001년에는 1,889만 8,000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도시근로자 소득 증가추세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어업활동에 의한 소득은 이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어업인들을 어업 이외의 소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기타 해양 양식장 개발에 의한 사업 등 어업 이외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최규화 위원님께서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폐업어선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감척사업으로 매입한 어선은 '99년도부터 작년까지 117척이며, 매입된 어선처리는 어선현대화에노후어선 대체가 되겠습니다.29척, 해외에 수출한 것이 21척, 기관․장비 재활용이 27척, 해체해서 폐선조치를 한 것이 40척이 되겠습니다. 폐업어선 처리방법과 절차는 폐업어선에 대한 재활용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용도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선은 업체에 공개입찰을 해서 해체한 후에 폐선증명과 사진을 제출하면 어업등록과 어업허가가 말소조치가 됩니다. 다음은 지강열 위원님께서 2002년도에 연근해어선 33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있는데 감척대상 어업인들에 대한 생계보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2003년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은 2002년도 이월사업 17척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총 33척을 감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근해 어선을 감척하는 어민들은 대부분 어업경영이 악화되어 어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어업을 포기하는 자 중에 일부 어업인들은 다른 어선의 선원으로 종사하거나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이 아닌 일반어선을 매입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감척어민들에 대한 별도의 생계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어선․어구 및 어업손실액에 대해서 상당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토사가 연안으로 유입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해면적과 피해상황, 처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양의 토사가 연안어장으로 유입되면서 장기간 해저에 침체되어 마을어장의 서식생물이 폐사되고 연안어장의 어패류 산란 서식장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풍 이후에 우리 도에서 2회에 걸쳐 수중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차 조사 결과는 해저 및 암반지대에 많은 양의 진흙뻘이 침적되어 있고, 2차 조사 결과는 하천․하구에 인접한 수역과 해저 굴곡지대 및 암반과 암반사이에 일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심 30m 이상 되는 수역은 침적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년의 태풍과는 달리 단시간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에 피해를 준 것으로써 피해상황은 일부 시․군에서 전복, 성게, 조개류 등이 폐사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실상 수중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으로 정확한 피해조사는 아직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해저에 침적된 진흙뻘을 처리하는데 있어 해양의 특수성으로 볼 때 진흙뻘을 수거하기는 현실적으로 기술적인 방법과 수단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수중 침적물 수거사업비 중 40억원을 시․군에 이미 배정해서 수중실태 조사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수중정화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중 침적물과 진흙뻘에 의한 연안어장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피해조사 후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함과 동시에 장기간 침적에 따른 어패류 서식생물 피해에 따른 연안어업인 보상방안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양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영세어업인에게 지원해 주는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에 있어 2t 미만의 선외기 보유 현황과 앞으로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안 한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은 2t 미만 소형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영세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조업 중에 사고예방이나 조업능률 향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내 선외기 보유대상 2t 미만 어선은 1,076척이며, 동 지원사업을 요망하고 있으므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강열 위원님께서 수산업경영인 육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육성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업종사 의욕이 강한 청장년들을 어업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은 지난해까지 836명을 선발하였으나 2003년 2월 현재 176명이 포기하고 660명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포기한 형태를 보면 사망이 27명, 전업이 60명, 이주가 24명, 관련법규를 위반해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12명, 신병 1명, 기타 42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수산업경영인의 중도 포기, 탈락을 최대한 예방하고 소득증대를 통해서 어촌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해양수상 관련 신문을 보급하고 있고, 신어업기술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 1회 정기적으로 사업지도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 선진 외국에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어업인 체육행사나 사무실 확보 등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 지강열 위원님께서 불가사리 수매사업으로 수매된 불가사리를 의약품 개발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동해안의 불가사리 분포량, 향후 언제까지 구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98년부터 작년까지 1,549t을 수매 처리하였으며, 수매된 불가사리는 대부분 매립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불가사리를 이용한 칼슘제 생산기술을 개발해서 2001년 춘천시 동면 소재 그린월드에 생산기술을 이전해 대량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작년의 경우 3,000kg의 제품을 생산하였고 생산량을 더욱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삼척 근덕농공단지 내의 정한그린테크라는 주식회사에서는 불가사리를 이용한 복합비료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를 비롯한 일부지역에서 수매한 불가사리를 고랭지채소 농가에 퇴비원료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안의 불가사리 분포량을 산술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해안의 불가사리는 수심 50m 이내에서 서식하며, 산란은 4～5월경이고, 마리당 1회에 200～300만개의 알을 산란하여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도 도비와 시․군비 등 지방비로 추진해 왔던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2003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더 많은 양을 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620t을 수매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강열 위원님께서 내수면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인공종묘를 생산 방류하고 있는데 방류하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실제로 성어까지 살아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인공종묘 생산 방류시에는 사전 방류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방류어종이 서식하는 장소에 방류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 지침에 따라 독자생존이 가능한 최소 3㎝ 이상 크기의 종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의 특성상 대단위 댐이나 호수 등 방류수면이 넓고 수온변화와 먹이생물 찾기 등 서식환경 변화에 따라 어류의 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분석은 사실상 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어업인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방류사업이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며, 특히 뱀장어의 경우에는 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경우 3년 후면 약 10배인 1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훈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중복되어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선조업의 단속으로 인하여 조업활동에 지장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어로한계선 부근에서 조업하는 과정에 일부 어선들이 월선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속초해경을 방문해서 월선조업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되었습니다. 속초해경은 국가안보 및 법질서 확립과 어업인의 안전을 위해서 규정을 준수하여 줄 것을 어업인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들의 과실로 인한 월선조업 예방을 위해서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지도함과 동시에 위반어선 중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에 지장이 막대한 어업인에 대해서의 가능한한 가벼운 처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북방어장을 확장해서 월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10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연안 5마일부터 15마일까지만 개방된 동해 북방어장을 확장하는 방안은 군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해에 있는 1함대에서 해상안보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해군부에 이 사실을 건의했습니다만 군부의 입장은 해상안보와 어민소득 향상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양 이익을 놓고 형평감각을 가져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민들의 준법질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지방어항시설 배치계획 용역은 어떠한 사업이며, 어민 소득사업인지, 핵심내용은 무엇인지,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방어항은 14개 항입니다. 기존 어항시설계획을 어촌 및 어항을 주변 환경규모와 기능이 향상되도록 재검토하는 것으로 현지 실태조사 및 수리모형 실험에 의한 효율적인 어항시설 재배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따라서 사업기간도 단축시키려는 것입니다. 현재 다기능 복합이용계획이 수립된 어항 중에서 우선 개발중인 5개 항을 대상으로 과업지시서 작성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 유치계획서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집행 계획이 있는지를 우려하시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해안 바다목장화 사업은 서․남해의 자원증식형과는 달리 동해안 특성에 맞는 연안관리형과 관광이 접목된 모델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본구상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사항은 우리 도를 비롯하여 부산과 경북 등 2개 시․도로부터 5개소의 예비후보지가 추천되어 중앙평가위원들의 심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18일 최종 4개소로 강릉 정동진과 속초 대포동, 경북 울진군, 부산 기장군이 예비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용역을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금년 초부터 현지실사, 평가, 공청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서 금년 말에 최종 1개소를 사업지로 확정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돈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은 없고, 다만 최종 유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국비의 지원 아래 지방비를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표준어도형 모델이 하천에 적합한지와 기존 어도시설에 대하여 표준어도 모형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하천에 시설된 어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개소당 2,500～5,0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제대로 기능을 갖춘 시설로 설치되고 있으나 90년대 이전에 시설된 일부 어도는 보수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예산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설치 개수에만 치중하던 나머지 적은 예산으로 설치함에 따라서 경사가 급하고 시설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노후 또는 훼손됨으로 인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기존 시설을 보완 또는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새로 시설하는 어도는 표준어도 모형을 기본으로 현지 하천특성에 맞게 개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2002년까지 10개 시․군에 52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향토어종을 매입 방류하였는데 이를 예산절감을 위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직접 생산할 방법은 없는지와 2004년도 내수면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금년 예산 대비 2%에서 5%로 상향 편성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시․군에서 추진하는 향토어종 매입 방류사업은 3억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210만마리의 어린고기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직접 생산할 경우 기존 사육시설, 인력 등으로는 생산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연간 약 100만마리의 어린 고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는 시․군에서 매입 방류함으로써 민간 양식업체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되고 연차적으로 시험장의 시설확장이나 인력보강을 검토해서 보강이 된다면 직접 생산하는 효과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수면개발시험장 현장을 지난번에 방문했습니다만 현재 시설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어떻게 확장을 하고, 장비는 어떻게 현대화하고, 인력은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을권 위원님께서 희귀어종 종묘생산으로 2002년까지 3만마리를 생산 방류하였는데 지역별 방류어종 및 수량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연기념물 및 희귀어종 종자보존을 위해서 시험장에서는 '98년부터 인공종묘 생산시험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여러 번의 실패를 거쳐서 '99년부터 2002년부터 열목어 6,000마리, 어름치 5,000마리, 쏘가리 1만 9,000마리의 종묘를 생산 방류하였습니다. 방류지역 선정은 종묘생산을 해 온 어미고기 포획장소에 방류하게 되었으며, 열목어는 오대산국립공원에, 어름치는 영월 동강에, 쏘가리는 소양강댐에 방류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인공종묘 생산에는 성공하였으나 대량생산 기술이 미흡한 실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을권 위원님께서 향토어종의 관상어 개발에 대한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었는지와 쉬리, 황쏘가리, 어름치 등의 상품화 시기 및 유통체인망 구상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관상어 양식어가로는 전국에 79개소가 있으나 도내에는 전무한 실정이며, 주 대상으로 열대어가 주종을 이루며, 전국적으로 향토어종은 시험연구단계에 있어 2002년부터 우리 시험장에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토어종은 어체의 크기가 작고, 란의 크기 및 포란수가 적으며, 야외 포획시 상처 등으로 순치시험을 시도하였으나 대부분 폐사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포획방법을 개선하고, 순치적응을 위한 수조를 별도 제작․수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상품화 시기나 유통체인망 구성 등은 장기적인 과제로 우선은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한식 위원님께서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를 해양수산과 관련이 없는 강릉지역에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해안 해양생물…….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내용은 서면으로 소상히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대체를 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수산직공무원 채용 미발령자 4인에 대해서만 답변을, 이것은 직원이 작성한 것 같은데 그 작성내용을 소장님이 작성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소상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는 해양수산부의 수산계대학 특성화계획에 의해서 관련 대학에 지원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부경대학교와 여수대학교가 지원받은 바 있고, 우리 도 관내 대학 중에는 유일하게 해양생명공학부를 두고 있는 강릉대학에서 2003년도 사업으로 연구센터 건립을 신청해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강릉대학에 지원하게 되므로 강릉지역이 되었고, 대학의 소유부지가 강릉시 연곡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강릉지역에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98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면제출이 소상히 되었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고 네번째 항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출장소 정원 중 1명이 결원상태에 있는데 2002년도 수산직 공채시험 합격 후 현재 미발령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에 대한 해소대책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소 현재 결원은 행정6급 1명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도의 현안 프로젝트 관련 각종 기획단 운영에 따라 현재 충원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도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 때문에 1명의 결원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완성이 되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002년도 공채시험 합격자 중에 미임명된 4명은 수산직 직렬로 정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여타직에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수산직 정원은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원이 없을 때는 충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조직관리상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수산직 임용예정 대기자 4명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과 협의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역시 순환직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충원이 굉장히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도 본청의 인사부서나 시․군 또는 저희들 결원이 나는 대로 충원을 할 것입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시험 후 2년이 경과하면 시험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은 지난 1996년에 관계규정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서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임용은 좀 늦겠습니다만 합격이 무효로 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담수어 양식장 시설과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폐수 배출시설을 하는 것인지 또는 새로운 시설기법에 의한 하천오염 방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담수어 양식장 시설사업은 신규가 아닌 기존 노후시설의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내수면양식장 수는 모두 162개소로 송어가 124개소, 기타가 38개소입니다만 이들 양식장에 대하여는 사육수 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침전정화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어 등 유수식 양식의 특성상 단순 침전지 시설만으로는 효율적인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지금까지 시설규제 방법에서 탈피해서 제도적으로 수질보전 강화방안을 별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2003년도 해양수산 시책방향 중에 생동감이 넘치는 내수면의 신산업화와 관련해서 2002년도와 금년도가 차별화된 내용이 있는지, 다양한 인센티브성 사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3년도 내수면분야에 투자되는 사업규모는 총 19개 사업에 29억 1,700만원으로 2002년의 경우 15개 사업에 27억 7,600만원에 비해 1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에 신규 또는 발전을 위해서 도입되는 사업은 황태마을 냉동․냉장시설 1개소, 송어발안란 연구연수 3명, 어도시설 국비지원 등입니다. 그 외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규모가 매년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사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앞으로 인센티브형 지원제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시․군별 해녀 분포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통상 해녀라고 부르는 것은 수산업법상에서는 나잠어업이라고 합니다. 나잠어업은 낫이나 갈퀴 등을 이용해서 마을어장 내에서 수중의 전복, 해삼, 멍게, 성게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채취하는 어업으로써 시․군별로 신고된 나잠어업인은 강릉이 55명, 동해가 15명, 속초 32명, 삼척 87명, 고성 407명, 양양 24명으로 도내에는 총 620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또 서동철 위원님께서 항포구 주변 무질서한 컨테이너 설치 등은 물론 그물 등 어구가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있어 항포구의 미관 저해는 물론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항포구 주변에 각종 어구의 방치를 방지하고, 어촌․어항 주변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어구보수․보관장 설치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총 32개소 중에 12개소를 완료한 바 있고, 매년 계속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항 내 불법 무단점유된 컨테이너는 일정한 장소에 보기 좋게 모으거나 철거 정비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수시 현장 확인점검을 통해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3월 초에 동해안 해안 총 정화활동을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군 해양수산과장 회의를 개최해서 바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을 이번에 말끔히 치우자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동철 위원님께서 연안어장에 어구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소형어선이 작업할 공간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안해역에 유자망어구와 정치망 및 양식장 등의 어구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 연안 소형어선들이 조업할 장소가 협소하다는 지적은 저도 동감입니다. 도에서는 정치망어장의 신규개발을 억제하고 있고, 양식장의 경우에는 지역 어업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개발하고, 그 이외 어선 어업에 사용하는 어구사용량 제한이라든가 어구실명제 도입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무분별한 어구설치를 적극 통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연안목장화 사업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공어초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공어초가 가라앉아 묻혀있는 상태가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개선방법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인공어초가 일부 묻힌 것은 사업 초기인 70년대에는 크기가 1m 내의 소형어초를 투하함에 따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다보니 현재는 묻혀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80년대 초부터는 어초의 크기가 2m로 커지고 어초시설 위치도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의 적지판정을 받은 장소에 대형바지선과 전문크레인을 사용해 서 현수 거치하고 있으며, 시설장소는 위성항법장치에 의하여 정확하게 시설하는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적지조사에서부터 제작, 해상에 시설하고 사후관리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보다 철저한 감독으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강원북부지역에도 수산양식시험장과 같은 종묘생산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해안 수역의 권역별 특성화 품종개발과 어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한 대대적인 치어방류를 위해 종묘생산시설의 추가 건립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동해 북부지역은 털게, 북방대합 등 한성류 품종개발에 적합한 지역으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북부지역에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심층수 개발과 연계해서 한해성 품종의 종묘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한 대단위 종묘생산시설이 건립되도록 고성군과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선정해서 시설관리 및 운영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식 위원님.

조금 전에 서면답변 내용을 보니까 루사 피해 때 12만 3,600t을 수거했습니다. 12만 3,600t이라 하면 이 양이 정말로 엄청난 양인데 이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하는 것이 궁금하고요, 하나는 산림부산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내려오는 것을 범정부 차원으로 지난 9월에 건의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예로 바다로 흘러내려오지 않도록, 산림부산물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추가 답변 중에 제가 전체적인 방향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연안관리과장 박종흔입니다. 최한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많은 양의 해안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나무들은 군부의 진지구축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었고 또한 찜질방 같은 곳에 화목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산물은 농가에 비료용으로도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이 되었고 또 많은 양은 해안 빈지 현지에서 소각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림부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으로는 현재는 솔잎혹파리 피해목이라든가 산불피해목을 그대로 현장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산림혹파리 피해목과 산불피해목을 일단 하산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들이 폭우시에 해안으로 밀려오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대안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잠어업이 고성군에 407명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잠어업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아직까지도 사실 오염이 덜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나잠어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양의 부산물을 채취를 해 왔지만 그걸 처리하는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업과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상당히 지금 그 얘기가 되었는데 아직도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일정치 않아서 계속 물색중인데 이걸 좀 더 잘 추진을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44페이지인가요, 청초호가 오염이 되어서 준설을 하는데 210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병이 들어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뭘 했느냐,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초호가 원래는 석호라고 그럽니다. 석호라고 그러는데, 이 석호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석’자가 소금석(舃)자입니다. 그래서 소금물과 민물이 합해 있는 것을 석호라고 그러는데, 이 석호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망가지고 남은 것은 어디가 남았느냐, 언론에 의하면 화진포하고 송지호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강릉도 석호인데 이것도 석호기능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석호로 남아있는 화진포하고 송지호를 병들어서 치료하는 것보다도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석호라는 것이 이게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어종들이 석호에 들어가서 치어를 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종들이 거기서 산란을 하고 또 치어가 거기서 상당히 자라서 바다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해 어종들이 석호에 유입이 되어서 많은 양의 치어가 산란이 되고 자라서 바다로 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동해지역에 석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석호가 우리나라에서 두 곳밖에 안 남았답니다. 석호가 화진포하고 송지호밖에 없답니다,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해안 지역에 재래시장이 바다하고 인접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재래시장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바닷물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싱싱한 생선들을 팔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걸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죽은 고기, 냉동고기가 많이 팔렸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21세기니까 산 고기를 많이 손님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재래시장에 바닷물을 유입하는 차집관을 만들어줘서 어민들이 잡아올리는 것을 재래시장에서 싱싱하게 팔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위원님 답변을 요하십니까?

이것은 나중에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훈 위원님.

김종훈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답변서에 별로 없고, 제가 물은 것은 다른 의미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대략 환동해출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침전물에 대해서는 물 속의 피해면적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어패류의 종류가 어느 종류에 피해가 많이 있었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피해 어패류를 대략적인 것이라도 가액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환산되는 피해가 될 수 있는가, 사실 물 속에 있는 것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힘들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어느 개략적인 정도는 알아야지 뭔가 우리가 정책을 입안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본 건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걸 다음이라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고성 관계 물은 것도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고성 관계 이게 뭔가 불법적으로도 고성에 있는 어민이 뭔가 월선을 몰래 해서 고기를 잡아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어민들이 자꾸 월선을 요구한 게 아닙니까? 그럼 준법을 안 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한테 맛은 들여놓고 이제 와서 딱 차단을 하니까 반발이 나와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저는 질의한 겁니다. 이걸 냉정히 하려면 아주 냉정히 하든가, 안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를 하려면 아주 대처를 하든가, 환동해출장소가 주관이 되어서 해야 된다, 행정분야에서. 문제가 되면 골치아픈 게 경찰이나 북이 아닙니다. 당장 불똥이 떨어지는 건 환동해출장소나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질의한 거지, 다른 의도에서 질의한 건데 이걸 소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고, 솔직해야지, 현황은 작년도부터 수차례 감사과정이나 도정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오신 소장님이나 여러 분들이 자꾸 바뀌니까, 저희가 도의원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벌써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전문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뭔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최고 책임자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정책도 입안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도 질의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 점을 소장님은 잘 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정책입안의 한 창구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숫자놀음이 아니라 사실 바다 밑에 있는 것 피해가 얼마고 얼마고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아는데 그러나 개략적인 어떠한 피해면적이나 피해 어패류의 종류, 그리고 가격으로 치면 어느 정도에서, 누가 뭐래도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답변자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것만 계속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걸 앞으로 알기 위해서라도 파악을 하는 압력을 주기 위해서도 서류로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이상입니다.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최규화 위원입니다. 어항매몰 실태와 관련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항은 그렇고요, 어장에 지금 매몰된 뻘이나 다름없는 토사는 어떤 방법과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산불피해지에 산림복구사업을 그냥 자연상태로 방치하면서 복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연복구죠. 자연복구처럼 지금 현재 어장에 퇴적된 토사들을 그대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방치하고 있었을 때 언제 그러면 어장으로서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기한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혹시 어느 지역에서 연구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이런 복원되는 기한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척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어촌 후계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금년에도 수산업경영인 33명을 9억 9,000만원의 예산을 융자함으로써 지원을 하고, 전업어가 10명에게도 5억원을 융자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 분들도 또 어선을 구입하지는 않는지, 특히 전업어가 지원과 관련해서 어선지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 어장에 매몰된 뻘로 인해서 각종 수산생물의 서식이라든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나 대책이 있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담당 박사들하고 동해수산연구소의 박사들한테 문의를 한 결과 현실적으로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대책도 수단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이런 포락이라든지 토사가 많이 밀려왔을 때 보통 그것이 일어난 지 한 1개월 정도 되면 대체로 소멸되고 원상복구가 되는데,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서는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부가 퇴적이 되어 있고 뻘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중침전물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한데 이 뻘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에서 연구된 사례가 있느냐고 저희들도 문의를 해 본 결과 외국에서 연구된 결과가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또 동해수산연구소나 과학원에 있는 박사님들도 그것은 어쩔 수 없어 자연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이건 언제까지 될 수 있느냐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물어봤더니 앞으로 태풍이 오거나 아니면 강한 해류가 흐르면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면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업후계인 양성이 있어서 경영이라든가 전업어가에 대해서 그 자금으로 해서 배를 신규로 건조하는 사례는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 자금을 가지고 경영인이나 전업어가에서 어선업에 종사하는 것이 90% 이상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새로이 어선을 건조하는 것은 아니고, 어선사업을 할 경우에 타인의 배를 사든가 해서 어선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어가의 경우 5t짜리 어선을 갖고 있는 것을 10t으로 늘린다든가 또는 그물이라든가 어망 등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선수는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t의 어선을 10t으로 바꿀 때는 기존의 어선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되는 겁니까? 기존 보유하고 있던 5t짜리는 팔고 10t짜리는 매입하는 것으로…건조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건조는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우선 답변자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하는 자료도 최소한 이 정도로는 만들어 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바쁘신 와중에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실 자료는 이런 식으로는 해 주시지 마세요. 물론 바쁘셔서 그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각 자료는 정상적인 워드작업을 하셔서 다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들이 그냥 보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섯 개 질의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순서별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제 추가 질의를 좀 받아주시죠. 지방어항 대체계획 용역사업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지방어항시설 대체계획 용역사업이 용역 의뢰한 대체계획이 언제쯤 완료가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아직 사업발주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이것 역시 네 개 후보지 중에서 한 곳은 무조건 동해안으로 선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12월까지 되는 거죠?

예, 금년 12월에 확정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표준어도형 모델도 답변하십니까?

예.

금년도 어도시설비가 1개소당 확정예산이 얼마였죠?

1개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입니다.

잘 알겠고요, 나중에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어도시설사업비는 지난해까지는 전부다 순수 도비사업으로 1억원 규모 정도로 지원을 해 오고…….

1개소당…….

1개소당 2,5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1억은 뭡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국비지원이 되므로 3억 5,000만원 국비하고 지방비 해서 7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느라고 5,000만원 정도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1억까지 할 수 있도록 현지실정에 맞게…….

1개소당이요?

예.

그리고 '90년 이전의 어도시설은 표준어도 모형이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이 안 되고 좀 노후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앞으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90년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어도시설물들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혹시 현지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샘플링해서 전수는 못 했지만 일부 확인했습니다. 40개소가 보수, 보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규모죠, 40개소는?

지금 현재 어도시설이 필요한 곳이 250개 중에서 40개 정도가 보완, 정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방류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이왕 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질의를 못 했던 사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어선 현대화사업으로 매입된 어선의 처리실태를 보니까 어선 현대화사업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는데 29척, 해외수출 12척, 기관․장비 재활용 27척, 해체처리 40척 이렇게 해서 117척을 '99년부터 2002년까지 감척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같은 t수의 어선 중에서 감척되는 어선이 장비가 좋고 어선이 괜찮아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똑같은 t수의 다른 어선하고 이렇게 서로 대체해 줬다는 거죠, 29척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선주에게는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 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한 어떤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감정평가한 어선의 30%에서 10%까지 금액으로 입찰을 불러서 저희들이 수입을 잡고 바꿔줬습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왜 30～10%만 금액을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그것은 해양수산부 지침상에 지금처럼 노후어선 대체, 현대화사업으로 배를 공개입찰할 경우에는 1차에는 30%, 2차에는 20%, 3차에는 10% 로 다운해서 입찰공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주는 대신 10～30% 가격의 수입을 도 세입과 국가 세입을 잡아서 판 겁니다.

우리 도에는 몇 %가?

매입된 금액 중에서 경비를 제외하고 70%가 국비이고 30%는 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세입으로 9억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내수면 답변해 주실 과장님 좀 나와주시죠.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기선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사육시설이라든가 인력 등 여러 가지 능력에 한계가 있고 저희들이 또 직접 가 본 경험으로는 인력도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의회차원에서도 시험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시설 내지는 일용직 증원 등을 그동안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내수면개발시험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시설확장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차적인 시설확장 계획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은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에 아웃소싱을 시키지 않는다면 언제쯤은 시설확장이 가능하겠나 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열악한 시설, 미비한 시설, 인력도 모자라고 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제가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가서 기능이나 또 생산능력이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 시설이나 인력이나 과연 뭐가 문제인지 총 점검반을 편성해서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인력은 어느 정도 보강해야 되는지, 시설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확장 내지 확대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강구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면서 예산도 확보하고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작년에 환동해출장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신청하신 예산 중에서?

지금 크게 삭감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대단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시설확장 쪽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웅 위원님.

김수웅 위원입니다. 전 내수면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수면에 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의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실제 생동감 넘치는 내수면의 신산업화라는 이러한 제목하고 별로 예년과 다른 차이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송어발안란 연구연수 3명 800만원이라고 한 것이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어도시설은 연례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본다고 하면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 황태마을에 냉동․냉장시설 1개소가 한 10억 들었는데 이것은 실제 내수면하고는 별로 큰 관계가 없는 사업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서 큰 제목으로 달아서 지금 내수면개발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내용은 제목하고는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우선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쭉 업무보고를 보면서 바다 쪽에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수면사업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내수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우리 국민들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라고 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보면 담수어양어장 시설을 신규사업이 아니고 보수사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시설을 보면 침전지 사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류지역에 엄청난 물들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거든요. 이것은 신규사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보수사업이네요. 그럼 적어도 전에 사업한 사업장들이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신다고 하면 보수하는 사업은 적어도 새로운 기법으로 해야 될텐데 겨우 수면적의 20%에 해당하는 침전정화조를 설치토록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건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적어도 새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전에 지적되었던 사항은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될텐데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주십시오.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내수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추진방향으로 가겠다는 대전제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내수면 개발사업이 지난 2001년도까지는 규모 자체가 5억에서 8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을 지원해 드렸고요, 지난해부터 27억이고 금년은 29억이 되었습니다. 그나마도 저희들이 노력을 한 셈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새로 발굴되는 사업 또 발전적인 사업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륙 시․군과거기도 수산직이 나가 있기 때문에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 발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담수어양어장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담수어양어장 사업 자체가 신규가 아니고 노후시설을 대체하면서 그 안에 새로운 신공법을 도입하고 사료도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오염되지 않는 사료를 쓸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포함해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내용들이 들어가서 다른 양어장에도 이런 시설이 효과적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또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시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비를 보면 2억원이 드는데 융자가 1억 4,000이고 자부담이 6,000입니다. 2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런 신공법을 할 방법도 없고, 제가 볼 때 부수고 콘크리트로 새로 할텐데 콘크리트로 한다고 해도 거의 이 금액이 다 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기법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것은 명칭만 이렇게 붙여놨지 옛날과 똑같은 내용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과장님께서 내수면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애쓴 흔적은 있습니다. 2001년에는 5억에서 약 8억 정도였는데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27억에서 29억까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황태마을에 냉동․냉장시설이 1개소에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내수면에는 이런 큰 냉장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혀 필요치 않다고는 못 하겠지만 황태마을에 한다는 것은 해수물품을 넣기 위한 방법이지 내수면사업에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것은 서류로서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것 뿐이지 실제 내용은 다르다, 이건 좀 잘못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분야에 실제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수면에 투자되었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적으로 얼마 늘었다 하는 이런 데보다도 저희들이 생동감 넘치는 내수면을 신산업화하는 캐치플레이즈를 놓고 저희들도 의회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께서 내수면분야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하고 또 이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많은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내수면쪽에 갈 수 있는 방향이 현재 레포츠라든지 이러한 방향에서 많이 내수면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소득사업도 사업이지만 현재 내수면이 안고 있는 잠재력, 이것을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업무보고에는 이것을 뒷받침할만한 충분한 예산이 없습니다만 목표를 두고 내수면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이해도 가는데 이 서류 자체도 황태마을에 지금 냉동․냉장시설을 해 놓고 내수면사업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업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더 차이가 있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건 인정하죠?

예, 알겠습니다.

인정한다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이 정선인데 정선 상류지역에 석탄광산들이 있어서 지금 생활오수가 많이 내려와서 물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약 400억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더 가면 지금 현재 400억 들여서 하는데 그 이상의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물을 맑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까 금년도 양어장 개보수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을 보니까 전혀 환경 쪽에는 신경을 안 썼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의 사람들이 지금 침전조를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성의 대상이 되고, 그 하류 지역에 가 보십시오, 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그나마도 지역의 기업이라고 잘 보호를 하고 별 말썽없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상류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양어장에 엄청난 타격이 옵니다.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그 때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 국가가 더욱이 시설하는 이런 시설비 투자를 해 주는 데는 뭔가 새로운 기법이 나와야지, 종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금 송어양어장 하류쪽의 하천수들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담수어양어장 시설문제는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아직 새로운 기법 자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도입 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침전조 20% 가지고는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기법들을 모델로 해서 하나 넣어서 다른 양어장에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꼭 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어장들을 새로 신설하거나 또 노후된 양어장을 대체하는 경우에도 이런 방향으로,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물을 깨끗이 하지 않고는 앞으로 양어장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은 전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이것은 전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실제 양어장에서 담수양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이 있고 또 조금이라도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한다고 하면 하류지역의 물들이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알아보려고 하면 꼭 그 지역에 가서 몰래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 슬러지들을 흘려보낼 때 이게 침전조로 가도록 하면 좋은데 침전조로 가도록 하지 않고 그냥 강으로 흘려보냅니다. 침전조로 가서 슬러지는 어쨌든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게 되어 있거든요. 침전조에 가서 가라앉은 다음에 그 위의 맑은 물만 보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윗 탱크에서 시작을 해서 쭉 해서 내려가서 아래 탱크에 가서 모아놨다가 저녁 때 가서 남 안 볼 때 하수 터놓고 그냥 해서 흘려보냅니다, 침전조로 안 보내고.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의회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하고 야단도 치고 했는데 개선이 안 됩디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도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혀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인센티브도 줄 건 주면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 주고 고쳐나가려고 해야지, 그냥 고치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그 사람들을 쭉 관찰해 보십시오. 저는 충분히 관찰해 보고 제 눈으로 보고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치도 어긋남이 없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침전조 같은 경우에도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그걸 청소도 자주 해 줘야 되는데 청소를 잘 안해 줘서 침전조 역할도 잘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다 안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자꾸 아픈 델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퇴비 생산하는 공장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에 슬러지가 모아진 것을 비료 만드는 공장으로 보내주겠다, 그걸 건져놔라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어쨌든 강이 맑아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서로 다 아픈 얘기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특별히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끝까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보고하신 모든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정원교 최규화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송범호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정병식 의정자료담당 윤기춘 출석공무원 · 환동해출장소 소장 박종혁 수산정책관 전영만 기획총괄과장 이교형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어업지원과장 김재만 연안관리과장 박종흔 수산양식시험장장 함영래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기선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