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3년도업무보고 가. 공무원교육원 나. 도립강원전문대학 10시 02분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오원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만 공무원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금까지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지방공무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원복지와 교육시설을 총괄하는 원종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성 인사)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엄석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엄석현 인사) 강의를 담당하는 손세화 수석교수입니다. (수석교수 손세화 인사) 그럼 보고서에 의하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 교육훈련 중점, 과정별 운영계획, 교육환경 개선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원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61년 12월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 개설되어 1963년 5월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92년 1월 25일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교육원의 기능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공무원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자료수집, 공무원교육훈련기법 연구․개발, 교육훈련 교재편찬 및 성적 평가 등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기구와 인력입니다. 본 교육원은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 수석교수실 등 2과 1실 4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7명에 현원 29명으로 2명이 과원인 상태입니다. 과원 2명은 퇴직예정자가 되겠습니다. 4쪽의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교육시설 및 기자재현황입니다. 본 교육원은 12만 1,000여 ㎡ 의 부지에 본관, 생활관 등 7동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동시 최대수용인원은 720명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32종의 교육장비와 1만 3,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동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실 등 운동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6쪽의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폐휴지 등 불용품 매각대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억 3,700여 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5% 증가된 규모입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방향입니다. 교육훈련 목표는 21세기 무한경쟁 사회에 창의적 사고와 지식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며,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선도하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하는데 두고, 8쪽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직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도정핵심 과제의 주체적 수행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는 학습 패러다임 즉 학습체계 정착과 질 중심의 차별화된 전문행정 능력을 배양 그리고 연수 여건과 환경개선을 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는 한편 도민의 역량제고를 위한 직능별 교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의 중점은 첫째, 공직자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통교과목을 편성하여 도정 역점시책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공무원의 역할과 인식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강원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과정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등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뒷받침하는 전략과정을 신설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재직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성화된 전문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직무교육과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재편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훈련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 참여식교육 정착과 교육기간 및 학습인원 등의 합리적 조정 그리고 교육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위탁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도민의 역량제고를 위한 직능별 교육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자 정체성 확립을 위한 공통교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년도 도정 역점시책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실기중심의 정보화 과정을 제외한 전과정에 도정기본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한 이해와 실행을 위한 공통교과목을 편성하여 공직자 역할과 인식을 제고시키겠으며, 2010년 동계올림픽 개최의의와 기대효과 추진경과, 국민적 유치 열기 확산 및 도민의 유치역량 결집 등 범국민적 대회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신규공무원의 기본교육 및 재직자 전문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저명인사 특강과 교육생 자율참여 토론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 공직환경과 의식변화에 따른 공무원의 발전적 역량을 배양하고 공복관과 공직윤리 재정립의 필요성과 성숙된 공직문화 형성을 통한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뒷받침하는 전략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강원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과정으로 민선 3기 의지인 경제, 환경, 복지, 문화창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증설하여 범도민적 공통관심사 및 광역 현안 등에 대한 대처능력배양과, 우수 창안․토의 사례 등 교육훈련 성과의 확산 파급을 통한 지역발전 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을 운영하여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는 각종 갈등의 효율적 관리기법 및 능력을 배양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우선하는 고객중심의 경영기법 접목을 통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는데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직공무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모든 과정의 교과목은 지역발전 비전과 행정현장에서 활용성 증대를 위한 실용지식과 실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직무교과 전교육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행정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실체적 성과 획득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성화된 전문교육과정을 도입하여 우리 도의 비교우위를 살리고 21세기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실용과정위주로 신설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교육훈련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참여식교육 정착을 위하여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준별 참여학습을 도입하고 과정특성에 맞는 현장학습 모델을 발굴하는 한편 강의실 배치구도를 전향식에서 원형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 및 학습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과정별 교육인원의 적정조정을 통한 학습분위기를 개선하고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화과정 교육기간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수자 중심의 자율 개방체제로 전환하여 고객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신규자 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전과정을 비합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효과와 비용측면을 고려한 위탁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시도간 상호 이해증진과 비교행정 발전을 위하여 교환교육을 대구광역시와 상호 위탁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교육 확대 실시입니다. 교육입교 전에 교육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평가를 교육입교후 실시하는 것으로 2002년 시범운영을 토대로 확대 실시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문화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운영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직무분야 교과목을 공유하여 사이버교육 담당강사에게 질의답변을 통해 학습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고 학습성취도 측정을 위해 교육성적을 평가하여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의 역량제고를 위한 직능별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전도민관광요원화과정은 도내 서비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일간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우리 도 관광시책 방향 및 이해, 관광객 맞이 자세, 효과적 홍보기법, 사례발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시험 대비 장애인교육과정은 공무원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도내장애인 20명을 선발해서 공무원시험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시험과목 중심으로 합격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원 의정활동지원과정을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과정별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52개 과정 3,64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공통전문과정 1개 과정, 선택전문과정 11개 과정 등 12개 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주민등록실무 초급간부양성 등 8개 과정을 폐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신규공무원 기본교육입니다. 신규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자질함양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초적인 실무지식 및 정보습득을 위해서 6급이하 일반직과 기능직공무원 중 기본교육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공직윤리 및 도정시책 등 소양과목과 지방행정이론, 정보화능력 배양 등 직무교과목으로 편성해서 신규공무원들이 공직수행 능력과 주민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본자세 및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이버교육도 병행하여 자기주도적 학습문화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재직공무원 전문교육은 직무분야별 공통적 전문지식과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공통전문과정과 특정업무 분야별 전문지식 및 정보기술 습득을 위한 선택전문과정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공통전문교육은 금년도에 신설한 복지행정과정과, 자치행정과정 등 7개 과정을 운영하고, 공직윤리관 확립과 지식정보화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도정역점시책, 행정환경 변화와, 공무원역할 등 소양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선택전문교육은 직무분야, 행정능력개발분야, 외국어분야, 정보화분야 등 39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며 도정시책 및 현장지식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 등 소양교과와 참여식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끝으로 교육환경개선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청사는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 다. 따라서 노후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자 편의제공과 쾌적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누전차단 기능을 추가한 분전반 교체공사와 생활관 벽체 누수 시설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숙연수생 면학분위기 조성과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부방 조성공사를 금년에 완료하고 합숙생 침구류를 교체해서 합숙생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원에서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창의적 사고와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을 위해서 애쓰시는 교육원의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만났으니 그동안 궁금했던 점 한 가지를 먼저 여쭙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의 개념이 뭐죠,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전적인 의미말고.

공무원이라고 하면 국가나 사회의 심복으로서의 공무원을 일컫습니다.

그런 것 말고 여기 보면 소양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거든요. 공무원의 소양은 무엇일까요?

소양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 이런 것을…….

그 내용이 뭘까요?

공직윤리라든가 지금 얘기하면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공무원의 역할 같은 이런 것이 소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답하시는 것으로 봐서 공무원들에서 공무원교육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조금 들긴 하지만 일단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대상은 6급이하 지방공무원이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642명이 됩니다.

강원도 내에 6급이하 모두가 해당이 되는 거죠?

소방직과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일부기능직을 제외한 1만 2,890명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뒤에 24쪽, 25쪽에 나와있는 교육과정 외에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개방을 합니다. 공무원 뿐이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비수기에는 시설을 개방하려고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쪽을 보면 정원, 현원이 나와있는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두 분이 많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과원 해소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44년생으로 6월말로 해소가 되는 것으로…….

자연감소입니까?

예.

11쪽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교육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수화습득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외국어를 습득한 공무원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공무원교육원 생긴 이래.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외국어과정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영어, 중어, 일어 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영어, 중어, 일어 3개 과정에 각각 25명씩 해서 75명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어의 전문교육 몫은 우리 지방교육원보다도 개인학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소수가 자기시간을 이용해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외국어를 습득하는 목적이 개인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계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외국어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외국어 중에 한 가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필요합니다만 우리 여건상 많은 인원을 소화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규모가 1개반에 40명씩 할 수 있도록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외국어 습득한 공무원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서 말씀해 주실래요?

원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450명 정도로 파악이 되는데 자세한 자료는 연도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원장님, 지금 교육원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아직 미천합니다. 2개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어 교육을 제가 여쭙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화습득이라고 했는데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 이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들의 서비스나 활동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장애인복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공무원들 중에 그런 역할들을 맡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화습득과정을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올해 35명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157명이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화나, 외국어나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소양은 이것이 진짜 기본적인 공무원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도민들뿐만 아니라 도에 기거하는 외국인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의사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질의를 이따가 더 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일반시민으로서 관에 들어갔을 때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주차장에 들어갔을 때 주차원의 불친절함과 민원서류를 떼러갔었을 때 공무원의 자세가 못마땅한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신규공무원의 교과는 주로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싶고,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배움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만 사람의 성품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세가 우선 대민을 상대로 한 자세확립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소양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보다는 그쪽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일반 신규자과정에 공통교과목은 행정학, 행정법, 민원실무, 회계실무, 예산실무 이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자세 관계를 위한 교육은 기본교육과정 뿐만이 아니라 공통전문과정에도 기본적으로 이런 분야가 정신교육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민자세 관계는 우리 지방행정의 기초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업무가 행정서비스가 잘되어야 행정이 잘된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원 뿐만 아니라 시군이라든가 도에서 주기적으로 민원교육, 친절봉사에 대한 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친절교육은 여성들은 친절에 대한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업무를 주로 여성이 담당했었지만 이제 순환보직해서 다 돌아가기 때문에 남성들이 그런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성들은 대민의 친철 이런 것이 잘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 속에 물론 행정수행 능력이 탁월해서 공무원에 입시해서 들어왔지만 이차적인 소양교육,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서민이 관청에 들어갔을 때 친절한 대민업무를 받고 왔을 때 느낌은 좋거든요. 중점적으로 그런 교육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과정 뿐만 아니라 일반공통전문, 선택전문까지 민원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젊은 공무원들이 지식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런 어떤 대민실무에는 경험이 적습니다.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지는 공무원 세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취임하신 지 2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교육기관이라는 데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공무원의 교육기관으로서 우리 강원도가 타시도와 구별되는 강원도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이나 특별한 교육방법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시책을 개발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 특색에 맞는 자원, 천혜의 관광자원, 자연자원을 차별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 지금 IOC가 일반산업의 기초인프라라면 사실 친철, 청결, 질서는 우리 관광산업의 기초인프라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뛰어난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관광의 1번지라고 명성은 듣고 있으나 사실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를 지키는 손님맞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승부산업인 관광산업 기초인프라 차원에서 관광요원화과정을 하는데 이것은 우선 접객업소 서비스 종사자가 솔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민관광요원화과정을 운영하고요. 다음에 강원도의 또 하나의 자산은 청정자원입니다. 청정가치를 차별화해서 자원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정환경가치제고과정 이런 것을 별도로 타시도에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해서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금년부터 운영하신다는 계획이시죠?

전도민관광요원화는 지난해에 했고, 청정환경가치제고과정은 금년도에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자원으로 차별화해서 부가가치를 창출…….

전도민관광요원화 교육을 작년에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전도민관광요원화과정은 주입식교육과 사례발표를 병행해서 상당히 현장에서 서비스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입식교육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입식교육은 강사가 나와서 일반적으로 친절은 어떻게 하고, 청결은 어떻게 하고 등 손님맞이 자세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주입식교육이고, 사례발표는 참여식교육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일선에서 있었던 사례를 토론식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전도민관광요원화는 전도민들이 누구나 관광요원이 될 수 있도록 몸에 베일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적, 제도적 한계성 등으로 인해서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있습니까?

저희 교육원의 인력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교육원의 인력이 47명이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27명이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지도 1만 2,000평 되고, 시설규모도 4,500평 이렇고 연간 교육을 3,000～4,000명하는데 그래서 인력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때 구조조정을 할 때 교수진은 자체교수보다 외부교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교수들을 대폭 줄였고, 다음에 기능직을 많이 줄였습니다. 난방기능이라든가 이런 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전기라든가 기능직이 필요한데 지 금 필요한 것이 기능직 인력 2명은 당장 충원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겠다, 다음에 시설 환경 쪽에서 시설도 '92년도에 지었는데 그런 면에서 천장방수문제라든가, 옥상방수문제라든가 다음에 단열도 잘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 이런 것도 교체해야 하지 않나 이렇습니다.

지금 인원이 적고 시설이 노후되고 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원에서 지금 인적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혹시 타시도하고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타시도하고 아니면 민간교육기관하고 상호 위탁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적은 인력으로, 저 비용으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 타시도인 대구광역시와 교환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씩 합니다. 2개 과정인데 대구시로 가는 것이 전시컨벤션과정과 환경변화와 자기혁신 해서 2개 과정이 가고, 우리가 교육과정이 발전되었다고 하는 행정마케팅이라든가, 상담 및 협상능력 향상과정 이런 과정은 우리가 가는 것만큼 받아서 교육하는 상호 교환교육하는 것도 있고, 민간위탁은 2개 과정이 있는데 상담 및 협상능력향상, 인간관계향상 해서 금호인력개발원에 처음으로 올해 위탁해서 해보려고 하고 전산설계과정(Auto CAD) 이것은 춘천기능대학에 위탁을 해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공무원들의 기본교육 중에서 실무수련 부분입니다. 사회봉사활동, 감수성훈련, 팀조직강화훈련, 현장학습 등이 있는데 사회봉사활동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십니까?

사회봉사활동은 현장에 복지시설 같은 데에서 직접 체험학습을 합니다.

감수성훈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감수성훈련은 신규과정에 소양과목입니다. 주로 지도성, 공무원들이 어디를 가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성을 함양하고, 창의적이고 협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감수성훈련은 인간관계 개선훈련이라든지 또 인성교육 같은 그런 파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수성훈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합니다.

어느 단체에 계시는 강사분이 오셔서 감수성훈련교육을 하십니까?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인성개발연구원이 사단법인이죠, 서울에 있는? 거기하고 몇 년째하고 계시는 거죠?

작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그럼 올해도 한국인성개발연구원, 서울 본원하고 직접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인성개발원, 서울 본원에 계시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감수성훈련교육을 하는데 강원도에도 똑같은 인성개발원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 강원도에 있는 좋은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굳이 서울 본원하고의 연계보다는 같은 기관이니까 강원도에 있는 지부를 한번 활용해서 강원도에 서로 인적자원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생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느냐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2000년 이후에는 중도포기자가 없었기 때문에 향후에 사안이 발생할 때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번도 중도포기자가 없었습니까?

중도포기자가 '97년도에는 8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훈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훈련법에 교육점수가 미달된다든가 그러면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결과에 보면 2000년도 이후 중도포기자 발생사례는 없었고요…….

그 전에는 있었는데 그 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안발생시 별도의 자체지침을 마련하시겠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육훈련법에 중도포기자라든가 탈락자, 점수가 미달된 사람이 있습니다, 60점 미만 이렇게 되면 교육이수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준해서 필요하다면 규정을 만들어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많은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키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교육의 운영상 가장 오셔서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지만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외형적인 인력이라든가 예산 문제 이런 것보다는 제가 교육원장으로 와서, 원장이 아닐 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발전 여부는 결국 공무원에 달려있다 그래서 교육기관이 참 중요하다는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정을 뒷받침하는 교육이 되도록 하자면 질적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전문강사를 모셔온다든가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김형배 원장님과 그 이하 관계관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수료 후에 지금도 승진고과점수를 부여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옛날 같이 지금도 20점입니까?

예, 공통전문과정이 10점, 선택전문과정이 10점, 선택전문과정은 두 번 있어요, 5점 5점해서 10점입니다.

교육대상자를 선정 할 때 그 범위나 기준은 시군에 확실하게 시달됩니까?

교육운영계획을 연초에 보내고 과정별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교육대상자가 과정별로 몇 명 이렇게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숫자를 채우기 위한 선정도 있고 대부분 승진서열대상자를 선정해서 보내는 사례로 분류할 수 있죠, 두 가지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시군별로 과정별로 얼마큼 교육수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요조사 외에도 승진에 임박해서 교육점수를 획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수요조사 외에도 희망을 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교육대상자 선정할 때 평등하게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례도 있고 또 잘못 선정하면 그 승진서열대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보내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군에서 대상자 선정할 때 확고하게 해서 평등한 선정을 해서 골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정이 되어야 산교육이 되는데 꼭 승진을 목표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니까 항상 처지는 공무원은 처지고, 요직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승진서열에 빨리가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승진서열순이 되어서 교육점수가 없으면 오픈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담당업무에 따라서 교육을 가야 되는데 당장 당면한 현안업무처리를 위해서 위에 분들이 교육을 안 보내는 사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확실한 기준을 세워서 그 지침에 의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면 요직에 근무하거나 하위직에 있어도 차등이 없도록 교육을 해서 실제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대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도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공무집행을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교육대상자 선정지침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직무교육과정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재편하셨는데 현행소양법규 등 일반교과 중심에서 개선한 것은 토의, 사례분석, 직무 전문지식 이렇게 재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공무원교육에 소양교육은 절대적인 필수조건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도덕이 사장되고 하는 것이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가정교육이나, 공교육에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덕이 사장되어 가는 현실이 왔는데 공무원소양교육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토의보다는 소양교육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편과정에서 토의, 사례분석, 직무전문지식․정보교과 중심 그랬는데 소양하고 법규는 공무원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편을 했죠?

지금 소양과목에 공무원 공복관이라든가 윤리문제는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개선한다는 것은 강의식 중심의 교육운영 방식을 토의나 사례발표, 참여식교육과 병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양과목은 다 있고 아까 김기남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복관이 해이되어 있고, 공직윤리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행정환경과 지방공무원의 역할 해서 저명강사를 초빙하고 토론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원의 여러 가지가 다 소중합니다만 교과편성이 잘되어서 공무원들이 더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수료를 받고 나간 공무원은 좀 다른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 우리 위원회로 오신 것을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제도가 개선이 될는지 또 참고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신규자 개별교육을 전부 비합숙으로 하겠다고 해 놓으시고, 30명 이상이 되면 합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저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규자라면 재정적으로도 넉넉지 못하고 또 신규자라면 그 사람들이 들어 와서 우선 공무원의 기본질서부터 배워야 되는데 춘천 지역경제에 활성화는 될는지 모르지만 합숙으로 해야 되겠다.

신규자는 합숙입니다.

비합숙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신규자를 제외한, 신규자는 합숙으로 하고 245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과정은 합숙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군의 건의에 의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16쪽에 보면 읍․면․동장 시책교육이 있는데 김기남 위원님께서 몇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선자치시대로 가면서 도하고 시군하고 단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시군에서 근무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사가 시장․군수한테 시켜도 안 듣거든요. 또한 강원도에서 시책하는 모든 일이 일선 읍․면․동까지 지시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래로는 PR이 안 됩니다. 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읍․면․동장 시책교육인데 24일, 25일 벌써 끝이 났네요? 이것이 12시까지 와서 등록을 하고, 1시부터 들어가서 지사님 특강 몇 시간 받고, 그 이튿날 점심먹고 나가고 이러면 형식적인 교육도 이런 형식적인 교육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최소한 일선에서 바쁜 읍․면․동장들을 모아서 한다면 시간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침 8시부터 이틀동안 딱 하든지 해서 강원도의 시책을 그 사람들이 다 외우고 가지는 못할망정 다 주입은 시켜줘야 됩니다. 농정산림국에서는 뭐하고, 농업기술원에서는 뭐하고,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가서 직원들 모아놓고 얘기도 해주고, 일선에 나가서 주민과 대화할 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의뢰적으로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읍․면․동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옵니다. 특히 작년처럼 루사 피해가 나서 읍․면․동에서 수해피해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만든다고 해서 다 없애고 읍․면․동에 가보면 직원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군에 도청공무원이 협조를 한다고 나가도 도청공무원은 읍․면․동에 가면 손님이지 그 사람들이 읍․면․동공무원 업무를 대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읍․면․동장 시책교육을 아주 활성화하든지 이렇게 하려면 그만 두든지 판단을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읍․면․동장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읍․면․동장교육을 내실있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9시부터 등록해서 그 이튿날 4시까지 했는데 각 국장님들 다 나오셨고, 지사님도 나오셨고, 기획관이 하는 대목에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사실 도 없는 시군이 없고, 시군 없는 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책이 시군시책보다 더 중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책의 지역적인 시책을 위해서 읍․면․동장 역할이 중요하다, 지방행정의 최일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부터는 더 알차게 지적하신 사항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에서 의도하고 있는 모든 시책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파될 수 있는 시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노사문제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런 문제를 중간에서 제대로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공무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 노사가 구성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활동을 제대로 공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 같은 데 노조원이 몇백명씩 있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부분별로 차출해서 하고, 사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예산 같은 것은 그 분들한테 받아도 될 것입니다. 교육 한 사람 오는데 얼마 내라, 그리고 인원도 할당해 주고 합숙을 해서 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 안 서주면 누가 합니까? 지금 가보면 맨날 플래카드 걸고 동네마다 싸움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 다음에 이장들 교육을 합니까?

이장교육은 없습니다. 이장교육은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자료로 해서 시군에 위임해서 교육을 하든지 이장교육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현재는 시군단위로 시행한 시군도 있고, 하지 않은 시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군별로 리․통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를 살펴보면 젊은 이장님들이 열성적으로 하는 데는 교재 같은 것이 나가면 읽어보고 숙지해서 실천할는지 모르지만 어떤 데를 가보면 이장을 30년씩 하는 분이 있어요. 나가봤자 읽어보지도 않고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배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모아놓고 하면 좋지 않나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기에 앞서 의사소통 문제를 제가 제기한 이유를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원장님께 아까 제가 드렸던 질의와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공공의 적이 아니라 공공의 벗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마디로 공무원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답은 공무원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님이 공무원교육에 중책을 맡고 계시는 만큼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쭉 있습니다만 수료자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하게 되면 수료증을 다 주는 겁니까?

지금 수료를 하는 것은 공통전문과정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시험점수가 나와서 수료증을 주고, 상주고 하는데 선택전문은 이수제입니다. 그것은 중도에 퇴교만 안 하면 1주일 교육받은 것으로…….

선택이나 공통이나 출석일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일수가 선택전문은 3일부터 2주까지 있습니다만 계속 출석을 해야죠.

출석을 만약에 2주를 해야 되는데 1주만 했다 그래도 수료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범위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잠깐 행사가 있어서 갔다오는 것은 허락을 할 수 있지만 며칠 안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매일 100% 출석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가혹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은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100% 출석을 해서 수료하신 분들, 1962년 이후에 수료하신 분들 외국어 수화교육과정 수료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62년 이후에 각 연도별 개설된 교육과정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2002년 시설 임대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위탁교육이나 교환교육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심상기 위원님께서는 아까 교육수요에 대해서 교육대상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교육 과목 수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원에서 교육하는 공통전문, 선택전문, 기본교육의 과목선택은…….

여기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미개설 과정으로 교육수요가 많은 전문과정을 시도간 교환교육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교육수요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계시느냐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의 교육수요조사를 할 때 시도간 전시컨벤션 대구광역시에 가서 교육을 받는데 받을 사람을 조사를 해서 선정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수요가 많은 전문과정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교육의 효과성이라든가 우월성 이런 것을…….

교육수요를 측정하기 위한 별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조사를 한다든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교육받고 싶으냐, 어떤 과목을 교육받고 싶으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죠?

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는 익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면, 작년 10월에 조사를 해서 12월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하죠?

적정교육인원이 금년에는 3,642명이지 않습니까? 교육인원을 책정을 전체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교육수요 능력이라든가 교육대상인원, 우리 공무원 직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정인원을 산출하는 거죠.

2002년도에 교육수요를 조사하기 위해서 몇 명에게 조사를 했는지.

전공무원에게 다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다. 시군에서는 각 실과 공무원들에게 인터넷이나 공문을 보내서 이런 교육이 있다 가겠느냐.

그러면 작년에 수요가 가장 높았던 과목이 전시컨벤션 실무라든가, 환경변화와 자기혁신입니까?

이것은 우리 과정에 대구광역시로 가는 것이 우월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고려했는데 효율성이라고 얘기한다면 교육수요는 적은데 우리가 과목을 하나 설정하자면 돈이 많이 듭니다,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대구시에 위탁을 하면 저비용으로 적은 교육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육수요가 많은 과목이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추가로 2002년 시군별 교육수요를 조사한 통계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7쪽에 신규공직자교육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신규자과정이 일반직은 200명, 기능직은 245명으로 나와있는데 신규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신규자는 공무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아직 교육을 안 받은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지금 근무를 하면서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임명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규자로 들어 가는 겁니까?

신규자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자는 연수에 상관없이 들어와서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을…….

예, 그분들을 신규자로 해서 기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면 고가가 반영이 되는 거죠?

예.

얼마나 반영이 되나요?

교육훈련성적이, 공무원이 승진을 하자면 경력평정, 훈련성적 평정, 근무성적 평정 다음에 가점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그 점수에 교육훈련성적 만점이 20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만점을 맞으면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고, 적게 맞으면 순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교육과정이 나와있습니다만 아까 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서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분은 학원에서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교육과정과도 연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육과정에 보면 외국어 수화습득에 초급만 있지 중급이나 고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의 효율성이나 교육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초급 기본적인 영어회화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을 하고, 전문적으로 중급, 상급으로 갈 때는 전문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이름을 보면 다 전문교육인데 초급만 교육원에서 하는 것은 마치 고가점수를 주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처럼 비춰집니다.

영어과정은 선택전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은 보긴 합니다만 이 과목은 아까 교육훈련성적에 5점짜리로 이수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문화로 가자면 장기교육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에서 인력수급상 상당히 문제가 있고, 기본교육은 교육원에서 받고 전문적으로 하려면 지금 시군별로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50%는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설기관에 가서 공부를 해라…….

시군에는 교육원이 따로 없죠?

교육원은 없지만 전문학원은 시군에 다 있습니다.

50%를 보조해 주는데 계속 중급, 고급과정을 이수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교육수요조사를 하는데 장기 12주라든가 장기교육으로 가야 되는데 한 사람을 교육시키면 시군에서 또 담당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초급과정은 할 수도 있지만 중급이나 고급과정을 계속 여기서 하는 것은 무리란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교육과정을 연계해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제도는 50%의 지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교육이라면 저는 50%의 지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별도로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는 제도적으로 50%를 줘라 이런 규정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도 해줄 수 있습니다. 다만 50% 이상 가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100% 지원을 해준다, 지금 시군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계화 추세 해서 해외견문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배낭여행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한 50% 수준으로 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 이상 지원은 잘 안 해 줍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요의 폭을 넓히는 것이 되어야지 특정인에게 100%를 준다고 하면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럼 시군에서 별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시군에서도 전문학원의 강사를 초빙해서 시군의 어떤 강의실 같은데서 일과가 끝나고 한두 시간씩…….

금방 말씀하신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면 중급이나 고급으로 계속 이어져서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래 전 일입니다만 TV를 통해서 공부하는 공무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일과 전이라든지 일과 후에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교육형태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장님이 시군에 독려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긴 합니다만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신규직원은 새로 임명된 공무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신규는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지 않은 자도 신규라고…….

12년 근무했던 사람도 신규교육과정에 올 수 있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신규라고 했는데 저는 새로 임명된 공무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단 1년이고, 2년이고 자기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람 말고 새로 임명된 공무원이 초기에 와서 소양이라든가 직무를 이수하고 난 다음에 각 시군에 가서 공무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것은 새로 임명된 공무원은 필수적으로 먼저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각 시군으로 배정받아서 근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가점수가 부여되는데 새로 임명된 공무원은 그런 고가와 관계없이 필수적인 어떤 교육을 이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기간, 시기 이런 것이 잘 안 맞아서 그 해에 교육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수요 때문에. 하여튼 고려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자가 공무원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에 공통전문교육과정 운영에서 아까 원장님이 직원이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공통전문교육의 교과는 국에서 다 교육자료를 제공받습니까?

공통교과가 있고, 선택교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자체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중앙공통과정은 중앙공무원교육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행정연수원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강원도형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청의 국에서도 교과를…….

그런 것도 일부있고 공통적으로 하는 민법이나, 행정법 이런 것은 공통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내놓은 교재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체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내려오지만 강원도형, 강원도 중심 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교과에 참여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석현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죠. 엄석현 과장님은 저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도 저하고 같은 곳에 근무하신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교육원에 언제 오셨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엄석현입니다. 2개월 되었습니다.

엄석현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서의 교육계획수립을 직접 하셨습니까?

직접 안 하고 작년도에 한 것을 조금 보완했을 뿐입니다.

제가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일전에 본 적 있는데 그대로 판박이 해서 옮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운영과장님으로 오셔서 전 하고 다르게 특별한 교육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획기적으로 바꿨다고 해서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제 생각은 금년도에는원장님께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특히 지금 현재 공직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온 공무원들하고 기존의 공무원들하고의 시각차이가 많기 때문에 현재 조직은 하위직의 권익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직협이라든가 그래서 상하관계가 옛날에는 상위하달 식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조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순기능적인 측면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선 조직의 상하간의 갈등이 조금 늘고 다음에 개인으로 보면 옛날에는 저희들 초기에는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시하는 시대였고, 지금 현재는 조직보다는 개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직협활동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주민들을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자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직관에 대해 재조명해 보는 그런 교육을 강화시키려고 저명한 강사님들을 많이 물색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원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공무원사회나 사기업 모두가 첫 대두가 21세기, 정보화 등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우리 행정공무원의 체계가 업무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직원이 바뀌어도 전의 업무보고서를 그대로 판박이해서 순서만 바뀌어서 냅니다. 그러면 책임자가 바뀌고, 실무자가 바뀌고 할 때는 21세기에 준하는 창의적인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엄석현 과장님이 오셔서 교육운영과정계획 수립할 때 엄 과장이 엄청 훌륭하신 공무원이고, 능력있는 공무원으로 평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 과장님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새로 만든 프로그램은 있느냐고 제가 여쭤본 것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노력하셔서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서 이수하고 나간 공무원은 뭔가 달라졌다 이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장님 수화하실 줄 아십니까?

죄송하지만 할 줄 모릅니다.

올해는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육원에서는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필히 신경쓰셔서 간단한 수화만이라도, 지금 장애인들이 도청이나, 시청이나 각 관청에 와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수화통역사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집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간을 배려해서 한다면 그분들이 각 시군청에 나가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오후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학장 임무룡입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학발전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 일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학과장 윤영호교수입니다. (교학과장 윤영호 인사) 서무과장 박영각 사무관입니다. (서무과장 박영각 인사) 산학협력과장 조현정 교수입니다. (산학협력과장 조현정 인사) 도서관장 겸 전자계산소장 박석규 교수입니다. (도서관장 겸 전자계산소장 박석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3년 중점추진방향, 2003년 주요시책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대학은 4개계열 13개학과로서 2003년 2월 6일 현재 학생정원 1,120명이며 2년 및 3년 수업연한으로 '97년 11월 27일 설립인가 그리고 '98년 3월 17일에 개교되어 지난 21일 네 번째 학위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총 934명의 전문학사를 배출했습니다. 시설현황은 4만 8,000평 부지에 18개 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다음에 학적현황을 말씀드리면 학적보유자 1,559명 중에 재학생 859명, 휴학생 700명이며 휴학사유로는 군입대가 537명, 가사․기타가 16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 및 인원으로 먼저 기구는 대학본부 3개과와 부속기관 도서관을 위시한 6개 기관이며 인원은 정원 98명에 현원 72명이 되겠습니다. 2003년 예산규모는 49억 1,000만원으로 세입은 자체수입 17억 1,000만원, 도비전입금이 30억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2억원이며, 세출은 인건비가 19억 600만원, 경상적 경비가 24억 8,000만원, 장학금이 1억 3,400만원, 사업예산이 3억 8,300만원, 예비비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기구현황과 8폐이지의 시설물현황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은 저희 대학장기발전계획의 완성기 원년으로써 교육행정 개선, 산업인력 수요에 적합한 교육의 질 향상,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추진과제로 신입생유치 총력 및 경쟁력 제고 여건조성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와 복지증진,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통신환경 개선, 효율적인 실습선 운영관리, 지역중기업지원 산학연협력체제 구축,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 지역과 함께하는 도민의 대학 역할수행, 재정지원사업 및 우수학과 평가 대비 등에 대학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3학년도 신입생유치 총력입니다. 최근 입학자원의 감소로 대학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방대학의 미달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저희 대학도 이에 따라 추가모집 등을 통한 신입생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집학과 및 인원은 13개학과 620명 정원 540명, 정원 외가 80명이 되겠습니다. 신입생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각도로 유치를 했습니다만 대학입학정원보다도 고교졸업생이 적은 전국적 현상으로 정원 대비 1.8 대 1의 경쟁률을 보여 전년도에 4 대 1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등록률은 77%이며, 현재 추가등록과 병행해서 미달학과에 대해서는 신입생 추가모집을 등록 완료시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도 이를 위한 대처마련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건조성입니다. 먼저 우수교수 공개채용입니다. 저희 대학의 교수법정정원은 54명입니다만 현원은 3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확보율은 68.5%이며, 2003년에 정보통신과, 컴퓨터응용과 그리고 관광과 3개과의 교수를 공개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해서 접수를 2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격기준 및 연구실적 심사 그리고 공개강의 및 면접을 거쳐서 25명 중에서 적합한 7명, 그 중에서 정보통신과와 컴퓨터과, 관광과는 해당되는 교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1명씩 최종 2명을 대상으로 합격자를 내정하고 도에 보고해서 인사위원회를 어제 거쳐서 3월 1일 임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광과는 저희 대학에서 요구하는 관광학과하고 전문분야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채용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재검토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관리체계 정비입니다. 교수 및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업 및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프로그램 전산화 등 관리체계 정비를 통해서 실험실습기자재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하며 실험실습기자재확충목표는 2004년에 1,538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1,392종이 확보되어서 9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에 실험실습기자재 35종 180종을 확보할 계획이며 아울러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학과별 소요량 수요조사와 최신기자재 정보파악과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추진하면서 또한 실험실습기자재의 중소기업체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지원을 적극 홍보해서 저희 대학에서 고유한 기자재연구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학기금조성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억으로 조례에 의해서 2003년 금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간의 경제여건과 산불, 수해 등 기타 예산사정으로 현재 조성실적은 3억 5,000만원으로 당초목표에 훨씬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한 기금조성계획을 수정하고 또 재원확보대책을 위한 계획기간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 미확보 도비출연금에 대한 확보를 추경을 통해서 노력하고 그밖에 다각도로 기금조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졸업생 취업 적극 추진계획입니다. 3년간 전원 취업달성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졸업예정자가 12개학과에 33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업실적은 9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조속한 시일내에 100%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및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학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생활동의 자율적 발전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능력 배양 및 선진대학 문화창달을 위해서 동아리운영비 지원 및 각종 경연대회 교외행사지원과 학보발간 및 자율적 방송활동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2002년에는 대한민국창업대전에서 저희 대학의 아쿠아피아가 장려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아리활동 지원과 또 학보발간 확대를 추진하고 교내 방송국 개국추진을 통해서 창작활동 추진과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학생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숙사의 인터넷망 구축과 헬스장, 공부방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복지를 위해서 금년도에 솔밭내 산책로 정비 및 솔못정비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기숙사 식당의 청결상태를 정기점검하고, 기숙사 편의시설 확충 또 자전거 주차대, 기타 등 설치와 함께 현금지급기의 365일 코너 설치를 농협주문진 지점과 협의해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서관의 학술종합정보센터로서의 역할 강화입니다. 도서 및 전자정보자료 5만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학술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강화 및 365일 열린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현재 도서․전자정보자료 1만 9,381권 확보와 D/B구축을 완료했으며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체제 구축협정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도서․전자정보자료 1,500권을 확보할 계획이며 또한 정보교육장 및 전자정보자료실의 확장을 통해서 학술종합정보쉼터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통신환경개선 계획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성능 증설입니다.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을 통한 첨단화된 다양한 교육환경이 요구됨에 따라서 개교 당시 시설 성능개선이 시급한 인터넷 속도를 기존보다 20배를 증설했으며 학사행정시스템 등 각종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메모리 증설과 또 내부 망 성능을 10Mbpc에서 100Mbpc로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개교당시에 정보통신기술 노후된 정보통신망 교환기와 워크그룹스위치, 정보시스템 등의 교체를 위해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통신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전자식교환기보강 계획입니다. 개교 당시 시설된 전자식교환기는 아날로그 형식으로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디지털화를 위해서 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착신전화 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실습선운영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실습선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의 각종 설비기준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실습선 성능개선 등 현대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선박운항 및 실습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서 경향호 구조 개선사업으로 선체보강 엔진성능 개선 그리고 안전장비 보강 등을 한바 있으며 또한 노후된 강원401호는 해송호로 무상대체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3년 경향호 현대화사업비 1억 3,100만원의 지방교부세를 행자부에 지원신청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실습선 현대화사업 지방교부세 확보 노력과 2종 중간검사 및 실습선 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선박기능개선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실있는 실습선 운영계획입니다. 실습선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해서 학생 승선실습과 해양과학분야의 연구 조사활동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특성화 있게 활용하고자 하여 추진사항으로는 연근해 승선 정박실습 171일, 또 연안환경 및 생태심층수 조사 86일 그리고 고교생 승선관련 연계교육지원 등으로 12일간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03년 추진계획으로는 승선 및 기관실무 양식․수질분석실험, 심층수조사, 해양탐구체험 등으로 연간 291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또한 해양관련 고교와 연계교육강화와 해기사 보수교육을 3개 과정에 실습선에 선박직원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학연협력체제 구축 강화 계획입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 운영 내실화 계획입니다. 2001년 9월 21일 개소하여 현재 해양․환경 생물산업 또 하이테크 기술 및 지식산업분야로 10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도 우수창업보육센터로 선정되었으며 보육성과로는 10개 업체 창업,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건으로 등록완료가 2건 출원이 6건이 되겠습니다. 매출총액은 8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입주기업 보육전문매니저 양성교육과 시설확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장 지정 신청을 했으며 4월이나 5월에 확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주자 모집으로 7개 업체가 예상이 됩니다. 금년 7～8월에 입주기간이 만료가 되는 그래서 졸업이 되는 7개 업체의 후속으로 새로운 7개 업체를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도기술 활동 강화 계획입니다. 대학의 전문인력 및 연구시설 등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현장기술의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학생의 중소기업 현장 실무능력 배양과 취업기회 마련 및 지역중소기업에 전문기술인력 제공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2000년 4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지도대학으로 지정을 받아 기술지도 사업추진을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으며 금년계획으로는 2002년 기술지도 사업체와의 협력관계 유지 및 철저한 사후관리와 2003년 기술지도 대학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학생 창업동아리 육성계획으로 창의와 도전정신을 갖춘 예비창업자들에게 대학과 연계한 기술개발 등을 적극 육성 지원함으로써 재학 중 우수아이템 발굴 기술지도로 졸업 후 창업을 유도하고 유능한 사회인으로서 능력배양을 위해서 금년에 창업알선 및 대학연구 시설제공 등 창업활동 적극 지원과 창업동아리 경연대회 출전지원 및 벤처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도 중소기업지원과와 중소기업청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창업동아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름다운 캠퍼스 조성계획입니다. 먼저 솔못 내 연못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입니다. 자연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주변침식 등으로 인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는 오염상태가 심각한 실정으로 이를 친환경적이고 운치있게 정비하여 대학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석축신축과 산책로 조성, 바닥준설, 오염방지 식물식재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으로서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양어실습장 진입로 확포장 계획입니다. 대학～양어～실습장～해안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비포장으로 차량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고 캠퍼스이미지를 저해하고 있어 콘크리트 확포장과 가로등 설치를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지역과 함께하는 도민의 대학 역할수행으로서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개설 계획입니다. 대학의 전문인력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소외계층 지원과 지역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도민들에게 신뢰받고,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의 대학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그 추진사항으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노력봉사, 독거노인 위문과 태풍루사피해 복구지원, 학생 지역축제 참여활동 또 지역주민 컴퓨터 주변기 무료A/S실시 등 지역행사참여 및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보화교육강좌 운영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대학의 전문인력 및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화교육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능력 향상과 지식정보화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강릉교도소 수용자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으며 대현 이율곡 선생제 41주년 기념 도내 학생컴퓨터 경시대회 실시 그리고 제3회 학생 홈페이지 경진대회 실시, 라디오를 통한 정보화교육 등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강릉교도소 수용자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학생들에 대한 정보화관련 행사를 확대하고 정보화능력 인증자격시험 위탁실시 등 정보화교육 확대를 통한 동해안 지역 주민학생들의 편의 제공 및 대학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등 평가대비 철저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매년 8개 영역에 대한 재정지원사업과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우수학과를 선정하고 있으므로 대학의 재정확충과 위상제고를 위해서 평가대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재정지원사업 8개 영역으로 평가분야는 교육부 정책 유도 사항, 특성화프로그램, 실업고교 연계교육과정 운영 등이며 또한 전국 전문대학 학과평가 대상으로 환경시스템과가 예정되어 있고, 평가분야는 대학여건과 학과평가로서 재정지원사업 및 우수학과 평가대비를 위해서 재정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실무팀 구성운영과 분야별 평가사업 사전준비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변하는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교육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어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학이 되도록 전교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희 대학발전을 위한 고견과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정진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교내 CD기 설치의 처리결과가 CD기를 200년 3월에 설치하겠다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협주문진 지점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를 해서 도 본부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3월부터 사용은 안 되는 거죠?

한 달 정도 늦을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질의를 드리자면 20쪽에 교내에 방송국을 개국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교내방송국 개국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예산은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먼저부터도 학생자치활동의 일환으로 대학마다 다 방송국이 있어서 저희도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지난번에도 못했고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것은 추경에 확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 전혀 없어서 얼마만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학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뒤에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과장 윤영호입니다. 저희 방송시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마다 학기초에 동아리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동아리가 선정이 되면 지도교수님을 선정해서 아침시간에 또 점심시간에 30분씩이라도 음악을 틀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라디오 시설입니까, 아니면 영상장비까지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영상장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상장비가 교내에서는 방송이 되는 거죠, 영상 TV방송이 되는 거죠?

TV방송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방송이 됩니까?

인터넷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가 교내 방송국이 있는 학교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는 다른 대학에서 하는 정도의 방송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세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22쪽에 정보시스템에 관한 서버교체나 여러 가지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정보통신망 교환기도 교체하고 워크그룹스위치 그리고 정보시스템 여러 가지 교체계획이 추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추경으로 세우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는 예산세울 때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예산세울 때 현실에 반영하기가 힘들어서 추경으로 밀린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대학이 '98년 3월 17일날 개교되어서 지금 만 5년이 됩니다. 그간에 전부 노후되고 성능이 떨어져서 지난해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서버가 따로 있는 거죠?

거기에 관해서는 전자계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계산소장 박석규입니다. 저희 대학은 작년에 2GB에서 전용선 증설을 20MB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콤을 통해서 학교까지 들어오는 선은 증설을 다 완료시켰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내부에서 ATM교환기를 증설 못했기 때문에 지금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버는 학사행정서버가 있고, 홈페이지서버가 있는데 2개에 대한 증설은 내년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증설이고 지금 서버가 홈페이지서버랑 학생용서버 2개가 있다고 했는데 홈페이지서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동창회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서버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거죠?

기존의 워낙 중요한 정보보호 때문에 다른 데에서는 사용하고 못하고 학교전용 학생성적서버하고 홈페이지 전용서버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억 5,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올렸는데 캔슬이 되었습니다. 그것까지 다같이 하게 되면, 지금 서버 2개를 다시 증설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하면 2억 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하고 내년에 1억 정도를 다시 확보해야 되겠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구입하게 되면 공사했던 것을 다시 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는 거죠?

그전에 2001년도에 1억 2,000만의 예산을 투입해서 내부의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게 되면 인터넷 관련되는 분야는 전체 완료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31쪽에 정보화능력인증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참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역사회에서 전문대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가지 자격시험을 위탁 실시할 계획이신데 여기에 관해서 계획말고 추진상황이 있습니까?

먼저 작년에 저희들 컴퓨터응용과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공인자격증시험을 학생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주에 와서 치게 되는 형편이 되어서 작년 1학기 때에는 학생들이 원주까지 오고가고 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제가 주관을 해서 국가공인자격증과 관련되는 2가지가 있는데 ITQ, PCT인데 이것을 본부에다 요청을 해서 작년 2학기 때부터 저희 학교 컴퓨터응용과에서 자격시험을 칠 수 있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의 영동지역에 있는 여러, 특히 군인들은 PCT를 기본적으로 치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많이 치렀는데 작년에 1차로 2번 치렀는데 재학생이 47명이 응시를 했고, 영동지역의 군인을 포함한 일반인들이 45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 때 여러 가지 홍보효과를 많이 얻었으면서 저희들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달에 한 번씩 칠 수 있는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올 3월달부터는 월 1회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위탁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저는 이런 계획을 하신 담당자께 굉장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학교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이익도 되고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닙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학년도 신입생유치 총력에 힘을 기울이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정원이 다 차지 않았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추가모집이 등록완료 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는 정원이 다 찰 것 같습니까?

그 때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워낙 입학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대학을 보면 지난해는 4대 1정도 되었는데 그 부족인원이 한 3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내려와서 충원을 해줬는데 금년에는 수도권의 대학자체가 미달이 되고 하니까 그리로 흡수가 되어서 지금 수도권에서 빠져나와야만 되는데 강원도내 자체자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이웃 대학의 정보를 입수한 것만 봐도 전문대학의 경우에 도내에 10개의 전문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은 데가 국립인 원주대학 거기가 90%정도,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인데 77%정도, 다음에 한림정보대학이 75%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60% 수준입니다. 이것도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그 이하로, 사립의 경우는 거의 50%정도 수준에서 등록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는 공고도 다시 내고 인터넷을 계속 개방해 놓고 해서 최대한 80% 수준은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학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올뿐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셔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 가지만 학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 미야기대학하고의 교류관계는 어떻게 되셨어요?

유호순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대로 바로 계획을 세워서 지난 1월 14일날 제가 일본에서 학위를 얻은 교수하고 둘이 미야기대학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의장님도 그렇고, 유호순 위원님 안부도 전해 달라고 하더군요. 거기는 저희보다 시설도 좋고 4년제 대학이고 또 3개과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하고 바로 대응하는 과가 없었습니다. 관련이 된다면 디자인계통으로 건축디자인이 관련되어서 일단은 서로 교류협정은 차후에 체결하기로 하고 양 대학에 학술교류를 먼저 하기로 해서 첫사업으로서 그간의 양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실적 등논문이죠,논문을 교환해서 거기에서 공통분야를 발굴해서 한번 공동연구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토론, 세미나를 갖는 것으로 학장하고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무룡 강원전문대학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교학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학생재적사항에 재학생이 859명이고, 휴학생이 700명인데 그럼 현재 수강생은 159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것은 재학생하고 휴학생 합해서 1,559명이 된다는 겁니다.

재학생 859명이고, 휴학생이 700명이니까 그 차가 159명이 재학생이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 총수가 859명이고, 지금까지 1학년, 2학년 다 휴학한 학생 총수가 7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총 학생이 1,559명인데 휴학생 얼마,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만 봐서는 159명이 재학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더 볼 수 있겠느냐, 이 표로는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줘야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가요. 1,559명 중에서 재학생이 859명이고, 700명이 휴학생이니까 159명이 잔여학생이라고 밖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입생유치 계획이나 우수교수채용 문제, 실험실습기자재확보, 교내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필수조건이 지금 현재 타대학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계획이나 실적이.

신입생유치 계획 말씀이십니까?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신입생유치 계획, 우수교수채용, 실험실습기자재 확보 이것이 대학이 유지하는 생명의 기본이라고, 이 세 가지가. 다음에 교내환경개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필수조건인데 타대학에 비해서 우리 도립전문대학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신입생유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학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77%로서 타대학보다는 조금 위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험실습기자재 확보는 90% 완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채용 확보율은 68%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확보율은 저희보다 못한 데도 있지만 중간정도의 확보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도립전문대학이 행자부 지시 받아야 되고, 교육부 지시 받아야 되고, 도청 지시 받아야 되고, 또는 의회 이렇게 관련기관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이나 교수님들이 의존하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는 이런 부분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전에 저해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작년 하반기의 업무보고서 내용과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교학과장님도 바뀌고 모든 부분이 바뀌었으면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뭘 하려고 해도 행자부에 걸리고, 교육부, 도청 내지는 의회 이런 데 많이 관여되어 있으니까 집행부 행정직이나 교수님들이 좀더 둘레에서 벗어나려는 연구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관습되어 있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지금 교학과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우리가 시어머니가 많으면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모든 모법, 자법해서 내려가면서 관여하는 기관이 많다보니까 이런 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이럴수록 특단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고 앞으로 도립전문대학을 제가 염려하는 것은 몇 년 후에는 존재하느냐, 폐지하느냐의 위기까지 안 간다고 보장을 못해요. 틀림없이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입장이고 과거에는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는 뒷문으로 입학을 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장학금 정도 조성하는 거야 찬밥먹기로 조성을 했는데 이제는 학생자원이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대는 앞으로는 오지 않으니까 뭘로 경쟁을 해야 하는가 하면 진짜 우수교수를 채용해야 되고, 실험실습기자재가 우수해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되고, 그 학교를 나오면 100%가 취업이 된다 또 그 학교를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인재양성이 된다는 홍보가 되어야지 그 대학이 존치하지 그런 것도 없이 계속 하나의 틀에 매여서 항상 하는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나중에 실적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지만 이런 틀에서는 벗어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산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전이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가족이니까 염려스러워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관여기관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해쳐나갈 길이 있고, 빠져나갈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묘안도 도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는 존치를 못시키겠다, 특단의 조치를 해달라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우리 도립전문대가 앞으로 성장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도에서도 삼위일체가 되면 저희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고수정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입생 추가모집에 7개학과 73명을 추가로 모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계열에 어떤 학과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대학의 정원미달하고 추가모집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현재로 해서 미달인원이 124명이 되겠습니다. 540명 정원에 124명이 정원미달인데 해양산업이 24명…자료를 드릴까요?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인터넷을 열어봤는데 지금 컴퓨터가 안 되어서 바로 불러드리지 못하지만 7개학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 유동적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11개학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10개 학과로 되어 있고요.

불과 몇 명이 왔다갔다하는데 예를 들면 1명이 미달되었다 채워졌다 이런 과도 있고, 그래서 보면 어제 5시 현재인데 해양산업과가 미달이 24명 40명 정원에, 오늘 오후 5시 현재가 또 나옵니다만 동력기계시스템과가 미달이 23명,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2개과가 문제가 됩니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다음에 해양생물자원개발과가 미달이 8명, 식품생명과학과가 2명, 토목과가 14명, 정보통신과가 1명, 기계과가 12명, 시각미디어디자인과가 6명, 환경시스템과가 21명, 컴퓨터응용과는 100% 다 되었고, 지적과가 11명, 관광과가 2명, 레저스포츠과가 100%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7개과라는 것이 불과 2～3명 정도를 뺀 7개과가 문제가…….

1～2명 정보통신과나 관광과를 제외하고 7개 학과라고 보고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과는 조금 다르네요, 인원도 그렇고.

인원이 1명이 왔다갔다하니까 그것은 찼다 안 찼다…….

금방 124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추가모집 73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의 통계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7개학과는 제가 봐도 미달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정원감축작업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의견을 내라고 하는데 저희 지방대학의 입장에서는 수도권에 있는 것을 감축을 해야 거기에 못 들어가는 인원이 저희한테 오는데 지방을 감축을 하게 되면 서울로 다 가게 되니까 오히려 지방대학이 황폐가 빨리 올 수도 있는 거죠. 감축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도권을 많이 할 것이냐, 지방을 많이 할 것이냐 또 학교특성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해양산업이나 동력기계시스템은 한 50% 미만으로 들어오니까 전부터도 생각을 했던 건데 양과를 합친다든가 합치면서 거기 부족한 인원은 다른 데로 돌리는 방안 그리고 토목과하고 환경과가 문제입니다. 대개 역사를 보면 토목과에서 환경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2개과를 합치는 방향 이렇게 우선 얼른 생각이 되는 것이 이런 데 종합적으로 미달이 예상되는 과, 미달이 불가피한 과는 구조조정을 해서 저희도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토목과나 환경시스템과는 비슷한 과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얼핏듣기에는. 그리고 지금 보고가 사실과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앞으로는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을 바로 알아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역사적으로 봐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대개 토목과에서 환경이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왔거든요. 가까운 예로 강원대학을 예를 드는 것인데 그러니까 환경시스템 같은 것은 안 되면 그쪽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한 개 과로 만들면서 거기에서는 2개 분야로 운영을 한다든가 해서 학생들이 오지 않는데 그냥 문만 열어놔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73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업무보고서 작성할 당시이고요, 124명은 어제 날짜로 124명이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73명이 나온 것이고요. 인터넷에 어떤 때는 10개과가 나오고, 어떤 때는 11개과가 나오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인터넷 접수까지 받는데 예를 들어서 1명 추가모집을 하고 있는 과가 있다고 하면 학교로 오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학교로 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빨리 인터넷을 없애야 하거든요, 그러다 누구 또 빠져나가면 안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미달이 한두 명되는 과는 우리 학교홈페이지에 올라갔다 빠졌다 변동성이 있습니다. 등록했다가 다른 학교에 합격해서 환불해주면 다시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그 과도 올라가고 또 채워지면 빼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등록을 했다가도 도로 받아가는군요.

입학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통상적으로 입학식이 있기 전까지는 그대로 환불해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 관내를 얘기하면 우선 4년제 대학으로 강릉대학하고 관동대가 있고 또 전문대학으로 강릉영동대학 과거에 영동전문대학하고 저희까지 4군데가 있는데 보면 한 학생의 경우에 4개 대학을 다 합격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리한대로 찾아서 가니까 등록했다 빼가고 예를 들면 강릉대 이런 데 자리가 안 났다가 자리가 나서 추가모집하면 그리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위주의 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일단 등록을 하면 다음에는 찾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등록했다 빼가고 빼가고 하니까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바쁩니다.

업무가 대부분 등록금을 환불해 준다든가 그런 업무 때문에 좀…….

예, 달라면 줘야 되니까요.

그런 애로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구조조정이라고 하셨나요, 해양산업과하고 동력기계시스템과는 사실 도립전문대학이 주문진에 위치하게 된 이유와도 관련이 있는 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도립전문대학의 특성을 알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도 왜 이런 과에서 미달사태가 일어나는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신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분석이나마나 뻔한 이치입니다. 최근까지 지금 해양수산계통 수산고등학교가 최근에 10개 고등학교에서 '98년까지 5개로 줄었습니다. 5개가 줄어드니까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은 우리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 합해서 7개인데 거기 보면 계열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산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대로 진학하면 되는데 수요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입학자원이 없고 지금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산대학졸업 맡고도 실제 수산계열로 나가느냐, 나가는 것도 20% 미만입니다. 또 수산고등학교 나와서 그 계통으로 안 나가고 오히려 외국선원들 이용해서 수산업에 종사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혼동이 오는데 지금 주문진에 수고가 있었습니다만 수고도 자원이 없으니까, 지금 전부 바다 수산물들은 건강식품으로 좋아하는데 자기 아이들 나가서 배타고 잡으라면 동의할 학부형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학자원이 형편없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지금 학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해양수산업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초기에 도립전문대학이 설립할 때와는 다르게 도립전문대학이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이냐 이것은 새로운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도립전문대학의 특성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특성화계획을 장기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제자원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극감하니까 다시 수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보다도 정부당국에서도 해양수산계의 대학육성,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힘들다고 봅니다. 지방단위에서 지방분권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재정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데 됩니까? 더구나 교육이라는 것은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자꾸 개입해서 해달라는 것이 해양수산계 7개 대학 학장들의 공통된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앞으로 해양수산계 대학의 특성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실 계획이신 거죠, 다르게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것은 좀 수정을 해야죠.

나와있는 건 없죠?

현재는 특성화 쪽으로 해양수산계의 특성화가 나와 있는데 지금 주변환경 변화가 심하게 또 빨리오는 현실화에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이면 새로운 계획을 저희가 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곧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인원감축까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학․전문대협의기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곧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제가 잠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77%의 입학정원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연세대학 교직원이었을 때 연세대 교직원 자녀에 대한 학비감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의 자녀가 도립대학에 입학할 때 학비감면이라든가 지원은 없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방법도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우리 강원도립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도립대학에 대한 홍보도 곁들여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또 강원도의 공무원 자녀의 입학시에, 심지어 연세대학은 그 전에 점수까지 부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비도 감면한다든가 특혜를 줘서 강원도립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이번 신학기 때 159개를 다니셨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다니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강원도청에서 강원도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혹은 홍보와, 공무원 자녀의 감면이라든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도 그런 것을 구상을 했었는데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수도권에서 거의 30% 가까운 인원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강원도 출신만 학비감면을 해준다면 그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세계화로 자꾸 나가는데 강원도 출신이라고 해서 면제해 준다는 것은 생각은 했는데 계획을 세워서 실천은 못했고, 지금까지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교직원들, 교수나 직원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학비 감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공문지시가 와서 지금 대학에 있는 교직원 자녀까지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면도 있고 학비 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 특별히 강원도립대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자녀를 보내서 도에서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의 한 방법으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립강원전문대학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장님 입학정원이 결정이 되면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도립강원전문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김돈일 고수정 김기남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지성배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공무원교육원 원장 김형배 교육지원과장 원종성 교육운영과장 엄석현 수석교수 손세화 · 도립강원전문대학 학장 임무룡 교학과장 윤영호 서무과장 박영각 산학협력과장 조현정 전자계산소장 박석규 기록 조순재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