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위해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11일 비회기인데도 불구하시고 우리나라 추곡수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추곡수매가 인하결정이 있는 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농업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농업발전에 관한, 또 대책에 관한 일들을 논의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한 업무추진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지난 제167회 회기에 심사하던 중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던 충청남도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재 심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일에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정부의 추곡수매 가격인하 발표에 대해서 우리 농업인의 입장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유보된 충청남도재단법인충남농업테크노파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재차 심의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기 때 걱정해 주셨던 서해안 화력발전소 주변 환경피해와 행담도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수요토론회를 거쳐 도 차원의 정책과제로 검토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재 직면하고 있는 농업의 어려움은 기술발달의 속도나 대외여건의 가변성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기능과 과거의 접근방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가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우리 농업과 농업인 그리고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 정보, 기술혁신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부실한 자료제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난 임시회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중심으로 기 제출한 내용을 거의 백지상태에서 재 검토한 후 도지사의 정책판단을 받아 보완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리에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내용은 첫째,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의 기능이 농업기술원과의 중복문제와 벤처농업과 품질인증 업무만을 다룬다면 굳이 별도의 테크노파크를 설립할 필요성 없지 않느냐와 두 번째는 운영기금을 185억원 출연을 받는다고 했는데 가능하겠느냐는 말씀과 세 번째는 테크노파크 설립은 혹여 퇴직공무원의 자리마련과 또 농업기술원 직원을 20명이나 파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네 번째는 정관제출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적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해서 확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 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농업정보센터에 산·학·연·관이 있는데 기술원의 산학협동 관련 심의위원 105명과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산학인지? 그리고 농업인교육센터 중에 중국 연변 농업교육장 장기과제라고 하셨는데 연변에 교육장을 두는지, 혹은 교육원을 설립하는지, 충청남도가 거기에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재원확보에 있어서 도 1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 100억원은 어디에서 했으며, 지난번 임시회 때 시군에서 얼마씩 각출한다고 하셨는데 시군 의회와 군과 혹은 농업기술센터가 합의를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도에 보냈는지, 혹은 도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 명령해서 돈을 받았는지를 물으며, 또한 각 대학에 농림수산국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충남대학교에 '95년부터 2002년까지 약 39억원 내지 40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과연 거기에서 설립을 하는 돈을 지원해 줬는지에 대한 자료, 각 대학에 지원된 금액의 자료를 우선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문규 위원님.

농산물품질인증센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농산물품질인증센터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어느 부서에선가는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해 왔던 그러한 추진체제와 또 조직표를 보게되면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그 업무를 다시 농산물품질인증센터를 민간인 비상근으로 운영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과 또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농산물품질인증센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 조례에 앞서서 기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사업을 위해서 21만평이라고 하는 부지를 확보했고, 제가 작년 7월 25일 자료에 의한 겁니다. 농업기술원 자료가 되겠습니다. 시험포, 교육, 벤처농업, 또 연구정보관, 교육복지관, 온실하우스 등등 해 가지고 522억원이라는 자본을 투자해서, 국고와 도비의 구분은 않겠습니다. 현재 농업테크노파크라는 사업을 조성을 해 놨습니다. 현재 조성을 해서 이제 명실공히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라는 민간기구로 발족을 하는 입장에서 토지 21만평의 이용과 센터 내지 본부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을 전체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에서 관리를 하고 농업기술원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원한테 임대를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기술원에서 총괄을 하면서 일부 시험포 내지 그쪽에 있는 시설물을 농업테크노파크에 주는 것인지, 그 토지와 건물의 이용계획이 나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아까 설명하신 사항 중에서 2페이지에 보면 조직에 1본부, 1실, 4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4센터가 아니라 3센터입니다. 그래서 1센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밑에 있는 농산물품질인증센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농업경영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동물자원센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본 조직기구표에 의하면 1실 3센터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4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조례내용에는 자세히 없습니다만 앞으로 등기를 해서 실질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정관 안을 만드느라 상당한 고뇌를 많이 했고, 또 상당히 수준높은 정관 안을 만들었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2페이지 다시 얘기해서 운영진이 본부장 1인과 운영위원회, 또 기획조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10인 이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조정회의에 10인 이내라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에는 민간인 한 명과 공무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인데 과연 10명 이내라고 하는 숫자가 기획조정회의에는 다시 기획조정실 이외로 참석하는가 이런 내용을 좀 계획한 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그 기구에 보면 본부장이 민간으로 해서 상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도 잠깐 설명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원장과 본부장과의 동일한 문제를 합의하고 서로 교감을 했다고 하는데, 왜 이것을 꼭 민간인으로 해야 되며 본부장이 재단법인을 떠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기술원장이 겸했을 때 큰 차이가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설명한 것에 의하면 본부장과 민간인 5명을 쓰는데 상근을 2명정도로 쓰고 비상근을 3명정도 해서 5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본부장 1명과 어느 파트에 민간인 상근이 2명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조직이다, 그럴 바에는 농업기술원장이 겸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안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정관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지금 안이기 때문에 확정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재단법인 테크노파크의 조례를 승인받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라고 하면 상당히 합리적이어야 할텐데 12페이지에 이사를 5인이상 15인 이내라고 탄력성 있게 만들어 놓고 그 밑에 보면 당연직 이사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이라고 하는 수치는 어디에서 가져다 놓은 건지, 여기에서 보면 아무래도 6인은 당연히 되어야 하니까 최고 적다 하더라도 6인이상 15인으로 되어야 할텐데 이것은 수치상 안 맞는 사항이 있다, 또 여기에 이사회 당연직 이사는 쭉 나열을 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선임직 이사를 얘기하다 보면 "이사는 출연기관의 장, 전문가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이어야만 되느냐,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이면 되느냐, 왜 꼭 장으로 못을 박았느냐? 장이 과연 여기 와서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깊이있게 알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물론 뒤에서 운영위원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또 6조 마지막 5항에 보면 "임원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원이라고 하면 이사 플러스 감사인데 감사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그 위에 6조 1항에 보면 "이사장은 충청남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사장 임무에 보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라는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총괄하는 사업을 감사하는데 과연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사장이 임명하게 되는 쪽이냐? 그래서 그런 점이 일반사회하고는 물론 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권한을 배가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도지사가 참여를 안 했을 경우에 얘기이지 도지사가 실질적 이사장으로 참여했을 때에는 형편상 안 맞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차원이고요. 운영위원회 쪽에 내려가 보면 거기는 또 "장"이라고 안 쓰고, 몇 페이지이냐 하면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는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각 참여기관별 대표 1인과" 그래서 참여기관의 장이 아니라 여기는 "대표"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대표"라고 하는 얘기는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한 것은 몰라도 과연 이게 "장"이냐? "대표"라는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냐? "장"이 추천한 사람이냐, 그런 내용이 상당히 아이러니 하고, 또 28쪽 본부에 보면 2번에 가서 "본부는 본부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도지사 및 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와 이사장의 관계를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출연기관한테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본부장이 도지사한테 출연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인지,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인지 내용이 이상하다, 그래서 결과적인 면에서는 본부장이 실질적 운영을 하고 큰 것만 이사장이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보면 본부장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 밑에 설치에 보면 "본부장은 상근직으로 법인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며 도지사의 승인이 없는 한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은 박았습니다. 그런데 총괄한다는 얘기가 본부장도 총괄을 하고, 그 앞에 8조에 보면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면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본부장은 법인의 운영을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무엇이고, 운영하는 것의 총괄하는 것을 구분해서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총괄이라는 말이 한번에 본부장과 이사장을 같이 쓸 수 있는 사항인가 그런 점이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세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보칙에 보면 정관변경 할 때나 그 밑에 보면 "해산할 때 2/3이상 이사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회의 장이 도지사인데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을 이사장이 없을 때 2/3이상 찬성으로 해서 도지사라고 하는 명목을 더 세워서 한 것인지, 굳이 이런 문구를 넣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고, 특히 32조에 보면 "해산했을 때 법인의 잔여재산은 충청남도에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 귀속되는 재산 185억원을 특히 각 출연기관 예산군이라든지 아까 세분해서 얘기했는데 도에서 100억원 했으면 185억원 중에서 약 60%정도를 도에서 지원하며 나중에 잔여재산은 도로 귀속되는데 다른 기관에서 과연 출연하겠는가 이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20조 4항에 보면 법인설립 당시의 임원은 별표2와 같다고 했는데 별표2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1차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 설치근거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문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사회와 다른 목적이나 협력관계로 운영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문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여러 농민단체 도회장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안 12페이지인데, 어떻게 보면 농민단체와 제일 가깝고 제일 역사가 깊은 4H연합회장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을 한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 4H연합회장을 위원으로 같이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성기문 위원님한테 확인한 얘기입니다마는 위원님 자신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마침 이사회 명단에 당연직으로 예산군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예산군 출신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이사회는 위원장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더라도 자문위원회는 우리 예산출신 소속위원님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의를 최소한도 자문위원회 명단을 설립하기 전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어떤 위원님을 선정할 때 본인과도 충분한 상의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입니다. 민간조직인 이 충남농업테크노파크라는 것을 세워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13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농업자원의 지역적 연계, 직접사업 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 무슨 품목이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네덜란드 IPC교육기법 도입으로 실증적 교육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그렇게 안해도 중국 농산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꼭 이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중국 연변 농업교육장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중국에서 농사 잘 짓는 것을 수입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재단법인과 농업기술원간 업무영역 대비표를 보면 농업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일과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을 비교해 보면 현재도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해서 해야 할 일을 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홍보, 판로지원도 각 지역별로 기술센터가 전문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전부 자기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 만들고 있고, 또 작목반 등 생산조직별 시장상품화 교육실시도 기술센터와 군청과 같이 협력을 해서 각 시나 이런데 상가를 임대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각 도시와 연계해 가지고 직거래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벤처농기업의 창업성공을 위한 시설, 기술, 인력지원" 했는데 이 아래에 보면 건강식품 등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술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기술원에서 보통 1개 면에 한두군데씩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같은 곳에서는 떡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뽕잎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지금 다 연계되어서 판로를 개척하고 이 사업을 잘해서 농가수익을 올리고 그 부락에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농업기술원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왜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를 설치해서 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시 심의해서 통과한 재단법인 설립출연금 5,000만원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자문위원 구성내역에 대해서 자문위원 구성을 사전통보 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공교롭게도 자문위원의 명단에 들어간 분을 제가 두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농업테크노파크에 관한 내용이나 자문위원에 자기가 구성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 한정된 얘기인데 제가 어제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파견되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이러한 엄청난 재단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과연 도 자체내에서 이러한 것을 계획하고 한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곳에 용역을 주고 할 생각은 없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안이 혹여라도 도의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만약 통과를 한다면 몇 년정도 걸려야 안정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관내용을 제가 잠깐 검토를 해보니까 이사회 목록중에 제13조 2항에 보면 "이사는 그가 지명하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 당해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사가 무조건 지명하는 대리인이 하게 되면 지금 저희 위원회 소관에 있는 몇 군데를 저희들이 가 보니까 거의참석치 않고 대리인한테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하고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이사가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리인이 부단체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사인데 그 분이 갈 수 없다면 농수산경제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가 간다든지 하는 명시를 해 주셔야지 지명하는 대리인이 지정하지 않으면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부터 지난번 회의했던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혹여 한번 읽어보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난번 167회 농수산경제위원회 3차 회의록을 보면 여러군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운영체계도에 보면 현재 기획조정실, 농업정보센터, 농업인교육센터, 벤처농업센터 네 개가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시면 "본부장 산하에 기획조정실을 두고, 벤처농업센터를 두고, 품질인증센터 세 가지만 두는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도 보면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은 "운영체계도는 분명히 세가지"만이라고 강조를 몇 차례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85억원의 기금조성 중에서 8억3,000만원이라는 관리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예상해서 185억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보면 천안시와 당진군으로부터 동의를 못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동의를 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인 5명, 공무원 15명을 파견시킬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내용에 보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조성해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차원의 큰 틀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답변내용하고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분명히 여기에 보면 교육과 정보업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내용 중에 "교육업무와 정보업무는 테크노파크에서는 다루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료에 주신 설립운영 계획안을 보면 5쪽에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의 업무영역 대비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답변내용에는 그런 교육업무와 정보업무는 테크노파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업무영역표를 보면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서도 농업교육 부분에 대해서 무엇무엇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상세하게 답변과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보면 재원확보방안입니다. 현재 23억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23억원은 국고인지, 도비인지, 예산군 10억원, 농협 20억원, 대학 12억원, 기업 43억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되는 농협이나, 대학이나, 기업한테 협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까 설립발기인 물어봤는데 그 중에 6페이지 보면 설립발기인 선임해서 출연기관, 단체, 기업 대표자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도 장하고 대표하고, 대표자라는 용어가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설립발기인 중에 의회대표는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를 여쭤보고 싶고, 상당히 임원관계에 대해서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임원중에 도지사 밑에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장으로 못박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농업테크노파크는 도의회의 감사를 받을 생각이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기구냐, 받는다고 하면 감사의 최고 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으면서 당연히 감사를 못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 생각을 해 봤는지와 또 우리가 도에서 출연한 각 사회단체 재단법인이 있다고 하면 사회단체는 취소하겠습니다. 재단법인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각 위원장들이 들어갔느냐, 의회 대표자가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주기 바라며, "감사 2인중에 하나는 감사관이 당연직으로 해서 되고 한 분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단, 비상근이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원장님이 이사로 들어간다고 하면 의회 대표자중에서, 예를 들어서 감사를 꼭 2인으로 못박아야 되느냐 감사를 3인으로 해서 감사관 하나와 의회에서 추천한 한 분하고, 일반 기구에서 나온 분이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사항하고, 또 18페이지에 보면 아까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했습니다마는 18페이지가 아니고 운영위원회 관계입니다. 제가 팩스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페이지가 틀리는 것 같습니다. 27조에 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운영위원회 기구를 각 참여기관의 대표로 한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속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대표가 들어가느냐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런 내용을 보완해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정관에 관한 내용은 적정하게 짚어주시는 것이 관례입니다. 지금은 조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관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에 의해서 심의토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국장님, 요구하신 자료, 그리고 답변이 즉시 되시겠습니까? 지금 시각이 12시 가까이 되었습니다. 오찬 후에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준비,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 명귀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명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술원과 법인의 산·학·연·관에 대한 구분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산학협동 업무는 단위시험연구를 해야 되는 설계, 공동연구, 평가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 겸임연구관, 산학협동 심의위원, 산학협동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각 관련 대학교수나 연구기관원들을 위촉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에서 하는 산·학·연·관의 연계업무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내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서로 효율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료를 데이타베이스화 해 가지고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국 연변 교육장 설립문제는 자료로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재원확보는 도에서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검토한 결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40억원만 기금 출연을 받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 각 대학에 지원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 다만 품질인증센터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이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품질인증 업무는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도 품질인증센터에서는 이에 대비해 가지고 우선 당도라든지 색채, 규격 등 품질보증만 하고 앞으로 민간에 이양시에는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에서 담당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기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는 현재 21만평에 52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용계획은 앞으로 전문가나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발족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토지나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이것은 기술원에 요청을 해서, 또 기술원과 협의 내지 협약을 체결해서 사용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 중에서 1본부 4센터 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1페이지를 보시면 농업정보센터 밑에 농산물품질인증센터가 있습니다. 이것과 농업인교육센터, 벤처농업센터를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조정실 10인 내역은 기획조정실장과 4개의 테크노파크에 있는 센터장,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간부들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기능은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농업자원의 연계 집적과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 다음에 농업연구 과제 발굴이라든지 출연, 연구, 지원 사업들을 협의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본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부장은 현재 민간인 상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당분간은 농업기술원장이 겸직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도 방침으로 정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사가 5인 내지 15인에 대해서는 당연직 이사는 물론 6명입니다. 그러나 5인 내지 15인은 통상 민법이나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정한 숫자라서 표기를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당연직 이사 6명은 초창기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체계구축에 필요해서 우선 시안으로 6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직 이사는 법인 설립 후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참여기관 안은 본부장, 출연대학 교수, 전문가, 농업기술원장 등으로 하고 법인설립 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와 이사장의 차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지사는 감독관청의 대표이고 이사장은 법인의 대표로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지사와 충남체육회장의 관계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과 본부장 업무 구분은 이사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이 되고 본부장은 이사장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도록 저희들이 초기에 이렇게 정관을 정했습니다만 발족시에는 이러한 것도 발표를 해서 농업기술원장을 겸직을 할 때는 별도로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속재산 여부는 충청남도가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의 해산시 재산은 도에귀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1억원씩을 지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출연한 기관에 되돌려줘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돈은 시군과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당시 임원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추가 문제는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드려서 정관을 추후 만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도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되고, 재단법인의 임원 중에 도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간 것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물류센터에 이사로 도의원님이 계심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무과장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준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저희들이 다른 근거는 없고 자의적으로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고 이것은 한시 기구가 되겠습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면 자연히 해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중에 4-H 연합회장을 추가 선입하는 문제는 아주 좋은 지적으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기문 위원님께서 선임된 것은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출신 위원님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쪽에는 성기문 위원님께서 더 연구하시고 깊이 알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수가 꼭 숫자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출신 김기영 위원님 한 분을 더 모셔서 자문위원에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해당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밀히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은 현 체제의 단순한 농업기술원 이전으로는 신규 농정수요 충족과 우리 도가 표방하는 농정 5대 혁신과제 수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 또 민간분야에서 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앞서가는 농정을 수행하자는 취지에서 설립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특히 농업정보, 교육, 기술혁신을 핵심메카로 육성해서 농정개혁을 하는데 앞장을 서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방안으로는 활용가능한 모든 농업의 인적, 물적, 기술자원을 연계 집적시키고 산·학·연·관의 전문인력이 참여하는 상호연계 협력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새로운 농정수요로써 벤처농업이라든지 품질인증이라든지 또 신교육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정보시장에 뛰어들 수 있도록 충남의 새로운 농업진로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익사업 내용은 앞으로 이것은 보완 발전할 사항이지만 자체내 수입을 올리는 것보다는 전체 농촌, 농업,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기울이는 일에 주안을 두겠습니다만 우선 품질인증을 할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라든지 벤처농업을 개발할 때 농특산물 판매에 따른 수익이라든지 이러한 데에는 수익사업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네덜란드 IPC 교육내용은 실질적으로 이것은 지금 교육이 대개 이론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제도는 이론 플러스 현장체험, 현장실습 교육을 병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벗어나서 실습위주의 교육을 하는 것, 예를 들면 난을 조직배양 한다고 하면 조직배양에 대한 실습, 또 소젖을 짜는 일이라고 하면 실지 젖을 짜는 실습의 교육을 같이 병행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연변 교육장 설립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 계획안에 중국 연변 교육장 운영이 들어가 있는데, 엊그제 도의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최고 일주일 이내에 연 4회 농업기술원에서 전문가들을 2명씩 1회에 파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도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자문을 받아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 업무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5페이지에 비교를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원의 업무는 그야말로 우리 행정기관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또 정부의 예산으로, 또 제 규정의 예산으로 하는 업무를 하고 농업테크노파크에서는 민간인이 담당해서 해야 할 더 효율적인 업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계속 발전 보완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장터 운영지원 문제는 물론 시군마다 각 농가에서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하는 것은 아주 전문시장, 유통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모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지도를 해 주는 그러한 기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기술, 인력지원이 중복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광의로 보면 농업의 목적은 행정이나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이 농업인이 잘 사는 것, 농촌을 부자농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관이 하는 일과 민이 하는 일, 또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재원확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3억원의 내역은 20억원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5억원, 시군에서 각 1억원씩 해 가지고 15억원이고, 3억원은 농산물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그 업체명은 에그로트러스트입니다만 거기에서 출연하기로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천안시와 당진군으로부터는 아직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동의를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테크노파크에 파견하는 공무원 직급과 민간인 보수체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공무원에 대한 직급은 앞으로 자문위원회나 업무영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상응한 직원을 파견하도록 하고, 그 민간인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가지고 신분에 맞도록 보수규정 제정 시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5,000만원 관리에 대해서는 금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 구성시 동의여부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적으로만 이렇게 준비를 하고 통과가 되면 바로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성을 하고 협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 파견직원 수는 최고 20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약 반, 그리고 도에서 반 해 가지고 20명을 잡고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5명을 도와 농업기술원이 각각 분담해서 별도로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우선 출범을 시키겠습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는 도 자체 계획보다는 타 기관에 용역을 줄 의사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우선은 도에서 발족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초기에 금년도 운영 사업비에는 5,000만원의 연구비를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에서 더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것도 그 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몇 년 정도 걸려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으로 가는 농업테크노파크는 21만평에 522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평을 21만평으로 옮기는데 기술원 하나만의 이전으로는 마치 집만 키워가는 격입니다. 그래서 혈세로 만든 농업테크노파크에 어떻게 하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마련해 가지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우리 도 방침으로 테크노파크를 여기에 설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 농정에 대한 충정으로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테크노파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적어도 3∼4년의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3조에 있는 이사가 대리인을 위임할 경우라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대리자는 바로 밑에 사람이라든지 해서 조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 답변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세 가지 기구로 만드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테크노파크의 기능 문제라든지 또 굳이 두개만 하고 기획조정실을 만들 바에야 테크노파크를 뭐 하러 설립을 하느냐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면 백지상태에 놓고 다시 검토를 하고 도지사께 별도 보고를 드린 후에야 확정을 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1본부, 1실, 4센터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은 그 조례안 밑에 보면 현재 기구는 폐지하거나 검토 중으로 말씀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아드려서 다시 수정해서 교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지난번에 충분히 못한 점 깊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금 185억원의 조성은 연리 4%정도로 계산을 해 가지고 4% 내지 4.5%로 따져가지고 연간 운영비가 8억3,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으로 역산을 해서 185억원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다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 테크노파크를 운영하는데 기금은 40억원을 목표로 출연을 받도록 추진을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과 당진은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만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면 적극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5명과 공무원 15명 파견에 대해서는 시안입니다만 지난번에 자료를 만들 때는 민간인 5명, 공무원 1명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너무 경직되게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 말씀대로 보완을 해서 20명 범위로 하되 적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민간인 몇 명, 공무원 몇 명은 별도로 앞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테크노파크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우리 충남이 농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농도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훈 농림수산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부분이나 또는 보충질의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던 바 그 자료 중에 연변 농업인 교육장 설치에 따른 운영지원 계획 중 백두산 영농조합 법인이 등기상 누구인가, 등기 원본을 추가로 자료요청하며, 본 위원이 대학별 지원자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었던 바 여기에 나온 것은 대학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지원된 금액만 나왔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그리고 시군으로부터 1억원씩 징수했다고 하는데 과연 시군에서 군수나 혹은 의회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합의된 돈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요청하며, 그간 제 질의에 답변하신 것 중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산·학·연·관 관계의 내용은 어휘와 자의만 다르지 그 내용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산학합동 관련 심의위원 100여 명이 연구한 것이나, 혹은 여기 테크노파크에서 시행할 것이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하고, 연구하고, 설계하는 것이지 글자만 다르다고 해서 역할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똑같은 기능을 두 곳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예산적 낭비이며, 따라서 기술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직을 더 두어서 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자의 참여를 높이는 곳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연변학교 관련조항이 나왔는데 과연 백두산 영농조합이 실제 있으며, 누가 운영하는가, 또 여기에 보면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연변 과학기술과 유대해서 연구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교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기에 백두산 영농조합을 설치한다면 충남 농업기술원과 이중적인 두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같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짝사랑을 해도 연변에 두고 두 가지 사랑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도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농업테크노파크라고 해서 그쪽에서 가져가서 어떠한 시행을 하지 않는가 생각하며, 정책면에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를 지금 21만평을 동료위원이 이준우 위원이 물었을 때 만일 안 되었을 때 21만평 땅을 썪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정책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현재 써 있기는 "충남농업테크노파크"라고 써있는 것이 아니라 "충남테크노파크"라고 간판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테크노파크, 수산테크노파크, 축산테크노파크, 관광테크노파크, 행정테크노파크로 통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충남테크노파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 이것이 있다고 하면 구태여 도청을 옮긴다는 이런 얘기도 안 나오고, 모든 행정기구를 테크노파크 구성해서 그곳으로 들어간다면 21만평에 얼마든지 그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또 현재 아산테크노파크도 그 대지위에 들어간다면 현재있는 건물을 팔아서 자금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고,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정책면에서 말씀드리며, 만일 이것이 시책으로 책정되어서 시행할 때 지금 현재의 농업테크노파크보다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으며, 또 우리 충청남도 도산하 공무원들이 테크노파크속에 작은 테크노파크가 여러개 있어서 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한번쯤 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이상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입니다. 아주 소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일간에 충남남도 농업종합센터 조성하던 곳을 충남농업테크노파크라는 용어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농업테크노파크와 기술원, 또 기존 농업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데 자료에 의해서 개념정립이 잘 되었기 때문에 지역에 나가서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동안 농업테크노파크라고 조성되어 있는 21만평이 사실은 도지사 산하에 있는 재산인데 그 재산속에 농업기술원이 이전을 하고 농업기술원이 이전을 한 공공시설속에 재단법인 충남농업테크노파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빌려줘서 조성을 한다는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신지, 그렇다고 하면 답변을 하실 것이 없고, 혹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께서 제시한 오늘 구체적인 정관이라든지 또 기구 설명에 의하면 당초에 우리가 제출받았던 12월 16일자 조례안 그대로 통과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설명하고 당초 12월 16일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안하고는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그대로 통과해 달라고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설명에 의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내놓겠다는 의사인지를 묻고 싶으며, 어떤 것이 틀리느냐 하면 첫째는 사업에 조례에 의하면 원래 사업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정관안에 넣은 것을 보면 조례에 없는 안, 2항에 농업의 교육, 정보, 기술혁신을 위한 사업도 함께 하겠다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한테 제출된 조례안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주면 이런 안을 만들어서 정관을 만들었을 때는 위배가 아니냐는 쪽의 말씀을 드리고, 또 제시했던 기구가 설명한 안에 의하면 당초 기구보다 이번에 제출된 기구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하는데 당초의 기구대로, 하나의 조례사항은 아니지만 조례안을 승인하는 입장에서 당초에 제출되었던 안의 체계도냐, 현재 설명하는 체계도냐, 왜 그러냐 하면 당연히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수정안이 들어왔어야 될텐데 수정안이 안 들어오고 설명만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조례를 승인한다고 하면 당초의 조례밖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초의 조례를 수정하느냐,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그 쪽에서 설명한대로 수정해서 통과해 달라는 것인지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분명해 해 주셔야 우리가 어떤 조례를 어떻게 통과를 했나,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에 있는 교육내용도 들어가는 조례냐, 그것은 빠진 조례냐, 또 앞으로 운영체계는 알아서 나중에 이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아까 얘기대로 발기인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운영하겠다는 안이라는 것이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보고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냐, 수정안을 낼 것이냐 하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두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회의록의 답변자료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런 안 밖에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시고 사과의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는 회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하시고 앞과 뒤가 틀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사님하고도 또 관계 국장이나 농업기술원 측과도 협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번 회의때하고 지금 조례안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러한 설명을 한 후에 이러한 진행이 되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중간에서 다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도 아마 지사님하고 기술원장하고 국장님하고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오고 간 얘기중에서 주요골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전개가 되어서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문제점이 이런 것이 도출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데 지난번 답변하신 내용하고 지금 보면 전혀 맥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비공개적으로 할 사항은 공개를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로 하여금 이해를 쉽게 구하게끔 그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배포를 해 주셔야 아무래도 회의를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더 유념하셔서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걱정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마는 과연 우리 농림수산국에서 단지 조례안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의지가 얼만큼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국장님께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확고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이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와 농업기술원의 비교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 같아요. 이미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중국 연변에 그것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했는데도 거기에서 한국농업에 대한 실익이 있는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실질적인 것은 농정유통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크노파크에서 안해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도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를 꼭 해야 한다는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도 여기에서 나온 그대로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함으로써 우리 충남농업인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이 이렇게 올 수 있고, 기술면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교육하는 것으로는 어느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고, 또 벤처농업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해서 한다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신 것으로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나 재단법인으로 해서 농업테크노파크를 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하지 말고 농업기술원에 과를 하나내지 두 개를 더 신설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늘리면 될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충남농업에 대한 실익이 있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충남대학교 산학연구를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것 하고 있는 것 저희들도 알아요. 그런데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특별히라고 말씀하시고 심의관들도 설계나 조언 역할을 합니다.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산학연구도 하고 있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농산물 품질센터도 현재 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농림수산국에서 "이것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새 것이다"라고 말씀 하시면 안돼요.

위원님,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분야에서 하는 것을 한층 수준을 올려서 하자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에서 하는 것 보다는 한차원 높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면 회의 길어지는데 농촌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하지 일반학자, 무명인들이 해서 하는 학자들의 인증이 농민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우장춘 박사, 혹은 통일벼 얘기를 못하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농림수산국장이 답변하신 말씀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동료위원들, 존경하는 선배위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구사와 아름다운 말만 해서 우리 농수산 위원들이 지금은 알아듣겠지만 우리 뒤에는 수많은 농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두산 영농법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저희가 봐야 오늘 조례가 통과되는가, 안 되는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특정인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통과가 안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두산 영농조합과 대화를 했을 것 아니에요. 대화가 되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너희한테 농업기술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무슨 말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등기상의 명의를 봐 주시면 본 위원 및 선배위원님들, 동료위원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이 누가 대표로 되어 있는지는 바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가 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등기에 대한........

등기에 기재된 대표이사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변 농업과학 연구하고 연구원하고 교류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농업테크노파크에 충남농업뿐이 아니라 테크노파크 단지로서, 그러니까 모든 테크노파크를 이곳에 넣어가지고 운영하는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참모회의나 이런데 부의를 해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스케일이 큰 관계로 즉흥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농업테크노파크의 재산관리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수정가결은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낸 조례안을 보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가 농업하고 교육, 정보는 별도로 폐지 또는 축소한다는 내용으로 다루어서 올렸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수정발의를 할 수 없어 못했습니다마는 두 번째 정관에 표기한대로 농업의 교육, 정보, 기술업무를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구가 다른 것도 어저께 설명드린대로 그러한 이유에서 기구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송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있는 답변을 지난번에 못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어저께 지난번에 있었던 농업기술원 직원들과의 회의한 내용도 어제 위원님들게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침 송위원님께서 부재중이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못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책임있는 답변과 미리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자료나 답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관련해서 의지가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그야말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고 농업을 걱정하는 같은 취지에서 많은 지적과 함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사실상 마지막 공직의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걸고 우리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남은기간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야말로 우리 농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호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과 농업테크노파크와의 차이, 또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기구증설 문제를 기왕에 있는 조직에 하면 되지 굳이 왜 농업테크노파크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기구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도에서 문화체육과장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장도 문화예술이나 체육업무를 관장을 합니다마는 관에서 못하는 일을 예총도 만들고, 각종 문화단체도 만들고, 또 체육회도 만들고 해서 그업무를 민간인들이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또 주민과 함께 운영을 할 수 있게 조직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도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행정에서 하다보면 많은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타이밍을 놓치고 또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다마는 그러한 것을 농민과 함께 개발해서 운영을 하자는데 그 설립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불충해서 위원님께서 이해가 잘 안가게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영역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민간인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많이 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안으로는 공무원과 같은 4급정도의 레벨을 전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화를 못 시키고 방침을 못받아서 내용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도 연구사 또는 연구관, 주사 또는 사무관급은 파견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제 시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린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명귀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백두산 영농법인 대표는 중국 현지법인으로 윤성섭씨입니다.

거기에 법인이 서 있으면 이사가 누구누구라고 안 써 있어요?

별도 등기를 입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난 뒤에 보고하면 뭐해요? 결정전에 해야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은 국내농업도 어려운데 연변까지 가서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장기적인 것하고 또 도의 방침도 당초보다는 많이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장기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안하고 단기적으로 1주일 이내로 파견하는 것으로 궤도를 수정해서 결정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