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설균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께 인사드릴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상공인들에게 금전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민법 32조의 비영리법인입니다. 저희 재단이 문을 연 것이 작년 12월 30일이었으니까 아직 두 달이 채 안되었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설립은 전북경제인들, 특히 사업하시는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앞으로 11만여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이 저희 재단의 주요고객이 되실 것입니다. 저희 재단은 그 분들이 사업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금마련을 위해서 자금줄의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됐지만 소상공인들의 호응과 관심이 높아 벌써 상담건수가 5백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북도민들이 저희 재단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저희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북은 전국에서 지역경제가 가장 취약할 뿐만 아니라 최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선정한 2,010개의 유망중소기업 가운데 전라북도는 단 16개만이 선정될 정도로 열악한 기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는 저희 재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재단이 설립취지에 걸맞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재산, 기금의 추가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직생활과 금융기관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백분 발휘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역신보로 키워나가는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재단에 대해서 처음 간직하셨던 따뜻한 애정으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저희 재단이 하루속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영근
김영근위원장
설균태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설균태 이사장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먼저 몇 개월 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되지만 수년간 공직에 몸담으시면서 보고라든가 모든 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이 보고서를 만든 것 보면 기본적인 것도 되어 있지 않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를 볼 때 이 서류만큼 처음 설립되고 처음 보고되는 서류로서 기본적인 재산현황이라든가 예산서 등 상세한 업무보고가 필요할 건데 이런 점 없이 마치 이 보고장이 위원들 교육이나 우리 이사장 말씀연습장 같은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대위변제라는 것이 있는데 대위변제금 4억원이 무엇입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처음 출발해 가지고 얼마 안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위변제 4억원은 지금 저희가 보증을 하고 있는데 보증기업 중에서 만약에 보증을 받아가신 분들이 다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실적을 올리시면 좋지만 불행히도 그 보증기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증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이 저희들한테 대신 이렇게 대위변제 한다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금액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알겠는데요, 초기부터 이런 대위변제가 시작된다면 우리가 초창기인만큼 우리가 보증서 주는 보증자들을 신용불량이라든가 이런 여러 면을 검토하고 조사해서 해야 할 텐데, 다른 데에서 부도맞고 어디 금융기관에서 돈 빌릴 수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런 사람은 우리가 해줄 수가 없지. 해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부실화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구입 자산목록하고 관리업무비라든가 경비 집행예산서를 지금 바로 가지고 와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온 뒤에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설균태 이사장님 고생하십니다, 꾸려가시느라고. 또 요근래 저희들은 뭔 말 안했는데 매스컴에서 잘못한다고 해서 좀 뜨끔하셨지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 2003년도 사업예산을 보면서, 자본수입에 출연금 65억원이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전라북도에서 금년도에 자산 출연해 주겠다는 게 얼마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억원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35억원이 외부에서 들어와야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LG나 삼성, 그렇지 않으면 도내 기업한테 부탁을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 35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출연하실 건지 구체적 복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사실 도에서 30억원 내면 그 다음에 20억원은 국고로 들어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국고에 예산이 지금 서 있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는 매칭펀드기 때문에 여기서 30억원만 하면 그것은 서로 연계가 돼서, 지금 국고로 전국적으로 4백억원이 서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펀드로 해서 저희들이 빌려오는 겁니까? 빌려오는 겁니까, 출연입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이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30억원 플러스 20억원 플러스.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0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50억, 그래도 15억원이 남지요? 15억원은 어떻게 하실래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수치로는 이렇게 됐지만 저희는 금년에 90억∼100억원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치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래서 작년에 농협이나 전북은행에서 5억원씩 했는데 금년에도 5억원씩 더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시·군에서도, 지금 도에서도 요청하고 있는데 작년처럼 금년에도 15억원을 또 추가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지금 삼성, LG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좀 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접촉이란 표현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황이에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가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고 서류를 내놓고 거기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지금 LG하고 삼성에서 신보에다가 지원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LG대리점이나 삼성대리점에 지급보증을 해주는 조건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출연해 주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순수하게 출연해 주는 겁니다. 왜냐면...
석원
고석원위원
어느 차원에서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라북도 경제가 앞으로 활성화되고 그만큼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구매력이라든지 고용창출이 서로 이루어질텐데 그것을 새로운 공장을 건설한 것 못지않게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그것이 간접 경제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간접적인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다 요청해서, 거기서도 그 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정리 한번 해볼까요? 50억원은 분명히 책정이 된 겁니다. 예산에 분명히 반영을 해드렸던 거고, 20억원은 국고에서 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60억원은 문제가 아니라 90억원이라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LG하고 삼성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했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65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이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65억원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65억원은 우선 도에서 30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50억원은 됐는데 15억원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사장님께서 금년 중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요, 그런데 15억원은...
석원
고석원위원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직위를 걸고라도 확보를 하시겠다?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분명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다음에 보증료 수입이 2백억원에서 1%인데 지금 1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억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 가지요? 저희들이 대보험을 넣으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선 저희한테 1억원이 들어오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2억원이 와야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2억원이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2003년도 1월 1일자로 딱 보증 건이 다 일어나면 2억원이 들어오는데 이게 연중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평잔해서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보증료를 1%를 받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있는 게 2백억원 아닙니까. 2백억원의 신용보증을 서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은 2억원이 맞은데 지금 1억원으로 세워놓은 것은 1억원을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에 줘야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여기 보시면...
석원
고석원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 관계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고 하니까 설명도 듣고 또 알기 위해서 여쭙는 건데 이걸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이 2억원이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 나타난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에 1%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2003년도 1월 1일날 2백억원을 했으면 2억원이 들어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장님, 그게 아니라 그건 아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여기 예산에 2백억원을 세우면 우리가 보증료가 1% 아닙니까? 보증료 1% 받으시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1% 받으면 2억원이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2억원이 일단은 들어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됩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억원이 일단은 들어오지만 그 2억원이 다 금년도수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니까 2백억원을 했다 하고 하자는 얘기예요, 1월 1일날 2백억원을 주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섰습니다. 1월 1일날 섰으면 2억원 보증료가 들어와야겠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원이라고 했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1억원이 어디로 가냐는 얘기예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기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날 안나가기 때문에 연 평균해서 1억원을 잡았고 이쪽에 보면 재보증료 4천만원 여기 있습니다. 4천만원이 나가는 걸로...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그래서 좀 틀려서 하는 말씀이에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4천만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 떨어지는 것은 6천만원만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1억원에서 4천만원을 뺀 6천만원만 떨어지는데...
석원
고석원위원
사무국장님, 그 설명이 맞습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이해가 안가요.
석원
고석원위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1월 1일날 2백억원이 다 나갔다 하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장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2백억원은 금년 1년 동안에 취급하는 잔액 개념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균으로 따지면 그게 1백억원 정도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월달에 50억원을 취급하고 2월달에 30억원, 40억원 해가지고 금년 연말에 가면 저희가 2백억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잔액개념입니다. 그러나 보증료는 1년에 1%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에 총 취급한 것을 평균을 내야 됩니다. 평잔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1백억원으로 저희가 보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의문을 한번 제기하고 넘어가게요. 보증료 써주면서 수수료 받지요?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받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올 1년에 2백억원을 보증을 서주면 분명히 2억원 들어오지요?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2억원 수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런데 결산을 할 때는 2억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경과 보증료는 내년 걸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 수익은 2억원입니다. 거기에서 40%를 재보증료로 주고 60%는 저희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6천만원과 4천만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경과조치 때문에 1억원으로 잡혔다 이 말씀이지요?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1년에 저희가 벌 수 있는, 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계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보증료 1% 중에 우리가 60%를 가지고 저쪽 보증보험에 40%를 준다는 얘기지요?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말하자면 우리가 재보증을 서는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령 2억원을 서줬는데 2억원을 아까 대위변제 한다고 그러셨지요? 얼마를 대위변제 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한 1억원을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야 되겠다, 대위변제 좀 이상해요. 이 대위변제 넣어놓은 게 금년에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거의 없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왜 대위변제를 넣었습니까?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전국적으로 평균해서 4% 수준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느 것의 4%예요?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취급의 4% 정도가 대위변제가, 전국 신용보증재단 15개를 평균을 내보면 4%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1백억원을 봤을 때 4%를 우선 대위변제로 넣어놨다 이 얘기입니까?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백억원을 했을 때 4%를 대위변제를 하면...
석원
고석원위원
2백억원이면 8억원이지요.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러나 저희가 재보증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50%를 받아오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가령 우리가 1억원을 떼었다 할 때 신용보증에서 얼마 줍니까?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저희한테 5천만원 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리가 수수료는 40%를 주는데 물기는 똑같이 문다?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게 4억원이면 우리가 8억원의 효과가 있네?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8억원을 떼어도 우리가 보전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용배
김용배전북신용보증재단사무국장
맞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예치금 이자가 있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에 저희들이 1백억원이 예금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9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예금이 작년에 몇 % 되어 있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5%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에 5%예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작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30일날 문 열었으니까 작년이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작년에 정기예금이 5%가 넘었을 텐데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좀 넘은 건 5.2%, 5%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5.2%라고 하면 5억2천만원이겠지요, 금년에 나오는 이자가. 그렇지요? 하여튼 금년 1년 동안에 이자는 정확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들어오는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놔두시고...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에 들어온 출연금도 은행에다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가 또 나오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당연하지요. 그런데 작년에, 자료 좀 요구할게요. 작년에 어느 은행에 몇 %로 정기예금을 하셨는가, 그 자료요구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는 5억9,600만원은 너무 적어요, 이자수입이. 이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은행에 예금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사장님 단독으로 어느 은행에 예금하신 겁니까? 98억원에 대해서.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은행 예금을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북은행이 출연했고 농협 했고 중소기업은행에 일부 했고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중소기업은행은 저희들한테 출연 안했던데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출연은 안했는데 앞으로 중소기업은행도 좀 유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석원
고석원위원
중소기업은행에 얼마나 하셨어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소기업은행에 30억원...
석원
고석원위원
같은 값이면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나눠야지 왜 한 푼도 출연하지도 않은 은행에다가 30억원씩 ⅓을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보시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지금 도의 투자예금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지역신용보증재단하고는 기업은행이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가장 그 자금을 많이 취급하는 데가 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기업은행에도 앞으로 우리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장님, 그게 아니지요. 중소기업은행이 가장 덕을 보지요, 전북신보가 만들어져 가지고. 왜 덕을 보는지 설명을 드릴까요?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제일 먼저 가는 데가 기업은행이겠지요. 그러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기업은행으로 많이 가는 것보다도 전북은행 또는 농협에 가는 비율이 많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정도 될 겁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어쨌든 기업은행은 돈 한 푼도 안떼이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증을 서주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희들이 무슨 기업은행 덕을 봅니까? 기업은행이 우리 덕 보지요. 말씀이 틀리시지 않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또...
석원
고석원위원
어떻게 보시면 아니고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덕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기업은행보고 우리한테도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석원
고석원위원
왜 그 말씀 드리냐면요, 기업은행이 단 1, 2억원이라도 내놨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덕을 보는 데에다 무슨 30억원씩이나 줍니까? 우리한테 출연한 은행기관이 두 군데나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지요. 기업은행이 저희들한테 뭔 덕을 줍니까? 오히려 저희들 덕을 보는데, 신보가 만들어져 가지고. 예금이자문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유형자산구입에 대해서는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최병희 위원께서 다음에 질의하실 걸로 알고 저는 생략하고요.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고 넘어갈게요. 금년 인건비가 3억5,700만원이지요? 경비가 3억7,200만원이고 그런데, 아까 내실경영을 하시겠다 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12명 전부 공채하셨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부 직원은 특채도 하고...
석원
고석원위원
몇 분을 공채하셨지요? 인터넷에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6명 공채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일부가 아니지요. 반절 공채하고 반절을 특채하신 겁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장님! 저는 이사로서 참석을 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을 공채하지 않는 특채 때문에 다른 공기업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 신보만은 분명히 공채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인터넷에 보니까 5명을 공채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 인터넷에 그렇게 띄웠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분명하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12명, 12명이면 우리 사무국장님은 그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반절 이상을 특채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직원들 모집할 때 공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고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부터 이 재단을 튼튼하게 이끌어 가려면 어쨌든 공채해 가지고 광범위한 유능한 인재들을 모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 취임한 것이 12월 10일날 취임을 했고 또 일정이 국고예산을 정부로부터 받아오려면 작년 중에 개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아주 촉박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날짜가 촉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공채를 하려면 15일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신문에다 공고하고 사람들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서류심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도저히 금년 내로는 그 사람들 공채해 가지고는 개업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특채를 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장님, 여러 채널이란 표현이 참 안좋지요. 여러 채널이란 표현은 어떻게 누구한테 압력 들어왔습니까, 직원 써달라고? 여러 채널이란 게 뭘 표현하십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압력이라기보다도 제가 여기에 와서 그 자리에 있고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면접을 해서 정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여기 12명 중에서 우리 국장님 이하 전북은행에서 유능하신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 혹시 신용보증에 근무한 분들 계세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한 분은 없는데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그랬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장님 그때 이사회에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용업무에 밝은 분들을 모셔와야겠으니까 특채도 해야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업무나 이런 걸 다룬 분은 한 분도 안계시거든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여기 명단을 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 명단을 오늘 처음 봅니다. 이사지만 명단을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없어서 그러는데 직원분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 더이상 말씀은 않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 전체를 끌어가는 입장에서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월한 게 101억원에서 금년에 65억원을 하면 166억원이겠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165억7,800만원이 1월 1일자 총 자본이겠지요, 그러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65억원은 금년 말의 전체적인 자본이지요.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차기 이월이라고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내년에 내가 이만큼 이월해 주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가 7억원이에요. 7억원이 벌써 적자 나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 적자를 3억8,9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차기이월금이 156억1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금년 연초가 165억7,800만원이지요. 그러면 약 7억원이 모자라지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 열심히 하셔도 7억원을 적자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건비하고 여러 가지 경비들하고 수입으로 들어온 것에 비해서 또 아까 대위변제 그것을 예상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 적자가 금년도에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서두에 그랬었습니다. 설립목적에 비영리법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이런 게 나오는가 그랬습니다. 이미 금년 말에 7억원 적자를 내겠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럼 이게 이 정도 7억원 적자가, 벌써 금년 말에 7억원이 적자가 난다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 출연을 해주지 않으면 적자난다는 얘기지요. 적자를 출연으로 메워야 한다는 얘기겠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고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적자가 안나면 제일 좋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대위변제가 다행히 금년도 세계경제나 국내경제도 좋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라북도 경제가 좋아져서 부도나는 업체가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잘 돌아가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에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올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제가 옛날에 신용보증기금의 산파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도 엄청난 정부의 출연기금이 들어가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특성상 일부의 대위변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출연이 요구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적자를 미리서부터 내겠다고 그런 생각은 않지만 불가피하게 낼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시지요. 여기다 분명히 7억원을 적자내겠다 라고 기표를 하셨거든요. 이 예산서가 이사회 통과된 겁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이미 이사들도 설균태 이사장님한테 금년에 7억원 적자를 내도 좋다 라고 해버린 것 아닙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렇게 7억원을 내라고 했지만 다행히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경제가 좋아지고 그렇게 해서 적자를 안낼 수도 있고...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야 좋지요. 그건 얘기할 것이 없고 그런데...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안나도록 저희 직원들이 보증업무를 취급할 때도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위변제는 항상 많이 해놓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7억원을 적자낸다고 하면서 유형자산 구입이 1억4,200만원을 해놓고 경비를, 다른 위원님이 요구해도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경비가 3억7,200만원 이렇게 되고 인건비가 3억5,700만원, 이런 상황에서 해놓고 7억원을 적자를 내겠다 했을 때, 또 2004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출연하겠다 라고 지사님과 혹시 약속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04년도에요?
석원
고석원위원
예.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지사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다른 어떤 분보다도 깊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의회에서 인정을 해줘야지요. 지사님이 주신다고 해서 주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제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아서 마치면서 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는 사업예산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설균태 이사장님! 이 사업예산이 실질적인 거라면 좀 답답해요. 왜냐면 지금 저희들 각 공기업들이 어느 경우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65억원이란 돈을 출연을 금년에 더 받아가지고도 약 7억원이라는 돈을 적자를 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출연을 안해줬을 때는 이 보증재단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를 정말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생각하셔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좀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혹시 답변 도중에 약간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선 고석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위변제라는 것은 10쪽 보면 안정기반 확립을 위해서 리스크를 분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위변제를 전제로 해서 이미 책임자가 안전장치를 만들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여기 쭉 업무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목표나 조직의 운영을 말씀하셨을 때 이런 리스크라든가 대위변제를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제도화 해놨거든요.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4억원을 대위변제를 전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용면에 들어가 보면 리스크를 분산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국의 신용재단이라든가 시·도의 보증재단의 평균치를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위변제가 있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그러면 업무 자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되요. 나는 업무를 소홀히 하겠다는 고백밖에 안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고위원님 말씀에서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대위변제를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도 안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대위변제를 하나도 안난다고 했는데 연말에 가서 대위변제, 이것은 제가 여기서 그걸 말씀드린다고 해서 실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전북경제가 안좋아서, 돈을 빌려가신 분도 정말 잘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 안되어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러 업체를 해주기 때문에 처음에 가져갈 때는 건전했고 그 기업이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부득이하게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인...
선곤
김선곤위원
됐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제가 되어서는 아니되고 대위변제요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 책임을 이사장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를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슨 고의적인 면이라든지 심사를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에 보증을 하고 심사할 때는 정상적인 기업이었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중간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잠깐만요, 고석원 위원님! 신협 같은 경우도 대위변제를 예산에 계상을 해놓습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대위변제가 아니고 저희들은 결손이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은행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금융감독원에서 봤을 때 6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그때부터 대손충당이 들어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에는 대손충당금이 없는 것 같은데...
석원
고석원위원
아마 대손충당이 없고 대위변제가 대손충당금에 갈음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대위변제 요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할 것 같고, 제가 고석원 위원님께서 여기 이사님인데 아까 직급하고 직렬을 여쭤보더라고요. 그런데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정관을 보면 제16조6항에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이 이사회 의결사항이에요. 그런데 이사님이 이걸 모르고 물어본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참 이상스럽네.
석원
고석원위원
그건 얘기했잖아요. 이사회에서 분명히 공채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곤
김선곤위원
공채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석원
고석원위원
보고는 아직 안받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처음부터 이사회 기능이...
석원
고석원위원
이사장님, 저한테 보고는 안해주셨지요? 공채 이후에 직원이 어떻게 들어왔다는 보고는, 모르겠습니다, 25일날 이사회를 했는데 25일날 제가 서울을 가서 못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교롭게 대통령 취임식날 이사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참여를 못해서 그때 보고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까지 우리 공기업이라든가 여러 자치단체 운영기관들이 이사회 기능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또 이사들이 소홀히 하다 보니까 전부 펑크가 났어요. 지금 신용재단을 보는 눈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너무 막 나간다고 하고 이사회를 무시하고,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북무역본부나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 보면 직원들 직급이나 직렬이, 지금 직렬은 정해져 있지요? 몇 가지 직렬이 있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팀하고 업무지원팀하고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직렬을 보증팀하고 업무지원팀하고요, 그러면 업무지원팀은 말하자면 선발대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업무지원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팀이 본업을 주로 보증업무, 본래의 고유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전부 공채로 뽑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부 공채고 우리 정관에 명시된 대로 자격기준은 합당하게 했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직급들이 3급, 4급, 5급, 6급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한 겁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직급은 전에 자기가 다른 데에서 근무한 경력 그런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근무경력대로 한다면 9급까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사람은 안왔지요. 그리고 금융기관은 9급까지 없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전 직원들이 경력직 사원입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력직만 뽑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경력직 사원인데 최저 경력이 몇 년?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저 경력이 제일 낮은 게 6급인데요, 6급인 경우에는 한 1년.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6급이면 봉급이 공무원 몇 급하고 같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위원님,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봉급기준하고 공무원하고 딱 매치시켜 가지고 일치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게 도별로 한 군데씩 있습니다. 광역시도 있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물어보는 데만 답변하세요. 공무원 몇 급하고 같은지.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무원 직급하고는 제가 맞춰보지를 않아서 몇 급하고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자치단체가 만든 이런 기관들이 공무원과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금융기관은 맞는데 이게 돈 버는 부엉이집은 아니잖아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이익을 내려고 하는 전북은행이나 각 은행의 기업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잖아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런데 임금만은 금융기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 그렇게 하셔도 되요? 위원들 지금 약올리려고 왔습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약올리는 겁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주의하세요.
선곤
김선곤위원
어쨌든 봉급기준표, 그동안의 봉급지급명세서를 사본으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시겠어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성장 유망기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은 저희들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천받는 업체들이 요즘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까지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에 저리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소상공인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인력으로서는 그것 상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유망중소기업을 나가가지고 발굴은 못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지원금이 소진된다고 했는데요, 이사장님! 정부 지원금이 다음달에 소진된다고 했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이 소진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소진되는 겁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 예산이 소진된다는 게 아니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아니 정부의 지원금이라고 했잖아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연초에 나오는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취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 지원자금 추천이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전라북도가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열악하고 그만큼 자금이 어렵다는 걸 나타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전라북도가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자금이고 자금 금리도 5.9%로 아주 저리이기 때문에 그 자금을 많이 쓰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직원들을 배치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계획은 만들어졌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상공인 지원계획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계획. 이것은 시·도가 만드는 건데 이걸 누가 만들어야 합니까? 기본적인 업무도 모르세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우선 별도로 지원계획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기본적인 업무를 알고 하셔야지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 전라북도에 얼마나 됩니까? 파악이 안되어 있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됐습니다. 소상공인이 전라북도에 11만1,677개입니다. 소기업이 5,206개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셔야지요. 물론 설립된 지가 얼마 안됐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목표실현을 위해서 계획부터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108개 업체에서 지금까지 29억8,500만원을 보증서 발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평균으로 보면 2,76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소상공인, 소기업은 5천만원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액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원금액이 적은 거요?
선곤
김선곤위원
예.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인들 자신이 예를 들어서 나는 2천만원밖에 필요없다, 나는 3천만원밖에 필요없다고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인사말씀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보고에서도 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지금 한 1백억원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부도가 나고 대위변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액을 적게 해가지고 부도금액이 적고 대위변제 금액이 적게 하도록 우선은 기금이...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 경우라면 이 설립근거가 미약한 거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본인이 5천만원 해달라고 한 분들은 검토해 가지고 타당하면 5천만원...
선곤
김선곤위원
리스크가 발생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미리 지원을 적게 한다면 과연 그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떤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지만 지금 현재는 타당하면 5천만원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5억원씩 출연을 했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출연한 은행하고만 협약체결을 합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은행도 다 취급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 그러냐면 저는 가급적이면 신용보증기관이 자립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많아야 하잖아요. 그럼 가급적이면 다른 은행들도 출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협약을 맺어야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다른 은행들도 다 협약이 되어 있어요.
선곤
김선곤위원
이사장님 지금까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은행을 방문해 가지고 혹시 요청한 적 없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하고 전북은행이 여기에 연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은행하고 출연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들어봤을 때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 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거래하는 주은행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농협이나 전북은행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데 애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분들도 출연을 해서 꼭 정부나 시·군·구에 의존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은행들도 다수가 출연을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도 자기들이 편리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많은 은행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어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처음 업무보고 자리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제일 서두에 자료부실을 얘기했는데, 처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신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경제통상실 직원 나오셨습니까?
경제통상실에서 자문을 받아서라도, 자료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보세요, 우선 짚고 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을 보조자료라도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행정에서도 이렇게 안만들어요. 행정에서도 모든 사업들의 예산문제 같은 것은 보조자료를 만들고 또 거기다가 첨부자료를 만들어서 세 가지, 네 가지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않고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지를 않아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 업무보고 자료 만든 것 한 가지만 가지고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미숙해 가지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처음이라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업무보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2003년도 사업예산. 관, 항으로만 정리된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정리하다 보면. 목도 없어요, 목도. 관하고 항, 세목은 그만두고. 처음 업무보고를 하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도 많을 것이고 보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자료를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가지고 관으로만 딱 정리해 가지고 와서 사업보고를 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30분 걸릴 것을 2∼3시간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피곤하고, 자료를 잘 못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것도 계속 질의를 하게 된단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여튼 이번은 정말로 이것 만든 걸로 보면 업무보고를 다음에 받아야 되겠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안하는 것이 자료준비를 잘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딱 보고 이해되는 것은 질의를 안하고 그 중에서도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되도록 해야지 이렇게 딱 뼈다귀만 가지고 오시면 위원님들이 전체가 궁금하지요. 그러면 30분 걸릴 것을 2∼3시간 해도 폭폭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사장 찾아서 설명하려고 해도 복잡하고, 그래요, 안그래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부터는 유념하셔 가지고 서로 피곤하지 않게, 우리 위원님들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해되는 것은 이해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 의심나는 것, 궁금한 것 정도만 질의하고 마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볼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또 안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걸 보고는 무엇을 했는가를 전연 모르겠고, 그래서 아까 유형자산구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임직원 사택구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속해서 구입하신 것입니까? 나 이것 현재 사업예산 자료를 보고는 임직원 사택구입의 예산이 어디에 배정되어 가지고 구입을 했는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부분을 우선 설명해 주세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택을 구입한 건 아니고 전세로 했는데요. 제가 여기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그렇고 이 사업예산 속의 어떤 항목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업무비에 들어있어서 한 것인지 가지급금인지 유형자산구입인지, 어느 항목 속에서 이 예산이 나왔냐 이거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고정자산 쪽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내가 그것 찾아봤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나도 도저히 못찾겠더라고. 우리가 172억7,400만원 지출, 수입 172억7,400만원인데 그 항목에서 쭉 보면 대위변제, 유형자산구입, 가지급금, 재보증료, 관리업무비, 인건비, 경비, 차기이월금. 그 항목 중에서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어떤 항목에서 사택구입을 하셨냐 이거예요. 사실 저희들한테 처음 업무보고 할 때는 자산취득 그런 것들도 전부다 나와야 무엇을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감가상각은 어떻게 몇 %가 된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자산을 뭣을 취득했는가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상을 몇 개 샀는지 전화기를 몇 대 샀는지, 그래서 우리가 보조자료를 받다 보니까 경비 주요내용이나 2003년도 예산대비 사용액을 보면 어떤 항목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에서 장만 있지 항도 없는 것 같아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번에 자료준비가 이렇게 미비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지나가고 했으니까, 단 임직원 사택구입에서 우리가, 이게 얼마입니까? 임직원 사택구입이.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이 아니고 전세보증금입니다. 구입하지는 않았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웬만하면 관사를 개방합니다. 본인이 살던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또 정 거리가 멀면 개인이 취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공금액을 가지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래요 임대는 하셔야겠지. 그런데 이런 걸 만나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임직원 사택구입 이래버리면 이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도 잘 모르겠고, 저는 하여간 구입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임대든 어떻든 좋아요. 그러나 이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나왔냐 이거지요. 그래서 저는 암만 봐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에는 어디에서 내가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그게...
병희
최병희위원
가만 있어봐요. 보충할게요. 집행한 사람 여기 없어요? 알기로는, 알기로는 하지 말고 집행한 사람이 얘기하란 말이에요. 왜 어물버물해요?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사무국장님도 모르고 직원들도 잘 모릅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사장! 지금 권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을 모르겠습니까? 무엇을 질의하신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럼 답변하셔야지요.
균태
설균태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당초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데 이렇게...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담당이...
창환
권창환위원
이 돈을 어디서 나서 쓴 거예요? 쓰신 분 아무도 없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는 분이 답변하세요.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2003년도 예산에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구입 했어요, 안했어요?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임대차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돈을 어디서 했냐 이거예요? 어떤 돈을 갖고 했냐 이거예요.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요? 뒷주머니에서 쓴 것은 쌈짓돈이냐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어느 돈으로 했냐고 물었잖아요. 답변하세요.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유형자산구입에서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유형자산구입요?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예, 1억4,200만원이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유형자산구입에서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이것 사기친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왜 여기 예산산출기초에 안넣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편성된 유형자산구입 1억4,200만원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이 예산을 미리 썼다 이거예요?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 임대를 몇 월 몇 일날 했어요? 계약서 있습니까?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1월 3일날 보증금 450만원 주고요. 1월 13일날...
창환
권창환위원
그 계약서 있습니까?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전세등기 냈어요?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설정된 것 없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전세등기에 전연 다른 건 없고 깨끗합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과장
저희 전세 실가액이 7,500만원입니다, 매매가입니다. 시세를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구입했는데요. 전세보증금 총액이 저희가 4,500만원이고요. 그쪽 건물주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게 3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금 합치니까 약 110%정도 채권 가능성이 있는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때 임대차 계약서 체결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지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셨고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과장
예, 하지만...
창환
권창환위원
몇 위예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과장
2위지요. 그러니까 건물 매매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누구시라고 했지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과장
업무지원과장 이광행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신생명에 계셨네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한신생명에서 대출업무를 맡아보셨습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과장
대출업무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래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과장
예, 총무쪽하고 인사팀을 관리했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윗분이 누구십니까?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과장
업무지원팀장이십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팀장 앞으로 나와주시지요. 팀장한테 답변 좀 들을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이것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쓴 거예요? 이 돈은 하여간? 계약은 누가 했어요?
광행
이광행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과장
계약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마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 돈 어디서 나서 썼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니, 업무지원팀장이 나와 주세요.
석원
고석원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제수협 지점장으로 계셨지요? 맞습니까?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대출업무 맡아보셨지요?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이런 경우에, 물론 예산지출도 해보셨겠지요?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예산에 서지 않은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씁니까?
성숙
남궁성숙전북신용보증재단업무지원팀장
대답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여보세요! 이 양반이, 여기가 어딘데 지금,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대답하기 곤란해? 정말 웃기는 양반이네. 여기 장난하러 오신 겁니까? 대답하기 곤란해! 업무보고 자리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대답하기 곤란해! 행정부지사 출석요구 합시다, 안되겠어요. 지사를 출석시키든지.
창환
권창환위원
잠깐요, 그 부분을 상의를 하게...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 업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요. 답변하기 곤란하다! 상의 좀 하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다 중단하셨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질의 중에 임직원 사택구입의 건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답변이 아주 애매모호하고 또한 저희들이 이해 못할 정도의 태도와 저희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의 답변이 사실상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일 다시 한번 듣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답변 거부사태라고까지 할 정도로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본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가 더이상 저 본인으로서 생각할 때 무익하므로 오늘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추후 도지사 등 지도 감독기관의 책임있는 관계관이 출석한 후 새로운 자료와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중 거부사태가 발생해서 잠시 정회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태로 인해서 권창환 위원님으로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전라북도지사 등 책임있는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추후에 다시 받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는 추후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전라북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날짜를 지정하여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중단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봉영 센터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당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 센터는 전라북도의 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산업을 구축하기 위해서 2004년 5월까지 기반산업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봉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봉영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센터장님 전직이 어디였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대상 주식회사에 있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는 뭐하는 곳이에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예전의 미원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학계에 가깝고만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센터가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것이 처음이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처음인데 이 자료가 센터에서 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은 저희가 참고하고, 또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업무 추진을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으로 우리 센터에서 집행하는 예산,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국민들이 낸 혈세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사업추진사항만 있지 센터의 자산이라든가 예산준비도, 예산상 이런 예산서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것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적정예산을 집행했는지 또는 자산을 뭣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여기에서 질의할 때도 어렵고 시간만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목록하고 금년도 예산서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을 준비해서 위원들이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3쪽을 보면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11명만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이 11명으로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운영에 적합한 인원인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현재 정원은 23명입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센터의 자립을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도비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원 충원은 그동안에 계속 자제를 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시험생산동 운영이라든지 연구개발, 지원 이런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원의 충원이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 연구관련 인원을 몇 명 충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현재 이렇게 정원을 채우지 않고 현원 23명으로써 현재 장비와 맞물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자립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사용장비나 여건을 감안해서 절약하는 인력관리를 했으면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부탁한 자료들 지금 가져오도록 얘기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최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최봉영 센터장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최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물벤처 생기면서 처음부터 국고 지원을 받았던 전체 내역, 거기에 지출했던 내역 그것도 같이 해주시고, 우리가 분석 및 시험생산장비가 2002년 12월 31일 현재 121종이 있다면서요? 현재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시험을 할 수 있는 연구요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장비를 다루시는 분이.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현재 부설연구소의 현원은 6명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6명이 121종의 장비를 전부, 그 분야에서 일을 하시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굉장히 부족한 인원 같은데, 사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의뢰를 많이 합니까? 검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검사업무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으로...
창환
권창환위원
연구소하고 밀접하게 그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런 건 많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분들이 와서 본인들이 그 기계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우리 연구소 직원들이 사용합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까지는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와서 사용할 경우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와서 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중요한 사항들을 거의 다 해주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우리 생물벤처의 기기가 아주 우수한 제품들이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언론에서 한번 봤는데 생물벤처에 있는 장비는 놀고 있다. 즉, 연구원이 태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체도 부족하고 학계에서도 충분히 이용하지 않고 있다 라는 걸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해주시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우선 언론에 그렇게 비쳐지도록 한 것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언론에 비쳐진 것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그때 22개 기업이 이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22개 기업이라는 것은 센터에 와가지고 1개 기업에서 5번 와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번 온 기업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총 횟수로 봐서는 신문에 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기업이 여러 번을 와서 사용할 경우 그것을 한 기업을 한 개로 봐가지고 장비가 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보가 된 것 같은데, 어떻든 그런 기사가 여러 사람들에 걱정을 끼친 것에 관해서 각성을 하면서 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장비의 가동을 활성화 시키라는 그런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부족한 인원도 충원계획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사실은 어떤 제품의 분석이라든가 성능시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정밀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생물벤처라는 사업은 앞으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지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경제, 강한 전북의 중심체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충분하게, 시작단계니까 라고 이해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해요. 인원의 충당이라든가 우선 저희들이 지금 연구소를 충분히 각 사업체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런, 우리가 생물벤처를 하고 있다 라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홍보하는 것은 소식지를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6백여개의 생물벤처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6백여개의 벤처기업들이 도내에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고 저희 전라북도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의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라북도를 내방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전라북도 인근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이오벤처협회에 가입된 6백여개의 기업에 메일을 통해서 홍보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런 소식지도 우편으로 보내줍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 6백여개 벤처한테는 소식지를 다 보내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하여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언론에서도 전연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중복된 이용을 그냥 기업체로만 했기 때문에 22개 업체가 한번씩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었다 그러는데 사실 또 다른 회사에서도 생물벤처에서 아직 정확도도 떨어지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좀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설이 있는 것 들으셨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들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저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출발이니까 그렇다 라고 우리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기업에서 자신감있게 믿고 계속 찾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믿을 수 있게끔 기업들이 정확한 분석 속에서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자신있게 심어줄 의향은 있으시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 장비가 도대체 몇 년까지 들어와야 다 끝납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2004년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4차년도 사업종료 시까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장비를 구입할 때는 모든 것이 자산구입이니까 이사회에서 의결을 다 얻으시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 장비의 구입절차는 이렇습니다.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장비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 승인을 받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요. 예산 승인을 받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산자부 소속기관인데 산자부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장비를 살 때는 산업기술평가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산업기술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게 산자부 소관입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거기 사업계획서에 올려서 장비의 구입에 관한 승인을 얻은 뒤에 장비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칩니다. 거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장비가 있다거나 장비의 수정요구가 될 때에는 거기서 다시 일부 변경을 해서 다시 산자부 산하에 있는 산업기술평가원에 재차 허가를 받게 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산업기술평가원에서 한다?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가지고 다시 그런 방법으로 결정해 가지고 내려오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장비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장비구입방법 이런 것도 논의하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장비구입방법은 저희들이 전부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조달청에 의해서 장비구입이 이루어지는고만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는 아주 정확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권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비슷한데요. 지금 1차년도 사업이 2000년 6월 1일부터 시작됐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에 업무보고가 이게 처음이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처음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시면 이게 1차년도에 시비, 국비, 도비가 얼마 내려와 가지고 어떤어떤 것을 구입하면서 어떻게 집행이 됐고 또 2차년도도 2001년도 6월 1일부터 2002년 5월 말일까지, 3차년도분도 지금 반절 이상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예산을 얼마를 집행해 가지고 어떤 장비를 구입했고 장비목록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그냥 이런 일을 한다, 이런 것이지 실제로 국·도비가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혀 알 수 없는 자료예요, 이게. 그렇지요?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국·도비, 시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언제 할지 모르니까요, 현재까지 부지매입, 공장 건축공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기계사용수수료 관련해 가지고 지금 405회를 사용했는데 1,286만원밖에 못받았단 말이에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을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받은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장비사용료는 몇 백원에서부터 20만원 상당까지 장비별로 다 틀립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는 걸로 써놨지요? 주요장비가격 및 사용료를.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장비사용료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 사용할 경우에 20만원 이상을 받는 것이 있고 1회 사용할 때 몇 천원을 받는 게 있고 해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총 합산한 금액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현재 입주해 있는 회사에서 요구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생물산업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장비가 있어서 사는 겁니까? 기종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저희 센터의 장비구축은 1차년도에 제가 임용받고 나서 이것을 파트파트별로 매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리즈로 엮어지면서 빈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4차년도까지 산자부에서 장비사업비가 지원이 될 동안에, 산자부에서 장비구입비로 51억원이 지원됩니다. 그 51억원의 비용을 단계적으로 지출하면서 가장 효용성이 높게, 1차년도에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장비, 2차년도에 있어야 될 장비, 3차년도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큰 틀을 잡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1차년도에 필요한 장비라고 하는 기준을 누가 설정하냐 이런 얘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 틀은 현재 대전에 저희 센터와 유사한 센터가 이미 몇 년 전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에도 저희보다 3∼4년 빨리 간 센터가 있어서 그쪽에 구축되어 있는 장비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입주예정업체를 우선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건물이 완전히 개보수가 안되어 가지고 입주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장비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입주예정업체들이라도 정해서 그 업체들이 쓰고자 하는 장비를 우선 구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큰 틀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입주업체들이 원하는 장비 우선순위로 해서 입주업체들로부터 장비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차년도 장비를 구입했고 마찬가지로 2차년도 장비도 입주업체와 입주예정업체 그리고 도내에서 요구하는 장비 위주로 현재 구축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 신선동충하초나 파낙시아나 비피도, 지니스, 한국오존텍 등 6군데가 현재 입주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8군데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입주업체가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이 2군데 있네요? 하여튼 여기에 있는 입주업체가 활용하는 기계를 사준 겁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이 사람들이 원해서 사준 거예요, 아니면 기계를 사다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입주를 한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저희 기계를 보고 입주한 업체는 최근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1차년도, 2차년도 장비구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예정업체가 그때는 8개밖에 없었습니다. 입주예정업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샀었고 저희들의 장비구축을 보고 저희 센터에 입주해서 그 장비를 계속 활용하고 싶다 해가지고 입주를 시작한 업체들이 최근에 대전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에서 입주를 한 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까 우리 권창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에 이렇게 고가의 장비가 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하려면 충분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장비를 구매했더라면 그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거든요. 본위원이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예산이 내려온 거니까 사다 놓느냐, 특히 오늘 이것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장비목록이 없기 때문에 이 장비가 어느 회사에서 얼마나 썼느냐, 여기 여러 회차에 걸쳐서 쓴 걸로 명시는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을 소득으로 올린 걸로 되어 있거든요, 4백 몇 회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데 어떤 장비를 주로 쓰는 것이고 어떤 장비를 안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말씀드린 장비는 유료장비로 말씀을 드린 거지 이 장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싼 그리고 수시로 실험할 때 이용하는 장비들은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장비들은 고가의 비싼 장비들 또는 가격은 싸더라도 유틸리티를 많이 발생시키는 장비 이런 것은 저희 수익차원에서, 자립차원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는 2개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꼭 우리 도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생물산업의 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90억원의 펀드 조성한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90억원은 과학기술부로부터 50억원의 투자펀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에서 15억원, 기보캐피탈에서 15억원, 센터가 15억원 해서 90억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90억원의 기금은 도내에 있는 기업에 50%가 투자되고 도외에 있는 기업에 50%가 투자됩니다. 단계적으로 투자되게 되어 있고 1차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원의 투자재원 중에서 9억원이 현재 도내에 있는 럭스피아에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센터가 10억원을 투자할 돈이 있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건 도내에 있는 전북은행으로부터 기부를 받았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은 센터에 쓰라고 10억원 기부해준 것 아니에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자금을 이 펀드에다 투자해서 그걸 가지고 도내기업을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나머지는 아직 돈이 안들어온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나머지 돈도 다 들어왔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지금 투자처가 없어가지고 한 군데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관되어 있는 겁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한 군데는 투자가 됐고 현재 두 군데 기업이 투자가 유력시돼서 현재 기보캐피탈 투자회사에서 실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투자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이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기관이.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도내 기업이 자금수요를 받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설명서나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 어디서 심사를 받냐 이런 얘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기보캐피탈에, 거기는 투자전문회사입니다. 투자전문회사에서 이 자금을 운용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 생물벤처에서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고만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저희 센터에서 하는 것은 기업들의 소개 알선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소개 알선?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펀드 조성하는데 전북은행에서 받은 10억원을 출자해 놓고 기보캐피탈에다 전부 의뢰한 거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서 기보캐피탈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이 있다면 우리 센터에서 받는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수익금은 센터로 오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90억원분이 전부 다 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 90억원분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가지고...
호서
김호서위원
배분되는 겁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물벤처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우문을 하더라도 현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가 우리 전라북도의 생물산업 구조가 생물식품은 78%인데 매출액은 16%이고, 그 다음에 생물화학은 4%인데 매출액은 무려 10배인 42%입니다. 생물농업과 해양은 차지하고 있는 구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34%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분석하면서 우리 센터장이 앞으로 생물벤처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그 작업을 진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볼 때는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한, 생물공학기술의 우리나라의 수준은 세계 최첨단 수준의 60%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자 재조합을 해가지고 신균주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그 유전자 제작 균주를 이용해서 대량 발효배양을 해가지고 유용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발효기술이라든지 세포융화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신물질을 창출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신물질이 창출이 되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전성 확인기술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기술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첨단기술 수준으로 가 있는 기술이 발효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 최첨단기술의 95% 수준, 거의 세계 최첨단 수준에 가 있습니다. 대신에 신물질 창출기술 이것은 세계수준의 25% 수준으로 아주 낮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술도 세계수준의 한 30% 수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인데 여러 가지 기술을 평균했을 경우 우리나라 생물산업의 국제기술수준의 대비는 60%정도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기술, 그 기술 발효배양기술의 집적지가 전라북도입니다. 군산에 있는 한국바스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익산에 있는 LG화학, 이 3개 회사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들이 바로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과 연관되는 기업을 육성해서 계속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것이 저희 전라북도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현재 생물대사물질연구센터 라는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생물화학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연구부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벤처창업도 시키고 대기업의 국제경쟁력도 계속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마는 과학기술부는 통과가 됐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깝게 누락이 됐었습니다. 올해 세부과제명을 다시 자료보완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내에 생물식품산업이 78%로 대부분이 많습니다. 도내에 큰 파급효과를 줄 수 있는 사업은 생물식품산업입니다. 생물식품관련기업들한테 파급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생물식품을 특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작년 10월 10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그쪽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기술력을 도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빨리 전파를 시킬 수 있도록 센터가 중개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분원 설치관계까지도 현재 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맺은 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요구한 5건의 과제에 관해서 식품개발연구원과 공동연구를 진행시킬 수 있도록 현재 업무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것은 센터장의 구상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다는 얘기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해양분야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전국적으로 볼 때 영남에 비해서는 뒤떨어지지만 매년 비브리오균 때문에 어업인들이 경제에 굉장히 위축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는 항생제라든가 그런 연구를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양자원이 세계적인 자원의 보고라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자원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극히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양관련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단,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투자비입니다. 심해에 있는 해양자원을 연구한다거나 해양자원을 연구할 때 들어가는 투자비는 고가의 잠수정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생물벤처지원센터에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깊이있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오늘 시집온 며느리보고 옥동자 낳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의 특수성은 농업이나 어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매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협약을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결과물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협약을 한 뒤의 결과물은 저희들이 공동연구를 하기 위한 과제를 그쪽과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연구계약이 체결되고 연말쯤에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하여튼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좌충우돌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생각이 나는 대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내용을 봤을 때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이사회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중구조적인 그런 형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문위원회나 운영위원회의 규정은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따라가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물론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되어 있으면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이사회도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규정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서 기금마련대책도 말씀하시고 인력양성문제도 말씀하셨거든요, 자립도 말씀하시고. 2004년 5월이면 센터가 완전히 구축이 되고 2007년까지는 성장기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력양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데 지금부터 인력양성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현재 정원을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인력양성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2007년까지 하는 인력양성사업비를 산자부로부터 현재 3억5천만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있는데 1차에는 취업을 앞둔 대학 내지는 대학원생들을 해서, 2차 교육부터는 기업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고객이 필요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가 어떤 교육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바이오 관련의 큰 교육은 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저명한 강사진을 구성해서 교육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아까 제가 현답을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노대통령이 요즘 얘기하는 게 지방대 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지방대를 나온 사람들이 여기의 인력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본계획이 서가지고 양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지금 우리 지방대에서는 이런 인력이 양성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고 노하우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지방대 출신들을 흡수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인재로써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제가 잠시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대 출신들이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날 경우 취업이 쉬워지지 않느냐...
선곤
김선곤위원
지금 도내에 있는 대학들에서 현재 여기에 필요한 인재양성들을 하고 있냐 이거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센터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은 너무 이론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에 들어갔을 경우는 기업에서 그 사람을 기업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3년 정도 트레이닝을 시켜야만...
선곤
김선곤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부터 트레이닝을 시켜야 2007년도 성장기에 가서는 그 분들이 기술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지금부터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우선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007년까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장기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우선은 지방대학생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이야기를 해서 센터의 장비를 이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만들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 이미 늦어지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테크노크라트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성장기 바이오 전문파크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문화된 파크의 유형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현재 많은 사업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생물식품분야와 기술력이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생물화학분야의 연구기관을 센터 인근에다가 하나 설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현재 생물대사물질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분원을 설치해서 지방비의 큰 부담 없이 국비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유치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업체가 선정된 게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은 기관입니다,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부의 연구기관을 유치해서 그것을...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선정된 기관이 있냐 이거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건 시제품 발표회를 하는데 불과 4백만원 예산이고 입주기업체 지원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큰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사실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저희들의 예산에 한계가 있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가 전국적으로는 이런 프로핏을 낼 수 있는 코스트 발생보다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돈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전시회에 참여할 경우 1개 기업당 2백만원 정도씩 해서 5개 기업 정도 지원을 해주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기업들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반 자치단체에서도 시식회, 시음회 하는데 보면 엄청나게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불과 4백만원 가지고 시제품 발표회 하는데 과연 누가 시제품 발표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지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체들이 시제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또 입주기업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예산이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학·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센터가 산과 연을 같이 겸하고 있는 거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아직은 저희는 산쪽은 아닙니다. 산쪽은 제조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 그 시스템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럼 이 산·학·연·관이 협약이 맺어진 게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8개 기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과는 3월 중에 협약을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협약을 맺은 것 있으면 그것 사본 하나 보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임원규정에 보면 제6조4항에 상근임원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왜 있는 거지요? 산자부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렇습니까? 다른 직종에 종사한다는 것은 파견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동배치를 얘기합니까? 정관 안보셨어요?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상근임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곤
김선곤위원
예, 상근임원.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로 되어 있는 분들이 다른 데 가서 취직을 할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센터의 상근임원은 센터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비상근임원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임원의 규정을 보면 어디에도 산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없는데, 다른 직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그렇다면 상근임원은 원래 도지사가 재청을 해가지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을 해야 맞거든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산자부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그것이 항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에다 써라.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산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장비는 원칙적으로 장비구입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2003년 예산을 보니까 국비가 12억1천만원이면 이것은 전부 장비나 설치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국비 12억1천만원에서 11억원은 장비구입비로 들어가야 될 돈이고 1억1천만원은 인력양성사업비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어쨌든 이 돈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데 들어가서는 안되지요?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예비비 이런 데로는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산자부 지원 돈 중에 15% 범위 내에서는 다른 경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장비구입비로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15%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그 목록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당초에 우리 생물벤처에서 산자부에다가 자금요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짜가지고 올렸고 산자부에서 승인난 금액대로 돈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정말로 정당하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지금 보니까 이게 15%, 계산해봐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국비가 12억1천만원이 나왔는데 2003년도 간이예산표에 의하면 8억4,700만원 말고는, 그리고 1억1천만원이 인력양성사업비면 1억2,500만원이면 이것도 초과해서 쓴 거네요? 그렇습니까? 1,500만원.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1,500만원은 도비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도비로 쓴 거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산자부에서 1억1천만원을 지원받고 1,500만원 도비를 지원받아서 인력양성사업비가 토탈 1억2,500만원이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11억원 중에서 8억4,700만원만 자산취득비로 쓰고 우리 도비는 전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로 지원되네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인건비, 일반운영비, 건축비 그렇게 지원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도비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쓰는 겁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도비 줄이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줄이겠네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렇게 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많이 쓰면 좋은데요. 이렇게 자산취득과 관련해 가지고 아직 진행관계에 있고 직원이 11명밖에 안계시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게 도비를 많이 세워줬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많이 쓰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충원하는 것도 자제를 하고 있고 사람을 충원하더라도 최소한 늦은 시점에 바로 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기술정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주는 거예요? 파견근무자는 뭐고 겸임근무자는 뭐예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파견근무자는 현재 도에서 센터에 파견나온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급해 주는 파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겸임근무자라는 것은 센터에서 직원을 다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수직 건축직 이런 데는 저희들이 건축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채용하는 것보다는 도에 있는 공무원을 겸직 발령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주는 겸직수당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파견근무자는 도에서 급여를 다 주고 있는데 왜 또 주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 관계는 도에서 나가는 급여는 기본월급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으로 도에서 파견을 나갔을 경우는 그 기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수당은 이렇게 주는...
호서
김호서위원
경제통상실장님! 맞습니까? 왜 도에서 급여를 전액을 안주고 파견받은 업체로 하여금 부담케 하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급여라기보다 수당입니다, 파견수당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파견공무원한테 왜 기술정보비를 줍니까? 파견공무원이 기술정보를 습득해 오는 것도 아닌데.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게 용어를 좀 바꿨습니다.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저희들이 자금 집행을 하면 매년 6월에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또 실사를 하면서 자금체크를 전부 다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 썼는지. 저희들이 처음에 공무원들 파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돈을 지출했었는데...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거기하고 관계 없지요, 도비로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자부에서 주는 돈은 장비구입하고 인력양성사업비로 쓰고 나머지 도비 많이 주느냐 조금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주는 돈은 장비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도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산자부에서는 총체적인 사업관리를 합니다. 이 사업이 총체적으로 158억원 사업이라면 158억원에 관한 집행이 정당했는가를 전부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가는 인건비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전부 실사를 합니다.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산업기반조성사업을 주로 산기반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 산기반사업을 산업자원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할 때 산업자원부에서는 아까 장비비 이런 부분은 국고로 영달을 해주고 나머지 도비나 아니면 다른 출연기관에 얼마를 낼 것이냐 하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걸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유리한 데에, 산업자원부 입장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런 조건이 있는 데에다 거기에 1순위로 선정을 해주고 그 기준을 가지고 협약을 합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있었듯이 전북대학교가, 사실상은 도청입니다마는 전북대학교 총장과 산업자원부장관이 협약을 합니다, 지방비를 이렇게 부담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을 산업기반조성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을 삽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도비도 통제를 받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연구부담 1식 5천만원 이것만 설명해 주시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그것은 중앙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연구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사람들에 매칭펀드가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과제에 공모했을 때 매칭펀드로 쓸 수 있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사업별 예산에 도비가 5억6,500만원이 있지요?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여기에는 파견공무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봉영
최봉영전북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수당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실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재단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공무원들이 파견하면 총액예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물출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액예산에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통일이 안됩니까? 같은 실 내에서도.
봉한
민봉한경제통상실장
김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앞으로 통일을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근위원장, 김호서위원과 사회교대)
호서
김호서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소관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는 21세기 유망산업인 생물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신기술 집약형 첨단 미래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공동실험실, 시험생산동, 고가실험장비의 공동활용 등 벤처기업의 연구장비 구입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국비 63억원, 도비 51억원, 전주시비 44억원 등 총 158억원을 투자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26억원을 들여 구입한 고가의 장비가 활용되지 못하고 창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물론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는 됩니다만 사전에 수요조사와 용도, 자금운용계획 등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입하였더라면 장비의 활용도 높이고 자금운용도 원활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센터의 운영을 보다 짜임새있고 내실있게 함으로써 도내 벤처기업과 신기술개발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최봉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