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먼저,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안설명을 산업건설국장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만 진안군에서 개최하는 산불진화 훈련 때문에 거기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인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봉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운봉지역에 그동안에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바로 하천에 유입이 되어서 하류 그동안에 람천등에 바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경상남도등에서 상당히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여러가지 기재를 해놨습니다만 생략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수도 시설중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관리 계획으로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과 도시계획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의견을 듣고자 제안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추진경위는 2002년 12월달에 운봉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이 수립되어서 12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수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부터 2003년 1월 17일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 관계 기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주요 입안 내용으로 시설명은 운봉 도시계획 시설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 북천리 2-21번지 일원입니다. 시설계획은 하수종말처리장 목표년도는 2021년, 처리 구역면적은 0.88㎢, 처리 인구계획은 2,640명, 용량은 1일 800톤입니다. 진입도로는 163m에 폭 6m로 시행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1억 4,700만원,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3년간을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사항은 도지사 결정사항으로 해서는 하수도 시설 종말처리장이 3,735㎡, 시장 위임 결정사항으로서는 진입도로 163m에 대한 심의 사항입니다. 참고로 운봉 도시계획은 1974년도 7월달에 최초 결정이 되어서 99년도 12월까지 2차에 걸쳐서 재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결정 주민의견 청취는 공람기간을 2002년 12월 13일부터 12월 26일까지 14일간 한 바 있고 공고는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 신문 공고 2회와 시, 읍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람결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는 12월 10일부터 2003년 1월 17일까지 전주지방환경관리청외 7개 기관 부서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 시설 결정안 반영대상 의견은 없고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별도로 붙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되면 최종적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 기관 부서별로 저희들이 의견을 들은 내용입니다. 주로 중요한 또는 결정적인 부결될 사항은 없고 보완을 하거나 또 금후에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 결정사항 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조서는 위치는 운봉읍 북천리 2-2번지 일원으로 3,735㎡입니다. 그래서 변경사유는 운봉읍 일원의 생활 하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운봉읍의 중심 시가지 하류지역 람천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두번째로 시장 위임 결정사항 결정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진입도로 163m에 대해서 별도로 이것은 시장에게 위임된 결정사항으로 해서 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나중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별도로 도면에 있습니다만 국도 24호선 운봉을 지나서 신기로 가는 람천 교량이 있는데 하류의 경지정리 사업 지구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조철준입니다.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대책기금 설치 근거는 자연재해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그리고 남원시 재해대책기금 관리운용 조례에 의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그리고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을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으로 분리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한 현 행정자치부의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이번에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당초에는 재해대책기금을 전년도 사용분과 금년도 적립액을 합해서 예치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예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해연도 기금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당해연도 사용 기금을 원활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까지 적립된 것은 작년도에 장기예탁 기금으로 넣고 금년분은 따로 분리해서 예치하도록 이렇게 표준 조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이번에 저희들도 그 조례대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기금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립 직전의 기준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기초로 해서 매회계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저희가 97년부터 했습니다만 5억 4,453만원을 조성했고 또 이자가 5,485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재해 위험지구 정비로 2억 5,586만원을 써서 현재 3억 4,352만 8,000원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금번 남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의 의견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설치 근거인 자연재해 대책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