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윤내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어제 2월 26일에 각각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결정및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최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흐름은 거역할 수가 없어 또 다시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하며 만물을 소생시키는 계절 봄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다가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대구에서 발생한 지하철 화재사고는 우리의 마음을 슬프고 비통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계기로 우리 구 관내에는 있는 시설물들은 정말 안전한지 다시 한 번 세심히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전 의원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실천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2월 15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 마무리되고 그에 따른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이 2002년 6월 10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동 조례의 기한을 2003년 8월 31까지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부칙 제3조 제2항 규정중 현원 21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를 현원 18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어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6개월간 연장되면 초과 정원 18명에 대한 해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이 있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재석의원 8명의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심한 검토와 구정발전 및 효율적인 정원관리을 위하여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환절기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우리 모두에게 희망으로 약동하게 하는 새 봄이 금년에도 변함 없이 우리 곁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쁜 봄날을 축하라도 하듯 막 출범한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희망찬 기대도 큰 것 같습니다. 옛날 속담에 호사다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날에는 반드시 나쁜 악재가 찾아온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상처를 준 대구 지하철참사가 우리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구 지하철에서 희생한 희생자를 위로하고 우리 모두에게 각성의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짧은 고속 경제성장 속에서 우리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많은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우리 전 의원과 관계공무원 모두가 깊이 각성하고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물부터 안전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에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대구지하철 화재로 희생된 모든 분께 명복을 빌며 또한 그 유족에게, 유가족들의 슬픔에 대해서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2월 2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2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일반주거지역종세분 )결정및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동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을 입지적 특성 및 개발상태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 지정하여 양질의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주거환경을 보호하며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결정 및 변경 결정함에 있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답변를 거쳐 토지이용의 합리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마다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창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안을 놓고 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구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우리 구의 구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라 사료되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한 실무자에게 경각심을 유발시켜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고시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되는 이야기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서대문구 발전에 우선 앞뒤로 절대절명의 관계가 있다, 한 번 결정이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년 이내에는 변경시키기가, 수정하기가 곤란한, 어려운 사항이 바로 도시계획결정안인데 제가 사전에 집으로 우편으로 온 조례청취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조례청취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들 책상앞에 이러한 식으로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청취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요도를 제시해 놨는데 얼마만치 본 의원이 웃긴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누차 저희 지역을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도시계획 이 안을 만들어 내기 전에 도시계획상세계획지구를 선정을 해서 기 저희 관내에 4군데인가 5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세계획지구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안을 종합적으로 내놓은 건데 도시상세계획지구를 결정할 때에 무려 5년 동안을 그 지역을 상세계획지구로 만들어 놓고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어떠한 식으로, 상세계획지구를 이렇게 한다라고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만들어 내놨는데 이게 말도 못하게 모순이 많다 어떻게, 영천시장 여러분들 저희 관내를 비교시켜서 죄송합니다, 영천시장의 예를 보면 지금 여기 분홍색으로 싹 그어놓은 것이 도시상세계획 단계에서 상가지역으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요도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다음에 근린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다음에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나 실무자의 변을 빌릴 것 같으면 꼭 그렇다 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신네들 한 게 우습지 않느냐. 어떻게,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놓고 하다가 중단에 끊어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 놨다가 또 끊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해야 할 곳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상업지역으로 안 해야 할 곳은 상업지역으로 하고 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더니 본인들도 그때 다 시인을 하는 거예요. 시인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친 사항은 아무리 실질적인 면을 인정하고 건의를 해도 번복이 안 되기 때문에 기회를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난데없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안을 만들어 낸 거예요. 그러면 영천시장 지역 이 지역만 이렇게 했다고 보느냐 본 의원은 절대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홍제1동 지역만 약간 보완을 시켜서 의견청취안을 이번 조례심의 과정에서 제시를 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미 상세계획지구 조정단계에서 이것 못지 않게 다른 지역에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진대 이번 기회에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을 결정을 할 때에는 원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년 이상을 보고 이 결정안을 만들어 냈다 하면 차제에, 이번 기회에 실무자들에게 경각심을 줘서 이전에 상세계획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을 보완시키는 속에서 이러한 결정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감히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실무과장께서 나와 계시는데 좀 더 누차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서대문구 전체를 다시 한 번 점검, 보완해서 정말 서대문구가 이 마스터플랜만 봐도 야, 정말 앞으로 기대할 만치 발전하겠구나, 서대문이 뭔가 달라지겠구나 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하는 말씀을 재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끝을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다소 본의 아니게 목청을 높여 말씀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으로 좀 더 바람직한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는 방향으로 감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