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부터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감축이 2002년 7월 31일자로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초과현원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해서 현재 2003년 2월 28일까지인 해소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 위해서 관련조례의 부칙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539호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을 개정해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53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2월 24일 의안 제40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선 이 53명에 대한 직급별 명단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53명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불부합 초과현원에 속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53명에 대해서 직급별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리는 것은 현원이 아니고 정원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정원을 개정하고 직급별 명단, 정원 53명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현황을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명단을 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기능직, 고용직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주로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은 이번 3월 본청 인사에 의해서 저희하고 사전에 정 현원을 맞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내시게 되면 사실은 우리 의회에 56명에서 53명으로 줄어든 이유나 배경 또 그 53명에 대한 윤정희위원이 얘기했듯이 인적사항이나 또는 부서별 기능직이면 어느 부서에 있다는 그런 걸 자세하게 우선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거에 의해서 이것이 꼭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사실은 아주 미흡해요. 전연 준비가 안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정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원에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현원 56명을 현원 5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의 표현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을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의는 이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꼭 시켜야 될 이유 그 다음에 만일에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조례부칙에 보면 56명이었는데 53명으로 줄어든 것은 일반직 중에서 건축직 1명이 본청에서 전보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능직 1명은 그만두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고용직 중에서 사환 1명도퇴직을 해서 3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56명에서 53명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해야 될 사유는 공무원은 정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써는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능직하고 일반직은 주로 기술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본청하고 3월 정기인사 때 정 현원을 맞추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기능직, 고용직에 대해서는 당장 신분상에 근간을 이루는 정원이 없어지게 됨으로 인해서신분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에요. 그런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오늘 이런 안건을 가지고 얘기를 할려면 우선 그런 설명이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걸 자세하게 해서 위원들이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미리 사전에 자료를 제대로 우리에게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또 집행부의 문제점을 우리가 소상히 파악해서 협조해 줄 것은 적극 협조를 해 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통상 조례안을 개정안을 올릴 때에는 개정하는 종전 또 개정 후또 개정하는 주요취지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질의토론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은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의사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조례안 제출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연인 개인에 대해서 일일이 거명하는 것은 그렇고 줄어드는 숫자만 저희가 파악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때 56명에서 53명으로 줄어드는, 그만두는 직원문제 그런 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비록 앞으로 이필상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세세한 내용까지 일일이 여기에 담아서 제출할 수 없었다 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일반직 기술직은 3월에 어디 서울시하고 협의합니까?

서울시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그러면 두 사람을 제외한 51명은 지금 현재 강남구에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분이 기술직이면 이 사람들이 직급별로 어디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명단은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은 조금 전에 제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