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국희 위원장입니다. 엊그제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많은 국민들은 참여 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대구 지하철 참사와 북한 핵문제 등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같습니다. 따라서 이럴때 일수록 구민의 대변자인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덕2동어린이집취득의건과관련한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한 내용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복지행정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유치원과 놀이방과 어린이집 전체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어느 일정 요건을 갖춘 다음에 신고하는 절차죠? 그러면 유치원은 교육법에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은 보건복지부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두개 다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지 화성 씨랜드 참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지않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의한 것으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가지고 한다면 1층에 어린이집 신고를 받게 되어 있죠? 시설기준이.

단, 조건이 1층부터 본 건물 전체가 될 때는 5층이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현재 1층이 아니고 2층, 3층, 4층 심지어는 5층까지도 신고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있죠? 지금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같은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대피 시설을 갖추지 않고 한 곳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이 갖춰져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분명히 저는 복지과에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분명히 있다고 보면서 그 자료를 본위원장에게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임위원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파악을 해서 대구와 같은 그러한 참사사건, 씨랜드참사사건이 우리구에서만큼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사전예방책으로 본위원장이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각 어린이집에 전체적인 비상대피시설뿐만 아니라 출구 비상등 레이져빔을 통한 그런 등을 해서 아이들이 정전이 되었을 때도 그 통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까지도 갖추게 한번 더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고덕2동어린이집취득의건과관련한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덕2동어린이집취득의건과관련한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양준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2회 임시회 제1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