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길성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회부된 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염동현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 2003년 2월28일이 도래함에 따라 그간 해소하지 못한 정원 불부합 현원의 해소를 위해 지침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첩 시달 되었습니다. 정원 운영의 합리화로 조직 및 인력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감축의 마무리에 따른 초과 현원의 합리적 해소를 위해서 조례 제579호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32명은 2003년 8월31일까지 그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대통령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지난 2월13일입니다. 행정자치부 자재 1212200-87, 2003년 2월13일자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 지침이 하달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사 12100-456, 2003년 2월13일자로 정원 불부합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 지침이 이첩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원외의 초과현원에 대한 합리적 해소를 위하여 그의 근무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98년부터 추진되어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결원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현원의 근무기한을 조례로 정해 왔습니다. 지난 2002년 7월27일 신설 개정으로 그 초과현원의 근무시한을 2003년 2월28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초과현원의 합리적 해소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그 초과현원의 근무시한을 2003년 8월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찾기 위함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초과현원을 정원으로 보는 관련 법규정, 즉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2항에 의하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초과현원의 근무기한에 임박하여 제출된 이유도 그러한 법규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입법참고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 개정내용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이라는 행자부장관의 지침이 지난 2003년 2월13일자로 이첩, 시달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에 관리 지침이 보름 전에 왔는데 왜 이렇게 임박해서 오죠?

저희들도 사전에 일찍 결정을 지어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셨으면 좋은데 이게 아마 위에서 고심을 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습니다.

이 지침이 더 늦어졌다 한다면 기한이 28일날 지나가 버리는데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미리 이런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좀 여유있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가 임박해서 오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예요?

수시로 저희들하고 시와 정보 교환을 하고 있었는데 행자부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늦었습니다.

현원이 32명이 남았죠?

예.

이 현원이 앞으로 기간이 또 되면 자연 해소 됩니까?

자연 해소는 저희들 예측하는 것은 기능직 한 명 뿐이고 나머지 31명은 자연 해소가 안 되는데 32명 중에서 일반직 5명은 각 구간 인사 교류로 해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능직 26명이 문제인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전직이라든지 직을 일반직으로 전직하는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분들이 받고 있는 상처는 엄청날 거란 겁니다. 이런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과연 어떻게 건의를 했는지 자료 있어요?

그 관련해서 건의를 그 동안에 2002년 8월1일 이후에 서울시에 문서 6회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유선으로도 많이 했습니다.

답변이 온 거예요? 그래도 부족한데 놔두고 행정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주민이 불편이 있든 말든 그냥 놔두고 구조조정 했으니까 명분상 실리를 위해서 지방자치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아니면 또 이 구조조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살얼음 같은 길을 걷고 있더라도 관계없이 그냥 밀고 나가라고 합니까?

물론 그 부분도 행자부에서도 알고 있지만 밑바닥에 깔려있는게 제 느낌에 그렇습니다. 개인적 그런 것은 다 알지만 전체 전국적으로 국민적 정서가 공무원 공조직은 많이 줄여야 된다,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깔려 있습니까? 국민들이 모르고 얘기하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또 실제 부족한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모든 민원 사항이라든지 일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인원마저 결원이 돼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도 안해주고 개인적으로 32명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분류가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 현원에서 근무를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충해서 일을 하면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주민들도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간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구에서도 왜 이런 식으로 넘어가냐는 겁니다.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철을 해서 현 32명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지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다가 15일 전에 이런 지침이나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정도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번 문서로 건의도 했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도 어쨌든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인수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인수위원회가 열심히 모든 분야를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했느냐는 거죠. 전달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전달 됐으면 이런 지침이 내려올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건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35명에서 32명, 3명은 자연 감소되는 겁니까?

전체가 32명 중에서 8월말까지 기능직 하나가 자연 감소가 예측이 되니까 31명이 문제가 되겠죠. 기능직은 26명, 일반직이 5명, 그런데 일반직 5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구에 전출시키게 되면 그 쪽에서.

이진구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는 이 32명에서 한 명을 제외한 31명이 8월31일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방금 이진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답변을 드렸지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죄송하지만 저희 공무원 조직에도 직장협의회 노조라고 아직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쪽에서도 알고 강력하게 행자부 내지 중앙 국가기관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8월31일까지 이 분들이 조정 안되든가 하면 또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분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지요?

거의 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능직 26명이 가입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집행부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야 합니다. 32명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것이 이 분들이야말로 심각한데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월31일까지 안되더라도 개정안을 다시 내면 되겠지 그런 안이한 생각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의 인원 감원으로 풀팀에 가 있는 분들이지요?

갔다가 다시 오신 분들입니다.

정원 초과 인원인데 지금 풀팀에 가 있는 분들 32명 중에 1명이 올 8월말 까지 있다가 한 분이 정년퇴임 하시면 31명이 남게 되는데 그 분들이 불안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동적으로 어느 부서에 있든지 간에 현 직급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풀팀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을 해도 일할 맛이 안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 8월31일까지 연장만 하지말고 조속히 그 분들이 아주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조금 중복되는 점이 있겠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능직 26명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주택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문화관광공보과, 청소행정과, 하수과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서른 두 분이 모두 98년 전에 채용됐던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꼭 계셔야 될 분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감축대상자가 아니고 계속 이 일을 맡아 주셔야만 일이 돌아가는 분들이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입장에서 또 아까 이진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절대적으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능력면으로 봐서도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표준정원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을 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이걸 계산을 해서 정원내에만 채용하라고 했던 겁니까?

위에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만든게 아니고. 아까 모두에 제안설명 드렸을 때 관련법규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행자부가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린 겁니다.

이게 계속 6개월마다 반복되는 것이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뭐하는 데입니까?

전국적으로 자치업무 총괄하는 국가기관입니다.

행자부에서만 하는게 자치입니까?

물론 저희들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자치업무고...

이런 것을 보면 행자부만 자치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데 그렇지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11월경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개정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총무과 소관은 아니었는데 그 때도 아마 저희 위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하고 그때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님들은 행자부가 도대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설을 하라고 하는 조직조차도 제때 챙겨주지 못하는 판국에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냐 차라리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충환 구청장께서 한 번 협의회 명으로 해서 행자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그런 건의는 여러차례 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 또 시장.군수 전국 조직 거기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받아들여 지지가 않습니다.

행자부 해체하라고 가서 데모를 하시지요.

한계가 있는 것같습니다.

개정이유에 보면 98년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총수 범위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조정 하기 전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 하고 직종별 직급별 연령별 분포 현황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안되고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짐작에 98년도 이전에는 직종별 이런 분포도를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조직 관리가 웬만큼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라미드 이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조직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피라미드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확한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다이아몬드형...

이것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직에서 수 십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 아니라는 건데 지금 당장은 그런대로 버텨 나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다이아몬드 구조에서 허리 위쪽 부분이 정년퇴직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역삼각형 구조가 될텐데.

구조조정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사기업에서 하던 것처럼 그때 짜를 것은 짜르고 또 그 뒤로 신규채용은 신규채용대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얘기가 다릅니다. 지금 남윤일 위원께서 걱정하시는게 다 해소가 될텐데 그렇지 않고 자연감소에 의지를 해서 잘라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끌고 연장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적어지고 심지어 어제 민방위교육을 했는데 1,200명 직원 중에 민방위대원이 240명입니다 45세 이하가. 그래서 저희도 여러가지 건의도 해보고 하는데 위원님들도 여러가지 슬픈 생각을 갖겠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께서는 98년도 이전하고 지금 현 시점하고 직종, 직급, 연령별 분포 그것을 오늘 중으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