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장현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6회구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구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그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합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 위원님!
안에
회기안에변한수위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장현복위원장
그러면 제12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방금 협의한 대로 2003년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개최코자 하는데 그에 따른 의사일정을 협의한 대로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26회구로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26회구로구의회임시회부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12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구청장이 제출한 고척제2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로구일반주거지역세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구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도림전철역주민편의시설설치건의안 등 총 7건으로 이건은 이번 회기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를 상정합니다. 이안을 발의하신 황규복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 일부개정에 의거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의 내용 중 국내 외 여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이 4만 1,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의원이 2만 2,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조정하며 국외여비 중 숙박비도 의장 부의장이 가 나 다 라 등급 및 의원의 가 나 다 라 등급을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시행령 제15조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근거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 위원님!
비용
의원비용변한수위원
지급에 관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장현복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안은 제126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 상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전반기의원산업시찰실시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전반기의원산업시찰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의회 운영 기본 계획안에 의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자료수집 및 현장경험 등을 위하여 산업시찰을 실시코자 합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 위원님!
반기
전반기변한수위원
의원산업 시찰 실시에 두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초에 조선소 경남 거제지역이 되어 있고 2안은 4월 하순으로 원자력발전소 시설 운영견학이 있는데 원자력발전소는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안을 동의합니다.

장현복위원장
그럼 2003년도전반기의원산업시찰실시는 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1안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제반사항은 사무국에서 사전 답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원의정활동책자구입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원의정활동용책자구입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책자를 구입하여 의회에 비치코자 합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자꾸 말씀을 드려서, 책자가 두 가지네요. 자치의정이 있고 2003년도 보도 사진연감이 있는데 자치의정에 대해서 95만원은 의원 일인당 연간 5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책자를 구입해서 각 의원들에게 주는 것인지 의회에 비치하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복위원장
그러면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자치의정은 매월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매월 의원님들께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보도연감은 한권으로 자료실에 비치하는 책자입니다. 작년에도 구입해서 비치한 것입니다.

장현복위원장
그러면 방금 협의한 대로 의정활동용 책자를 구입하여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2년도4/4분기의회예산집행보고의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4/4분기의회예산집행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께서는 2002년도4/4분기의회예산집행보고의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창범입니다. 2002년도 4/4분기 의회 예산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총 16억 2,875만원으로 4/4분기까지 15억 998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산의 92.7%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은 5% 예산절감분을 포함하여 전체 예산의 7.3%인 1억 1,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집행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정활동 예산액은 총 4억 4,121만원이고 이중 77%를 차지하고 있는 법정경비 의정활동비, 의회수당, 의장단활동비, 의원상해보상금, 해외여비,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3억 4,001만원으로서 91.7%인 3억 1,203만원을 집행하였고 또한 23%를 차지하고 있는 포괄비 성격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1억 120만원으로 이중 95%인 9,612만원을 2002년도 상 하반기 세미나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 중국 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선물구입비, 신문사 광고비, 임시회의 회의비 및 의원 명의 대외적 활동에 따른 공적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무국 예산액은 총 11억 8,754만원 중 92.7%인 11억 1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적인 세목별 집행현황은 첨부자료 의회사무국 운영현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4/4분기 의회예산 집행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태 위원님!

윤준태위원
맨 뒷장에 시민일보 광고비 지원 55만원 나갔는데 어떤 신문사예요?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맨 뒷장에 보시면 4/4분기 신문광고료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오늘 신문사하고 구정신문사, 시민일보사 이렇게 해서 16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것이
그것이윤준태위원
아니라······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죄송합니다. 시민일보사는 서울시 전체에 배부되는 신문입니다.

변한수위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잔액이 259만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 예산은 1억 2,540만원이지요? 맞지요?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변한수위원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이 왜 발생했으며 또 상해부담금에 대해서 1,881만원이라는 예산 내역이 무엇이고 상해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장
변한수 위원님 질의에 의정팀장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이것은 의원님들 일인당 월 55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선거 때문에 사전에 그만 두신 분이 있어가지고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부담금은 지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부담금 성격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어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미집행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 상해부담금 1,881만원이라는 금액의 예산편성 내역이 무엇인지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1,881만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저희가 예산책자를 가지러 갔는데 그것을 별도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험료
보험료윤준태위원
성격 아니예요?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변한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예산 책정할 때 이것을 제가 묻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인원과 비례가 될 텐데 예산이 1만원까지 1,881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기준이 얼마인지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장현복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편성내용에 관련된 것은 의정팀장께서 개별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예산편성 지침에 의원님들 직무로 인한 사망 및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해가지고 일인당 55만원*12월*2년*19명 해가지고 5% 이렇게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의원들이 지금 다 몰라요. 내가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은 의원들한테는 알려줘야 됩니다. 상해 부분을 말씀을 해 주었어야지,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구요.

장현복위원장
그 사항은 문서로 상세하게 전 의원님한테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조항만 배부해 주기를 특별히 주문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변한수위원
지난 얘기지만 이런 상해부담금을 예산편성할 때는 의원들이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는 얼마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무국에서 의원들한테 홍보를 해 주었어야지요. 지금까지 전혀 없었어요.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장
참고적으로 의회 관련 법규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94년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두 번의 개정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96년도 6월 17일날 조례 제334호가 개정이 되고 그후 2000년 11월 11일날 조례 제551호로 개정을 한 후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변한수위원
법적근거는 알겠지만 우리의원 중에도 상해를 입어서 장애판정을 받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3대에 걸쳐 의원 생활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만 세워놨지 한번도 지급한 일이 없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김종구 위원님도 교통사고로 인해가지고 지금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의회 차원에서 집행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현재 집행한 내용은 없습니다.

변한수위원
왜 안 해주었어요?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직무로 인했을 때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한수위원
의원이라면 늘 직무예요. 지역활동도 직무이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 판정을 받았는데도 안 했다는 것은 사전에 한번 심사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직무중이냐, 의원님이 자기가 약주를 드시고서 사고를 당한 것이냐 의회에서는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 돼요. 한번도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 안 하고 의원이 상해를 입어서 장애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한번 해봤느냐 이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것이
이것이김종구위원
회기 중에 일어난사고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장현복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관련 내용을 방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잠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범
정우범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우범입니다. 우리구의 보상금 지급조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조례 목적은 지역발전과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2조에 보면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지급 규정을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구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구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당해연도 회기수당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상해의 기준을 정한 제5조를 보면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되어 있고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변한수위원
한말씀 더 드릴께요. 규정에 의한 보상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의원이라 하면 회기중만 아니고 지역활동도 의원의 활동으로 간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모순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의원들이 어떤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 사무국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규정을 찾아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이런 아쉬움을 말씀 안 드려요. 과거에 일을 현 집행부 직원들한테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물론 회기 내에 회의에 참석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불문에 부치지만 지역활동도 회기예요. 의원 활동으로 볼 수 있다구요. 그러면 의원이 상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한 사무국에서 좀 충분한 검토를 해 보았느냐 그것을 묻는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예요. 의원이 상해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병 정도로 끝나는 이런 사무국이 되지 말고 좀더 의원님들에 대한 충분한 사무국 직원으로서의 위치를 찾아서 의원들을 보좌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범
이창범의정팀장
앞으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현복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국에서는 변한수 위원님의 의견과 지적에 따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02년도의회예산집행보고의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