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상정하는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하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배수설비는 그 설치자가 유지하도록 현행조례에 되어 있으나 하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24조의3 규정에 따라 시에서 직접 설치한 배수설비는 건축주가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신고제로서 완화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 양과 관련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을 시장이 고시할 경우 사용료 외에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배출허용 기준을 고시할 경우 시장이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고시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하수 발생량 산정방법, 톤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을 매년 2월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였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고 그 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8)에 실음)

유형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는 동 조례안 2003년 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설치한 배수설비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5조3항에 의하면 하수도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24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설치한 배수설비는 이를 건축주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건축주를 말하는지 그 대상이 불명확함으로 이를 당해 배수설비의 사용자로 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가산금 부과규정에 대하여 보면 2001년 3월 28일 개정된 하수도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중가산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서는 중가산금 부과규정을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법률이 시행일로부터 약 1년 6월이 경과한 현재 뒤늦게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의 일정액을 가산한 것이므로 납부된, 개정조례안에 납부된 금액을 체납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제38조 3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하수도사용료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는 제외하도록 한 단서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전에는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도의 수질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는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시장이 별도의 배출오염기준을 고시하였으나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고시한 지역의 경우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전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아! 정정합니다. 다음, 자료제출 명령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보면 현행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한 시장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사용자 또는 점용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주민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일정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며 조사 또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조사의 상대방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자유나 권리를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수도법 제21조의 2 규정에 그러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중복규정으로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권한위임규정에 관하여 현행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배수설비 설치신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비롯하여 총 16건의 단위사무를 남양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조례에서 이러한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위임 근거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안설명에서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신고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신고를 하는데 이거 사용료 부과하는 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일시사용하는 부과기준은요. 톤당 105원을 부과합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건축을 하는데 사용량, 물의 사용량 같은 거는 어떻게 책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합리적인 게 평당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오히려 합리적일 것 같은데.

그거는 건축주가 아직까지 일시사용 해 가지고 신고 들어와서, 신고 들어와서 수뢰한 거는 없고요. 건축주가 보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시에 제출을 하면 그거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아파트 공사도 많이 있을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남양주시 차원에서 세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명확한 규정을 만들어 놔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한편 한번 묻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아파트를 신축하는 그런 신축지는요 거기까지 신축할 때, 할 때는 공공하수도가 설치 안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완공과 동시에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득하고 그때는 발생된 하수가 유입되는 거죠.

그럼 공사 중에 하수는 다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공사 중에 하수라고 별도로 배출되는 거는.

공사장에 지금 많은 하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식당이나 그다음에 숙소 같은 데에서 배출되는 하수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경천 위원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 타시군과의 차이, 그러니까 우리가 몇 %나 많이 받고 있는지, 덜 받고 있으면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이번에도 보도상에 나왔지만 서울특별시에서는 하수도요금을 많이 인상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의 입장은 어떤 건지, 그다음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그거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요. 타시군은 200원, 톤당 가정 일반용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톤당 10톤까지 썼을 때, 10톤까지 썼을 때 한 200원 기준이 되는데요. 우리 시는 이게 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타시군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하수도사용료를 어떻게 인상을 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5년간에 걸쳐서 타시군과 하수도요금이 거의 균등하게 맞을 수 있도록 인상요인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요. 지금 상수도를 사용하면 수도과에서 상수도 사용량에 일정 비율을 붙여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지하수는 지금 현재 그게 맹점입니다.

지금 관리 자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죠?

그거는 이제 지하수를 신고를, 지하수를 지금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나 허가를 받은 거, 그런 부분들은 지하수 관리부서에서 우리 환경보호과로 통보가 되면 그런 거는 관리가 되는데 그 이하 거, 그 이하 거는 지금.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면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네, 그런 부분은 징수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 시에 몇 세대나 됩니까? 지하수가.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그럼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관정에 얼마를 붙여서 징수하는 겁니까?

계랑기를 달고 있습니다.

달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 그런 데는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계량기의 검침도 하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것인데 지금 서울특별시나 이런 데 가면 개인 가정집에도 지하수를 영업상 쓰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래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도 하수도요금을 많이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관정을 파잖아요. 사용하다가 또 그냥 방치해서 막 내버려두는 데가 있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 폐공이 되면 그것을 잘 관리해서 메워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이 지하로 유입이 되어서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배수설비 관리주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건축주라고 하고 검토보고에는 사용자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용자"라고 하면 여기 정의에 보니까, 용어정의에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한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서 건축이 되어 있는 곳에만 하수도가 들어오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까?

네, 건축주보다는 사용자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조례안 심의 중에 여러 위원께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회에서는 심의하시는 대안이 효율적인 하수도법 추진에 보다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윤재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한 대안은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하셨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으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3월 28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