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생업을 다 제치시고 계속해서 중구를 사랑하고 의회의 직무를 다 하기 위해서 매일 시간도 늦지 않고 빨리나오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구청장 제출)

재무과장 윤석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함께 참석한 관련부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변경안에 대해서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구유재산관리조례36조 등 2003년도 구유재산의취득에대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심의·의결·승인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유재산취득으로서 먼저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용지청사등 부지매입 그리고 준설토중간집하장 및 차량보관소 부지매입의 두 건이 되겠습니다. 관계규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괄표의 제일 위에 보시면 토지2건, 건물2건이 되어 있는데 건물2건은 지난 연말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신당4동 주민문화복지공간과 서부지역 보건소 등 두 건이고 오늘 올라온 것은 토지2건,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첫 번째 보시면 중구신당동 432번지 24호, 수량은 약 497평 추정가액은 31억 원, 취득시기는 3월초, 취득사유로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용의 청사 등 부지매입이며 취득재산소유자는 신당동 432번지 24호 강명준으로 건물 두 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토지는 강서구 오곡동 551-1호 약 2,065평입니다. 추정가액은 약 30억 원, 취득시기는 3월초 취득사유로는 준설토 중간집하장 및 차량보관소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강서교육청이고 건물도 약 250평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에는 사진과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취득하게 된 경위와 약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취득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시설 신당2동 어린이집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성심어린이집은 신당사회복지관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 기능도 그렇고 어린이집 기능도 제대로 수용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육수요의 증가와 다양한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육공간의 확충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현재 약 300여명의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또 복지관 기능대로 유지를 해야 되겠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부지를 매입해서 기능과 수요충족에 대처코자 부득불 지금 신축부지를 매입코자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은 94년도 11월에 현재 신당종합복지관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적정부지가 없어서 땅을 지금까지 구입 못 하고 있던 차에 지금 마땅한 대지가 나와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의 땅도 있었는데 그 땅도 2000년도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매도가 하고 저희가 사려는 감정가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때 매입하지 못 했습니다. 그때 평당 약 1,000만 원 이상 달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매입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 땅은 면적이 좀 과다하지만 그 땅을 매입해서 신당동쪽에 갑자기 폭설이 내리거나 할 때 중림동이나 우리 구에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신당동쪽 고지대가 있는데 그것을 보관할 창고도 없고 그래서 우선은 어린이집을 짓고 지하부분에 공영주차장을 짓고 임시 가설창고로 사용도 하고 또한 지금 현재 신당3동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관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면적이 작고 협소하고 노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으로 어린이집을 짓고 잔여부지에다 노인복지관도 장기계획으로 한번 건립을 할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올린 건은 두 건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것은 사전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조급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오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서울특별시중구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3년 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고 동계획 변경 정정안이 2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구유재산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중구 신당동 432-24호 소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용의청사 등 부지매입과 강서구 오곡동 551-1소재 준설토 중간집하장 및 차량등 장비보관소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취득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2003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84조제2항에 의하면 자치구는 중요재산의 취득 시 토지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원 이상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매입예정부지(가)는 공시지가가 ㎡당 135만 원으로 총면적 1,643㎡ 면적에 예정가액이 31억 2,2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예정부지(나)는 공시지가가 ㎡당 24만 9,000원으로 총 6,827㎡ 면적으로 예정가액이 30억 6,763만 2,000원이 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용의청사 등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신당동 432-24호 소재 매입예정지는 총면적 497평으로 지목은 대지이며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로서 주변환경은 조용한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입후 부지활용은 일부는 어린이집으로 일부는 공영주차장자재창고 등 복합공공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신당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척에 따른 주민증가로 보육수요가 꾸준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의 증가 및 영아, 장애아 등 특수보육수요의 증대등에 대처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성심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현재 신당 사회복지관내 3층과 5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 보육 관리가 어려우며 보육공간이 협소한 실정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위한 대기자가 상당수 많은 등에 따른 보육수요 해소와 안전한 보육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이전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과 자재창고 등 공공용 청사확보를 위해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 후 설치시설이 어린이집과 기타 공공용청사로 복합사용될 경우 어린 아동들이 사용하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각의 진입로 출입구를 분리 설치하는 등 보육아동을 위한 안전사고의 위험방지와 복합시설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준설토중간집하장 및 차량 등 장비보관소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오곡동 551-1호 소재 매입예정지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내의 폐교된 오곡초등학교부지 총면적 6,827㎡로서 기존 학교건물 등이 남아있으며 주변은 전답 등으로 인근지역에 주택이 거의 없는 농지 가운데에 위치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중랑구 신내동 주차장부지에 하수 준설토사를 중랑구와 함께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 그 사용이 중지된 상태이며 마장동 소재 견인차량 보관소가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해 폐쇄될 예정으로 우리구 지역내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대체부지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으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치적으로 대상 물건지는 김포공항 인근토지로서 부지진입도로는 편도 2차선도로에서 약 8m폭의 도로로 진입할 수 있고 중구청에서 대상물건지까지의 거리는 약30㎞로 차량으로 약 50여분이 소요가 됩니다. 주변에 주택이 거의 없는 지역으로 준설토중간집하장 및 차량 등 장비보관소로서의 입지조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개발행위 가능성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격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업행위를 엄격 규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준설토중간집하장으로서의 사용내용으로는 준설토는 일종의 생활폐기물로서 일정한 장소에 쌓아 5일에서 7일간 물기를 뺀 후 처리하는 것으로서 중간집하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중 증발시설, 정제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1항 1호 아목에 속하는 공익시설로서의 허가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차량 등 장비보관소 또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 14호에 의거 노상주차장 설치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때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내 개발행위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3항에 의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준설토중간집하장 및 차량 등 장비보관소를 위한 건축물용도변경이나 지목 및 형질변경시 허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부지의 2회의 매각공고유찰과 1회의 수의계약입찰 유찰에 이은 수의계약입찰하여 매입할 예정으로 예정가 산정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절차 및 재정적 검토가 되겠습니다. 매입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 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바 구유재산심의회에서 매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어 심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중구투자사업심사업무에관한규칙 제33조1항에 의거 심사결과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용의 청사 등의 부지와 준설토중간집하장 및 차량 등 장비보관소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61억 8,999만 4,000원으로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사용할 예정인바 이는 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어긋나지 않으며 동기금은 2003년 2월 25일 현재 200억 2,424만 3,000원으로 소요액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함이 없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향상과 행정여건 변화대처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용의 청사 등 부지와 준설토중간집하장 및 차량 등 장비보관소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복합적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 만큼 활용도와 안전도 등 사용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준설토 중간집하장 및 차량 등 장비보관소부지로서의 사용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허가사항이므로 관련법규의 면밀한 분석과 해당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윤판열 위원입니다. 권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의 제안경위를 봅시다. 서울특별시 중구 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3년 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동계획변경정정안이 2월 1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 전문위원님은 우리 의회에서 검토보고 하시는 것이 처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변경안이 제출된 것은 무엇이었으며 동계획변경정정안이 바뀐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제출된 것은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용의청사 시설부지매입건이었고 동계획정정안은 초기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과 동시에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오곡초등학교 건입니다.

그렇지요. 운영위원회 한 이후에 이 건이 들어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위원님 중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우리 의회는 최하 운영위원회 하기 이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협력계에 회부 못 하게 되어있어요. 전문위원님, 우리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이지만 우리가 20일날 본회의 했습니다. 19일날 받아서 이렇게 검토보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이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도 찍어서 배부해야 되고 그 부동산 주위에 가서 모든 것을 전문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는 자료를 직접 구해서 해 줘야됩니다. 집행부와 전문위원님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일날 들어와서 19일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본회의가 그 다음날인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문위원님도 우리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했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집행부를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굉장히 심도 있게, 저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일날 들어와서 20일날 본회의가 됐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얼마나 검토보고를 했겠는가 보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은 집행부 자료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한 것입니다. 집행부도 잘 들으십시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구 신당2동 432-24호 이것이 평당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아직 확실히 주변은 사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것 보다 값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이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고도 막상 계약하러 가면 더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조사해서 하셨겠지만 평당 628만 원 정도 됩니다. 2동에 살고 계시는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보통 땅 평가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감정평가액수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조사를 별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살 때에는 해당과하고 협의해서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우리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땅은 감정평가하고 터무니없이 안 맞는 데가 있고 좀 낮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 땅 주인이 이 감정평가 대로 판다고 했을 때는 다행이지만 팔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또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먼저 사전조율을 하셨겠지만, 사회복지과장님 사전조율 해보셨습니까?

예.

하셔서 이 정도라면 둘 다 어느 정도 대답이 있었기에 이런 것이 오가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세가 감정평가는 1,000만 원 나오면 현 시가는 2,000만 원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 이 땅 평가조사를 안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게 비싸게 주지 않고 사겠습니다라고 할지언정 사회통념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가 본 바에는 아마 2년 전만 해도 여기 땅값이 400에서 450정도를 오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값이라든지 모든 땅값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도 오르지 않겠느냐 봅니다마는 감정가대로는 그래서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620만 원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작년 7, 8월 이후 땅 값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의회에 승인할 때는 관련규정에 감정평가로 하게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대신 매입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더 신중을 구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0년도부터 그 옆에 있는 땅이 대지가 좀 크더라도 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1,0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감정가액하고는 터무니가 없어서 그것을 사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심어린이집 신당종합복지관 옆에 있는 큰 건물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이 약 180평 정도가 됐는데 그것은 또 저희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협의를 했더니 그것도 천만 원 이상 달라고 해서 살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조사는 해봤습니다. 지금 실 거래가액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인근 땅 여러 가지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다르지만 근처에 있는 가격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매입코자하는 땅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해 준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해서 지금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면 너무 가격이 낮다 그래서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매도 동의서를 받아서 인감 첨부해서 저희들이,

과장님,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신당사회복지관이 그 당시에 94년도에 거기에 어린이집이 들어간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9년도 못 보고 10년도 앞을 못 보는 그런 졸속행정을 하고 있는 정부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다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내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하지 말고 별도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우리 집행부에서 해도 관계없다, 앞으로 20년 10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배울 수 있는 공간인 놀이터도 없으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린이집을 사회복지관 건물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주민, 집행부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년, 5년 전부터 이런 건물을 사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4, 5년 전에 했으면 이보다 땅을 더 싸게 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IMF때 그 땅은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과 같이 평당 4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4년, 5년 전에 이런 땅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신당2동이 4년, 5년 전에는 그런 일반 주택들을 많이 짓지를 않았었습니다. 불과 3, 4년 전에 다세대를 많이 지었지요. 다세대 짓기 전에 4, 5년 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했으면 이런 땅은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알기로는, 지금은 신당2동 땅을 사서 어떻게 평당 400, 500 주고 분양을 합니까? 빌라 분양 못 하지요. 지금은 그런 빌라를 질 수도 없고, 그런데 4, 5년 전에 이런 땅을 사려고 했는데 못 샀다, 하려고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못 보고한 것이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서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한다고 하겠지만 지금 토목과 창고로 단 하루를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토목과에 대한 자재창고, 준설토 양천구 신월동에 한 것도 토목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토목과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물론 많이 하겠지요. 땅만 샀다하면 지금 땅값이 30억, 30억 60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45억 이상 부지매입 이번에 승인해달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토목과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 중구에 여성회관도 지어야되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복지관도 3동에 있는 것 사실 부족합니다. 고령화시대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늘 그 말씀을 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무슨 토목과 차량보관소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임용혁 위원입니다. 명동성당같은 데는 감정가로 땅을 매입할 수 없어서 광희동 동청사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이집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가로 땅을 매입할 수 있다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가 얼마 나가는지 그런 것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시고 답변을 못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가라고는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지요.

그쪽에도 이런 감정가로 땅을 매입하기가 어렵지요?

어느 동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감정가로 땅 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주변의 인근 부동산에 몇 군데 샘플을 조사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아셔야 감정가도, 제가 볼 때는 공영주차장도 다 마찬가지이고 감정가를 높이지 않으면 일부러 땅을 사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하려면 건설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서 감정사한테 얘기를 해서 미리 사전에 만나서 주변 시세하고 맞추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 사기가 힘들어요. 이것은 주인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직접 만나서 이 정도면 팔겠다는 이야기가 다 된 것입니까?

지금 감정가액 대로 우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이 정도 나왔는데 팔겠느냐, 좋다 해서 한 것입니다. 동의서를 해주었습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저는 신당2동 제 지역이라서 제가 말도 못 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행정관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월등히 몇 십년 간 경륜이 있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준비가 정말 아마추어입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준비가 너무 성실치 못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전문위원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 현장을 확인한 경험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고 우리는 사실 중구의회 의원이지 어떤 동의 의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말을 그저 잘 새겨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당2동 출신이라고 해서 신당2동의 부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모든 의원님들이 중구구민을 위한 의원으로서 이것을 한번 함께 고민해보자는 뜻입니다. 이 지역은 과거에는 아주 고급주택지역으로서 과거에 장관님들도 많이 사셨고 지금 예정부지 바로 밑에도 장관님이 사시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지를 매입을 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지 실질적으로 실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필요한 땅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제때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과거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정가로 사야되는데 사실 감정가로 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현 시세대로 주려고 하다보면 거래하기가 좀 곤란한 것입니다. 이 지역은 그 밑에 준 주거지역 일대로는 이번에 거래된 것이 평당 약 1,300～1,400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통행인구가 빈번한 곳으로서 목이 좋은 곳이고 바로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바로 앞의 땅이 지난가을 800만 원까지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쪽 지역에서 남은 땅은 이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땅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밑의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천만 원 안 주면 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는 어렵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절충 중에 그 위에 장영신 씨 애경유지 그 집도 350평 정도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분이 외국에 계셔서 얘기가 안 되고 마침 가운데 계획부지가 나와서 다행히도 감정가로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정부지를 매입할 때는 그 부지가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내가 집행부의 답변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컵을 사려고 하는데 이 컵을 사기전까지 컵이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사는 것이 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부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적정가격으로 조율이 됐다, 그러면 급히 사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급한 이러한 사정, 이런 공공청사를 할 때 이런 어려운 시급한 사정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려면 이런 절차를 다 밟아야됨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렇게 사놓고 남는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것은 불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가지 제가 청원을 한다면 그 부지가 때를 놓치면 사지를 못합니다. 건축이 과거에는 그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걸리고 뭐하다보니까 개인이 사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 이쪽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서 3층 이상 짓지 못하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이 짓고는 싶은데 손익이 안 나서 못 짓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마침 우리 청사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은데 진행하고 준비는 미흡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을 진짜 모처럼 어떤 요충지를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본연의 우리 꿈나무들을 위해서 짓고 또 노인 복지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병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당동 쭉 올라오면 삼풍건설 사장집 있지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얼마에 입찰했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이 땅 보다도 위치나 도로사정이나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가을에 입찰된 것이 얼마에 입찰됐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데 신당2동에 특히나 2, 3년 전에 준비를 해왔으면 이보다 더 얼마든지 좋은 땅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신당2동이나 신당6동 어디라도 정말 21세기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기본교육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못하게 할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시기를 놓친다 하더라도 집행부나 의회나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하지 않고 30억 가량 주고 사서 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보다 30억 이상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억만 투자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30억 이상이 또 투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님?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심도 있게 집행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 스포츠센터, 문화회관, 유락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유지관리비도 신중히 생각해야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1년이면 노인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이고 우리 어린이집에 투자하는 돈이 얼마입니까?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 물어볼게요. 이 안 들어온 것을 보고 정말 한심했어요. 구청이 얼마나 졸속한 행정을 하느냐, 지금 각 동의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 어린이들 대강 파악한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지금 부지기수로 모자라지요?

예,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을 구상하면서 어느 과 어느 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했는지, 세상에 어린이 집을 짓는다고 하는데 토목과 자재창고가 들어가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이 들어가고 이것이 교육시설이에요! 누가 이런 안을 해서 올려보냈어요! 독서실이 조용해야 되는 데에다 자재창고 넣고, 어린이가 있는 유아원, 정서적인 교육하는 데다 자재창고가 들어온다, 또 기술적으로 주차장 정도는 지하로 해서 통로를 따로 만들고 지상은 완전히 복개를 해서 운동장으로 하는 식으로나 들어왔다면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자재창고에서 시끄럽게 물건 내리고, 아까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간만 생기면 토목과 자재창고 한다고 하는데 토목과나 건설관리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토목과장 나왔습니다.

이름이 중구청이라고 붙어있는 차량은 대형 차량들을 큰길 도로밑에 방치해놓으면서 우리 일반 시민차는 딱지 마음대로 떼고 중구청 차는 딱지 안 붙이고 사회과장님 이런 안이 올라오고 어느 정도 맞는 것이 들어와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은 지하실을 파니까 완전히 출입문을 따로 만들고 운동장을 복개해서 어린이집 정도만 들어왔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재창고가 왜 들어와요?

자재창고는 임시로 제가 잠깐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전에 잠깐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관 같은 것을 그쪽으로 옮겨야될 것 아니냐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 자재창고도 복합공용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써 있었지 임시라고 어디에 써있어요? 그리고 어느 특정지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짓는데 불과 몇 년 안 되어서 지금도 수십 명씩 대기자가 생기고 조그마한 땅만 나오면 지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제는 앞으로 부부간에 전부 다 맞벌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인구가 왜 자꾸 줄어드는지 아세요? 바로 이런 시설이 부족하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애를 낳고 싶어도 정책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먼 앞날을 보고 어린이집이라도 운동장도 만들어 놓고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광범위하게 만들어야지 너무 협소하게 지어서 그 안에서 어린이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은 안 됩니다. 그 땅이 어린이집만 지어도 절대 큰 땅이 아닙니다. 불과 몇 십 평 짜리 사서 어린이집을 짓고 애들이 뛰어 놀만한 공간이 없어서 건물 안에 볼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뛰어 놀게 만들고, 어린이들도 학교와 같이 운동장시설도 만들어야되고, 이것이 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출입로나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하시고,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해야 되니까 잠시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포건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관리계획은 사전에 연초에 아니면 연말에 계획을 짜서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과에서도 관리계획을 맡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차근차근 하는 것이 순서인데 중간에 해당과장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급하게 나오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 행정 처리하는 재무과에서도 우왕좌왕 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합니다. 이런 점은 계속 지적하셨으니까 최대한 보완해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운희입니다. 앞서 재무과장하고 전문위원께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강서구 오곡동에 위치한 것입니다. 입지여건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 토목과의 실태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준설토를 전문위원 보고대로 신내동을 이용하다가 준설토는 놓을 자리를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여러 군데 이전하면서 사용하다가 지난해까지 신내동을 쓰다가 주차장부지가 확정되어서 건설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준설토 중간집하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님하고 저희과에서 같이 중랑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난지하수처리장하고 마봉유수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년 연초부터 계속 협의를 하고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현재까지도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일단 거부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실상 준설토 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게 되면 물이 약 30%하고 토사가 70% 정도가 흡입 준설로 하기 때문에 70 대 30 정도로 해서 물이 포함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김포매립지에 가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김포매립지로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하면 매립지에서는 물이 없는 상태로 가져와야 준설토를 받아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고 그 다음에 창고부지가 위원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토목과 창고가 부지확보를 못 해서 여섯 군데를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고를 쓰려면 한 군데로 집결을 시켜서 사용을 해야 효율도 있는데 부지가 없다보니까 여섯 군데 중에서 네 개소는 도시계획도로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그러면 전부 이전을 하고 자재를 치우고 그래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 땅은 필히 구입을 해서 구청 토목과의 차량이나 계절별로 안 쓰는 장비를 보관하고 또 준설토 집하장으로 꼭 필요한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이 부분도 방금 신당2동 부지매입과 같이 자료는 많이 부족합니다. 재무과장님한테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목과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평당 148만 5,000원 정도지요?

입찰예정가 나온 것이 148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이거 경매 들어온 것이 한 번 유찰됐습니까, 두 번 유찰됐습니까?

처음에 일반매각으로 해서 두 번 유찰되고 3회에 수의계약 거기에서 다시 입찰되어서 지금 4차 정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감정가하고 시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가가 처음에 약하게 잡혔다고 하면 이 부지는 진작 입찰이 되었습니다. 왜,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비싸기 때문에 안 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 주위의 땅 값 알아보셨습니까? 거기는 농경지도 있고 여러 가지 논도 있고 거의 90%가 전답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전답이 평당 얼마라고 합니까?

지금 거기가 주변에 복덕방에 가서 그날 7개 과 과장이 국장하고 같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복덕방에서 요즘의 거래 실 예는 없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김포공항에서 거의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거래가는 없고 한 99년도 무렵에 김포공항에서 매입한 실 거래가는 상당히 오래된 거지요. 그때 전답이 20만 원 내지 30만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하고 대지의 경우는 90만 원 전후해서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 주위 논 말고 밭 이런 것도 형성이 됩니다. 형성되는데 약간 떨어졌다고도 봐야됩니다. 60, 70만 원 정도, 하우스 할 수 있고 그래도 시가가 안 되니까 80만 원 이상 나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50～60만 원 그것도 최고의 땅값입니다. 그곳의 수준이 그런데 150만 원 돈을 평당 우리가 주고 사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하고 입찰이 언제입니까?

오늘 있습니다.

오늘은 입찰됐는지 유찰됐는지 결과가 아직 안 나왔지요?

오늘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입찰이 되면 수의계약으로도 해야 되겠다, 한번 떨어지면 한 3억 떨어집니다. 그러면 약 26억 정도 주고 사야된다는 얘기지요. 과연 26억이면 이것이 평당 얼마인가를 계산해보셨습니까? 계산을 안 해보셨으면 약 26억을 주고 땅을 샀을 때 그 모든 것이 거기에 풀리고 김포공단에서 무엇을 개발하고 할 때는 땅값이 이보다도 200, 300 갈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갔을 때는 평당 1,000만 원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 시세를 봐야 되는 것이지 30년, 40년, 우리 중구민이 거기 가서 살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필요로 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 목적은 아니고 필요로 하는 목적이 과연 26억을 들여서 26억의 값어치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여기에는 차량보관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차량보관소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견인차 보관소는 앞으로 할 데가 없으면 자기사업이니까 자기 사업체로 가라고 해야돼요. 정말 보관할 데가 없으면 자기가 급하면 자기가 임대료 내서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돈을 150만 원씩이나 평당 주고 사서 거기에다 보관소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대비표 검토 안 해봤습니까?

서울시 7개 구는 개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개정 준비중이거나 의회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대비표로 7개구 중에 무슨 구 무슨 구는 몇 명인데 몇 명으로 했는지 대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 질문한 것처럼 어느 구는 몇 명인데 어느 구는 몇 명인지 현재 금년에 들어와서 이 조례와 같이 개정된 데가 있습니까?

금년에 개정된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무슨 구입니까?

강서구인데 500에서 2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명에서 200명으로 되었으면 우리 구하고 똑같네요. 그런데 이것이 현 조례대로 500명이 있으면 우리 구민이 어떤 불이익 받는 것이 있습니까?

불이익 받는 것은 없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상위법에 묶인 것은 아니고 다만 시의 권고사항인데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원수를 낮추면 주민의 참여도는 높지만 빈번한 감사청구로서 시시비비가 다 되고 또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고 또 14만에 대한 과연 대표성이 몇 명이 적정수준인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500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2년째입니다.

앞으로 1년 더 해보고 200명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중구도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지금 전반적인 각 구의 추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의 뿌리가 거의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의회도 4대가 접어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하여금 권고라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 중구에 맞는 조례가 늘 개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심도 있는 검토를 했겠지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장님 답변대로 이렇게 200인으로 해도 불이익 될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시니까 본 위원은 좋다고 보는데 그러나 불이익이 있을 정도의 조례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검토를 해봐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감사청구가 들어온 실적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 구청이 네 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개발 관계가 두 건 간판문제도 있고 또 남산소방방제센터 이전문제 이렇게 네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가 시작된 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다 종결이 됐습니다.

주민한테 회신도 하고 다 했습니까?

예.

중구청 내의 피해상황 이런 것은 없지요?

예.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소방센터, 간판문제, 이런 문제를 들어보니까 감사청구가 자주 있어야 되겠어요. 인원이 많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오히려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이 조례대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력이 수고스럽고 시간낭비가 되더라도 감사 청구하는 건이 많을수록 우리 중구가 발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시에서도 2,000명에서 300명으로 된 것이지요?

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우리 구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곱 군데 구에서는 통과를 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가 여러 가지 감사청구가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인력낭비가 우려된다는 말씀으로 보이는데 우리 중구는 상주인구가 타구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상주인구로 기준을 한다면 200인으로 하더라도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모습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봅니다. 구석구석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미팅이 자주 있기 때문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단, 이렇게 인원을 줄여놨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긴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정에 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안은 그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통과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98년부터 추진해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금년도 2월 28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소하지 못한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조례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밑에 보시면,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을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것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행자부장관과 협의한 것이 아니고 광역시,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사항이 지난 2월 13일자 저희 구 행정자치부 자제12200-87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자치단체별부칙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에 해당하는 모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8월 30일까지 연장 협의하였다. 이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38명이 초과 현원입니다만 그것이 6개월 후인 8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개정조례안의 3항, 여기에서 제2항이라는 것은 앞에 2003년 2월 28일까지의 사항을 언급한 것이 2항입니다. 그래서 3항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현재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8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38명이라는 것은 실제 저희 정원과 대비해서 초과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총 정원대비해서는 현재 두 명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1,165명인데 현원은 1,163명입니다. 이것은 직렬별로 직급별로 따지다 보니까 9급에서는 8명이 부족한데 8급에서는 8명이 늘어나고 실제 전체 인원에서는 제로가 됩니다. 이런 사항을 참고하시고 이것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마는 너무나 모든 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세세한 데까지 규정함에 따라서 생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 구청의 책임도 아니고 이제까지 그렇게 관리되어 내려온 사항을 인위적으로 그 직을 맞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우선 6개월을 더 연장시켜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오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안을 신설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1998년부터 추진하여 온 공공부문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무원을 대폭 감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28일까지 모든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던 것을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 검토사항으로는 우리 구의 경우 구조조정 전 정원 1,464명에서 2003년 2월 27일 현재 정원 1,165명으로 현재까지 약 299명의 인원이 감축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7일 현재 우리 구 현원은 1,162명으로서 초과 현원으로 분류된 38명은 총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아니라 종류별, 직급별 초과 현원으로서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2003년 2월 28일 현재 그 초과하는 현원 38명을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신설함은 결원의 범위 내에서의 초과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관련 인원감축에 따른 직급별, 종류별 초과 현원에 대한 별도정원 인정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본 안건은 초과 현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내용으로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는 세무직렬만 이 정도로 하고 있지요?

행정직군에 들어갑니다마는 직렬은 세무직입니다.

8명 모자라는 것은,

8급에서 8명이 오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9급에서 8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8명을 시에서 빼내가고 9급을 우리한테 보내주면 자연해소가 되는데 각 구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해결방법이 없어요.

세무과의 정원은 25명이었는데,

현재는 33명입니다. 시에서 앞으로 인사교류를 할 때 전부터 T/O가 부적절하게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98년도에 잘못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각 구별로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사 때마다 시에다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명이 부족한 것도 서울시에서 공채모집을 해서 거기에서 여기로 와야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부족한 세 명은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없답니다.

모자라는 직급은 몇 급입니까?

행정직입니다.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8명은 6개월 동안, 일단은 그후에 가봐야 알고 한시적이네요?

예.

정원의 기준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정원의 근거는 이것은 종합적으로 인구라든지 또 각종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다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인구대비, 그러면 유동인구나 행정력의 소요량 우리는 중심구이니까 소요량이 많으니까 그런 행정업무대비 또 상주인구 대비해서 중구청은 총인원을 몇 명까지 가질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1,46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모든 여건이 종합적으로 했을 때 1,165명이 맞다해서 300명이 줄은 것입니다. 몇 단계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야 마음대로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늘려서라도 해결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정해진 것은 알겠는데 중구가 지금 14만입니다. 14만에 근거한 행정수요와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공무원 인원수가 정해졌다 그러면 타구는 만약에 강남구가 우리 인구의 배인데 거기는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강남 같은 경우는 약 1,300여명 될 것입니다.

인구수와 안 맞지요.

인구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제가 지금 데이터를 기준하는 근거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정원 조정권이 구청장한테 있다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미 과거에 책정을 해 준 정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우리가 집행부가 됐든 위원님들이 됐든 우리 공무원 수가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인원이 된다, 이 정도는 알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추후에 자료를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인원이 많이 감축되어서 여러 가지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소요인력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전산화가 되고 정보화가 되면 그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모든 것이 단지 그것은 서류문서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업무량 자체는 사실 이것이 직접 기안하다가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이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뭐라고 세부적으로 표현하기는 곤란해도 업무량은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96년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연 5%의 금리를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금융권의 대출이율 하향 등으로 인하여 현행 제도로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미흡하므로 지원금리를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여 주민으로 하여금 융자금 신청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만큼 수혜 구민이 실질적이고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우리 구 주민 복지행정의 의지임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오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기 융자금이 시중 은행대출이자와 별 차이가 없어 융자신청이 저조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의 융자금 대부금리를 연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의 대부금리가 현재 시중은행의 낮은 대출금리와 별차이가 없어 동 조례안의 운영취지를 감안하여 융자금대부금리를 현행 연 5%에서 연 3%로 2% 인하하여 주민의 융자금 신청을 유도하고 주민 금융비용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절차적으로 2002년 11월 30일부터 동년 12월 19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고 그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목적이 중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들에게 융자신청을 유도할 수 있고 금융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융자금대부이율을 하향 조정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지원대상은 특별하게 제외되는 것은 없고 골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이나 또는 어떤 소득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려운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담보와 관계없이 신용으로 됩니까, 조건이 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나름대로 담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필요한 담보를 받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저금리이니까 3%면 참 혜택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구에 저소득으로 생활안정자금의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약 6억 8,000만 원되는데 약 54가구 정도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소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2,000만 원이고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러면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구비서류는 소정의 은행에서 필요한 약간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나간 실적은 금액이 얼마정도 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지금까지 저조한 것은 은행금리와 별 차이가 없고 실제로 별로 혜택이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전반기에 두 가구 하반기에 한 가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금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금리가 높으면 없을 거예요.

금리가 시중하고 비슷하다보니까 그래서 많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내리면 실천을 해서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한테 저금리로 해서 혜택을 드리는 것이니까 빨리 시행하셔서 중구 주민들한테 더욱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5%가 아니라 8%대부터 내려온 것이어서 8%대에 있던 사람들은 조례를 바꿔서도 해 주고 그랬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은행에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