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류재윤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1번, 2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하는 것이 세 군데인데 (가)번을 보시면 현재 재활용 봉투에 수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연탄재만 돼있었는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1회용비닐봉투 등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나)항을 보시면 종량제 봉투가격을 각 봉투마다 6.25%를 올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번은 대형폐기물이 현재 25개 품목 52종으로 돼있는데 96개 품목, 145종으로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준칙안, 지침 이런 것이 되겠고 입법 예고는 금년도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가)항입니다. (가)항에 보면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제2항 중 “연탄재 등”을 “연탄재, 폐형광등, 폐건전지, 1회용비닐봉투 등”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규격봉투 6.25% 올리는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규격 봉투 중에서 생활폐기물을 담는 규격봉투를 보시면 5ℓ부터 100ℓ까지 있습니다. 현행은 5ℓ짜리 80원부터 1,600원까지 가격이 돼있는데 이것을 5ℓ부터 100ℓ까지 인상을 5ℓ는 80원 그대로 있고 10ℓ는 10원이 올랐고 20ℓ는 20원이 올랐고 30ℓ짜리는 30원이 올랐고, 50ℓ는 50원, 75ℓ는 70원, 100ℓ는 100원이 오르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6.25%는 전부 더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가정용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20ℓ가 표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 100ℓ짜리 같은 경우는 그 집의 큰 행사라든가 김치를 담갔다든가 큰 행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나가지 않는 품목이겠습니다. 20ℓ가 가장 많이 나가는 품목입니다. 다음은 저희 구청 간단한 사업장 폐기물이 많이 나가는데 세 가지 종류로써 50ℓ, 75ℓ, 100ℓ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0ℓ는 60원이 올랐고 75ℓ는 90원이 올랐고 100ℓ는 120원이 올랐습니다. 현행과 올린 후의 가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 규격 봉투는 현재 규격 봉투가 95년도에 처음으로 만든, 마대로 된 것인데 이 마대는 깨진 병이라든가 비닐로 된 규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는 규격 봉투가 되겠습니다. 마대인데 이게 사실 직영했을 때 마대를 팔았는데 그때 매각하고 한 번도 이것을 판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60원 올렸습니다. 가정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항에 대형폐기물 품목별 부과 기준을 보시면 25개 품목 52종에서 96개 품목 145종으로 확대된 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제8조2항에 “연탄재 등”을 “연탄재, 폐형광등, 폐건전지, 1회용 비닐봉투 등”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규격봉투 가격이 현행은 왼쪽에 있고 개정안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대로 고치는 것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현행이 왼쪽에 있고 개정안이 오른쪽에 있는데 9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나와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의 상승으로 종량제 봉투의 합리적 가격 인상과 1회용 비닐봉투 분리 수거 후 재활용화, 대형폐기물 품목 확대 및 수수료 세분화 등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8조제2항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 할 수 없는 쓰레기의 종류를 연탄재 등에서 연탄재, 폐형광등, 폐건전지, 1회용비닐봉투등으로 확대해서 분리수거하여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2] 규격봉투 가격을 6.25% 인상하려는 것은 ‘95년 종량제 시행 이후 청소 여건 및 행정수요 증가 등 환경 변화로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이 상승되어 인상 요인을 반영,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 20ℓ기준, 자치구 평균 원가인 340원으로 6.25%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부과기준을 25개 품목 52종에서 96개 품목 145종으로 확대·세분화하여 폐기물 처리 방법의 명확화를 기하고 수수료 등의 시비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 자료는 4,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입니다. 6.25% 봉투 값 올리는 산출기준이 뭐예요? 왜 6.25를 올려야 되는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4개의 안을 가지고 정책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6.25%를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20ℓ 기준 타 구의 봉투 값의 비교표를 한 장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20ℓ 기준 타 구 것을 총 다해서 평균을 25개로 내보니까 340원이 24개 구청의 평균가였습니다. 평균 가격을 가지고 우리 현행 가격과 비교를 해보니까 6.25%가 됐습니다. 애시당초 6.25%를 올리려고 6.25%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의 생활폐기물 20ℓ기준을 해서 20원을 올리려고 보니까 6.25%가 됐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의 평균 가격으로 선정해서 인상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하고 여건이 비슷한 구가 어디예요?

여건은 종로가 좀 비슷한데 저희들은 250억 규모의 재활용처리장이 있고 거기는 재활용처리장이 전혀 전무한 상태여서 처리시설 시스템이 우리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그런데 지역 청소의 여건은 비슷합니다.

종로는 재활용은 어떻게 수거를 해요?

종로도 재활용을 직영으로 청소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주지 않고 재활용 수거를 그렇게 합니까?

종로는 우리하고 여건은 비슷한데 처리 시스템이 저희보다 투자를 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청소 공무원하고 용역 업체 직원하고 월급은 비슷하나요?

지금 65%선으로 직영보다 대행 업체가 좀 쌉니다.

지금 올려주면 월급 수준을 어느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대행업체의 임금 수준까지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경영을 간섭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봉급을 올려라 소리는 못 하겠고요, 경영수지 개선과 같은 총체적인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옳다고 보지, 봉급을 올려라, 차를 뭐해라 하는 식으로 올리는 것을 가지고 조건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너희 차량이 수명이 다 됐고 굉장히 노후화 됐으니까 교체해야 된다. 청소차가 굉장히 지저분하니까 닦아야 된다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개선 지시를 내려도 경영에 관련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95년도에 우리 나라 GNP가 얼마였습니까?

IMF 오기 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1만$ 조금 안 된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9,000$에서 1만$ 정도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잘 아셔야 되는데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5,000$ 시대의 경영 방식과 1만$ 시대, 1만 5,000$ 시대, 2만$ 시대 다 달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5,000$ 시대의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질이 좀 떨어지더라도 싼 가격으로 주어서 서비스가 부족하더라도 했고, 주민도 국민도 고통을 감내했어요. 자꾸 시대가 변해 가고 경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주민들은 질 좋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5년이면 7, 8년 전 얘기인데 그때의 상황하고 지금의 상황하고 주민들의 욕구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줄 만큼 주고 서비스를 받을 만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구가 10원, 20원 올리니까 우리도 10원, 20원 올리자 그것은 맞지가 않아요. 정확한 데이타로 계산을 해서 주민이 고통을 좀 감내하더라도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의 월급이 우리 구청 청소 공무원하고 30～40%의 차이가 난다면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어요?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구민이 좀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올려놨을 때는 지금 이 금액을 올리든 조금 더 올리든 이보다 적게 올리든 구민이 봉투 값 올린다고 안 좋은 소리는 마찬가지로 할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 구민은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를 원 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방법이 지금 올리지 않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장이나 상가 정도는 충분히 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변두리 지역 신당동, 황학동, 중림동 지역 이렇게 변두리 지역은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ℓ 기준으로 20원을 올리더라도 방법을 강구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가격을 좀 편차를 둬서 시장은 좀 싸게 하고 주택가는 좀 비싸게 하고 한다든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분리수거 구청에서 해서 얼마나 돈벌이가 됩니까? 구청에서 분리 수거하는 것 그것은 재활용은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 수집 운반만 구청에서 하고요. 처리는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좀 되나요?

돈벌이는 전혀 못 하지요. 수집 운반만 하지, 분리해서 매각하는 것은 민간 업자한테 하는데 돈벌이 안 되지요.

바로 그 사람들한테 하게 하면 어때요?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지금 현재의 대행업체에다가 하게 하면 어때요?

지역 대행업체에 수집 운반을 맡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처리까지는 처리시설이 미비해서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 7월 1일자 와서 재활용을 대행업체한테 다시 돌려 줄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 직접 했다가 대행업체한테 넘긴 것이 갓 1년도 안 됐고 그래서 조금 더 시행을 해보자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제도를 자주 자주 바꾸면 주민들한테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애시당초에는 우리 동사무소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대행업체에다가 줬어요. 대행업체에다가 줬다가 우리가 또 뺏었습니다. 뺏은 것이 1년도 안 됐는데 또 대행업체에다가 주면 주민이라든가 대행업체에 혼란을 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은 하고 있는데 너무 제도가 자주 바뀌다 보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우리 구청에서 정책회의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신 이 개정안대로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는 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실무자로서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 구민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만큼 오르면 그 사람들도 충분히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가 이상합니다마는 가격을 올릴 때는 항상 주민들한테나 일반 소비자들한테 설득시키는 게 질 좋은 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이라든가 택시 요금을 올릴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6.25% 올리는 것이 경영이 너무 악화돼서 최소한도 기업이 살아야 청소도 되지 않느냐는 그러한 것과 주민의 욕구와 중간 선이라고 생각하지 금액을 한없이 올려준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한없이 높아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작은 요인은 되겠습니다. 서비스를 높게 해주려면 일정 수준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6.25% 중구 청소 환경을 볼 때 25개 구청의 중간 정도만 올려줘도 다른 구청과 가격 면에서는 손색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청보다 우리가 청소 처리장이 지하가 3,500평이 있어서 조금 낫습니다. 나아서 6.25%는 솔직히 부족합니다마는 요새 유가도 오르고 이래서 주민들한테 너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6.25%도 저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금년에 소비자 물가가 현실적으로 계속 뛰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이번 조례가 개정되고 또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청소 문제 만큼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월에 계약을 다시 했을 때도 이 돈이 오른 부분에 있어서는 경영자가 오른 만큼 다 차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얼마가 오르든지 올랐으면 직원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가 나오도록 월급도 올려줘야 되고 차량이라든지 청소 장비도 좀 깨끗이 현대화해야 되고 하는 문제를 분명히 계약서에다가 삽입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구민이 올려준 이 금액으로 6개 대행업체 대표만 이득을 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민한테 서비스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아까 재활용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정책이 뭐 자주 바뀌면 안 된다, 나쁜 제도, 좋지 못한 제도가 자꾸 바뀌더라도 좋은 제도로 간다면 바꿔야지요. 이것도 검토를 해보아야 되고 또 아까 내가 얘기한 예를 들어 이 동대문 시장 안에 큰 상가 하나가 신당동 지역의 1개 동의 청소, 거의 그만큼, 금액으로 보면 나온다 말이지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분들은 상당히 이득이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득이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화롭게 검토해야 하며 20원 딱 올려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보고 시장을 보러 온 사람들은 우리 구민도 많지만 타 도민도 있다 말이지요. 그 분들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신당동 지역이나 중림동 지역에 있는 변두리 지역은 쓰레기 봉투를 발로 누르고 별 짓 다해도 안 들어가니까 쪼맬 수가 없으니까 테이프로 딱 붙여서 놓는 것 많이 보시지요. 그러다가 그것이 터져서 동네에 쓰레기가 막 돌아다닌다 말이에요. 잘못 내놓으면 고양이, 개가 다 찢어놓고 물고 다녀서 그게 다 쓰레기가 된다 말이에요. 위에를 쪼매지지 않도록 쓰레기를 집어넣는다 말이에요. 그런 지역하고 시장에서 그냥 간단히 넣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이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고 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좀 혜택을 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0ℓ 짜리 봉투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지요? 그 나머지 규격 봉투는 좀 덜 나가지요?

생활폐기물 규격 봉투 중에서 20ℓ 짜리가 가정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100ℓ 짜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그 많이 나가는 부분은 인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부분인데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안 나가는 부분도 왜 인상하느냐 하면 적게 나가더라도 수집 운반을 해야 되고 김포매립지에 갖다 버려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민 영향이 적다 하더라도 적은 쓰레기 양이더라도 많은 양과 적은 양이 똑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가격을 같이 인상해 주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맞다고 보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똑같이 몇 십원씩이든 올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주민들이 볼 때는 많이 나가는 것이나 올리고 덜 나가는 것은 왜 다운을 시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아까 조영훈 위원님 말씀처럼 종량제 봉투에 많이 담아서 찢어지고 하면 나머지 부분은 청소하는 분들이 잘 안 가져갑니다. 그것만 홀딱 집어넣는데 거기다 쓰레기 장비, 삽, 빗자루 이런 것을 좀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한 개도 안 갖고 다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쓸어줘야 됩니다. 터지면 안 가져가거든요. 그런 것은 청소과에서 잘 해주시고 청소차도 깨끗이 하고 다니세요. 너무 지저분한 것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점수거대 장치하기 전하고 장치 후하고 어때요?

거점수거대는 왜 했느냐 하면 재활용을 바로 대면 수거를 하는데 맞벌이 부부나 늦게 들어오는 부부들을 위해서 수거대에다가 재활용품을 넣으면 우리가 치우려고 거점수거대를 확보했는데 호응은 했지요. 그런데 솔직히 관리인들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주변이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동장들이 관리하게끔 돼있거든요. 동사무소에 간담회비도 내보내 주고 관리인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쓰레기 봉투를 조금씩 주고 그러고 있는데 만족스럽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를 거점수거대 옆에다 갖다 놓거든요. 관리인을 지정을 해주었나요?

예, 지정을 해줬습니다. 인센티브를 조금씩 주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폐기물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데 선 온라인으로 돈을 부쳐주고 후에 물건을 가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온라인도 좋고 현금도 괜찮습니다. 그게 옛날에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사서 붙이는 제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각 구마다 틀립니다. 현행 제도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서 환경부, 서울시, 각 구청 상의해서 이 제도가 확보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출자가 바로 대행업체에다 전화만 하면 바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내에 와서 돈주고 받고 하는데 이것도 단점이 있고 스티커 붙이는 것도 단점이 또 많아서 그렇게 했는데 단점은 각자가 다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대행업체한테 전화를 해서 “대형폐기물 나왔습니다” 하는 게 좀 빠르고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3,000원 짜리 사서 붙여놓고 아무 데나 내놓으면 대행업체가 모르잖아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썼는데 예전의 제도 보다는 이 제도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의장님 보시다시피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대행업체와 배출자들의 양식의 문제이지, 제도는 좋은 거예요.

그게 온라인으로 돈을 부쳐줘야 꼭 그 사람들이 가져가거든요. 그것을 돈 부쳐줬다 해서 그 당시 가져가지도 않고 몇 날 며칠 있다가 생각나면 가져가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이런 걸 하나씩 배치해 두어서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 몇 인치 짜리는 얼마니까 그 사람들 연락해서 오면 그렇게 지급을 해 주세요. 가져가라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돈을 부쳐줘야 그 사람이 받은 것을 확인하고서 가져가니까 시일이 굉장히 늦어지거든요.

그 말씀이 맞아요.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제도 바뀌고 나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진정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 스티커 붙였는데도 안 가져가는 것이 더 많았거든요. 전 제도보다 현 제도가 조금 낫다고 보는데 어쨌든 청소 문제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96건 품목으로 결정이 되면 인쇄를 해서 각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반상회보에다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20ℓ 쓰레기 봉투가 어느 구는 최고 380원이고 어느 구는 260원 짜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청소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 청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구일수록 수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격이 높구요, 청소 여건이 좋은 곳, 소각장이 있다든가 도로가 탁 나있다든가 예를 들자면 아파트가 많다든가 그런 데는 싸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큰 흐름이 청소 환경이 좋은 데는 좀 싸고 청소 환경이 열악한 데는 좀 비싸고 그런 흐름으로 돼있습니다.

제8조제2항 중 연탄재, 폐형광등, 폐건전지를 1회용 봉지에 넣으라는 것입니까?

재활용 품목이니까 밖에 내놓으면 됩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은 각 동사무소마다 거점수거대가 있거든요, 거기다 버리면 되고요, 비닐봉투는 쓰레기봉투와 별도로 분리하면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분석한 거 하나 드렸는데 그거 보셨어요? 구청에서 분석해 보셨어요?

이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넘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기 전에 각 업체마다 인건비 기준으로 보십시오. 지금 현재를 100원으로 봤을 때 20ℓ 기준으로 20원을 올려서 6.25% 올렸을 때 103.9%가 월급 올라가는 것이 그렇지요? 인상률이 쭉 나와 있지요? 가령 10원을 더 올렸을 때 104.5%가 된다 하는 분석표예요.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보다 10원을 더 올려준다고 봤을 때 우리 구청 청소원들하고의 월급 편차는 어느 정도나 되겠어요?

이 분석 이대로 한다면 70%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쓰레기 봉투가 아까 정수복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이런 것은 많이 올려도 많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관건은 10ℓ, 20ℓ 전후가 굉장히 그 사람들 수지 타산과 구민이 치러야 될 비용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구에서 내놓은 인상안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챙겨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6.25%를 올려서 과연 대행업체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돈 올려줬으니까 돈 올려준 만큼 우리가 서비스를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여건이 되겠는가 하는 회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요, 서비스의 질이 통계적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의 수치가 ‘주민만족도가 100이라면 현재의 수준이 40이고 이거 올리면 50이 된다’라는 서비스의 통계가 서비스의 질이라는 용어로 행정학적으로 수치화 시킨다는 것은 현재 위원님이나 저나 행정학자들이 엄청나게 이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증된 수치화가 없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추상적인 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질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의 수치화는 어려운 난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봉투 값을 올리기 전에 여론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용역 줘서 여론 조사도 잘 하면서 왜 이런 것은 못 합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20ℓ 기준으로 408원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지침을 줬지 않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괜히 그냥 그런 분석을 해서 만들어 본 것입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각 구에서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라 하고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올릴 때 예를 들어 전화 여론 조사라도 조금 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좀 했어야 될텐데 그냥 무조건 집행부에서 정책 회의해서 몇 % 좀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이 가격 인상 문제는 주민 여론 조사하면 싫다고 하겠지요. 싫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난제이구요, 청소 만족도의 조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자신하건대 작년 상반기 25개 구청 중에 최우수 구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올릴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주민이 만족하고 이 가격 가지고도 하는데 쓰레기 봉투 가격을 올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엄청나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주민만족도는 상위로 올리고 가격은 똑같으려니까, 구청에서는 너 그렇지 않으면 내놓으란 소리나 마찬가지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안 올리면 그 사람들이 못 견디면 내놓을 것 아니에요?

청소 환경이 엉망이 되지요. 가격인상과 서비스의 향상은 이콜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격 올리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틀림없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이런 것은 전 국민과 가정마다 지출되는 금액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어주신 수지분석표를 저도 보고 있는데 기업이 운영을 못 할 정도가 되면 구청에서 올려주기 전에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기업체입니다. 이윤 현황을 이렇게 5.4%, 0.8% 이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 구청에서도 자기네들 재무제표 이런 걸 다 받아 보고 수지 현황을 받아봐서 회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검토를 시켜서 명확하게 할 사항인데 지금 이 이윤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회사를 움직였다는 것은 이 내용을 봐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업체의 주장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년여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쓰레기 봉투 값을 몇 년 전에도 인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민들한테 큰 6.25%의 인상률이 되더라도 주민들 반응은 좋지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는 여론 조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우리 구청에서 공영으로 쓰고 있는 봉투는 정상적인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공영 봉투는 그냥 무료로,

구 것은 무료로 해서 그 사람들이 갖다가 폐기물 처리를 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왜 돈을 주고 구입을 안 하세요?

공영 봉투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 구청도 알아봤는데 돈으로 매입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무료로 하는 데도 있는데 공영 봉투를 수집 운반은 저희들이 하고요, 공영 봉투를 재활용처리장에서 매립지까지만 가는 비용을 사실 대행업체한테 떠맡긴 것이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상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실화를 시켜주는 게 옳은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타 구청 사례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봉투를 100ℓ 짜리를 구청이고 동사무소고 뭐고 공영으로 쓰고 있으면 그것을 정상적인 금액으로 대행업체에서 사서 써야지요. 그렇게 돈을 주고 나면 이 사람들이 수지 타산이 맞을 것 아니냐구요. 구청 것은 공짜로 쓰고 봉투 값은 주민들 보고 올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봉투 값 지급할 의사는 없으세요?

그 문제도 검토가 됐습니다만,

오늘 검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추후에 대행업체들한테 봉투 값을 주고 구청에서도 매입을 해서 쓰라 이 말이에요.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금액표 있잖아요. 이거를 인쇄를 해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여기는 1,000원이라고 돼있는데 대행업체에서 5,000원을 받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홍보물로 인쇄를 해서 전 가가호호에다 넣어서 비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동은 수도환경이다 우리 동은 거구다 이런 것을 신고처까지 다 해주시고 공영봉투 부분도 매입을 하시면 더 인상을 안 해주어도 대행업체가 꾸려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제도를 택하면 많이 줄어들어요.

두 개로 나누기 전의 2-3지구를 보면 건폐율은 똑같은데 용적률하고 층수가 틀리는데 갈라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문제는 대지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지역적으로 틀리는데요, 애초에 한 건물로 할 때는 용적률을 780%로 해서 크게 지으려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행에서는 저층으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용적률이 다운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주 본인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용을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여기는 남산고도 제한에 걸리지 않나요?

예, 도심재개발 구역은 남산 고도 지구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회현구역제2-3지구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6-1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역은 의주로 서울역 경찰청 건너편 순화동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1973년도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고 77년 및 81년도에 사업 계획 결정된 지역으로써 장기간 시행되지 못하다가 주식회사 바비엥서울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구역 변경하고 건축계획을 수립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입안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구역은 1973년 9월 6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77년 4월 30일 재개발사업계획 결정되고 1981년 8월 27일 재개발사업계획 변경 결정이 되고 2002년 7월 3일자로 구역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3년도에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시행이 안 돼서 이번에 토지 소유주가 금년도 2003년 1월 30일에 제출돼서 서울역-서대문2구역에 대한 구역변경을 위한 공람 공고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에 면적이 2,769㎡였는데 면적 증가한 것이 3,119㎡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지 면적 및 공공용지가 더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453㎡가 확보돼서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대지 면적 2,665㎡에다가 건폐율 51% 이하 또 용적률은 815% 이하, 층수는 19층으로 하고 높이는 69.9m 이하로 하겠습니다. 동 시설은 공동주택 84대를 건축하게 되고 오피스텔은 230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람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30일에서 2003년 2월 13일까지 2개 일간 신문에다가 했는데 의견 내용은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장한테 결정 요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도면을 봐주시면 여기는 독립문 가는 길이구요, 이 앞이 바로 중앙일보사 앞에 이 길이 서대문 지역으로써 이게 경찰청입니다. 경찰청 앞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역- 서대문2구역은 바로 이 구역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6-2지구 이 지구인데 옆에 색깔 있는 이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돼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공공용지 확보 부담률에 의해서 모자라는 것은 이화여고 앞에 이 부분도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중앙일보사가 되겠고 이 쪽 건너편이 서소문공원, 이 뒤에가 경찰청입니다. 여기가 6-1지구인데 이것도 이미 동성개발에서 이미 재개발 사업을 착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지역이구요, 이것은 기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원이 있고 이것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승인 인가가 나가서 현재 공사중이고 금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 한 필지는 남아있고 이것도 작년 12월에 인가가 나가서 이번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 일대가 이 나머지 한 지역만 하면 전체적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우리 중구의 모델로써 전체적으로 다 해결이 돼서 도심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현재 가지고 있는 대지주가 도심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검토해서 이번에 저희들한테 다시 제출이 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회현동 지구처럼 자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확정 측량을 해서 하다가 면적이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6-1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이 의견청취안은 2003년 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73년 9월 6일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77년 4월 30일 사업계획이 결정되었으나 81년 8월 27일, 건설부고시 제329호로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써 관계 법령 검토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은 “특별시장은 관할 지역내의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4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람공고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3-37호로 일간지인 국민일보, 세계일보에 2003년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제안 이유와 같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당초에 지정되었던 재개발 구역이 지구면적의 경우 도면 면적에 의하여 산출되었고 사업 시행 예정자가 없었으며 시일의 경과로 인하여 주변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어, 측량성과에 의한 대지면적 변경, 건축 계획 등을 변경 지정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써 절차상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하지 않은 이 지역을 만약에 공사해 달라고 그러면 다시 변경안이 또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 들어오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로 했으면 측량해 보면 그게 틀려요. 왜 틀리느냐 하면 그 전에 결정할 적에는 도면상 했기 때문에 변경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 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2구역제6-1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 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3년 2월 20일 102회 임시회 개회식 직후에 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우리 구 일반 주거지역 6.03㎢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을 입지적 특성과 개발 밀도 등에 따라 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법적 기한이 2003년 6월 30일로써 우리 구에서는 2001년 10월 19일 일반주거지역 세분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토지 건물 및 도시계획사항 등을 조사하고 지역 지구 분석과 개발 밀도 등을 검토해서 작년 6월경에 종별 후보지가 분석되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종별로 분석된 세분안을 가지고 서울시와 3차례 걸쳐 실무 협의를 완료하였고 절차에 따라 주민 공람 공고를 마치고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안 사유는우리 구 관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지역의 입지적 특성과 주택의 유형, 개발 밀도 등을 변경하여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토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침(메뉴얼)에 따라 우리 구 일반주거지역의 토지, 건물 및 도시계획사항 등을 조사하고 지역·지구 차원 분석을 통한 일반주거지역 세분(안)이 완료됨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와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환경을 고려한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일반주거)지역을 변경(세분)결정하고자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본 건도 구의회에서 자문을 받아 서울시로 제출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는2001년 6월 19일에 서울시에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침(메뉴얼)을 확정해서 내려주면서 용역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 19일에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착수했고 2002년 6월 24일까지 일반주거지역 종별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9월부터 4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실무자 협의, 시정개발연구원 또 도시계획과 등 실무조정협의회에 보고, 완료하였고 2003년 1월 28일에 도시관리계획(안)을 주민 공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입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은 일반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2종은 7층, 12층으로 또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성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종 일반주거지역은 20.7% 2종 12층은 15.2%, 제2종 7층은 26.6%, 제1종은 37.5%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제출한 매뉴얼보다 평균 3종 지역과 2종 12층 지역은 5 내지 6%를 더 상향, 조정해서 저희들 안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는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했는데 제출 의견은 민간인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의견 제출한 안의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확대한 안 보다 서울시에서 제정한 매뉴얼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분안에 대한 도면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각 동별 세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기히 제출되었으므로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주거지역 세분화의 종별 구분이 제1종은 용적률이 50%가 되겠고 대개 저층으로써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2종은 용적률 200%이고 12층 이하와 7층 이하로 구분이 되겠으며, 3종은 중고층의 주택지로써 용적률이 2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역 세분안 결정한 건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검은 색 계통이 3종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2종 12층 지역이 되겠고, 2종 7층 이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종 지역은 여기 하얗게 된 이 지역인데 이 1종 지역은 거의 다 남산과 경계돼 있는 공원지역이 되겠고 여기 신라호텔에 있는 그 지역, 자유센타 이 지역만 1종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은 다 1종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원 지역이 남산 지역 외에는 전부 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2종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분안 결정해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역도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이것은 2종 7층 이하로 하도록 돼서 저희들은 이것을 확대해서 2종 12층으로, 12층을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의안을 제출했고 다만, 여기에 중간에 있는 학교 용지는 학교 시설이니까 이것은 2종 7층 이하로 나중에 이적이 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청을 전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배분률을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강남에서 기 개발된 지역을 모델로 삼아서 하기 때문에 개발된 지역은 3종이 많고 또 강북같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은 1종이 많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신문에도 보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현재로써 매뉴얼보다 전부 상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내지 6%를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도면을 드렸는데요, 매뉴얼에 의한 계획안하고 우리 결정안하고 대비해서 보시면 위치가 전부 상향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택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그건 예정일뿐이니까 2종 7층 이하로 해라, 매뉴얼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올려서 2종 12층 이하로 해달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실제로 주거지역 세분화 후에 재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상향을 해주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 의견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시로 상정을 해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 때 가서 보고를 하고 조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반 주민으로써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의견청취 요구한 것이 이 지역인데요, 신당5동입니다. 신당5동인데 도면에 세분 계획 결정안 전에 매뉴얼 한 번 봐주세요. 그 위치가 매뉴얼에 의한 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가 노란색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2종 7층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그 도면 뒷장을 보시면 검은색으로 돼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 요구한 것도 반영을 제대로 한 것인데 이것이 시에 가서 이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이 매뉴얼대로 하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 시행할 적에 조정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때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도시계획 하는 분들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이 의견청취안은 2003년 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3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 관내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세분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본다는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용도(일반주거)지역을 변경(세분)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 검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는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의 도시지역 등 용도 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주거지역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 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경우에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있어 같은 법 제13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에 따라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람 공고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3-29호로 일간지인 내외경제신문, 문화일보에 2003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신당 5동 85-83 김희자 씨가 신당 5동 85번지 일대가 주거지역 세분화안에 의하면 2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3종으로 세분화를 요망한다는 의견과 서울특별시 의견으로 고도지구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남산 지역 주변에 대하여 제2종으로 세분한 지역을 시 매뉴얼대로 하향 재조정이 필요하고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 예정 구역의 상향조정 지역에 대한 하향 재조정이 필요하며 간선도로 이면 주택가 내부 지역 중 상향 조정한 지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2001년 6월 26일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지침 확정 및 예산배정으로 2001년 10월 19일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착수하여 서울시와 2차례의 실무협의 및 3차 실무협의를 거치고 2003년 1월 28일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9조에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는 경과 조치에 따라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이 제1종·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 이하 및 400% 이하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이를 세분화 하려는 것입니다. 세분화를 하지 않을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봄에 따라 세분화를 할 경우와 비교하여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우리 구 내의 토지, 건물 및 도시계획 사항 등의 조사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및 도시기반시설, 교통환경을 고려한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세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의견청취안의 세분화 내용은 서울시 지침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5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할 때 보면 우리 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전에 꼭 하거든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례상 도시계획위원회는 의견청취를 먼저 하게 돼있습니다. 주민 의견이라든지, 지금 구의회의 위상을 떨어뜨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도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내용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시 조례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 조례가 서울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구로 제정하게 돼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조례가 말하자면 우리 구 단위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광역에서 물론 난개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자치권에 위배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군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갖게 돼있는데 특별시 구같은 데, 광역시 구같은 데는 자치 조례를 갖지 못하도록 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은 드리겠는데요, 현재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여기 내용에 군은 빠져 있어요. 시·군·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입안하는 권한은 있어도 결정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시에 있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도시계획조례를 우리도 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게 있고요,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구나 시에서 조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통제하는 법이지 풀어주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법하시는 분들도 광역시나 특별시는 그 전체를 보고 결정을 해서 구를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 결정은 구에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구가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위헌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요로에 요청을 해야 된다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요청을 해서 분명히 시 조례로 만들고 구 조례로 못 하게 돼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시·군·구가 안 하고 광역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시·군·구가 한다 하면서 구를 못 하게 통제를 한다는 것은 한 번 검토를 해서 헌법 소원에다가 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상위 기관에 보고할 수 있으면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 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일반주거)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 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원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재원(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그리고 기타 수입금으로 기금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안 제5조)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 단체의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여성의 교육· 연수 등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또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보건과장과 구의원이 두 분, 여성정책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를 두분 해서 10분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상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3년 2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2월 11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드린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 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출된 이 조례안은 전문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여성의 권익증진,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성의 교육·연수 등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은 제13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서도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심의위원으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 여성 관련 단체장, 여성정책 전문가를 포함하여 기금의 운용에 있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조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단체 건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과장님이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에 몇 번이나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업무의 직제상 사회복지과 내에 자원봉사팀이 있는 데가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하고 사회복지를 합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다 할 수가 없고 총무과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성 사회 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할 때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주부백일장, 여성의 제언대회 같은 것 또 건전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전한 가정을 선정에서 표창해주는 방법,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 위원입니다. 여성 발전 기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은 우리 여성 분들의 사회 참여같은 것을 비교해 보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모아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금은 1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6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목표액이 타 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면 종로 5억, 도봉이 5억, 양천 15억, 강서 10억, 송파 10억, 강동 10억입니다.

그런데 타 구하고 우리 구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구는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을 때 좀더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전향적으로 갖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즘에 이자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또는 사회 참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적 측면에서도 고려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런 조례에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주면 기금을 모아 주면 좀 여자 분한테 여자다운 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또 튀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계 부서에서 조정을 잘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잘 해줘야 됩니다. 조정을 잘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설치 2003년도 예산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지요?

조례가 있어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