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자리에 도시관리국장이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까 영 섭섭하네요. 사안이 너무 중요하여 어제 이어 오늘 또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발산1동 출신 신낙형 의원입니다. 혹자는 본 의원이 강서실업과 무슨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본 의원은 아직까지 강서실업의 관계자를 정식으로 만나보지 못했음을 밝히며 저의 발언은 사심이 없이 오직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외발산 우리 주민들의 진정내용입니다. 외발산동 230-2번지 일대 공장시설인 중장비정비공장 및 검사소가 현재 전 주민의 결사반대와 구청장과의 대화와 계속적인 민원신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담보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한 후 건축물의 공사 및 설비를 주민의 동의나 공청회 한 번 없이 강행하고 있어 주민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다, 부디 법논리를 떠나 주민의 생존권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정비공장 허가를 즉각 취소해 주기를 강력히 건의하며 바란다. 강서구청 각과에 대해 우리가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이며 바로 인접해서는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이곳에 난데없이 공해업소인 공장부지로 주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형질변경을 해준 것은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가진 자의 말만 듣고 처리하는 탁상행정의 표본으로서 형질변경 경위와 형질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에 대한 기부채납 및 그 처리내용을 명확히 밝히라. 환경위생과. 강서실업의 영업내용을 보면 매연 및 분진, 소음, 진동, 오물 및 폐유, 고압전류 설치와 폐수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해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허가를 내주므로서 발생하는 주민의 환경권 절대침해에 대하여 즉각 환경단체 및 주민대표, 시민단체, 언론기관과 함께 합동조사를 실시해 달라. 건축과. 건축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면을 공개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이유와 기존 주택가의 고압전류시설 및 전선설치에 따른 건축법상 기준 합치여부에 대하여 점검일정 및 준공전 영업행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를 공개하라. 교통행정과. 중장기 진출입으로 개설 및 주택지를 중장기가 통과하므로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강서실업의 남부순환로 불법진출입도로 조성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을 공개하라. 공원녹지과. 남부순환로 주변 가로수 무단절재에 대한 구청측의 허가여부와 구청측의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건의한다. 주민들의 종합의견입니다. 한여름 찌는 더위에 창문도 열 수 없고 오히려 이중창으로 굳게 닫고 살아야 한다면 이는 이미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의 집이 아니다. 화학냄새와 분진, 시끄러운 기계소리에 평생 눈살을 찌푸리며 산다면 그것 또한 이미 동네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다. 이에 강서실업의 건설기계검사소 및 중기정비공장의 허가와 준공건에 대하여 구청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기를 강력히 건의한다. 또한 엄연히 자연녹지지역이자 주택가인 지역에 주민의 의견이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허가해준 구청은 형질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가상승분에 대하여 기부채납 및 구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 환수조치하고 주민의 생존권의 보호를 위해 부적합한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뜻은 흔히 말하는 님비현상이 아닌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이의 관철을 위하여 신광명 500여 세대는 모두 끝까지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이상은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사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많은 격려전화를 해주신 취재진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