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민원봉사과장 이영근입니다. 200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점 있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방금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복 착용 근무분위기 조성에 관해서 민원복 착용이후 민원인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에 대한 반응은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로 변했다 벌써부터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다소 늦은감은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민원인에게 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듣기로는 좋게 들리고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단점 그런거 느끼는건 있습니까?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보고에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예전에 없던 매일 아침마다 저희는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인사는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복도를 다니는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청내 직원들 상호간이라도 먼저 인사하고 먼저 웃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가민원써비스 활성화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청하고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장례용품 장비가 지금 동일하게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그것가지고는 너무 적겠다 판단됩니다. 제가 한달전까지 읍장으로 있다보니까 어떻게 초상이 안나다가도 나기 시작하면 연거푸나서 저쪽에서 가져오기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하나씩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지난번 자치행정과에 얘기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야간에 읍면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당직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읍면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게되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네 행정용 민원전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그런 사항은 알고 또 그지역에 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해결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관광지 주변 황토주택 지급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이것을 하다보니까 좀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급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세부 시행절차라든가, 대상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아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 취지에 반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오히려 원성만 살수 있는 그런일이 작년에 저희 남면 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급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까지 철저하게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야만 본 취지에 맞게 그 시책에 그 목적달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대상기준이 여기 잠깐 나와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는 택도 없고 그런부분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먼저 해가지고 3월 3일까지 마치면 이제 거기에 하겠다는 사람들이 의향이 있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시는 세부계획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론에서부터 용대리까지 44번 국도변에 하신다고 했는데....

아니 그것만 아니고 어론에서 국도변에 우선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니까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읍면 순회때 보니까 기린, 상남, 방동, 미산 여기도 주민들이 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안을 총망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이 정해져 있는데 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히 폭증이 돼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셨지만 남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부분은 그런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예를든다고 하면 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이러한식으로 좀더 다르게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세요?

그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 까지는 제가 업무를 보니까 미산에 5동이 들어갔고 부평에 5동이 들어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부터는 지금 일반 황토주택이 인제읍 같은 경우를 보면 필례에 한동있고 고사리에 한동 있고 원대리에 한동 있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면 지금 금년도에 관광지 주변에 황토주택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도 5동 정도 이상은 돼야 그래도 5동 내지 10동정도 돼야 그래도 이 지역이 황토주택이 있구나 이렇게 관광객들이 느끼기 때문에 금년도 계획은 최소 5동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도 저희네가 직접 관계 규정에 의해서 택지조건도 모두 저희네가 현지 나가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도 나름대로 혼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10억이라고 하는 예산 그 다음에 황토주택이라고 하는 것,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더라구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좋겠고 또 굳이 정해서 다섯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남면같은 경우은 성재를 개발하려고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런데다 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는게 낫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설령 다섯동씩 나누어 준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산발적으로 남들이 볼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 하는 방법차원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다시한번 고민이 되더라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의 건실한 추진 9쪽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민원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 또한도 마찬가지인데 건축에 대해서 가면은 공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집을 지으려고 갔을 때 모든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참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려주면 순서에 입각해서 그러면 그 민원인들도 편하고 본인들이 일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저 또한도 이런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 민원 상담제 같은 것을 해서 건축에 대해서 누가 집을 짓겠다 라고 한다면 아예 그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법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프린트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민원인들 한테는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읍면에 있어봤기 때문에 느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건축계에 의자를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 건축허가 신고서를 내기 전에 땅부터 모두 다 검토를 해 줍니다.

지금 남면에도 집을 지으면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본인이 몰라서 일단 지어놓고 나중에 단속에 걸리니까 헐어라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민원인들이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계도계몽하는 차원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일은 없을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쪽 좀 봐 주세요. 대형건축물 지원사업 내설악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 ........사용검사 승인한 일은 지역실정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관계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예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서 이 문제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 밑에 보면 원통에 있는 .....아파트 시공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이게 사업승인 받은 것은 원통이 작년도 7월 2일자로 받았습니다.

작년도가 아니라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형질변경 신청 관계는 아마 저도 북면에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대책에 보니까 해빙과 동시에 착공독려 했는데 만약에 착공을 독려해 가지고 착공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대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원통은 터는 닦아 놨고 인제같은 경우는 아직 터도 안 닦아놨습니다.

아니 터나 안닦아 놨으면 차라리 고맙겠는데 터를 닦아놔서 흉물이 되는 바람에 지역정서에 엄청 안맞아요.

솔찍히 말씀드려서 건축업자들 상대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책은 전혀 없어요?

만일에 기간을 두고 볼 일이겠지만 기간내에 정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행정조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워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9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개요에 보면은 불법건축물 합동단속반 운영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위법건축물이 가건물이 아니고 본건물 이였을 때 그리고 그것이 도시계획상이나 이런데에 현재 걸려있지도 않고 또 수복이전에 들어와서 지은 집도 있겠지만 수복이후에도 불법적으로 몇 년전에 지어서 현재로서는 군에서는 세수입도 못하고 건축물 자체는 불법이고 이런것들 파악해서 어차피 불법으로 건축물들은 있으면서 아까 박응삼 의원 얘기하고 약간 의도가 틀리겠지만 그 양성화 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곤란한 사안인데 이 보고서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그래서 금년도 부터는 이제는 건축허가만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그 건축허가가 끝날때까지 책임을 져라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준공처리된 다음에 옆에 하나씩 붙이는 것은 그건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준공처리할 때 까지는 저희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그 건물허가 사항 까지는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은 먼저번에 집이 됐는데 그것도 몰래 했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또 고발해서 양성화 시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는 되어있고 등기부등본에는 없고 그런문제들.....

그게 그렇게 슬그머니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등기소에 등기장 낼때는 그냥 안낸거죠 안냈기 때문에 당초에 있던 예를들어 열평이면 등기장은 열평 이쪽 건물은 15평 이렇게 되는거죠.

당초에는 불법건물이죠 그런데 그 땅이 남의 땅이거나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자기 땅에다 자기가 불법으로 해서 한 것이 수십년 경과가 된 사람들 그랬을 때 그거 고발을 해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구요?

고발하면 양성화 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행정관서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주민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찾아가서 색출해서 고발한다는거 참 그것도 어렵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들이 보면 재산소유권 행사를 사실 그분들은 못하니까 이걸 과장님이 양해 하신다면 우리 주택계장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김진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습니다. 그 사안은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들려가지고 한번 열거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쪽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고맙게 생각하는게 아까 우리 김봉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봉사과에서 노력하는 것이 역력히 보이다보니까 저 역시도 고마운 마음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장례용품이 지금 활용방법에 보면은 상가접수시 현장출장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예요 전체예요 상가 옷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거기 들어가는 전체적인 것을 다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네 가지고 있는 것이 천막, 난로, 그 다음에 조등, 전기시설할 수 있는 시설물.....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중에 한가지만 제가 여기서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 그리고 의지를 제가 듣고싶어서 다시한번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10쪽에 관광지역내 황토주택지원사업이라고 나와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박응삼 의원님의 질의하고 김봉 의원님의 질의 사실 각 의원님들이 지역적인 연고가 있다보니까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다보니까 과장님이 좀 곤욕스러운 문제도 없지않아 있겠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단계로 해서 10억 50동으로 해서 대상지역을 44번 국도변 중심으로 소양호등 자연경관이 우수한 하천주변 및 관광지역이라고 1단계로 해놓고 2-3단계는 대상지역이 내린천부터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서화 평화생명마을까 지로 2-3단계로 계획을 잡으셨다가 과장님께서 지난 군수님 읍면 군정설명회를 가진 이후에 기린이라든가 상남쪽에 가보니까 그쪽에서도 황토주택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지금 내놓은 것은 이건 무시하고 차후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겁니까?

당초계획은 우선 국도변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지나는 곳이 서울에서 속초로 넘어가고 한계령으로 넘어가고 미시령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 국도변을 위주로 그리고 국도에서 보면은 5-6동 있으면 황토주택이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생각해서 당초에는 이렇게 국도변을 위주로 국도에서 봤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계획이라는게 뭡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읍면에 다니면서 순회하시면서 남면이라든가 용대쪽에서는 황토주택에 대해서 말씀 안드렸어요?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저희네 수요조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상남이나 기린을 가니까 군정설명회때 지역주민들이 황토주택을 지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계획을 재조정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건 순회할 때 설명회 할때 그렇게 주민들이 말씀하신 사안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건 자연경관이 우수한 하천주변 및 관광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방동, 미산도 관광지역 아닙니까.

제가 상남이나 기린이다 이렇게 주둔해서 수요조사를 하는건 아닙니다. 거의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1단계 사업추진은 지금 44번 국도변 중심으로 소양호 자연경관이 우수한 하천주변 및 관광지역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업무보고를 그렇게 하셨다가 다시 재차 물으니까 김봉 의원이 물으니까 상남 미산이라든가 기린 방동쪽에 군정설명회때 군수님하고 나가서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많은 황토주택을 원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있겠다 이건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니 재조정이 아니고 지금 수요조사를 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대로 추진하실 계획이예요 아니면 이 업무보고를 전면 무시고 여론조사 들어간 것에 의해서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은 50동인데 50동에 한해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한 대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는 평화생명마을까지 들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한의동 의원님 취지는 업무보고에 이 계획서대로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전면 백지화 시켜서 다시 추진하실 것이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이 그렇게 안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의원들간에도 상호간에 신경전이 없지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떤 중심을 가져 주시고 이 답변을 해주시고 사업계획을 주셔야지 중심없이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대로 여론을 조사해 보고 다섯동 내지 열동안에 뭐 이렇게 하겠다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황토주택사업 만큼은 산발적으로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잖아요 산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집단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관광지역하고 벨트화 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지역이 저는 제가 서화지역이지만 서화다, 남면이다, 기린이다 이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도 계획하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확고하게 밀고 나가야지 아니 답변 내용은 틀림없이 1단계하고 2,3단계하고 여기서 중요하지 않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대로 밀고 나가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새 읍면에서 팩스발급을 받고 있죠 과세증명이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지금 이 팩스가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저희 관내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전화 받으면 바로 처리하니까 늦어도 10분내로는 안될까 생각이 됩니다.

10분내로만 되면 지역주민들이 행정써비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소요시간이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매월 마지막 휴일에는 휴무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에서는 반반씩 근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공무원들이 반반씩 근무를 하면서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게 없나요 다른 공무원들은 마지막 토요일을 쉬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반이 쉰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한번씩은 반은 근무하는 실정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혜택은 없습니까?

지금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토요근무 반씩 근무를 하니까 민원실 근무자들은 매주 수요일 예를들어서 다섯시 지금현재 퇴근입니다만 한시간 당겨서 퇴근해도 좋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일숙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5일근무제로 인해서 강원도에서는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 뭐니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다 가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토요일날 휴무가 되면 금요일날 계획을 세워서 멀리 집안일도 보고 자기 사생활에 재충전할 수 있는 휴식처를 다녀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여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록 두달에 한번씩 걸린다 하더라도 상당히 심적부담이 많이 가는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도 되지 않고 그런데 매주 수요일마다 한시간씩 빨리 퇴근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반대급부로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조금도 아니란 말이예요.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 한시간 빨리 퇴근하는 공무원들은 아무도 없을 꺼예요. 다 똑같이 퇴근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민원봉사과 과장으로서 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한테 어떤 과에 직원들이 격월근무제를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혜택이라든가 이러한점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계셨던 것은 없습니까?

우선 한의동 의원님이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지휘부에 혜택을 건의할 사항은 좀 미약하구요 만일에 건의가 된다면 자부심을 갖고 근무하는 민원실 근무자들에 대해서 좀 고가점수나 줬으면 그 바램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사항까지는 건의를 못하고 아직까지 저희과 직원들이 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불평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평을 제가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이 불평을 한다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긴 만무고 불평을 하고 안하고는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은 공직자로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봉사과 직원은 숙직이라든가 일직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는 마련할 수 없나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시간외수당을 더 주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그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내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반대급부로 혜택을 줄 수 있는게 아까 말씀드린 고가점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직이나 숙직을 제외시켜준다든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죽을때까지 민원봉사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전체 직원들 중에서 언젠가 그 사람들도 민원봉사과에 가서 근무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평생 공직생활을 떠날때까지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건 아니고 다른 실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언젠가는 민원봉사과로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다 똑같은 혜택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장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만 일숙직에 대해서 제외되는 특혜를 주는거 반대급부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릴는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오랜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공직자로서는 언젠가는 민원봉사과에 남아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여해서 시간외 근무수당도 더 줄수 없다 일숙직도 빼줄수 없다 지금 부군수님 말씀에 다른 공무원들은 대신 수요일에 한시간씩 더한다 이건 책임없는 시간이고 격월제로 해가지고 한달에 반씩 나눠서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토요근무하는 것은 책임소재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아주 상반된 얘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들한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실시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위배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더 달라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어떤 반대급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그게 안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직이라든가 숙직도 제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두서너가지만 주문 사항만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우리 주민써비스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가 많이 나와서 기대가 큽니다. 우선 첫째 4페이지를 보면은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이렇게 이런 제도를 펴시겠다고 나왔는데 우선 제가 먼저 작년 정례회때 사전민원심사제를 운영할 용의가 없겠느냐 이런 주문을 드렸었는데 금년도부터 이렇게 철저히 시행을 하겠다고 내역을 내주셔서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심사 대상사무가 여기 나오고 처리절차가 나옵니다만 밑에 보면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민원행정써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는게 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인데, 바로 제가 주문했던 사항은 이것을 얘기했었던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기껏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각종 설계를 다해서 접수를 시켜보니까 그건 안되겠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을떄 허무감이랄까 경제적 손실 등등을 고려해서 사전심사제를 운영해서 사전에 되고 안되는 것을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시겠다니까 다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 규정에는 사전심사청구제라는 것은 사실은 없는거죠 우리 인제군에서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창적으로 하는 말하자면 다른 시군보다는 본보기로 운영되는 그런 시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걸 좀 시종일관 철저히 이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대로만 잘 시행이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도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건 그정도로 주문을 드리고 끝내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한번씩 관광지 주변 황토주택에 대해서 다들 한말씀씩 하셨는데 그만큼 각 읍면별로 인제군정 전체적으로 관심이 크다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해서 최종 한의원님께서도 이걸 확실히 기준을 내려달라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어떻게 하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지역을 하든 집단화 해가지고 뭔가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집단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6개 읍면에 나눠먹기식으로 조금씩 나눠주는 것은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생각에서 한번쯤 다른 의원들이 다 한말씀 한 겁니다만 그런정도로 부연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추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때 이렇게 해주실수 없겠느냐 해가지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2001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만 더 병행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그때 뭘 더 주문했었나 하면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어차피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를 하다보면은 그 인근에 부수적으로 지적을 측량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에 병행해서 폐도하고 폐구거를 작년도 말하자면 금년도 본예산 짤 때 심의시에 그 얘기가 또 나왔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읍면 어느 면을 먼저 시작을 해도 좋다 꼭 인제읍에 제가 속해 있다고 인제읍 먼저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서화에서부터 시작하든 상남부터 시작하든 어디서 하든간에 좋은데 폐도폐구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시가지에서 상당히 본의아니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병행해서 폐도 폐구거도 같이 먼저 본예산 심의때 이미 조금 늦어서 예산반영이 힘들었었습니다 추경때라도 그때 어느정도 긍정적으로는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과장님이 그때는 인제읍에 계셨었습니다만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었는데 여기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하면서 같이 폐도폐구거를 병행해서 다음번 추경에 예산에 허락된다면 거기에 일정예산을 반영을 해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것을 건의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 지역 의원님들이 서로 나름대로 많은 애착심을 갖고 계시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아마 처음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이 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지금 중국을 가셨으니까 군수님이 들어오시면 군수님과 여기 부군수님과 기획실장님이 계시니까 다시 협의하셔서 이것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 의원이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게 지금 군수님이 중국 다녀오셔 가지고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의회하고 협의할 문제입니까 이게 사업자체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떻게 됐든 44번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상남이나 기린 의원님들도 행복에 겨운 말씀들이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로 지금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논리로 생각한다면 우리 서화같은데는 아주 지극히 평화생명마을 제3단계 저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집행부에서 어떤 확고한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잘 잘못을 따져 줘야지 지금 근본적으로 내 지역이다 니 지역이다 지금 그렇게 여기서 자꾸 우리 의원들끼리 갑론을박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거라구요. 여기서 지금 제가 아까 틀림없이 담당과장님한테 업무보고대로 하겠느냐 물어서 이것을 다시 담당과장이 업무보고대로 하겠다 다시 김봉 의원님이 반론을 제기해서 여기서 담당과장한테 어떻게 하겠느냐고 확답을 내라고 하면 담당과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들이 사실 외부적으로 봤을때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 이걷느요. 우리가 각자 지금 나는 서화면 의원이고 김봉 의원은 기린면 의원이고 우리 의장대리인 용수운 부의장님께서는 상남면 의원 역할밖에 여기서 하고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정도 이 얘기가 다 나왔으면 이걸로 끝나고 다시 의원님들끼리 상의를 한다든가 사업부서하고 얘기를 하는게 맞는거지 지금 44번국도변에 1차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여기서 받아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업무보고를 할때 업무보고를 즉흥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저희들한테 준건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을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한 의견조정에 의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저희 의회에 제출해서 오늘 과장이 여기서 업무보고를 해서 우리가 궁금증에 대해서 물어보는건데 어느정도 선 까지는 좋지만 이 선을 넘어서서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집단화 시켜달라 그러면 그정도 선에서 끝나야지 이걸 다시 44번 국도변은 안된다 기린, 상남쪽으로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반론이 나온다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4번 국도변에 위치해 있는 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응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 역시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9쪽에 보면 장애인시책추진에 있어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있죠? 이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남북리 갯골입구에 시각장애인 공동건립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섯분이 계시다가 두분이 퇴소하시고 세가족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분들이 각 면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있으면서 시설도 적고 또 어떤 사연으로 못들어 오신분들이 각 지역에서 만나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생활하다보니까 어디 가려고 해도 차를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런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아마 건의를 한모양입니다. 심부름센타처럼 차를 해주고 또 여유가 있을때에는 다른사람들 심부름도 해주고 이런 뜻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급료는 얼마 안되지만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겠고 접수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어서 그 사람들 최소한의 인건비를 가지고 차량도 사주고 시각장애인들의 발과 몸을 대행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운영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우선 각 시설별로 다 다니면서 대충 겉헕기식으로 면담을 해봤는데 자기네들도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여유시간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홀타운영제도에 같이 믹서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더 이상은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비슷합니다만 서울에 가면 송도병원 그런데가 있는데 인제군에는 이런 지역여건, 거리관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워낙 돈이 많이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성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는데 노인복지기금 이게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이 기금에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금년말까지 4억원 되는데 지금 이 기금들을 자꾸 조성하는 의도는 지자체에 어떤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웬만한 단계가 되면 이것을 통 틀어서 공적으로.....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청소년 어울마당 현재 이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하는 단체는 작년도에 보면은 인제 JC에서 길거리 농구 같은거 또 남면에서는 사물놀이, 인제 JC에서 유적지탐방, 원통 시온교회에서는 붓글씨 쓰게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는게 민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민해서 하나를 내놓으면 유효기간이 얼마 못갑니다. 2년전만해도 길거리농구할 때 JC에서 체육관에서 할때는 체육관이 들어갈 틈이 없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벌써 좋아하질 않아요 그렇게 빠르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기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솔찍히 말해서 인제군은 마땅한 운영프로그램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하는 부서에 왔으니까 대도시에 청소년들이 대개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론을 들어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를 찾아서 해볼까 하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도 중요하겠지만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단체가 선정이 돼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사를 하는데 지원비가 약해요 다시 말해서 적은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제가 알기로도 여섯 개정도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사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주 적은 액수예요. 그러다보니까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적으니까 당연히 힘들어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죠. 그러다보니까 양여금 500에 군비 1,500인데 이러한 것을 예결할 때 과감하게 예산상정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남면청소년 문화의집 지금 원통 문화의집은 교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시온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면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위탁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꼭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남면 같은 경우는 남면 청년회에서 지금 방금전에 청소년 어울마당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소년 어울마당 프로그램도 두 개씩 하고 활동하는게 다양합니다 분야가 남면 청소년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전부터 사무실을 하나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 좁은 공간에서 지금 방법을 서고 있는데 이것을 2층에 있는 다목적실이라도 남면 청년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조례도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근거도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몇 번씩 사회복지과를 쫓아다니고 문화관광과를 쫓아다니고 몇 소재지 면장님을 쫓아다니고 그러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려고만 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을 안쓰시는 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당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군에서 잘 관리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통 청소년 문화의 집처럼 하니까 얼마나 자체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좋은 시책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29쪽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저는 남면에 살고 있으니까 남면 15개리를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니면서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셔놓고 여론을 청취했는데 몇군데에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 하고는 거의 성격은 비슷한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간이 목욕탕이라도 그것은 남면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화나 상남, 기린, 남면 같은데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데는 아니고 산간 벽지 오지마을 같은데 그런데 마을회관에 산간벽지에 있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간이목욕탕 마을회관에다가 붙여서 크게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간이 목욕탕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같고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참고로 하셨다가 검토를 해보시고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론리 공부방, 지금 어론리 같은 경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나 군정질의 때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과학훈련단이 들어오면서 많은 인구가 지금 유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대안을 몇가지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당장 현재 그러한 문제점 일어나느 것이 이 공부방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니까 어론분교가 3월 1일자로 본교로 승격이 되면서 7-8명 밖에 없던 아이들이 지금현재 85명이 됐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녁에 학생들이 공부방으로 몰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시내에서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라 저녁에도 어론리 공부방으로 몰리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얘들은 밀려들어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보십시오.

일전에 과장으로 와서 실태조사를 한번 갔봤더니 환경은 열악합니다 학생들이 방학이 돼서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변환경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화학부대에서 나오는 교사들도 더 확보를 해야되겠고 또 학생들이 앉는 기구도 현대식으로 맞게 가봤더니 말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감정으로 긴급하게 건의를 해서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하면 지금 남면에 제일 큰 문제점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점인데 지금 어린이집을 못가서 난리입니다. 저한테도 하루에 몇 번씩 취학을 해야 되는데 못들어가서 전화가 몇통씩 오는데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군수님한테 일단 보고를 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업무파악 과정에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봤더니 어론쪽에서 신남으로 얘들을 데리고 와서 원거리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쪽에다 누가 하나를 새롭게 신설을 한다면 법적인 절차에 거쳐서 허가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신남어린이집 가지고는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있는 경로연금 대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수급자중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이고 또 수급자 중에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5,000원씩 줍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감액지급자라 그래서 70세가 되는 사람은 3만5,000원씩 주고 그 다음에 집에서 70세가 도래되면 2만6,250원씩 더 매월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자를 빠짐없이 선별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보니까 전년도 2002년도 12월 26일자 강원일보 2면에 보니까 경로연금이 국가적으로 420억정도가 그냥 이월이 지급이 안되고 이월이 돼가지고 넘어간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제군 또한도 여기에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뜨려서 못받는 분들이 행여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한분도 빠짐없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선별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컴퓨터로 돼있기 때문에 인원 착출인력은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출입 과정에 그런분들이 이따금씩 읍면에 있다보니까 담당자가 추가로 지급해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분들만 챙기면 빠질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 그게 지금 기준이 올해 조금 바뀌었죠?

예 좀 인상이 됐습니다.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그 기준이 바뀌었더라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좀 완화된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면밀하게는 못봤습니다만 보면은 그 기준을 보면서 주위에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거의 국비, 도비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물론 법적인 근거안에서 많이 발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이 조금 완화되는 관계로 일전에 북면에서 일곱명이 들어왔는데 대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해준 부분도 있고 서화도 두분 정도 있고 많이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지분야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진하 의원입니다. 몇일전에 노인회 건의사항 검토보고 해가지고 과장님 자세히 보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사실 그 당시에 기획실에 예산계장님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하고 두분을 통해서 부탁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당시에 본 예산에 집행이 안됐으니까 추경에서라도 예산지원을 해서 꼭 주시겠다고 해서 그걸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사회복지과장님이 바뀌시다 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알고 계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 가스안전점검 지원요구는 반영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경로당별 일간지도 됐다고 들었구요 그런데 경로당 중식비 지원계획을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주변에 어머니 친구분들이나 노인들분들 한테 누차례 들은 얘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눈이 특히 많이 오다보니까 길이 미끄러워서 예를 한가지 들면 용대리에서 노인회관이 주로 모이는데가 용대 2리입니다 그런데 용대 3리에서 내려오시고 용대 1리에서 올라가시고 그러다보니까 점심을 먹기 위해서 다시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마땅하게 식당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분들이 내려오시다가 몇분이 미끄러져서 팔목도 다치고 팔도 다치고 그런 예가 있었는데 겨울에 두달 정도 여성 노인들이 끓여서 드시면 되니까 2,000원 정도씩 해서 노인들이 절반정도 오시는 것으로 봐서 1,200명정도 해서 예산지원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못들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참작하셔 가지고 반영시켜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여성단체육성 하는데 거기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계획이 전혀없어요. 이게 여기다 삽입을 하고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과장님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경로당에 일감 달라는 맥락하고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도 작년인가 몇 년전에 제가 면에 있을 때 경로당별로 일감갖기를 해달라고 해서 어떤 경로당에서는 멍석을 만든다든지 짚신을 삼는다든지 설피를 삼는다든지 그렇게 팔아 주겠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했는데 나중에 보면 판로가 줄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부분들을 봤거든요. 여성들의 단체활동이나 노인네들 활동이나 일감갖기를 한다는건 사실상 애매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용대 1리 같은 경우에 메주공장 이런것도 농촌여성 일감갖기에도 해당될 것 같아서 어떤 쪽이든간에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농촌여성들에 남는 일손을 유효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게 그런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인데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장애인 융자제도가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든가 할때에 대한 융자제도가 있어요?

그건 없고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1,000만원씩 대여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장애인이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도 대개 보면 저소득층에 들어와 있는데요.

장애인이라고 다 저소득층에 들어가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대충보면 저소득층에 들어와 있는데....

장애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때 융자제도가 특별나게 돼있는건 없다 이거죠?

그런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도서관 문제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문화관광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관내에 공부방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남면 어론에 크로바 공부방이라고 한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공부방이 하나밖에 없다 타 읍면에서는 공부방을 할 그런 계획 이라든가 우리군에서는 공부방을 각 읍면에 만들어 줄 계획은 없습니까?

대개보면 도심지에 도서관, 독서실 이런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남면은 옛날부터 어떻게 돼서 공부방이 조성이 돼서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른데는 하겠다고 신청들어온데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또 신경을 안쓰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남면에 있는 공부방이 지역 학생들에게 활용가치가 높고 잘 운영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상남이라든가 서화같은데 공부방을 원하는 곳이 있는데 공부방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마음만 갖고 있지 행정에서 큰 관심을 안갖고 있다보니까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남이라든가 서화라든가 기린이라든가 오지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조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59개소에 3,60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전부다 심야전기로 다 교체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기름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기름이 몇군데나 돼요?

심야전기로 한데는 지금 최근에 해서 몇군데 안되고 대부분 다 기름보일러입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건가요?

아니요 예전에 기름때는 것 하고 심야전기로 바뀐부분을 중간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52만8,000원씩.

대개 경로당 별로 심야전기비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난방비가 충족이 됩니까?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자비로 보태서 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건 기름이야 덜때고 더때고 하는 것이지만 심야전기보일러 만큼은 9시에 들어왔다 그 다음날 6시에 꺼진다든가 용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수준이 같거든요. 용량도 제가 봤을때는 거의 같은 용량에 같은 시간대에 전기보일러를 때기 때문에 예산지원액이 각 경로당별로 큰 격차가 안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전액부담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지금 15명에게 1,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올해 이자발생액은 2,100만원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4.5점 만점에 3.0이상자으로 나와있거든요 인제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신청자가 매년 얼마나 됩니까? 매년말고 올해만?

올해는 아직까지 신청을 안받았는데 올해 순서가..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인제군장학회가 끝난 다음에 받고 있는데 해마다 15명내외 작년에도 보니까 이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줬더라구요 올해도 이 수준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새 수요하고 공급이 안맞다고 할까요 대학은 남아돌고 학생수요가 적다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장학제도가 많아요. 장학이라는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더 향학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이고 근본적인 목적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라는 취지도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인원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달리 드릴말씀은 없는데 이자발생요인하고 학생선발 명수하고 봤을때는 좀 더 학생을 더 많이 해줘야 하지 않나 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성적이 좀 안좋은 학생들한테 어떤 기준을 두지 말고 최대한이자 발생요인 하고 나머지 수요하고 맞춰서 탄력적으로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사회계장으로 있을 때 처음으로 이런제도를 했는데 처음에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애매한 점도 많았습니다. 인제군장학회에 모뎀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처럼 많이 도와주는게 우리 일입니다. 그래서 학점도 낮춰보고 금액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노인 소일거리 제공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읍면별로 하나요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노인회지회를 통해서 그런데 올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잘 되는 노인회에게는 지급을 하는걸로....

매년 읍면별로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군에서 총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나 군에서 얼마나 예산 세웁니까?

그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이 어떻게 됐든 항상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저희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제군이 전국 제일 장수마을로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60대 노인네들은 사실 경로당에 가면 얘들 취급을 받을 정도예요 그정도로 노령화 시대에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노인일거리 제공사업비도 현실적으로 매년 형식에 의해서 500만원 정도 그냥 모든게 물가상승이라든가 노인의 인구수 증가라든가 이런걸 따져놓고 볼때는 사실 6-7년 전부터 계속 500만원대인데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항상 세우는데 이런것도 현실에 맞게 각 경로당 마다 활동의 폭을 넓히고 또 활동의 폭을 넓힌다는게 노인 소일거리라는게 뭐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예산만 좀 늘려준다면 노인네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매년 500만원씩 서니까 그 500만원 틀에 맞춰가지고 일을 시키다보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이예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예산을 더 확대해 가지고 천만원을 세우면 어떻고 800만원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좀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가지고 고령화시대에 발맞춰서 노인들이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를 넓혀 줄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남덕우입니다. 항상 하다보면 제가 맨 끝에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만 기존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도 있는데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아까 한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금운영에서 가급적이면 이자가 2,1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다 줄 수 있으면 혜택을 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면서 그건 말씀을 생략하고 그 밑에 4월중에 지급할 시기는 왜 이렇게 4월까지 가죠?

인제군장학회가 다 끝난 다음에 거기에서 우선 혜택을 볼 사람은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그 시기를 지나서 하다보니까 4월중이 됩니다.

그래도 시기적으로 좀 당겨줘야만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해서 2월달 먼저 다 끝냈습니다만 4월달은 좀 너무 늦지않나 더군다나 저소득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현 4리하고 원대리는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다만 신년도 금년도에 예산책정된 것은 상동 4리만 하는 겁니까?

상동 4리요.

14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으로 해서 남면 어론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시설이예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치매노인 관계 이런거라도 좀 여기서 그런 계통....

치매, 중증 노인네들도 들어갈 수 있고 고령 노인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을 하려고 치매라는게 지금 사회문제로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이거같이 사회문제가 되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치매노인에 대해서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뭔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비중을 여기다 둬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 그러면 치매노인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증 노인네들도....

그렇게 해서 여기 예산이 15억이 책정 돼있는데 가능한한 이런 계통에는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데에 좀 더 늘려야만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에서 헤어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새 같이 치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근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비중을 많이 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박응삼 의원께서도 한 얘기입니다만 저도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 기금관계를 제 개인이 나쁘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잘못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기금문제가 이게 상당히 예산을 사장하는 쪽으로 들어가는게 기금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도 도와줄 수 있는데 여기 노인대학 운영비 및 임원활동비, 노인사무원 인건비 보조 이런건 그해 그해에 예산세워서 보조금에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을 그냥 여기 5억이라는 돈을 또 목표변경을 해서 3억에서 5억으로 변경해서 집어넣고서 이자야 1억 넣어놓으면 한달에 34만원 나옵니다. 이제는 금리가 점점 내려가서 아무 의의가 없게 돼있어요 앞으로 정책이 금리를 가지고 다시 말해서 이자수입 들어오는거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책은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게 현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을 괜히 몇 년간 넣어놓고 여기보니까 1,600만원 나오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을 넣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자는 점점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다 다시 2억을 더 보태서 5억으로 증액해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취지자체는 제가 좋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기금을 자꾸 키워하면서 까지 이런 시책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고, 제가 무슨 잡지를 읽어보니까 하도 기 금이 전국 부처에서 몇 수백조가 된답니다. 일년 예산이 130조 밖에 안되는 정부예산에 수백조원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냥 묶어놓고서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느냐고 그렇게 해서 기금으로 뭘 하려고 하는 시책은 내가 볼때는 이제는 조금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잘못됐는지 잘됐는지는 나도 분석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추세가 그렇다는 얘기는 이자는 앞으로 없어요 그런 뜻에서 한 말씀 드렸고, 1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제목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회복지과는 거의가 다 99%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거의 좋은 일을 하는데니까 시책 자체는 좋은걸 많은걸 개발해놓고 또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다만 제가 먼저 강원도민일보 포럼에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여성이 사회참여를 정부에서도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몇프로를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활동 범위를 늘려주는 것은 좋은데 활동을 확대시켜 주는 것만 하믄 뭐하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 나가서 확대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 그래서 뭘 제안했었냐 하면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려면 제일 걸리는게 뭔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어디다 맡기고 직장을 나가느냐 이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못나가는 사람이 그리고 할 수 없이 맡기기는 맡기는데 인척집 이런데다 맡기고 월 몇십만원씩 아이 부양비를 줘가면서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돈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고 어디가서 몇푼 벌이라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까 맡기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고 능력은 있고 나이는 젊어서 노동력은 있는데도 아이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게 오늘날 대한민국 여성들의 현상입니다. 그러면 뭘 제안해 드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유치원이나 이런데 물론 갖다 맡기는 방법도 있지만 그러지말고 인제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복지관을 엄청나게 크게 짓는다고 여기 계획서에 나왔는데 각종 회관 짓는거 그렇게 나는 그것도 비판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남면 청소년회관, 북면 청소년회관 지어놓고 유리를 깨고 해볼 수가 없어서 걸어 잠그는 것까지 다 보시는 사항이죠. 회관을 몇억씩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데 또 회관을 큰 복지회관을 또 짓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짓는 자체도 좋겠지만 그럴 돈이 있으면 이런거라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먼저 제안이였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따올 수 있으면 더 좋고 안되면 인제군에서 한번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것을 먼저번에 건의했는데 아직까지 1-2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특별한 반응은 없어요. 그런데 다시한번 여기에서 업무보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한번 펴실 의향이 없느냐 여기서 답변을 하실 수는 없을꺼예요 그래서 건의만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인제군비를 들여서 한번 독창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해서 일할 수 있게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때에는 여기다 맡겨놓고 일터로 나가서 일하십시오 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일전에 사회 각층에다가 사회복지발전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200여명한테 귀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 의견처럼 그게 나왔어요 장애인이 집에 있는데 누가 뒷바라지 해주려니까 멀쩡한 사람이 한명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나가서 돈을 못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주관해서 맡길 수 있는 주관보호소 일명 주관보호소 그리고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를 낮이면 봐 줄수 있는 그런 탁아소 그런 것도 해달라고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접수를 해놨습니다. 발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포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식이 없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린건데 그런게 발명이 된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더 없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겁니다. 22페이지 공공기관 인턴제는 제가 이건 잘 몰라서 말하자면 여기는 일자리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월 50만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금년말까지 3,000만원이니까 60명정도 쓸 수 있는 인원이네요.

예 그래서 올 12월까지 계속 하는데 한번 들어오면 3개월 단위로 하다가 3개월을 연장해서 6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특수시책 네가지가 나왔는데 보기드믄 시책을 내놓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그런면이 있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의건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자료수집을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