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의원 발언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순성입니다. 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이후 국가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998년부터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초과현원 즉, 우리군의 경우 정원인 563명보다 많은 4명의 현원을 2003년 2월 28일에서 2003년 8월 31일까지 6개월간 그 해소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행정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구조조정 전인 1998년에 693명이던 총 정원이 현재는 563명으로 140명의 공직자가 감축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총 정원상으로 6명이 부족하지만 구조조정 지침인 직렬‧직급별 불부합 현원은 4명으로 이 초과현원의 해소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군에서는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개정조례 내용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2월 15일자로 시달된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간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처리한다는 준칙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담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8년이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인력감축과 관련하여 짧은기간 동안에 많은 인력을 감축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된 직종‧직렬‧직급별 정‧현원의 불부합 문제인 초과현원에 대해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즉,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기한을 당초 2003년 2월 28일즉 이달말 내일까지이던 것을 오는 8월 31까지 6개월간 연장토록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련조례 부칙 제3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우리군의 구조조정관련 인력감축 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당시 공무원 총 정원수는 693명에서 지금은 각 분야별로 증감조정 되어 결국 130명이 감축된 563명이 되었고 2003년 2월현재 현원은 557명으로 6명이 결원상태이지만 직종과 직급별로 보면 과원이 총 4명 으로 행정직 3명, 농업직 1명이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과원 4명에 대해서 2003년 8월 31일까지는 직종‧직급별 정‧현원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상은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력감축에 수반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다행이 우리군은 타 지역에 비해 정‧현원 불부합 문제가 경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시책임을 감안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금동주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다만 사업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주민의 합의와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월 6일에 사설납골당 재판이 됩니다. 만약 거기에서 져버렸을 경우에 잘못된다면 문제점으로 2개의 납골당이 설치될 타당성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내가 보았을 때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주민합의가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회의견을첨부하여 조건부 승인을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의 산회와 제123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