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진혁
장진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기 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제103회 철원군의회임시회 회기기간중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26일 철원군수로부터 양성자 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유치계획동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역점 시책인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의 유치계획동의건이 접수되었기에 부득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신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계획 동의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계획동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배입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계획동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우리군에서 신지식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과학기술부로부터 21세기 뉴 프론티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본 군이 유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화읍 청양리 177번지 일원에 22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1백1십5억원, 부대설비 3백2십7억원, 연구지원시설 2,500평 짓는데 1백2십5억원, 공작동 900평 짓는데 45억원, 주차장 기타등 시설에 30억원, 전망대 시설에 22억원 총 해서 6백6십4억원입니다만 이중안에 50%의 332억원은 기 지사님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대로 332억원은 군에서 책임지고 2006년까지 투자한다는 확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양성자기술개발사업유치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민자유치시범업체를 30개 업체를 현재 받아서 저희들이 제출코자 합니다. 또한 그 토지대상이 11만3천평중 59명인데 현재까지 40명의 동의서를 직무를 했습니다. 또한 김화지역 사회단체에서 김화지역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유치한다는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철원쌀이 전국에서 2위를 달리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11개 사업중 저희 지역에 4개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접경지역지원법개발사업에서 저희들이 97건에 3조2백2십8억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여기 건 해서 하여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항은 참고서류로 전부 첨부를 해서 제출코자합니다. 첨부해 드린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석열입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계획동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건의 제안이유는 21세기 통일의 기반시설 확충과 신지식 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부가 21세기 뉴 프런티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계획을 본 의회의 동의 구하기 위함입니다. 본 동의건의 주요골자는 별첨 유치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8일 의원 간담회시 보고한 내용대로 과학기술부에서 21세기 뉴 프런티어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하나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우리군에 유치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부지와 부대시설을 및 연구지원 시설등을 제공하기 위한 본 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통일의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그 기반 시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군의 상황에서는 본 사업의 유치는 절대적 필요사항이라 사료되므로 유치계획 신청서의 제출 후 본 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유치서명 운동의 전개 등 전 군민의 역량을 모아 유치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삼국 태봉국의 수도, 21세기 통일의 중심도시, 천연기념물 두루미의 고장등 역사적, 지리적, 자연적 여건등을 총 망라한 차별화 된 전략으로 타 시. 군과의 경쟁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유치후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사업 유치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향후 재원 확보 및 부지의 제공등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유치계획동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맨위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거쳐 실과소에 대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 등 8개 실과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배
김명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배입니다. 200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군의 기반조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상을 해서 철원발전의 장기 비젼을 구상을 하고 철원 특성을 부각시키는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의 이미지 재고에 행정업무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사항은 목록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지식 산업단지 유치입니다. 청정지역에 알맞은 인간중심, 환경친화, 신소제 창업기술인 프라즈마 기술을 산업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은 2002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최소 10만평 이상으로 책정을 해야되며 여기에는 양성자 가습기 설치 및 건물을 3,400평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12백 8십 6억원에는 민자 129억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카프라 물류기술연구소 보유 특허를 산업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카프라 물류기술연구소 유치를 2001년도 12월에 했으며 한국 가속기 및 프라즈마 연구협회 협약 체결도 2002년 1월 18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연구소 보유 특허 관련기업 (주)팬트론과 (주)페론테크 2개 업체를 갈말농공단지에 창업 성업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 끝장이 되겠습니다.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2차 평가 준비를 위해서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강포리서부터 현장까지 각종 홍보물 또는 청소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서 실시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추진준비입니다. 접경지역 지원법 재정 취지대로 내실 있게 추진됨으로 그 동안 상대적 낙후성과 소외의식을 일소하고 통일 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발전적 변화를 조기에 가시화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수립은 1999년부터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사회간접자본 확층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접경지역 발전 계획된 구성을 2000년도 12월에 했으며 주민공청회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추가 요구사업 반영건의를 97건에 3조 2백 2십 8억원을 저희들이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행자부로부터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확정이 2003년 2월 4일날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확정 금액은 전체가 5조 1천 2백 7십 8억원중 철원군이 9천 1백 4십억원을 2012년까지 추진하는 금액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은 금년도 사업대상건수는 1-2건으로 3월말까지 확정해서 도에 제출해야 됩니다. 2004년도 이후 추진사업은 금년 5월중에 확정을 해서 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비 2백억원, 지방비 8십 6억해서 2백 8십 6억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으로 접경지원법이 하위법이므로 이 두가지 법을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는데 장해가 없도록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추진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국간 교류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경제, 문화교류확대로, 자치영향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중국길림성 송원시와 상호 방문을 5회 실시하였고, 의양소 조인을 2001년 9월 19일에 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상호 파견 문화교류 실무합의서 체결을 2000년도 6월 14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는 2003년도 상반기 중에 공무원을 상호 교환근무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2003년 10월에 태봉제 행사시, 송원시 문화예술단을 초청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에 문화, 체육, 경제교류, 청소년 교류도 아울러 추진하겠으며, 지금 중단 중에 있는 일본 북해도 나요로시도 재 교류를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선거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체계적, 지속적 관리로 공약사항 실천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민선 3기 출범부터 2006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총 8개분야 28건이며 이중 군에서 추진하여야 될 사업은 20건에 4백9십6억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28건에 대한 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공약사항 자체 실천계획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점차적으로 해서 모든 공약 사항을 완전히 매듭 짓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 관리 및 추진사항 점검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실적도 매 분기별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51건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관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이미지 홍보 및 활용입니다. 이미 개발한 이미지 및 캐릭터 매뉴얼을 행정 전분야에 적용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로 지역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각종 간행물 발행 및 제작등에 CIP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물 제작도 7종에 15,700점을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홍보용 기념품 제작을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넥타이외 2종을 기 제작 완료 보유하고 있습니다. CIP 홍보용 조형물 및 각종 안내판 설치대, 두루미 캐릭터, 마스코트등을 영상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정 종합홍보책자 발간입니다. 기존의 사업부서별로 제작. 배포되고 있는 홍보용 책자를 통합. 발간함으로서 군정 종합홍보지로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홍보책자를 10,000부 제작을 해서 7월중에 배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사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필름, 디지털이미지등 자료사진의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및 네트워크를 통한 동시 열람. 검색. 사용으로 사진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극대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 6백만원이 되겠으며 정사진 관리 시스템 1식을 구입을 해서 사진자료 테이터 베이스 구축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지 발간 및 배포방법 개선입니다. 태봉소식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홍보지로서 국. 도. 군정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방대한 행정자료 수록에 의한 저하와 리. 반장 배포방식의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일 기준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신문 규격 8면에서 타블로이드판 신문규격의 반 정도됩니다. 8면으로 변경을 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리. 반장을 통해서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는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배포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읍. 면에서는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배포를 하는데 동송과 갈말에서는 지금 현재 이장하고 반장들이 배포를 하기 때문에 이번 반상회보에 반상회보를 태봉소식지를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 공고를 넣었습니다. 해서 3월부터는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직접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방향입니다. 양보다는 질적인 면을 구성을 해서 국. 도. 군정의 홍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방. 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 수행입니다. 부정 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 감사에 주력해서 공직사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적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제도개선, 사전예방 감사를 전환하겠으며 공직기강 확립과 생산적인 조직분위기 조성과 부정 비리 취약요소에 대해서는 입체적 감사를 해서 취약지를 취약 요소에 대한 것을 사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 감사에 대비해서 수시 감사도 해 나가겠습니다. 5억원이상 주요 사업은 일상감사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설계서부터 준공까지 일상적으로 계속 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전적관, 환경사업소, 김화읍, 갈말읍, 근남면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약업무 예방 감사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는 비 노출로 실과소 읍. 면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구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 활용대책입니다. 철원군농특산물유통공사의 청산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토지 및 건물등 재산의 활용 대책을 강구해서 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및 건물은 평가액이 20억 6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5,457평방미터, 건물은 3,079평방미터며 기타로 유조차 두 대와 주유기가 있겠습니다. 활용대책으로 제1안은 재산 매각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한후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매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잡종재산 관리부서인 재무과로 재산을 이관을 해서 임대 및 자체 활용등 장기적으로 활용토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청산 완료된 유통공사의 신속한 처리로 재산가치 하락 방지하며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와 효율성 도모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 개최되는 MBC TV한탄강댐 건설 반대 토론회 회의 참석과 의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성호
박성호의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혁 의장님께서 금일 춘천 MBC에서 개최하는 한탄강댐 건설반대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황상로입니다. 2003년도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무원 상호 교환실시 근무 계획을 비롯하여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공무원 상호 교환근무 추진입니다. 21세기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와 창조적 시각을 지닌 발전적 공무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군과 자매결연기관인 남제주군과 공무원 상호 교환 근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 하반기 각 2명씩 4명을 대상으로 직급 직열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남제주군과 상호 교류를 추진하되 우선 3월중에 근무교환합의서 교환과 우리군 파견 대상 공무원을 희망을 받아 2명을 선발을 해서 5월 또는 6월 2개월을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군의 우리군민되기 운동 지속 추진입니다. 군부대와 행정기관 및 마을간 친화체계를 돈독히 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며 주둔 군인은 바로 우리군민이라는 인식을 깊게 심어주어 철원발전 에너지로 결집하기 위해 군의 우리군민 되기 운동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으로는 동송읍 이평1리 7호 포병대대 진입로 포장공사와 학사4리 내대2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포장과 광장 포장공사를 추진하겠으며 또 각 실과소 읍. 면별 자매 부대를 상. 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여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군부대장에 대한 명예 군민증 수여 또 유공 군인표창, 김응하 충무공 대상제 운영, 모범 부사관 산업시찰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공군인 표창은 군민 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우리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기근로인부 인력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공직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등으로 인한 장기적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 근로인부를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여성공직자의 사기양양과 업무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자 인원은 25명 내외로 하되 행정에 대한 유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일 현재 출산 휴가가 3명, 육아 휴직 3명이 이 제도에 의한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기회의 제공으로 사회경험 축적과 경제적 자립심 대항등 유익한 방학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방학 2회에 거쳐 각 실과소 읍. 면에 20일간 20명씩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선발은 부모와 학생 본인이 반드시 철원군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에 한해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 자치센터 설치 추진입니다. 21세기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읍면 여유공간을 주민복지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해 김화읍을 우리군에 주민자치센터 시범읍으로 선정하여 작년부터 사무 및 인력조정, 관련조례재정, 주민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1단계 사업인 체력관리실, 소휴게실 준공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는 다목적 회의실, 취미교실, 동아리방, 주민대화실, 지역정보화실에 대한 사업을 내실있게 확대 추진하여 금년 6월중에 완전 개소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 자치센터 설치로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정보, 취미활동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는 우리군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군정에 영향을 총 결집하여 인구 6만명 선 회복을 목표로 철원군 인구늘리기 대책을 적극 추진코자 인구 늘리기 운동을 범 군민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한편 단기적 대책으로는 주민등록 미 전입자 및 군부대등 유관기관 임직원 전입운동등을 추진하고 중. 장기적 대책으로 신지식 산업 및 대학유치, 종합관광지 조성 및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을 통한 개발지구 조성등 여러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읍. 면별 인구유입 목표 설정 및 인센티브 부여등 인구 증가를 위한 지역발전의 도모로 통일 시대에 대비한 전진기지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자료관 시스템 구축계획입니다. 2004년부터 전면실시하는 기록물관리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보다 나은 사무관리체계로 누수없는 행정책임구현과 군민의 의식 수준에 맞는 신속 정확한 정보 공개를 위하여 자료관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공공기관의기록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2003년 4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7개월동안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가장 최소 기본 규모인 3억3천만원 예산으로 이건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액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자료관 설치팀을 구성하고 5월까지 자료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며 9월까지 기록물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까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한편 정보 공개를 위한 열람서버 구축도 동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질향상 교육강화입니다.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서 끊임없는 아이디어 개발과 공부하는 공직자 상을 구현, 행정능률의 향상으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교육비조로 십만원, 그 다음에 교제대금 5만원등 15만원 상당이 되겠으며 교육 이수과목은 컴퓨터 어학연수, 각종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시책 추진에 따른 사업비 7백 5십만원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 대책 추진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며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장 체육대회와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일체감, 소속감을 부여하는등 공직 내부의 결속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5년이상 퇴직 공무원에게 공직패를 수여하며 정년, 명예퇴직 공직자에 대하여 부부동반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퇴직 및 군정 발전 기여 유공자 수용 두루미패 구입, 유공자 및 가족 체육대회를 연2회 실시를 하고 취미활동비와 실과소 읍. 면 체육의 날 행사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계획입니다.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모범 공무원을 발굴 포상. 격려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속에서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산업시찰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 시찰 시기는 상반기는 6월중에 하반기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국. 도. 군정시책추진 포상자 및 기타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분별을 하며 가능하면 해외 산업시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국외여행에 대한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사고력 향상과 공직자의 견문을 넓혀 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무원 국외여행 계획을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당초 1억3천5백만원을 저희가 필요로 하나 지금 5천만원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공무원 배낭여행 금년에 처음 하겠습니다만 1인당 백만원씩 저희가 20명을 선발을 해서 이는 여행가이드가 아니고 팀별로 영어회화가 가능한 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자체적인 여행이 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 외 중앙. 도단위 각실과 자체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해외 여행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열린 대화 운영입니다. 군민과의 열린대화는 군민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서 늘 군민과 함께하는 위민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추진 계획으로는 상대적으로 대화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택시 및 버스기사, 환경미화원, 소상공인, 영세농등 특정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실시 방법으로는 각종모임 생업현장 사랑방 대화식으로 격식없이 자연스럽게 운영할 계획이며 대화시 건의 및 의견수렴 사항은 적극 해결해서 군정에 반영하는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군민에게 고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주민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서비스 헌장을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서비스 헌장을 부서 특성 및 업무 환경에 맞게 실천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제 정비하고 또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 실태 및 주민 만족도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헌장에 대한 교육 홍보 강화로 관심도 높이고 또한 실천 우수 부서에 대한 포상 실시로 공무원들의 고객 지향적 사고 전환은 물론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마인드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향 단체 군정 참여운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출향 군민과의 교류 활성화로 애향심 고취 및 철원인의 에너지를 결집 군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철원 연고 인사 및 출향 단체를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철원인 수첩을 제작 관리할 계획이며 출향 인사 및 회원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중요 회사 초청 및 군정을 소개함으로서 고향사랑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사절단으로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출향 군민 고향운동전개와 철원인 자긍심 고취를 위해 철원군민 애향상을 제정하고 출향 단체에 철원군기 보급등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출향군민이 철원인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출향인 주관 행사에도 적극 지원 및 참여케 함으로서 철원인의 통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전산화사업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Post PC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행정전산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안정화된 관리 체계를 확립을 하고 정보 통신망 장비 보강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 업무 처리와 업무 능률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5월 말까지 3층과 4층에서 사용되는 개인 PC 환경 조사를 마치고 6월부터 Post PC 구입을 추진하여 하반기에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또한 7월부터는 철원군청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교체를 Post PC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안정된 행정전산화시스템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정보 종합 시스템 운영 계획입니다. 중앙 시. 도중심 행정전산망을 시. 군 중심으로 전환하여 행정과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행정계층 개편에 따른 정보 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단계로 지적 보건 복지등 13개 분야를 개발하고 정보화 하며, 2단계로 지역개발, 문화체육등 10개 분야를 개발 대민서비스를 2003년 2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추진계획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공무원 및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에 만전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전산교육장을 연중 운영하여 공무원등 280명을 교육토록하고 읍. 면 및 기타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화하여 지역 주민 1000여명을 교육토록하며 전지역 주민이 이메일을 갖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정보화 마인드 확산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무인 방범 방지시스템 구축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군청 읍. 면간 무임당직 시스템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사업소 및 와수출장소에 순차적으로 설치하여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 하여 민원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서면 와수 출장소와 보건소 근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함에 따라 숙직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며 실내 및 실외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능동적인 대체가 가능하며 또한 한탄대교 주변에 웹 카메라를 설치하여 한탄강 절경 및 우기철 수위량을 철원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한 민원이 볼수 있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사업소간 고속다중화 장비 설치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 군청 읍. 면간 고속 통신망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소 및 와수 출장소에도 고품질의 통화회선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청 통신시설 및 보건소에 다중화 장비 각 1씩을 설치하여 고속 회선을 통한 전화 및 데이터 정보망을 통합하여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고품질의 디지털 회선 사용으로 장애 발생원인을 줄이고 인터넷 속도 전송 및 통화 품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운영입니다. 금년도 민방위대원 교육운영은 안보와 방재기능을 포함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운영하고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운영으로 건전한 국민의식과 안보관 확립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기본 계획으로는 안보유지 교육에서 안보와 생활 민방위 교육을 병행 실시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군민 실생활에 필요한 교과를 강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교육대상으로는 지역대 107개리와 직장대 14개소로 1,113명이며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소양교육과 실기교육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방위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현장체험 교육의 장이 되도록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유형별 대비 민방위 훈련 강화입니다. 각종 민방위 사태 발생시 재난유형별 사태수습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역별 계절별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민방위 훈련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와 불시 민방공 훈련이 6월, 8월, 10월 3회 실시되고 방제 훈련은 군단위 2회, 직장 1회,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3회로 총 6회가 실시되며 민방위대 비상소집은 2월달은 직장민방위 실시를 했습니다. 3월중엔 지역민방위대를 비상소집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실제상황에 부합된 단계별 대응능력을 향상하여 재난 유형별 민방위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독면 보급 3차 5개년 계획추진입니다. 전 국민 1인 1방독면 보급추진으로 완벽한 화생방전에 대비하고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급계획량은 총 36,456개로서 보급기종은 일반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까지 20,190개를 지급하여 보급률은 55%이며 금년도 2003년도에는 8,018개를 보급함으로서 전체 보급률이 77%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의 화생방 공격시 기본 방어장비인 방독면을 보급 휴대함으로서 화생방전 대응력 제고와 방어체계를 강화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과 저의 역량을 결집하여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3년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장직무대행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문경훈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만족의 민원행정추진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민만족에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군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감동의 군정구현을 위한 긍정적 사고로 전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민원실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 및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의 성실 이행과 찾아서 봉사하는 민원행정 실천 및 공무원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하는 내용으로 200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화분, 도서등의 편의시설을 개선하였고, 민원행정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전화 친절도 점검등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각종민원시책의 지속 추진 및 서비스 극대화를 도모하고 친절도 점검 및 자기성찰을 통한 전직원의 친절 생활화를 정착시키는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민행정 이동종합 서비스 운영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의 구현과 대화행정을 통한 주민의 민원해결 및 마을 단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개요는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 농한기를 이용 운영하겠으며, 년 6회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실적은 3회에 걸쳐 총 2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운영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및 민원상담 4건, 의료지원 168건등 총 261건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가전 제품 수리 서비스분야를 확대 추진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마을 단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집행하고 건의된 사항은 최우선 해결로 행정의 신뢰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민원의 내실운영입니다. 군부대. 주민. 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민. 군. 관 일체감 조성으로 군정발전 및 지역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 추진실적은 총 510건을 처리하여 68%인 341건에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군관 협의회의 정례화를 매분기 1회 필요시 별도 개최하는등 적극적으로 개최하겠으며, 협의 내용은 군부관련 제반 사항 협의내용 및 상호건의 등에 대한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사전현장 현재 심사제 운영 및 부동의민원 설명회를 운영토록 하여 주요 현안 사업 및 군 협의 관련 주민고충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군. 관. 실무자간 이해증진으로 상호 신뢰의 폭을 개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위탁지역 확대 지속 추진입니다. 대상은 도시계획지구 및 취락지역중 위탁제외 지역에 대하여 관할 군부대와의 협조체제 구축과 사전 분석도를 활용한 위탁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부관련 민원행정에 대한 군민 신뢰감을 제고하여 화합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용 전산장비 현대화입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분야 정보화 구축으로 전자정부 출범에 따른 인터넷 민원에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장비소요량은 읍. 면 출장소별 4대씩 총 32대의 PC가 소요되며 3천2백8십만원의 예산으로 부족장비 PC 16대, 프린터기 7대의 장비를 확보하여 장비설치 및 시범운영은 2월까지 운영을 하고 시스템 본격 운영은 2003년 3월중 실시하여 전산장비를 현대화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합민원처리의 활성화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로 주민위주의 민원행정 변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민원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제고로 주민 만족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허가, 인가, 승인, 추천, 협의, 확인등의 복합민원이며 내용은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시책운영입니다. 2002년 실적으로는 복합민원의 사전 청구제 운영에 121건과 기능별 전문후견인 구성 운영 5개분야 20명, 민원처리실무종합심의회 운영 150건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복합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지속 운영하고 전문 후견인이 필요한 분야의 민원후견인 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의 가부 판단에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민원은 민원처리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으로 조속 처리하여 행정 신뢰도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합민원의 민원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증대하는 민원행정수요에 대비한 민원서비스 체제구축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요인 제거 및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한 시책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며 대상은 식품접객업, 농지전용,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허가등을 대상으로 다수민원이 집중되는 복합민원처리의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02년 추진실적은 권역별 복합민원의 읍면순회 현장처리 진달제 운영을 하였으며 종합민원상담창구설치 및 운영 36회 식품 접객업 허가. 신고증 보관철 제작 배부 443매등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권역별 복합민원 읍면순회 현장처리 및 통보제 운영을 주 2회 실시하고 민원봉사과장과 복합민원담당을 상담책임자로 지정하여 종합민원 상담창구를 지속 운영하고 영업허가증의 보관 및 군 심벌 마크 홍보를 겸한 민원 편의 시잭추진으로는 신규 영업 인. 허가시 각종 홍보자료를 표철한 보관철을 제작 배부하고 군의 심벌마크가 게재된 허가증 보관액자를 보급하는등 민원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관리에 완전 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축물 관련 제증명의 신속한 전산발급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사업개요는 사업주관이 건설교통부이며, 추진기간은 금년도 12월 말까지이고 소요예산은 2천9백6십7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계자 교육과 건축물현황도 입력 및 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금년도 상반기중 실시하겠으며, 건축물현황도 대사 및 분류는 3월말까지, 현황도 부재건축물의 현황도 작성은 6월말까지, 전산입력 및 자료 정리는 금년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내실화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즉시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상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편성인원 3개반에 13명이며 운영내용은 가로, 방범등 상. 하수도등 주민생활관련 민원처리의 신속화와 운영방법을 예방순찰활동 및 전담신고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 추진 실적으로는 총 3,325건을 처리하였으며, 동해안 수해지역 복구지원으로 침수가옥전기보수 64가구, 상. 하수도 복구등 87가구에 대하여 복구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주민생활 밀접분야 중심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껴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기예방순찰 강화 및 전담신고창구 운영으로 한발 앞선 위민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가구주택 개. 보수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노후주택 보수 등 지원 활동 전개로 반복적인 민원해소 및 함께 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대상은 저소득가구로 사업비는 4천4백만원.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주택보수, 보일러수리, 부엌개량등 실생활 관련사항을 중심으로 실시하겠으며, 2002년도 추진 실적은 25가구 83건에 2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대상가구 30가구 선정을 금년도 2월중 실시하고 사업추진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예산 확보는 공공근로사업 자재대 및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 를 활용하여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 및 소외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등신설 추진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개선과 여가생활 다양화에 따른 환경조성과 야간 우범지역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강구 차원의 추진사업으로 사업개요는 6개읍면 전수조사 선정 19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3천4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설치장소 실사를 금년도 2월중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착공은 금년중 3월중 실시하여 2003년 4월중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면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대상은 서면지역으로 5개년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30억원입니다. 2001년도 투자는 5억 9천만원, 2002년 9억 5천 2백만원, 금년도 10억 2천 9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2002년 투자 이월사업추진 와수4리구변동부터 하송동 도로포장공사 6월 30일 완공예정이며 자등 6리 음지마을부터 원아교 도로포장공사는 금년도 4월 30일 완공예정입니다. 금년도 투자사업예정으로는 와수4리구변동부터 하송동 도로포장공사 8백미터와 자등6리 광산골진입로 포장공사 6백미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 환경정비를 통한 도. 농간 생활환경격차 해소와 주민의 문화생활영위.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동당 2천만원씩 총 118동에 2십3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대상 농가는 철원에 12동, 김화 8동, 갈말 21, 동송 70동, 서면 3동, 근남 4동입니다. 2002년 추진 실적은 40동에 8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관련법 검토 및 협의를 금년도 3월까지 실시하고 건축인. 허가를 3월부터 5월까지 하고 사업착수 및 완공은 금년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거환경개선으로 주민 보건향상 및 문화생활영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장직무대행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박기열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2003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03년도 세무행정 추진계획등 주요 중점 추진사업 7가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세무행정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세무행정 추진 목표는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군재정 기여도를 제고하고 각종 세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세무행정의 능률을 극대화 하면서 성실 납세풍토조성과 공평. 합리적인 세정운용으로 주민의 신뢰도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액대비 97.6%, 부과액 대비 86.7%의 징수 실적을 보이고 있어 징수실적이 다소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목표액을 포함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90%이상의 징수율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보다 강력한 징수 시책을 마련하여 징수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 확대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는 한편 징수 불가능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병행하면서 지방세 전산화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하여 세무행정의 능률을 극대화시켜 지방재정력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입니다. 우리군의 체납액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MF와 96년도 수해이후로 년 평균 2억 3천 8백만원씩 증가하여 현재 19억 4천 9백만원의 체납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체납액징수를 위해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매일 징수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시책을 비롯해서 재산압류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신용불량등록의 행정처분을 병행했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그리고 현장 징수반의 풀가동, 자동차 번호판영치등 동원가능한 방안을 모두 강구해서 징수실적을 재고하기 위해 전 직원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체납 고질체납자를 해소하지 못해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그 동안 분석된 체납 자료와 각종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시책추진을 통해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현년도분 징수율 98% 달성을 목표로 하여 전년대비 3%를 더 끌어 올려 징수율을 재고시키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신속한 채권확보와 공매이행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원만한 징수 활동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징수 전담용 차량을 년초에 확보했습니다. 전담용 차량을 백분 활용해서 체납액동요는 물론 현장 징수등 상시 운영체제를 확립함으로서 체납액 일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전년도 이자수입목표는 12억원이었으나 년말까지 13억 8천 3백만원으로 목표보다 15%가 증가된 1억 8천 3백만원이 많은 이자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억원을 목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적정목표액을 조정해서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고에 월평균 운영여유자금 한도를 설정을 해서 평달에는 예산 총액에 3%수준을 유지토록하고 자금수여가 많은 추석, 년말, 설날등이 있는 달에는 예산총액의 4%대를 유지하여 여유자금을 최소화하면서 예금이자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겠으며 그 외에도 고금리 금융상품의 선택운영 실과소 읍. 면에 배정되는 자금 배정에 적정화등 방안도 강구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정기 예치금액은 3백 7십억원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현년도 이자수입은 1억 3천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예치금 3백 7십 5억원 수준이 년말까지 지속될 경우에 약 11억원의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만 금리 변동으로 이자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으며 또한 추후 자금소요가 많아질 경우 금고잔액이 적어 이자수입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자금을 최대한 최적으로 운영해서 목표액 이상의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차적 옮기기 지속적 추진입니다. 차적 옮기기 운동은 전년도 군인과 교사중심에서 일반인중에도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운동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 현황은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년전에 비해 9.3%가 증가되었고 매년 증가하는 추이를 알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동송에 청성 아파트외 2개소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차적을 옮기지 않은 차량이 66대로 확인되서 군부대와 학교는 물론 차량소유주에게 이적을 권유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인 방문과 동요, 홍보로 65명이 동참하는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동송에 개나리 아파트, 갈말에 유명 아파트등 9개소에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외지차량 소유자를 파악한 결과 약 70여대의 외지차량이 있음이 확인돼서 조회중에 있으며 그 외에도 관내 거주 미 이적 차량을 수시 색출해서 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서 수세증대는 물론 군민으로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지방세납부 편의시책 확대운영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용체제 확립을 위한 지방세 납부 편의 실적은 전년도까지 추진 실적이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등 총 10,570건으로 지방세 전체 완수의 건수에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자동이체 납부와 인터넷 납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해서 군수산하선 공직자의 전원 참여와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사회지도층인사가 솔선참여하도록 각급 증명 단체별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함은 물론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터넷 납부에 대한 방법 안내와 자동이체 납부와 연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다수의 납세자가 동참케 함으로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제공은 물론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탈루. 은닉세원의 적극발굴입니다. 자주재원의 확충과 자율.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서 탄루. 은닉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하다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인 세무조사로서 전년도에는 4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4천4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65개의 법인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우선 사업규모가 큰 35개 법인을 대상으로 년중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루. 은닉세원에 대한 정기 조사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종토세등 5개 세목에 대하여 연 4회에 걸쳐 과세 대상 신규발생 유무와 과세누락 여부등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해서 세수증대는 물론 조세 정의구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입니다. 납세자의 자진납세의식고취와 납세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성실납세자의 경품지급은 의원 여러분들의 배려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12,000,000원이 확보되어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경품지급은 상. 하반기 년 2회에 걸쳐서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를, 납기내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권과 감사서한문을 동봉하여 우송함으로서 조세 조항 해소는 물론 자진납세 의식을 고향시키는데 커다란 계기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중점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세무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민준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준기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등 21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와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복지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자 책정 및 급여기준은 소득원 1인 3십6만원이하, 급여는 2인에게 최고 5십 1만 9천원을 지원하며 급여 종류에는 생계, 주가, 교육, 해산, 장제급여가 있으며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알선, 자활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자활근로, 지역봉사, 집수리사업등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주에게 생일 선물비로 가구당 2만원을 지원하며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자금융자,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 의료보호사업,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을 지원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호,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지원, 의료보호대상자관리등에 6십 7억 5천 백 6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 계획으로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에 3건에 2십 7억 8천 2백 9십 3만 6천원, 자활근로사업 2건에 2억 4천 7백 4십 8만 7천원, 저소득층자활. 자립자금융자지원 3건의 2억 6천 5백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의료보호 진료비로 1,137가구에 2십 9억 2백 8십 4만 6천원, 저소득층 집수리로 36건에 2천 1백 4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주택 소유자 및 무료임대가구에 대하여 주거 급여중 현금급여 70%, 현물급여 30%를 실시함으로서 매월 공제한 현물급여 30%로 주거환경 집수리 사업을 개선해주며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자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본인 소유주택 599가구에 대하여 현물 급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집수리 범위는 건축, 설비등을 망라한 구조한 구조물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요. 추진계획으로는 집수리사업단을 11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1억 8백 3 십8만 7천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현물급여는 3년에 1회 실시하며 현물급여의 상환액은 2인 가구는 8십만원, 3-4인 가구는 백만원, 5-6인 가구는 1백 2십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보험 및 사회단체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단체 지원으로 국가 유공자의 사기앙양과 국가 공헌에 대하여 위로, 호국, 애국정신을 함양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보훈단체로 정액보조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와 임의보조단체인 재향군인회, 6. 25참전 전우기념사업회가 있으며 사회단체로는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액보조 단체 운영비로 4천만원과 안보견학비로 7백 2십 9만원을, 임의 보조 단체에는 6. 25 기념행사 비용과 자유수호안보결의대회에 1천 9백만원을,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정액보조 단체 운영비로 4천만원과 임의 보조단체인 6. 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행사비로 1천 5백만원을, 철원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3천 1백 1십 8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만성적 질환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여 활기찬 노인문화 조성 및 경로효친 사상을 거양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외 2십억 5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6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연면적 1,702평방미터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1월 29일 춘천에 소재한 곳에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3년 4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당 이용노인지원 및 불편 해소입니다. 경로당 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편의시설 확층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확충하여 경로당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약국이 없는 취약지역 경로당에 응급약품을 지원하고 금속배관비설치 경로당 80개소에 취사용 LP가스 금속배관 교체토록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로 월 4만4천원, 경로당 난방비로 년평균 1백2십9만원,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로 1인당 월 2천 5백원, 노인회 지회 및 읍. 면분회 운영비지원, 경로단개선 프로그램운영등에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당 개. 보수사업,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중식비 지원, 노인회 및 읍. 면분회 운영비 지원등에 3억 7천 4백 9십 3만 9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응급약품 구급함 지원에 6백만원, 취사용 LP가스 금속관 교체사업에 8백 7십 2만원, 경로당 운영비 6천 3백 7십 5만 9천원, 경로당 난방비 1억 3천 7백 1만 2천원, 경로당 이용자 간식비 1억 5천 6백만원, 노인회 지회 및 읍. 면분회 운영비에는 2천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불우 영세노인 지원입니다. 저소득 불우노인의 복지서비스 확대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앙양시켜 나가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경로연금은 생계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만 6천원에서 5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노인교통수단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7천 8백원을 지원하고, 재가노인 식사비로 4천원과 무료경로식당 식사비로 2천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지급 11억 8천 8백 9십 1만 9천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사업 1억 1천 1백 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경로연금으로 8억 1백 4십 5만 6천원, 교통수당으로 5억 5천 7백 4십 8만 2천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5천만원,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 1억원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사상고양 및 여가활동지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사의 확산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활동 지원강화로 건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역으로는 모범노인 해외시찰 실시, 경로위안잔치실시, 충효교실운영, 90세 이상 장수노인 생활비로 2만원지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평생교육노인복지대학 운영비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지원, 노인명랑운동회개최지원, 노인일거리사업지원, 노인쉼터조성사업, 경로당취미교실에 노래방기기, 운동기구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 노인해외시찰, 충효교실운영,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행사지원, 평생교육노인복지대학 및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 노인게이트볼대회, 노인일거리조성사업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모범노인 해외시찰에 1백 5십만원, 경로위안잔치에 5천만원, 장수노인 생신 선물지급에 2백 2만원, 충효교실운영에 4백만원,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행사에 2천 2백 2십 1만원, 평생노인교육복지대학 운영비로 5백 4십만원, 노인대학교 운영비로 2백 4십만원, 노인게이트볼 대회에 2천 3백 2십만원,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에 4백 8십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에 1천만원, 경로당 취미교실운영에 2백만원, 노인쉼터 조성사업에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운영여건이 열악한 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밝은 미래의 동량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정부지원시설 7개소에 종사자인건비와 차량운영비, 민간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와 교재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비와 교재구입비로 1십억 6천 7백 2십 7만 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정비시설 운영비 7개소에 1십 3억 8천 7백만원, 민간보육시설운영비로 4천 5백 8십 1만 5천원, 민간보육시설교재교육비로 2백 5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 불우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불우아동에 대한 지원의 확대로 자립기반조성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함으로서 건전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비, 구료비, 하계수련회, 저소득아동의 보육료 및 간식비를, 초중고 결실아동에 중식, 조. 석식을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가정위탁아동지원, 저소득층 보육료지원등 2개 사업에 4억 3천 7백 2십 6만 3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33가구 45명에 4천 2백 1십 2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7천 6백 4십 6만 7천원, 저소득층 아동 급식비로 7천 6백 1십 9만 7천원, 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5천 1백 2십 7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복지서비스 선진화 및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여성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추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 96세대 278명에 3천9백5십8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 부자가정 세대주 생일축전 보내기, 모. 부자가정 자녀수련회지원, 모. 부자가정 자녀학비 및 아동 양육비 지원, 모. 부자가정 난방 연료비 확대 지원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지도자를 육성하여 여성사회교육기회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제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발전기금 3억원을 조성완료하였으며, 부부문패를 제작하여 450가구를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이자 1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추진토록하고 평등의식 확산. 정착을 위해 남녀 차별관련법규를 발굴. 개정, 전입세대. 신혼부부 부부문패를 증정하겠으며, 각종 위원회 여성의 참여를 17.5%를 20%로 높이겠으며 여성 지도자 위탁교육,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회관건립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939-9번지에 2십 5억 5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지상 3층 1,058미터의 건물에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음악실, 조리실습실, 전통예절실등을 신축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공사발주를 2002년 8월에 실시하여 현재 30%공정으로서 동절기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벽체공사와 시설공사를 2003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 하도록 지원. 육성하고자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은 군에서 현재 직영하고 있으며 전담직원 1명과 보조인력 1명으로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고자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철원군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작년 12월 개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우수사례발표회,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을 위한 캠프 운영등 옥외사업에 4천 1백 8만 2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새마을 조직육성 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육성으로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지도자상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새마을단체 정액운영비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지원, 새마을지도자 교육비등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 단체 운영비로 5천 4십만원, 새마을운동평가위탁사업에 1천 1백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 1천 5십만 8천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은 495명에 1천 9백 6십 1만 8천원, 장기근속 및 우수지도자 포상에 1백 3십만원, 재활용비누제작용 콘테이너 보급에 3백 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철원군종합문화복지센터신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 일원에 문화복지센터건물, 지하1층, 지상4층, 연건평 7,194평방미터로서 주요시설은 청소년수련관, 농민문화체육센터, 농촌공공도서관, 축구장, 조각공원, 수련의 숲 등이며 200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1백2십5억원이 소요되며 확보예산은 6십 9억 7천만원이며 미확보 예산은 5십 5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재원별 사업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증가로 설계만 완료된 상태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마사회기금지원을 상반기중에 재신청하겠으며 공사시행은 2003년 하반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목적 마을회관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통합된 다목적 마을회관으로 신축 또는 개. 보수하여 노인분들의 복지 증진과 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자합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다목적 마을회관신축은 2동에 2억 8천만원, 다목적 마을회관 개. 보수사업은 20동에 1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신축하는 다목적 마을회관은 작년 12월 30일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하고 마을회관 개. 보수 사업은 개. 보수 대상지를 금년 3월까지 일제 조사하여 보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지도 및 단속 활동 실시하고 청소년들의 이탈 및 탈선행위를 방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토록 지도하고 문화적 감성등 건전한 사고를 갖춘 21세기 청소년 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청소년보호사업은 청소년 지도위원활동 활성화지원, 청소년 상담실운영, 청소년 희망기금 지원등에 6천2백2십만원을,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청소년 늘푸른 축제지원,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육성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 참가등에 5천 5백 1십 8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청소년회관 보수입니다.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220번지에 위치한 청소년 회관을 1억 6천 4백 3십 9만 8천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회관 지붕돔 공사 1억 1천 4백만원, 청소년 회관 대기실 증축에 5천 3십 9만 8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교육기회부여로 재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수당,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등록진단비지원등이 있으며,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자녀학비, 자립자금지원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인 자녀학비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지원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수당지원은 200명에 1억 6백 7십만 4천원, 장애아동부양수당지원은 6명에 2백 6십 8만 8천원, 장애인의료비지원은 251명에 1천 2백 2십 5만 9천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10명에 5백 9십 2만 1천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지원은 25명에 3백만원, 장애인등록진단비지원은 39명에 6십 3만 4천원, 장애인 자립자금자원은 4명에 2천만원, 재가장애인건강검진사업은 43명에 2백 7십 4만 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및 사기고양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의식개선과 사기진작 심신수양과 정서함양을 통해 재활의지를 배양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심어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하계 캠프, 강원 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참가, 1. 2급장애인의 강원장애인 신문보급등을 지원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1천만원, 장애인하계캠프에 4백만원, 강원장애인더불어체육대회에 5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 2천 8백 7십 8만 2천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1천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8쪽에 되겠습니다. 외국인 주부 우리문화 적응 운동 전개 사업입니다. 교포 주부 및 외국인 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을 도움으로서 지역주민의식 제고와 지역발전에 참여를 유도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거주 교포주부 및 외국인 주부 70명을 대상으로 1천 1백 7십 4만원을 지원하여 연찬회를 통한 전통예절교육, 관내문화 유적탐방, 상담사업, 중국 교포주부 친정방문사업등을 지원하여 우리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특히 여성회관을 통한 취미활동 및 기술교육, 자원봉사 활동 참여 유도와 모범가정 시상 및 선진지 견학등을 추진하여 건전가정으로 육성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호
박성호의장직무대행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해배출업소 관리등 16건에 대하여 보고순서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운영을 위한 지도 및 부적정 처리 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불법배출을 사전 차단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도단속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배출업소 및 생활악취시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업소 및 특정시설로서 대기배출업소 94개소, 폐수배출업소 7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17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 1회, 수시점검 3회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원등 수질오염행위 단속강화, 상습민원발생업소 집중단속,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 및 수질 점검지속적 실시, 비밀 배출구 및 무단 배출 시설 여부등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2쪽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축산폐수처리설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수질오염 사고예방에 주력하여 맑은물 보전으로 청정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수는 378개소이며 허가대상은 154, 신고대상은 224개소입니다. 정기 및 특별 지도와 점검강화를 실시하여 분기별 취약시설별 정기 및 특별 점검 실시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우기시 미처리 무단방류여부 무허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운영여부, 무단방류 및 비밀 배출구 설치 여부, 축산폐수를 물과 희석하여 처리하는지의 여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강력한 행정조치등 개선명령은 물론 과태로 부과등 배출금 부과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정화조 관리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시설수는 총 4,892개소로서 오수처리시설 396개소, 단독정화조 4,496개소등 오수처리시설 운영 및 지도 점검 및 최종방류수 수질검사에 철저와 단독 정화조 내부 청소이행통지 및 관리 실태점검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지속실시, 오수처리시설 관리기준 및 기타 관련규정 준수여부, 오수처리시설 관련 개정법률홍보 실시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갖고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 4쪽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오수의 적정처리와 농촌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불편해소 및 정주의식을 고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 양여금 10억 3천만원, 교부세 2억 2천 8백만원, 군비 1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는등 총 14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기한은 03년 6월부터 04년 7월까지 추진토록 하고 위치와 사업량은 도창리등 4개소를 선정 시행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창리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5백만원, 양지리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4억3천6백만원, 오지 3리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3억6천4백만원, 청양2리 마을오수처리시설 개선공사 1억원등 4개소에 대해서 총14억 5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공법선정 및 추진계획 수립은 3월중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으며 군비 1억 4천 7백만원에 대한 예산확보는 제1회 추경시, 군부협의등 행정절차이행은 03년 5월중, 설계용역발주는 03년 6월중, 공사착공은 03년 10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삼아 내년 7월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5쪽 마을하수도 오수관로설치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오수관로설치사업은 사업비 총 5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년내 시공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치 및 사업량은 김화읍 청양2리와 동송읍 오덕6리, 근남면 마현2리등 3개소에 대하여 군비 5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오수관로 5,986미터, 맨홀 60개소, 오수받이 138개소, 기타 펌프장 2식이 되겠으며 추진일정은 실시설계용역 금년 2월부터 4월중, 사업시행은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준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6쪽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저류조 유효용량 부족으로 분뇨 반입제한 문제점 발생과 처리시설 수동운전에 따른 안정적인 처리효율 확보가 지난한 상태에 있으므로 보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은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 417번지내 현지에 분뇨처리시설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6억원으로서 양여금 12억 8천만원, 군비 3억 2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분뇨처리시설보강 1식으로서 아래 추진계획과 같이 저류조 유효용량 증설 및 노후건축물 신. 개축, 고도처리 시설보강 및 탈취시설 신설, 노후기계 전기시설 및 배관교체 설치, 자동계측기기 및 중앙자동제어설비 신설등입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시행은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은 내년 7월부터 내년 8월까지 추진 되겠습니다. 다음장 7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개요는 대상사업장 총 181개소로서 지정폐기물배출업소 141개소, 일반사업장폐기물배출업소 19개소, 폐기물처리업소 21개소이며, 지도반 편성은 2개반 4명을 편성하여 정기점검은 업체별 년 2회이상, 수시점검은 상습 위반업소, 민원발생업소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점검을 해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로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거 행정 처분조치와 기록유지, 사후 추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율이리 산 43번지외 7번지 일대이며 사업량은 쓰레기매립장 15,000 평방미터, 소각시설 1일 20톤 규모로서 재활용기반시설은 집하선별장과 자동선별기등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에 걸쳐 추진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매립시설 6십2억8천5백만원 국비 1십5억원 정액보조이며 소각 시설은 4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은 1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조사와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은 완료되었으며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군부대 동의 협의를 의뢰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경성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부지 매입 및 폐기물처리설치사업승인을 2003년 3월부터 8월까지, 시설물 설치공사를 2003년 9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9쪽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입니다. 농경지에 버려진 폐비닐, 농약빈병등의 폐자원에 대하여 새마을 부녀회등을 통해 집중 수거토록 하고 수집 판매가격의 일부를 보상하여 줌으로서 폐자원수집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년중 실시하겠으며 대상으로서는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등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영농 폐비닐류, 농약 빈병등을 수집 농경지등의 환경 오염예방에 기여코자하며 사업비는 총 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지급 기준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 김화상수도 이전. 확장사업입니다.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향상으로 수도물 사용량 증가대비와 군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김화읍 용양리 354-5번지 일원의 취수장 시설과 근남면 사곡리 131-5번지 일원의 정수장 시설이며 급수 실태는 2011년도 목표 23,604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9천톤 규모로서 사업비는 총 5백 8십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별 말씀드리면 국비 50억, 환특 2백 3십 5억, 지역개발 2십 5억, 군비 2백 7십 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수시설로서 착수정, 혼화지, 급속여과지, 정수지, 약품탱크, 농축조 콘크리트타설 완료가 되었으며 관리동, 약품투입동, 변전실, 여과지동 벽체 및 지붕 콘크리트타설이 완료된 상태로서 현재 총 공정은 32.3%의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99년부터 2004년 말까지로서 기 급수구역내 급수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1쪽 1단계 사업계획은 정수장공사 마무리, 도수관로 매설, 취수장 시설 착공등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계획으로서는 2005년 이후 미 급수구역내 급수공급을 위하여 환특자금 1백6십4억, 군비 2백3십8억등 총 사업비 4백2억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48,310미터, 가압장 3개소 시설추진으로 급수구역을 자등, 육단, 생창, 지경, 토성, 청양, 도창리로 확장해 나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12쪽이 되겠습니다. 갈말 상수도 이전 확장사업입니다. 한탄강 수원확보로 기존 갈말상수도 취수량 부족해소와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향상으로 수도물 사용량 증가 대비와 군민에게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송읍 장흥리 351번지 일원에 갈말, 동송 통합 취수장 신설, 갈말읍 상사리 산 92번지 일원에 정수장 시설, 갈말읍 신철원4리 산 26번지 일원에 배수지 시설이 되겠으며, 급수실태는 2011년도 목표 21,080명 정도로서 상사, 내대, 강포리까지 구수구역이 확대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9천톤 규모가 되겠으며, 투자되는 사업비는 환특자금 6십 1억원, 지역개발 2십 9억원, 군비 1백 6십 7억원등 총 2백 5십 7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조금전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보고서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주요 사업계획은 정수시설 토공작업과 송수관로 일부시공 2.5킬로를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노후시설 교체. 보강으로 누수방지 및 안정적인 급수대책 확보와 미급수지역에 대한 지선연장으로 맑고 풍부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량 및 사업비는 6건에 14억 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일반상수도 3건에 11억 7천만원, 간이상수도 3건등이 되겠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측량 및 설계는 3월31일까지 완료하겠으며 사업계획은 4월 발주 11월까지 착실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김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김화읍 서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함으로서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방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 처리용량은 1일 2,500톤으로서 김화읍 청양리 35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구역은 김화읍 학사1, 2, 3, 4, 5리, 청양6리와 서면 와수1, 2, 3, 4, 6, 7리 지역이며 대상 인구는 2011년 기준 약 6,800명. 소요사업비는 양여금 53%, 도비 23.5%, 군비 23.5%에 재원으로서 총 14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현재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및 감리 발주는 03년 3월중, 2003년 시공계획은 편입용지 보상과 처리장 및 차집관로등 토목공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건축, 기계, 조경, 전기시설등에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갈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갈말읍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 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함으로서 공공수역의수질 오염방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은 1일 4,000톤 규모로서 갈말읍 군탄리 1268-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구역은 신철원1, 2, 4리, 지포1, 2리, 군탄1리, 육가공공장, 위생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인구는 2011년 기준 약 13,400명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총 215억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현재 환경부에 사업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면 사업 및 감리발주 3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2003년 시공계획으로서는 편입용지 보상 및 토목공사를, 2004년이후에는 차집관로와 건축, 기계, 조경, 전기등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철원. 동송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입니다. 철원읍. 동송읍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처리하여 방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함으로서 공공수역의 수질 오염방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용량은 1일 6,500톤 규모로서 대상 구역은 철원읍과 동송읍 일원으로서 기본설계시 정확한 처리구역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인구는 약 20,000명으로 대상을 하고 있으며, 예상사업비는 350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에 있어 자치단체 재정사업으로 발주 추진할 시에는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중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발주추할 계획으로 될 때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후 2003년 5월 추진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3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의 설치 및 정비를 함으로서 도시로서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10킬로이며 사업비는 1십 6억 8백만원으로서 양여금 11억 2천 6백만원, 군비 4억 8천 2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세부사업 대상지 선정은 2월까지, 조사측량 및 발주는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시행은 4월부터 11월까지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철원의 환경여건 조성은 물론 소관업무의 착실한 추진을 다짐드리면서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장직무대행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1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새농어촌 건설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신지식 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력의 전문화. 정보화를 추진하고 친환경농업 육성과 특성화 상품개발로 소득을 증대시키며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농촌건설운동입니다. 우리군 대상 마을은 60마을로 1년간 제시된 사업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최고 점수를 받은 마을을 우리군 대표 마을로 도 우수마을 후보 마을로 추천하고 읍. 면 별로는 1개 마을씩 군 우수마을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도 우수마을에 선정되면 상사업비로 5억원을 마을 사업비로 지원받게 되며 군 우수마을엔 마을당 1천만원의 상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우리군은 99년에 화지 4리, 2001년에 대마리, 양지리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금년도 우수마을 선정은 10월 군 자체 평가를 거쳐 우수마을을 도에 추천하게 되며 11월중 강원도의 현지실사를 받은 후 12월중 확정되는 일정으로 추진되겠으며 금년에도 도 우수마을이 탄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쪽 다음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주 5일제 근무등으로 가족단위 휴식 수요가 증가될 것에 대비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 자원등을 활용, 체험농업을 통한 체류형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구는 근남면 잠곡지구로 마을 사업비로 2억원이 투자되며 전액 보조사업이며 재원구성은 도비 30%, 군비 70%로 이중 군비 1억 4천만원중 당초예산 확보액은 7천만원으로 1차추경에 7천만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3월말까지 대상마을의 자체사업계획을 검토 확정하여 상반기중 사업을 마무리하여 금년 여름부터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시민의 농촌마을 유인으로 우리 농촌의 현실을 이해시킴으로 도. 농 일체감 조성과 체류형 관광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쪽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석회, 규산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 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규산 4,452톤, 석회 902톤을 공급하게 되며 소요 사업비는 4억원으로 전액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매. 공급. 살포 전과정이 농협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공급지는 행정구역에 의한 들녘별로 4년 1주기로 4년마다 한번씩 시용하게 되겠습니다. 봄에 공급되는 양은 70%분이 이미 공급되었고 가을 잔여 30%분은 11월에 공급되겠습니다. 4쪽 벼 육묘공장 설치계획입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의한 개별육묘의 부담을 해소화하며 공동시설에 의한 건전육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으로 적기 계획영농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농업경영인 연합회와 철원 휴전선 유기영농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동송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김화지역에 1억원의 사업비로 200평 규모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지원은 보조80%, 자부담 20%로 박기원씨를 주축으로한 철원 DMZ 미미미 작목반에서 추진하게 되며 4월초까지 육묘공장설치를 완료하여 금년 배 육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미곡종합처리장 관련 시설증설 및 개선사업입니다. 벼의 건조. 저장. 가공 및 포장과정을 일괄 처리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 수매이후 관리비용절감과 미질 유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도 사업대상은 갈말농협으로 사업내용은 건조시설 1기, 저장시설 1기, 기계설비 4종으로 건조능력은 연간 2,700톤, 저장능력은 1,400톤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3천만원으로 군비 보조 50% 자부담 50%롤 추진되며 사업장 위치는 문혜리 미곡종합처리장 부지로 8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벼 수매에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효과로는 산물벼의 효율적 관리로 농가편의를 도모하고, 야적 또는 평 창고 보관시 미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유기자연농법 자재를 지원하여 농약, 비료등에 의한 토양 오염등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켜 친환경에 의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을 보면 오리농법 100ha, 우렁이농업 280ha로 1억7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64%보조, 36% 자부담이 되며 오리농법은 ha당 200마리의 오리가 입식되고, 우렁이농법은 ha당 종패 80kg이 살포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업을 하고자하는 농가나 작목반으로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적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직불제 사업입니다. 3년차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진흥지역 밖은 ha당 40만원을 지급하되 농가 당 지급한도는 6,000평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직불제사업에 2002년까지 참가 신청을 하여 신고된 필지로 금년에 벼농사에 이용되어야 되며 금년부터는 신규신청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관련기관에서 필지별로 사업지침이행 여부를 확인 점검하게 되며 11월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에 보상금이 지급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 신고 면적은 8,486ha이며 보상금 지급 면적은 6,304ha에 30억6천6백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8쪽 오대쌀 홍보사업입니다. 철원오대쌀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잊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안정적인 쌀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총 홍보비는 9억원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등 미디어 광고에 5억원, 서울지하철역사, 서울시내버스등 대중교통시설활용에 1억원, 대도시 소비자 초청 체험관광사업 1억원, 이벤트행사 지원 1억원 및 철원쌀 증정 사업 1억원등 2억원이며,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공중파 TV 홍보는 MBC, SBS에 12월까지 월 16회 CF가 방영되고, 춘천 MBC라디오 스파트 홍보는 연중 지속되며 유선 TV 가입세대가 14만세대인 서울 강남구 지역 케이블 TV에 12월까지 월 300회씩 CF 방영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인쇄매치 홍보로 중앙일간지인 한국일보, 세계일보, 경향신문에 월 1회씩 년간 18회와, 여성잡지인 여성중앙에 년간 10회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홍보는 서울 강남지역 5개 지하철역 사내에 홍보판을 1년 기한으로 설치되며 강남지역 경유 시내버스 8개노선 458대에 버스 내부 광고물을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부착 운행하게 되며 대도시 소비자 초청 1일 체험관광 유치는 농협과 관내농업 단체의 주선으로 15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 농수산 홈쇼핑을 이용한 이벤트 행사를 농협별 주관으로 연 4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증정홍보용 쌀은 36,000kg을 구입 외래방문객, 철원 연고 외지 거주자 관내 주둔 장병에게 사용하되 특히 외지 거주 철원연고인에게는 물류비를 부담 택배하고자 합니다. 계속적인 홍보는 어렵게 쌓아 온 철원 오대쌀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며 높은 인지도는 소비자들로부터 구매 욕구를 일으켜 철원쌀의 안정적 판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9쪽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등 쌀 대체 작물 전환 복합영농에 의한 안정적 농업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생산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11억 2천만원의 사업비로 14ha의 비가림 하우스를 신규 지원하며 1억5천만원으로 기존 비닐하우스 1ha에 양액재배시설을 보강 수출용 파프로이카 과채류 단체를 조성하게 되고 사업 대상지는 김화읍 학사5리 정한석외 1농가가 되겠습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사곡리, 서면, 통일화훼 작목반에 유색칼라 구근 및 시설보강을 지원 수출용 유색칼라 화훼 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업비는 보조 50%, 자부담 50%로 추진되고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시설을 설치를 마무리하여 연내에 작목이 입식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쌀 대체 작목으로 버섯 신규 참여를 지원하고 노후시설은 시설 개선으로 우량 버섯을 생산하도록 하며 진공 포장에 의한 유통 개선으로 신선도 유지를 통한 수치가격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 7천만원으로 76동의 버섯 재배사를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비의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개설사업 6동은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노후재배사를 4계절 재배가 가능한 재배사로 개축하는 사업이고, 시설보완사업 20동은 1억원의 사업비로 기존 버섯재배사의 내부시설보강 여름재배가 가능하도록 수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신축사업 50동은 7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겨울재배만이 가능한 재배사만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 진공포장기는 1천 2백만원으로 2대를 구입, 지원되겠습니다. 3월말까지 대상자 선정을 하고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여 연내 작목이 입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성수기 홍수 출하를 조절 농산물 가격 안정 도모와 농산물 신선도유지로 농가수치 가격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평형 규모의 이동식형으로 3억 7천만원을 투입, 61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상농가는 시설채소, 화훼, 버섯재배등 특수 작목을 하고 있는 농가나 신규 참여 농가가 되며 동당 사업비는 6백만원으로 50%가 보조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을 고취시키고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km로 12억4천9백만원이 투자되며 사업대상지는 이미 선정이 완료되었고, 상반기중 설계를 마치고 7월말까지 사업인가를 득한 후 11월까지는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매년 농로보수 작업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농로를 이용하는 차량과 농기계의 마모 보장율을 감소시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갈말읍 토성리 중토동지구 38.1ha, 13억 3백만원, 기반공사 철원지사 유택시행사업은 동송읍 관우리 하갈2지구 121ha, 48억 6천 9백만원등 총 159.1ha의 농지를 61억 7천 2백만원을 들여 금년 5월 11일 준공기한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토동지구는 53%, 하갈2지구는 69%의 전체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간 미곡증수 75톤과 4,000명의 노동인력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2002년까지 수리시설과 관련하여 취약된 주민 건의사항중 읍. 면별 우선순위 결정분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7건의 사업비는 14억2백만원이며 지역별 사업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내역을 보면 용배수로 개선 사업 42건, 농로포장사업 2건, 토성취입보 자동배수문 설치공사 1건으로 3월10일까지 발주하여 5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중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장직무대행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부족한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제 103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