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2월 20일 김병철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집회된 바 2003년 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협의, 제안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2월 21일자로 집회공고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구 지역재난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구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은 총41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A급이 92개소, B급이 302개소, C급이 16개소, D급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E급은 저희구에는 없습니다. 유형별 세부시설물로는 도로시설 1, 대형토목공사장 2, 기타 2개소입니다. 지자체 공공청사가 11개소, 공동주택 292개소, 다중이용건축물 22개소, 기타 건축물 12개소, 대형광고물 11개소, 대형건축공사장 2개소, 중단된 건축공사장 2개소, 위험물 취급시설 49개소, 신종업종이 7개소입니다. 이중 재난위험시설물인 D급은 한성다가구 절개지, 명화원, 석남연립 다동, 동백연립 나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관리시설물은 총 414개소에 대해 주민자치과 외 12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D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로 한성다가구 절개지입니다. 위치는 가정동 산19-3,7,8번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1991년도에 준공된 시설물로 약 길이가 100미터, 높이가 30미터에 경사각 70도를 유지하는 절개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는 민간시설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은 ‘99년도 4월 22일에 지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12억을 투자해서 ’98년도 8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2001년부터 올 3월까지 3차 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로서 사회복지법인 명화원입니다. 위치는 석남동 491-1번지로 1982년도에 준공한 3층 건물입니다. 관리주체는 민간이며 지정년월일은 2000년 3월 9일입니다. 현재 사업비 1억 2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2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금년도 명화원과 협의하여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남연립 다동입니다. 위치는 석남1동 171-4번지이며 1978년에 준공된 2층건물로서 다동은 8세대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 또한 민간이며 2001년도 12월 7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사업비는 약7천 6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당초 2001년도 10월에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저희가 개보수를 위해서 민원인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2004년도에는 보수, 보강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명확하지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백연립 나동입니다. 위치는 가좌1동 142-30번지이며 1979년도에 준공된 2층짜리 다세대 건축입니다. 나동은 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관리주체 또한 민간입니다. 지정연월일은 2002년도 2월 22일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약2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2년도 1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올해도 저희가 입주민 자력부담으로 해서 보강토록 추진, 독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 시설물 범위는 유인물과 같이, 3페이지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3년도에 정기점검을 월별 안전점검을 1월부터 12월까지 유형별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시기 예방점검 및 안전순찰활동 강화입니다. 해빙기나 우기, 동절기 계절적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점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해빙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에 점검자를 구 간부공무원과 시설물 관리자로 하여금 정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414개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입니다. 점검방법은 시설물 현장방문과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안전점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상반기는 3월에서 5월, 하반기는 7월에서 12월입니다. 목적은 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상태등급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정기점검으로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수시점검으로는 취약시기, 계절, 시설물 관리자 요청에 의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장.단기 재난위험해소계획 수립과 유관기관 등 안전관리 강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고시 특별안전점검입니다. 대형사고 발생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구의 재난 및 수습, 재난에 대한 수습 및 응급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역재난관리계획을 매년 1회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지역별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별 수습대책을 관련실과 및 유관기관에서 수립하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하게 됩니다. 내용으로는 2003년도 재난관리 여건과 대응방향, 재난관리대책, 분야별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 유관기관 재난관리계획, 재정투자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 유형구분으로는 가스폭발 외 9개소에 대해서 1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재난관리계획에 의한 재난 수습 대책으로 재난발생보고, 전파 및 초동단계 응급조치를 하고 긴급구조대책 추진으로는 재난신고 접수후 초기 조치사항으로 재난의 종류, 규모 등을 판단해서 긴급구조본부를 설치하게 됩니다. 긴급구조기관에 대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긴급구조기관은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 등 유형별 유관기관이 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현장 상황반을 소방서로 하여금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상황반장은 출동된 구조대의 구조활동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재난의 종류, 규모 등을 판단 신속히 긴급구조본부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통제선을 1통제선과 2통제선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지휘소의 설치, 운영은 서부소방서에서 직접 설치, 운영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에는 응급의료소를 설치, 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통제관은 서부소방서장이며 의료소장은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활동상황 보도 안내 등은 현장대변인과 공동취재반을 구성해서 재난방송국 지정, 운영을 하게됩니다.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경인방송과 새롬방송입니다. 다음은 긴급구조활동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통제관이 더 이상 긴급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종료하고 긴급구조본부장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조직 반별 임부, 역할분담 등 장비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으로는 사회의 고도화, 유해.위험물질의 사용 증가, 새로운 시설의 고층화 및 지하화로 재난관리 환경은 더욱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안전에 관한 시설투자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공동시설물의 경우 공동체 의식부족으로 안전조치에 대한 장기간 기일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민간시설물은 경제적 어려움과 관리주체의 안전조치 투자에 미온적으로 여전히 사고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 및 계획으로는 재난관리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평소 훈련 및 연습 실시와 사고유형별 체계적 대처 능력을 보완하고 민간공동시설물의 위험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 방안과 월별, 계절별 취약시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보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자에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안전점검과 비상연락체계 확립 및 유사시 대피명령 실시, 주민 홍보와 각종 교육, 캠페인 등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을 스스로 지키는 사회적 공감대 조성에 노력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