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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동진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본회의2003-02-27

임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정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송군의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부의장 자리교대)
주원

김주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주원입니다.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군정성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구 및 인구는 1만2,674가구에 3만2,379명이며, 공무원은 462명이며, 재정규모는 1,022억6,2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4.5%입니다. 광업 및 제조업은 17개업체에 186명이며, 생산액은 241억1,600만원이며, 경제작물 생산액은 2002년도말 현재 639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군정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소득부분으로써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후계농업인 선정 지원과 농업인회관을 건립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조성을 위하여 경지정리 14ha 및 밭기반정비 85ha와 농업용수시설 개․보수 35개소, 논농업 직접직불제 사업 2,020ha를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있어서는 친환경 종합농토배양에 10억1,300만원, 대규모환경농업지구조성에 10억원을, 청송사과, 배 고품질개선사업 지원에 5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특산물 유통지원에 있어서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 농산물물류표준화지원사업과 농․특산물 홍보․판촉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부분은 아름다운 관광청송 만들기를 위하여 산내들가꾸기 범 군민 운동 전개와 도로변 공원화 사업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주왕산 수달래제, 푸른음악회 개최와 지역문화 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체육진흥을 위하여, 제40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제29회 전국 가을철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개최, 생활체육교실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청송공설운동장건설, 진보체육문화센터 건립도 계속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부문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노인교통비 및 경로연금 지원,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있어서는 마을회관․경로당 신축․보수 92개소,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한방과 및 정형외과의 신설과 성인병․암 검진 사업, 구강검진사업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환경기초시설확충을 위하여 청송․진보하수도 정비 2.5km, 위생처리장 질소․인 제거시설 설치,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완공과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미 시설개선 2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A․C․S)운영과 주왕산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였으며,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 주민정보화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지역개발부문은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도․농어촌도로정비 19개소, 도시계획도로개설 7개소, 정주권개발사업 진보 15개 사업, 오지개발사업 부동, 부남 15개 사업, 하천정비 지방2급․소하천 27개 지구,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79건을 추진하고 2002년 수해복구사업은 총 700건에 548억200만원으로, 사유시설피해 13종, 공공시설피해 687건이며,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완벽한 시공과 우수기전 완전 마무리를 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평가우수부문은 전국 퇴비증산 최우수마을, 도 정보화 추진실적 평가 우수 군, 도 인터넷 새마을운동 평가 우수마을, 도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 군, 도 결핵관리사업 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3년도 주요역점시책은 함께하는 열린행정, 봉사행정 구현,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증대,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기반 조성, 군민 문화적 생활수준 향상, 활기찬 지역균형개발촉진으로 역점시책별 주요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함께하는 열린행정, 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21세기 청송인 기념비 건립을 하여 군민 한 가족으로서의 결속력 강화와 후세 뿌리 찾기 유산으로 남기고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를 설립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국내․외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관광․유통부문의 교류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활기차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 조직으로 개편하여 농업관련부서 일원화와 행정서비스 및 교류협력․관광문화부분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군 산하 전 공직자 의식혁신 및 공지작 직무 및 소양능력 배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실용적인 주민정보화 교육강화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육성, 마을단위 홈페이지 제작 운영을 지원하고 정보화 시범마을 확대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잘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교단체, 자생단체, 사회단체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고 21C 청송군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석학, 전문인 초청 신지식 교육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겠으며,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군수와의 현장대화와 민원의 현장처리를 병행하고 상설 생활민원처리반을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불편사항을 즉각 해소하겠으며, 민원 후견인제 및 민원실명제 실시와 민원 전국 온라인 발급 및 전자민원 발급을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둘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증대에 군정의 최대 역점을 두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에 33억4,2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3억1,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에 12억5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종합농토배양사업에 11억8,80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에 2억9,600만원, 논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9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업무분의 지식․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농업 정보시스템 운영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과 농가경영 전문컨설턴트 구성 운영, 농업인 조직체육성 및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체계확립을 위하여 청송 고추․사과 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지역특화사업 대출금이자 보조사업 및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표시 인증 농가 지원과 고품질 청송 고추, 사과, 배 생산지원을 확대하겠으며, 농업 신기술 보급과 소득 특화작목 개발을 위하여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과 친환경 고품질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소득 특화작목 연구 개발로 소득원 다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의 소득 자원화를 위하여 조림 및 육림사업에 14억5,300만원, 임산소득증대사업에 8억5,500만원, 임도시설사업에 4억7,100만원 투자를 하고 농업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농․특산물산지유통센터를 유통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을 2억3,100만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22억7,900만원을,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 상점개설로 판매의 다각화와 안정화 도모하는 등 유통부문의 지원을 확대를 하고, 청송고추 홍보․판촉단 운영, 농․특산물 위탁전시판매장 운영, 고품질 농․특산물 해외수출업체 지원, 대도시 지하철 역사내 광고판 운용과 농․특산물 직판행사를 적극 전개하는 등 농․특산물 홍보․판촉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특성에 맞는 관고아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자연 환경 가꾸기를 위하여 맑고 깨끗한 청송 보전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고 추억의 향토 꽃길 조성과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하천 어도시설을 설치 토종 어족자원 보호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으며, 관광․휴양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송 숙박․휴양거점지구 조성을 연내에 가시화 하고 청송 부곡온천지구 종합온천장 건립과 골프장․콘도 등 민자사업을 적극 홍보 유치하고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주산지 영화촬영지 관광자원화 사업과 주왕산~청송양수발전소~면봉산기상관측기지 관광벨트화, 향토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테마체험관광코스 개발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청송향교 동~서재 및 주변정비에 6억원, 덕천민속마을 고가정비 5동, 주변정비에 24억, 찬경루․운봉관 건물복원 주변공사에 24억, 만세루 주변정비 보광사 극락전 등 보수에 5억5,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향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병신의진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역 정신문화를 재조명하고 제16회 청송문화제, 제18회 주왕산 수달래제 및 지역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노후 문화재를 보수정비하여 전통의 맥을 잇도록 하겠으며, 국립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행락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과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모범음식점 지정, 관광안내 책자 발간 및 안내판간판 설치 등 친절한 손님맞이 및 관광홍보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군민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40억5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 5,3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3억1,500만원, 장애인생계지원 2억4,200만원, 공공근로사업지원 1억5,7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후생활지원 19억4,000만원, 경로당신축․개보수 3억1,000만원, 경로당운영비 1억6,500만원, 저소득무의탁노인 7,0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단체 운영활성화와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결식아동급식지원, 어린이집운영지원 등 여성․아동 복지증진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열악한 체육부문의 진흥을 위하여 청송공설운동장 건설과 진보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제41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와 제1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돕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성인병 검진, 암 건진, 거동불능환자 방문진료, 금연 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확대실시와 마취과 신설 및 골밀도측정기 운영, 장례식장 확장 신축등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주택개량에 8억, 마을회관 개․보수에 1억3,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4,000만원, 안덕종합문화복지회관 건립에 7,000만원, 주민편의소규모숙원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찬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군도 확․포장에 37억2,7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8억8,300만원, 도로시설보수․보강사업에 15억9,5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8억9,000만원, 청송읍소재지~덕리간 교량 월막교 가설에 70억을 투자를 하고 상수도 시설확충을 위하여 진보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10억5,000만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1억1,000만원,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3억2,000만원을 투자를 하고, 하수처리 시설 정비를 위하여 안덕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64억9,600만원, 청송․진보하수도 정비에 8억3,9000만원, 청송군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3억, 낙동강수계 하수도 정비사업에 14억9,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하여 청송군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2005년까지 152억원을 투자하여 매립용량 50만㎥ 규모의 시설로 조성하고 비위생 매립장 안정화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하겠으며, 오지개발사업 20억9,400만원, 정주생활권개발사업 11억2,000만원, 북부권개발촉진지구 주왕산진입로확포장에 36억1,8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29억9,500만원, 하천개보수에 3억4,000만원, 소하천정비에 9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발전소 및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청송양수발전소 관련 5개 사업에 70억9,500만원과 임하댐 관련 2개사업에 11억6,6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양수발전소 및 댐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정운용계획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 예산액 1,022억6,200만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892억6,100만원 보다 130억100만원이 많은 14.6%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 일반회계가 975억9,400만원, 특별회계가 46억6,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점투자방향과 내용은 수해피해복구와 재해․재난예방에 450억원, 소득증대사업투자확대로 잘사는 농촌건설에 139억원, 관광사업 역점추진으로 관광자원 개발에 112억원, 생활기반시설 확충 및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에 150억원,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SOC 확충에 1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종길

윤종길부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이번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지금 원래는 올 2월 28일까지 구조조정에 의해서 다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6개월 연장이 되었습니다. 맞지요?
종길

윤종길부의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연장이 되었는거 맞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지금 해소 기한연장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해소 다 할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해소가 만약에 6개월에 또 안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3월부로 지금 표준정원제 시행방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지금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정원조정이 아마 저희들 정원에서 10명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해소책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증원이 되어 가지고 해소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증원이 안 되었을 경우도 또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이번에 해소는 과장님께서 더 증원이 되어가 해소를 한다 하니까 알겠지만 아는데 지금 우리 군에도 직렬별이나 직렬별로 안 되었는 그런 경우도 많고 사실 자기 직책이 아닌데도 가 있는 부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저희들 지금 직렬 불부합된 직무대리 보직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전자에 의원님들 간담회 상정한 기구개편 그것이 지금 3월중에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되면 저희들이 인사를 또 단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직렬 불부합은 그때 조정을 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직렬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이번에 다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부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지금 민속박물관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학예사 6급에 대한 TO를 받았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TO를 받고도 지금까지 직원 유치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총무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학예사 우리 6급 TO를 사실상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소지자를 지난번에 채용을 할라 그러다가 그 당시에 자격소지자가 없어 가지고 채용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직급 상당한 직급은 저희들 현원 초과현원으로 지금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자격이 없어 가지고 실제로 안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구조조정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안한거 아닙니까? 맞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앞으로 이거 우리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청송의 새로운 홍보를 알리기 위해서 민속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 7급입니까? 가 계시는 분 8급입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금 현재 7급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많은 예산을 우리가 들여 가지고 지어 놓은 민속박물관을 정말 청송에 살아온걸 알리기 위해가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금 사실 지어놓고 유명무실하게 아무 관광객이 별로 찾아오는 분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TO있는 학예사를 선발해 가지고 정말 청송을 알릴 수 있는 민속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사요인이 있을 때 저들 같이 저희들이 연구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과장, 틀림없이 인사 조치가 있을 때 공석으로 두시지 말고 정말 청송을 알릴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공석으로 비우지 말고 인원을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계미년 새해맞이 행사를 했던게 엊그제 같은데 내일 모레면 벌써 3월입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정주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의 산회 및 제101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폐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