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근화동 선거구 출신 강청룡 의원입니다. 시장님!

계미년 새해들어서 금번 임시회 는 춘천시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심의&middot 의결 하는 중요한 임시회 였습니다. 제가 지난 의회를 거치면서 올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국장님들도 바뀌고, 소장님도 바뀌고 우리 과장님들도 다수에 우리 직원분들의 인사이동으로 해서 새로운 기분으로 업무를 보고받고 심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발전적이고 진취적으로 우리 국&middot과장님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며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시장님에게 평소에 제가 지난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꼈던바를,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오늘 특정 공무원이라든지 어느 특정직을 달리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 규칙 읍면동장의 직급표에 따른 직급과 춘천시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에 있는 직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 춘천시 공무원에는 상당히 많이 직렬이 있습니다. 행정직이 있고 임업직, 보건직, 의무직, 건축, 토목, 지적, 세무, 전기, 농업, 환경, 기계, 사서, 전산, 통신, 축산, 수산, 약무, 간호 등 이루헤어릴수 없을정도로 많은 직렬을 가진 공무원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고뇌와 번민에 빠져있었으므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비록 소수의 공무원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시장님에게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저는 잘 모릅니다. 이왕 했으면 5급이 되면 사무관이 되면 공무원의 꽃이라고 합니다. 5급 사무관이 됐는데 사무관을 하려고 하면 2&middot30년이 넘게 공무원생활을 해야되는데 우리 현재에 규칙 이나 관련 조례에 의하며는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관련 부서의 과가 행정직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진로가 막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 읍면에는 농업직이 일부 면장이나 읍장으로 나갈 수 있고 동에는 기계직이나 토목직, 신사우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과 행정직이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그외의 직렬은 5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갈수 없는 현실에 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뭐냐하며는 시간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질병관리과의 과장님이 연이어 사표를 내서 그 직에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단수직으로 해 놓다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왔고 또 전산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과장님이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위에 있는 계장님이 공무원 생활이 오래됐을 경우에 과장님이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그대로 계장에서 끝나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통합전에는 상당히 그러한 현상이 지금보다 심화되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오면서 많이 심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직도 마찬가지고, 전산직도 마찬가지고, 지적직도 마찬가지고, 사서직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간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드릴수는 없지마는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5급 사무관 인사정도된다며는 인사풀제를 한 번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5급 이상은 인사풀제로 묶어놓고 단수직이 아닌 2복수, 3복수, 4복수, 5복수 충분히 기회를 열어놓고 임명권자는 시장님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임명을 하면 되는거지 애초부터 단수직이나 복수직으로 묶어놔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 의욕이 꺾이고 나는 어디까지 밖에 못가는구나 이러한 자멸감에 빠지지 않는 인사제도를 도입하실 의사가 계신가하는 말씀을 여쭙고 싶지마는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것은 규칙 사항입니다. 시장님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인사풀제를 5급이상에 한해서 도입하셔서 인사제도에 운영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